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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11-01-14

김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종부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부의장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12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규칙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세부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 사업종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제2호 충전소 대지는 일면이 노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게 하고 제3호 용기충전소 대지는 3,000㎡,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으로 할 것이며, 안 제3조 별표 사업종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제3호 관리사무실은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제4호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별표 사업종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제1호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부의장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수자 의장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출신 김수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작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갑자기 망우동과 신내동 일부 지역에 걸쳐 양원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작년 12월 30일 이 지역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으며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필요 절차를 거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양원지구는 총 면적이 약 39만 1,000㎡로 약 12만 평이며 지정 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제도적으로 그 활용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양원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공익을 위해서 수십 년간 말없이 희생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매우 당혹해 하며 불만과 또 불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피할 수 없다면 보상가의 현실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토지 활용을 하지 못한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상가 산정 시에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저가 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인근 지역의 대지 수준의 보상가나 개발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상가가 아니면 양원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하여 반대하겠다고 벼르고들 계십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화면을 보시면 ‘40년 그린벨트로 제지하다 이제 와서 보금자리주택 수용이 웬말이냐!’ 저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 현수막 사진들이 여러 개 촬영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이시리라 믿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40년간 쉽게 나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또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으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때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양원지구 보상금 산정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히 개발제한지역 보상가 수준이 아닌 인근지역 토지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본 사업의 업무지원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해서 들어 주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하여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서 이곳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소수 당사자들에게는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희생이 매우 불평등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억울함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부의장

김수자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강추위로 인한 동절기 전력사용량이 매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전세금과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에 시행할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그 추진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갖고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반영할 것은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 설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주민 등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강설에 철저히 대비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중랑구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들의 뜻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화합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중랑구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