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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1-01-14

박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 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2011년1월7일에,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2011년1월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오늘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에 거쳐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날 때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2011년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남훈 법무통계담당은 지병 치료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획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기획실 전 직원은 사람중심, 가치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더욱 발전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0쪽에서 13쪽까지 우리 실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서 유사기능 위원회 통ㆍ폐합 및 일몰제 시행,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란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77개에서 위원회를 74개로 통ㆍ폐합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불합리한 것이랄지 잘못된 게 있으면 재개정하고 위원회도 지금 현재 필요없으면 통ㆍ폐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할란다 그런 뜻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란다.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다가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통ㆍ폐합 할 수 있다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할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난번

지난번이이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됐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여성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5% 수준으로 해서, 구 조례에는 30%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5%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쪽요, 구민광장위원회가 이번 새 구청장님때 새로 설치된 위원회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근거는이이현위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구민광장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운영계획이요? (예) 지금 마련됐습니다, 운영계획은.
계획

운영계획이이현위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자체평가위원회도 있고 남구발전위원회 있고 동향이행평가위원회 있고, 위원회가 많은데 이 내용을 봐서는 구민광장위원회가 필요도 하겠다는데 좀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구민광장위원회는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되신 분들을 대표들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기는 지역에 원로되신 분들이랄지 학계,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구민광장위원회 공동대표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운 거랄지 새로운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랄지 서로 지역과 지역의 그런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처리한다.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법적인 강제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문의 성격이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죠. 그런 성격이죠, 자문.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회가 많아요. 남구발전자문위원회도 있고 자체평가위원회도 있고 구조조정위원회도 있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회가 설치되면 아까 규정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또 다음에 없어지고 이러니까 명확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기존 위원회하고 약간의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위원회는 분야별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위원회고, 그런 위원회들이 분야별로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 전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이랄지 지역사회의 갈등요인들이랄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계각층에서 원로급들이 되신 분들이 조정을 해 주는 역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는 좀 성격이 틀리죠.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구민광장위원회 관련해서 세부계획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14쪽 아래 하단부에 보면 ‘구정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협력 강화’ 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2011년10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 의정비 관련해서는 안하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예산도 삭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삭제되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런데 의회에서는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획으로, 이것을 할 것을, 우리가 당초에 2011년도 법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를 계획을 빼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의회에서 안하신다면 안하면 됩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빼버린다라면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버리죠.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17쪽에 보면 ‘어번폴리’나오잖아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광주 푸른길 공원 일대 13개 지역에 건축물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남구에 3군데 아닌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13개 중에서 남구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남구

남구김애정위원

푸른길 공원 일대 3군데 하기로,......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푸른길 공원인데 거의 동구쪽에 되어 있지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도 어번폴리, 이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3개는 안든 걸로,.....
애정

김애정위원

13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란다. 이 계획이 시에서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얼마

얼마김애정위원

전에 언론에 3군데 지정된 걸로 나온 것 같은데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 푸른길인데 동구쪽 푸른길인 것 같아요.
동구

동구김애정위원

푸른길이에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우리 푸른길이 아니고. 이제 동구하고, 그쪽으로 북구는 이제 했거든요? 광주역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들어 있는데 우리는 13개 중에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이미 확정된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죠. 10개는 확정하고.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나머지 3개 남은 것을 남구로 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실시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미리 어떤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지를 표출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음에

그다음에김애정위원

구민광장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광장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빠진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의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님만

의장님만김애정위원

? (예)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분과위원회는 또 분과위원회에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작년 가을에 구청장님께서 10월중에 완성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어떤 바쁜 일정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지금 올해로 넘어온 거잖습니까? (예) 올해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1월21일경에 창립식을 하고 1월말까지 조직 구성을 하겠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루지 마시고 꼭 좀 구성을 하시고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 공약 이행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번 개최하나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두 번씩 하는데 1년에 한번, 작년같은 경우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연 2회 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9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2회를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변경사항이랄지 혹시 어려움이 있다랄지 이것에 의해 하는 것이지 우리 계획은 예정되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은 11년에 계획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다 이럴 때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할테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번이다 한번이다 이것은,.....
애정

김애정위원

말 그대로 예상, 계획인데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 마음속에 있었던 연 2회 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연 2회로 예정하고 있고 몇 월 몇 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라는 걸 내셔야죠. 9월 하면 연 1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개최를 많이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요. 실장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씩 다 보셨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가끔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내용이 다 완료됐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홈페이지를 이번에도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개편할려고 하고 있답니다, 부족해서.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조직개편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분담하고 업무역할 하고 있는지가 한참 됐죠? (예) 새로운 CI도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부 안 열리고 있거든요? 각 실ㆍ국별로 하나도 안 열립니다. 아니, 올려져 있는 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되어 있던데 업무분담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올려져 있지 않아요. 제목만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술적인 것은,....
술이

기술이김애정위원

아니고 내용이요, 내용.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정보담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내용이 전혀 안 채워져 있다고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정보담당 황해훈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업무내용들이 각 실ㆍ과에 자료를 제출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어떻게든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려한

독려한김애정위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1월초부터 계속.
애정

김애정위원

1월초부터요? 아니, 업무개편한 지가 언제인데 1월초부터 합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지금 업무분장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인력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못하고.
가요

제가요김애정위원

, 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걸 계속 물어보는 것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일을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나도 안올려져 있어요.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비싸게 책정되어가지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그러죠? 시급히 해결을 해서, 홈페이지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께

함께김애정위원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늦어져가지고, 업무가 개편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인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업무분장이 안올려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보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이것은 1월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책임지고 1월말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때요, 일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포상부분이 있으면 포상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산이 있으면 전산을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안 서 있다면 올해는 업무분담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인데요, 왜냐 하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포상을 받는다면 실ㆍ과별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다. 해당되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통합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좀 그렇고, 이다음에 한번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정비토록 할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26쪽에 보면 C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적은 예산가지고 큰 성과를 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 보면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구청 입구하고 백운광장하고 나주 갈려고 하는 데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인사한 것 같은 모습을 띄고 있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앞으로 철거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효사랑기획단에서,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것을 기증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증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까지는 거기에서 설치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쓴다랄지 해가지고 몇 년간은 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것을 추진한 데서, 보건소에서, 하는 팀에서 그것을 언제까지 정비할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난하고 그것을 저도,......
것이

그것이신인용위원

지금 모양새로 보자면 이게 바뀌어놓고도 그게 전반적으로 대수술이 안 된다면 꼭 구두에다가 한복 입고 다닌다든가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완전히 고무신에다가 양복 입고 다닌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질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부분도 다소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야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이 없다면 좀 안 맞겠잖아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다음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마련할랍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시설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시설물과 관련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감하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하면

가능하면신인용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라도 바꾸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36쪽 보시면 정보화 교육센터 환경개선 및 교육내용 확대 해가지고 2011년도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해가지고 교육 장소는 지금 6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구먼요. (예)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보니까 계속 초급만 합니까? (예?) 6군데에서 남구청이 초급, 중급 있고 월산 정보화교육센터가 중급 있고 양림동 정보화센터도 중급이고 진월동, 대촌동은 올해 또 초급이에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한 달에 한번씩은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창출되어 가지고 그 양반들이 많이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초급에서 중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초급이, 왜 그러냐면 좀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냥 초급만 다 하고 중급은 안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보니까요, 다른 데는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건데 대촌같은 곳은 수요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농사철에 바쁘고 농한기때 많이 하는 편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대촌동 같은 경우에는 초급이 20명이에요. 작년에도 한 20명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한 20명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중급교육은 안 받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여기는 초급만 써져 있는데 중급도 거기에서 해요.
급도

중급도박춘수위원

?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어느 정도 교육생들이 하면 다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급만 하다가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또 다시 중급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보니까 강사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운영비도 분명히 있는데 강사들은 어차피 초급ㆍ중급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강사는, 누가 강의를 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작년까지는 KT에서 보내줬거든요?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KT에서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우리가 쓰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초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외에는 전문적인 사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팔로어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거래를 많이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촌농가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뭘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지역의 정서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강사님들이. 이렇게 정서에 맞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판매라든가. 어차피 이런 많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일반 컴퓨터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시골주민들이 어느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문적인 것을 가르쳐준다면 아마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게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실천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할 때 우리가 측정을 해놓으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자체조직진단 연 2회, 조직운영 만족도 조사 1회, 조직운영 성과평가 1월, 1월입니까? 1월달에 합니까? (예)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조직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각 실ㆍ과 거시기에다가, 자기들이 각 실ㆍ과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조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남는다고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그런다면 그 자체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평상시 때 우리가 각 실ㆍ과에서 의견을 듣거든요? 들어가지고 그것을 놔뒀다가 연 2회 정도, 예를 들어서 6월이면 6월, 12월이면 12월, 1월달이면 1월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때 불합리했다, 예를 들어서 명칭이 안 맞았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새로 많이 생겼는데 또 줄어진 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럼 평가는 누가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자체평가도 우리가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평가를 누가하시냐고요. 간부님들이 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박춘수위원

누구? 부청장님, 국장님들이 하십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국장님도 참여하시고, 다 해가지고 평가하죠.
가가

평가가박춘수위원

주관적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로

실제로박춘수위원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실ㆍ과에서 애로사항 청취되면 그것을 공개하고 토론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간부님들이 어떻게 다 내용들을 파악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자기 국에 대한 것은 배려하려 하고 또 상대방 국은 상대방 국대로 나름대로 배려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업무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팀에서 나온 얘기들을 진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100%는 청취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청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평가하실 때에 주관적인 평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이에 토론회도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그냥 간부님 몇 명이서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조직의 활성화차원에서도 아주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하여튼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그런 내용을 오픈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다도 오픈시켜 가지고 ‘어느 실ㆍ과에서, 각 팀에서 이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고 수긍이 가는 부분은 ‘인정한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개선할 부분은 개선 안하고 필요없는 것만 개선하다 보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624명을 가지고 항상 이리 오고 저리 가고, 더 늘어날 수는 없는데 사람 부족하다는 데만 있지 사람 남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부족하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버렸으니까 부족하다고 그러면 줄어진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어진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이 1.1을 하든가 1.2를 하든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능력있다, 우리가 말하면 ‘일이 많다’ 그런 것은 ‘좀 능력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해서,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공개를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서는 자기 말이 맞다고 그렇지 틀리다는 소리 하나도 없더라.
그건

그건박춘수위원

주관적인 평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힘이 있는 국장님이나 힘이 있는 부서는 뭔가 좀 유리하고 뭔가 힘없는 그런 부서는 계속 힘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해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픈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민간위탁 추진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이런 것도 좀 몇몇 사람들이 그냥, 밀실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오픈시켜가지고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평가도. 사실 민간위탁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을 않고 듣고 있을 뿐이지 이런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저 제안하나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짧은

짧은김애정위원

거예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푸른길이 동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한 건데 길 이름은 어디를 가면 항상 그 지역의 특정이 되기도 하고 또 동 이름 대신에 그 길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개성있는 단일한 길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 이름을 공모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남구 푸른길을 남구에만 있는 길 이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신가요? 푸른길이 저는 남구만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구를 말씀하셔서 ‘아, 그럼 푸른길이라는 명칭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헷갈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모를 하시면 새해에 들어서 또 재미있는 일도 있을 것 같고, 그것 제안드립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제안, 하여튼 우리가 이다음에 김애정 위원님께서 공모, 우리가 제안모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거기에도 할 수 있어요. 이 푸른길 자체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푸른길’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별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신다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안한다면 시로 보내가지고 이러 이러하니까 제안, 거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된가 제안취지가 나오는 것이 다 그렇거든요? 제안서를 하나 작성해 주신다면 우리가 해가지고 그런 좋은 명칭을 우리라도 불러줄 수 있도록,......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그 명칭 자체를 주민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다른 홍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올려질겁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이름이 생겼을 때 이런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한다라는 안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 우리가 건의를 해주시라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좋은

좋은김애정위원

명칭이 이렇게 딱 생기면 남구의 특징적인 길로 만들어서, 푸른길이라고 할 때 명칭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이름이 있어버리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가지고 공모는 우리가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이이현위원

,......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7쪽이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77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77억이요? (예)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이 발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발행계획이 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한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있는이이현위원

것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17쪽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번폴리사업 관련해서 남구의 푸른길 백운광장 양쪽으로 주월동 그쪽에 있는데 그쪽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때 이야기한 푸른길 주월동 쪽 그 좋은 길을 문화예술촌으로 해서 어번폴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쩌냐,......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하여튼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길은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안 해줬거든요? 전체적으로. 길을 우리한테 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랄지 뭣을 한다랄지. 편의시설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어떤 것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변경시킬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란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시에다 건의할 수 있다 그하면 이이현 위원님한테 자문을 같이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랄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요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45쪽부터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인물 발굴 및 문화행사가 작년에 예산심의때 삭제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업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6,000만원,.....
애정

김애정위원

삭감했다가 살려진 건데 이번 첫 번째 사업을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하는 걸 한번 보자 해서 삭감은 했지만 어쨌든 살려준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요사업에서 시낭송 음악회 백일장은 저희들이 듣기에 조금 가벼운 내용 같습니다. 이 문화사업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깊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준 의원님들 얼굴을 봐서라도 이 사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광주문화체험 해가지고 시티투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세부추진계획 안에 사업내용 안에 시티투어, 이 시티투어가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시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하고 연결을 해서 가까운 담양 소쇄원까지 코스가 있어요. 코스별로 할때 저희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원래김애정위원

하고 있는 시티투어에 코스를 하나 넣어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티투어를 봄, 가을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탑승해서 소쇄원이라든가 무등산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코스가 되어 있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스가

코스가김애정위원

되어 있는 것 중에 남구를 하나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코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중국의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의

중국의김애정위원

청소년들이 왔을 때 거기에 넣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요? (예) 저는 고싸움놀이 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시티투어에 코스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인 줄 알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해야 되지 않나요? 고싸움놀이 관련해가지고 민속캠프 시티투어인데 당연히 그 코스를 좀 넣도록,......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시하고 시티투어가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77억,......
방금

방금김애정위원

중국에서 청소년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오는 건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교류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시하고김애정위원

,......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남구하고 우호협력교류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거기 파남구 하고 같이 청소년 우호교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삭제가 돼서 일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추석이라든가 그때 날씨가 좀 풀어질 때 중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고, 또 파남구에서 우리 청소년 초청하고 그런 우호교류 차원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애정위원

된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최근에 한 2년 안 되고 그전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동안 예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 최근 2년 안 되고 그전에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문화수도지원과에다가 그 상황을 보고를 드렸어요.
거에

과거에김애정위원

했을 때는 시 지원금으로 운영했던 겁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일부를 시에서 지원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시에서 이걸 삭제해버린 건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우리도 못 세우고 시에서도 안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시에다 최근에 했던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걸 앞으로 활성화 하실 계획으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2쪽, 지금 61쪽부터 63쪽까지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내용이요,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 사업 내용에 보면 아시아 음악하우스 포크뮤직,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데 지금 음악 이야기만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덜채워진 것 같아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김위원님한테 따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면,......
이건

이건김애정위원

지금 사직동 관련해서만 있는 거지 양림동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사업 내용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양림동 공영주차장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은

양림동은김애정위원

레지던스 사업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실장님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려돼서 제가 지금 짚는 거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시다시피 사직, 송암동, 그러니까 61쪽은 예산이 약 3,971억, 그다음 478억, 그옆에 대촌이 1,680억, 이 예산들은 남구청 예산의 3배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15년 동안 또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안가지셔 가지고 어쨌든 남구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내용 채우고 또 수입이 되면 수입이 남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교류, 생산, 판매, 유통이 추진방향이에요. 그러면 생산하고 판매해서 유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창출도 남구청 살림이 살찌워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당연히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왜 이렇게 관심을 안가지시냐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관심을 안 갖고 있냐 이야기하시는데요.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앞으로 구보도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구보에 지정 란을 마련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들을 꾸준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란을

문화란을김애정위원

아예 지면을, 그 코너를 지정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촌동, 그리고 문화투자진흥지구로 된 CGI센터 일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일의 진행사항을 구보에 꾸준히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번 구보에는 CGI센터 관련은 1면으로 해서 크게 써줬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촌, 효덕 전승 관련은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사직, 양림 분야도 추진된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구보에 실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가지고 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또 관계되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추진 절차라든가 그 내용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7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매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두 가지만 하는데 무슨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거창한데,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 유도, 지역주민 참여 기회 확대인데 남구 합창단하고 남구 문화원 관련된 것만 계속 해년마다 반복돼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문화예술단체를 새롭게 발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남구에 문화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호회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덜 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현

이이현위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문화홍보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동호인에 관련하여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올해 상반기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요, 지금 남구에 도서관,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로 파악됐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시에서 할때 진월, 주월이 기존에 금호도서관이라든가 양림동 도서관이 머니까 이쪽으로 해야 될 거예요.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진월하고,......
사립

사립이이현위원

작은도서관이 23개소인가 있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최근에 26개로 늘어났어요.
이현

이이현위원

실태조사를 했죠? (예) 효덕동에는 하나도 없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나도

하나도이이현위원

없어요. 사실 효덕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도서관 취약지구라고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노대동에 3차에 있습니다. 효덕동 관할이지만.
대동

노대동이이현위원

,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김치행사할 때 3단지 한번,......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실태조사 해가지고 15개소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저희 도서관팀 송경희 계장님이 다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요구하는 업무가 뭐냐고 일단 공문은 보내왔놨습니다. 15개소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장기도서대출이라든가 사서관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도서관 관련해서는 좀더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남구의 전체적인 도서관 큰 틀에서 전체적인 취약지구로 보면 진월, 주월이 실제적으로 가장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도 진월지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진월지구는 잘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차 타고 가시고 단독주택이 많은 분들은 그쪽에다 지어드리고 그런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장님께서도 진월하고 주월하고 한 군데 하고 다음에 봉선 정보문화회관을 확충해서 따로 두 군데 정도를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건 따로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북스타트 조성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4층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5쪽에 구연동화 교실 운영하고 북스타트 조성,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북스타트 개소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놨는데 이건 어차피 북스타트가 개소되면 이 업무는 그리 빼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고싸움축제, 실장님 아시죠? (예) 정월 대보름에 하는 것. 거기 행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달집태우기, 문화공연, 당산제, 시연행사,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농악팀이 부단한 애를 씁니다. 아십니까? (예) 농악팀은 제가 보니까 고싸움보존회에서도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비 2,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장님이 고싸움보존회에 얘기하셔가지고 국악팀에다 일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여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3,000만원 하고 시비 2,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사업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다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박춘수위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관리비 정도, 정월 대보름에 행사를 할려면 농악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일정 부분 연습도 하고 또 예행연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다만 100, 200만원이라도 지원하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일단은 자체부담금도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은 고싸움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예산을 짤때 그런 부분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춘수위원

도서관 문제를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필요하고 또 대촌, 송암, 진월, 효덕, 이쪽에는 문화공간이 아주 미비합니다.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체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런 음악회를 하게 됨에 있어서 민간단체하고 협약할 수 있으면 협약하고 또 민간단체가 음악회를 하는데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왕에 한번 하더라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 또 문화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한 달에 한번씩 12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하더라도 규모있게 좀 해서 정말 문화행사다운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지가 세 군데다 보니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 유치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 줘야 합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1차 주월동에다 확정은 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암반이라든가 또 소유자들하고 매입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취소하고 2차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지를 포함해서 다른 부지까지, 거기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될 때는.
춘수

박춘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이 편찬해 가지고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어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게 2011년도에는 우리 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내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또 업무보고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중에 주요업무계획이 다 수립됐습니다마는 청렴도 발표 나서 저희들이 2개년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목표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176개 자치단체 중에서 16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영호 청장님께서 민선5기 시작하시면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했는데 2010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1년도 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어느 부서보다 2011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을 말로만 드릴 수 없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6쪽부터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입니다. 2년 동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하고 2012년 동안 2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이것에는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하고 저희 본청에 각 과 단위의 부서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1월중에 빨리 계획을 수립한 부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동단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측정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부서, 부진 부서들의 성과를 분석해서 또 2012년도에 종합 추진할 때 반영할려고 하고 습니다. 오늘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들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2년 동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는 반부패 민간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참여하고 특히 이런 반부패하고 청렴문화는 저희 감사관실의 노력만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반부패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그래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의욕만 가지고 또 일하기에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남구에 청렴 수준 또는 청렴문화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대1로 밀착형 컨설팅을 해가지고 청렴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일종의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1월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남구의 청렴문화에 대한 외부평가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요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평가 한번 받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실시해보려고 하고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 선정기관으로 저희 남구가 되지 않았을 때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들 청렴서약을 청장님도 1월3일자로 서명하시라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전 직원과 전 간부들이 신뢰받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을 했고요. 그 청렴서약에 따라서 2011년도 업무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직원 정례회의때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결의문도 낭독하고 있고요. 부서 단위로 매 1월, 한달에 1회 이상씩 청렴관련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물품, 용역, 각종 계약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서약서를 교부하고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도급자,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도급자, 또는 국유재산을 매매하거나 계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청렴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단위로 이걸 관리하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렴 관련해가지고 저희 청에 걸리는 유선전화의 대기음에 청렴 관련 멘트를 삽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렇게 예방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점검이 필요하고 사후 통제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내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민원사무들에 대한 사후통제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들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렴도제고를 위해서 민원행정의 종합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 민원인들과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곳에 저희가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한 슬로건이 ‘부패제로 청렴OK’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쓴 배너를 종합민원실, 본청의 입구, 보건소 민원실 입구, 교통과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과의 민원실에 청렴관련 배너, 그다음에 공직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안내 절차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정말 우리 남구가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 또 주민들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개방형 감사관제도 도입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업무보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올해는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너무 하위의 성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충취약 민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의원님들 관련해서 지난번에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메일로 보내주시고 했는데 올해도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관련해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고충생활민원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과 같이 메일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동네에서 혹시, 동네가 넓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메일링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동네에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처리가 됐는가. 아니면 따로 주민들하고도 감사관실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처리가 됐다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메일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해드리기 어렵다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쯤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 또 어떤 것은 사후의 보고보다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협력을 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다수의 민원, 또는 그 지역에서 환시가 되는 것들은 혹시 의원님들은 대개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하는 순간 가볍게 알려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올해는 잘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것 저희들이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런 점들이 원하게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75페이지 시민 감사관제 운영에서요. 세부추진계획 해가지고 위촉시기가, 지금 작년에 이걸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위촉시기가 이게 2010년1월, 2월중으로 된 건 오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럼 2011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2011년1월, 2월중인데.
애정

김애정위원

이 부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오타.
고요

그리고요김애정위원

, 강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충민원 관련해가지고 저도 메일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처리 후에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처리 전에도 함께 공유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좋은 일인 것 같고 저희도 자료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청렴교육을 지금 월 1회 이상 하시겠다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청렴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선 저희가 나누어 드린 것에 대해서 전 직원이 지금 저희들이 각자가 청렴관련 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서단위에서 청렴교육은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청렴교육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부서별로 월 1회 이상 과장 책임 하에 청렴관련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되는 게 청렴하고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일종의 신뢰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관련해가지고 상대할 때 시민들은 불친절도 청렴하고 관련해서 조사할 때 그걸 연계시키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친절함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그냥 말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고 최종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제 의지만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부서나 직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금까지 심한 경우는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훈계주거나 주의를 주는 것이었는데 제가 이걸 좀 바꾸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청장님 결정을 못 받은 얘기인데 친절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 대신 저희들이 징계하고 훈계하는 조치 대신에 오히려 그렇게 친절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그걸 지금 어떤 직원들은 잘 몰라가지고 범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불친절이 일종의 부패로 또는 청렴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민원들에 대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고 친절이라는 건 말로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장을 할 거고 당연히 우리 직원들한테 ‘돈 받지 마라, 계약과정에서 뭐 해라’ 이것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부서단위의 청렴교육을 하게 되면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남구의 공직사회가 조금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직문화의 개선, 이런 쪽에 초점을 상반기쯤에는 보고 하반기에는,......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감사관님.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단위로 청렴교육을 하는 건 부서장의 책임 하에 하고요. 그 부서단위의 책임있게 교육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윤리강령, 행동강령의 사례집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150부 정도를 배포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부서단위의 공직자의 윤리강령, 행정강령 교육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외부의 청렴관련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교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각 부서별로 사례집 책을 가지고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자체교육을 하는 거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교육을 잘 하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했다고 하면 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구먼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있지는 못하니까 우선 부서 책임 하에 잘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

믿고요김애정위원

? 예, 믿음대로 잘 되셔야 될 텐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저는 저희 남구의 모든,......
까지

지금까지김애정위원

믿음대로 잘 안돼서 청렴도가 그렇게 최하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아무래도 그 청렴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민선4기때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낮은 청렴도에 반영이 됐는데요. 민선5기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애정위원

그렇게 믿고 2011년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 그러니까 신고접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중인 것으로 들리는데 저희 구청 방문했을 때 구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적어서 접수할 수 있는 엽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현재?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도 일부의 동사무소에서는 되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구청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구청에는,......
에는

본청에는김애정위원

지금 되어 있는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쉽게 불편사항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리셔가지고 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내해 주거나 하는 것도 지금 되어 있는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종합민원실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신고 엽서접수 부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건 청렴문화개선하고 연계시켜서 만약에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없으면 새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제안이면 제안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핵심이 그런다고 봅니다. 관행, 그전에 쭉 해왔으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살다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쭉 해왔던 관행, 문제있는 관행들이 없는가. 이것에 대한 관행, 이것에 대한 점검. 이것이 좀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저 자신도 살면서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르는 경우가 우리 삶엔 진짜 많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사회도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직적으로 조금,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 255호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결과 통보’라는 공문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개정시에는 반영토록 되어 있고 2011년3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예정인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시 방문고지를 실시하는 통장에게 실비변상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서 새주소사업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 제32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정책에 따른 조례개정임을 인지하시고 금번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고지대상자가 해당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제2호 고지대상자를 2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한 자에 대하여 실비변상의 근거를 마련코자한 안 제32조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조례에 새로 추가한 이 안이 현재 판단됐을 때 한시적인,....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계속 이 안이 유지돼서,......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이번에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이걸

이걸이이현위원

꼭 넣어야지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 이번에 넣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전국적으로 3월부터 고지고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앞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358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2회에 걸쳐서 3만원씩 주기로, 통장님들 393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드리도록, 9월1일자로 행안부 지시로 와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할 때 꼭 개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월31일까지 시에 보고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보고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제 말은 이 규정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안 넣고도 지원하면 되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안을 넣어서 통장님들을 위한 조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393명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도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9월30일에 조례 제567호로 광주광역시남구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1월부터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도 2010년6월에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금의 광주광역시남구 기후변화대응조례를 폐지하고 기후변화대응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최근 우리 광역시에서도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차원에서도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구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민은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토록 하는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남구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 의회에 보고하고 점검ㆍ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개발 및 보전ㆍ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환경보전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구민 및 기업 등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ㆍ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구와 사업자ㆍ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사회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전에 마련된 광주광역시남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하면서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광주광역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도 만들고 협약에 가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남구가 먼저 기후변화대응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상

사실상이이현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구에서 특별히, 포괄적인 것만 됐지 세부적으로 구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목표라든가 적응부분까지, 여기서는 대응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만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조례 같은 경우는 적응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지원,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까지 전부 기재하고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자동차의 사용자제,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구체적으로 했는데 저는 상위법에서 조례가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하기 어려워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조례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조례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에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당초 기후변화대응 조례보다는 내용이 훨씬 방대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이 사항에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기후변화대응 적응문제하고 녹색성장, 뒤에 저탄소라고 붙었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건 저탄소 녹색이라는 말이 붙어서 성장을 전제로 한 조례고 이 기후변화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구가 해야 될,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에서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현재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이것이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 두 가지 안이? 논란이 있어서 지금 시는 지금 두 조례를 같이 유지하고 있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시도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폐지하고.
시가

시가이이현위원

폐지했다고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폐지하고 작년 6월에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바꿨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이현위원

폐지했다고요? (예) 제가 확인한 것은 폐지않고 병행해서 유지하는 걸로 아까 확인,......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폐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혹시 그렇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시도 폐지를 하고, 이게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원래 처음에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나왔지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좀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광주광역시나 남구가 다른 데보다 추진체계를 먼저 정비하지 않았냐 이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차피 기후변화대응 이런 것이,...... 여기 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목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왜 그러냐면요. 이 조례안이 만일 폐지된다면 기후변화대응과도 명칭을 바꾸어야 돼요.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기후변화대응과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돼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조례안으로 명칭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 조례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우리 기후변화대응 조례도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것이 뭐냐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이게. 이 녹색성장 자체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우리가 줄이면서도 성장을 해가자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여기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일단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요, 시 조례가 폐지됐는가 확인을 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이현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같이 병행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일의 경우에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폐지시 하고 또 현행대로 유지시, 또 병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병행해버리면 내용이 중복됩니다, 사실은. 온실가스 부분에서 많이 중복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병행해서 운영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이현위원

기후변화대응이 더, 중복된다고 하는데 녹색성장 여기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규정했지 기후변화대응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보는데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만들 때는 녹색, 여러 가지 좀, 폭넓은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만 갖고 하다보니까,......
지가

폐지가이이현위원

안 됐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지금. 논쟁이 있어가지고 폐지가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병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여서 녹색성장하고 기후변화대응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에요. 이건 우리가 막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타협해야 될 문제여서 저도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까지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기본 틀에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사항에서 병행을 해야 맞지 않냐, 나중에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나중에 폐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시도 폐지를 안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이랄지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어쨌든 중복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적으로 조례상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이 우선돼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어서 폐지를 못했나본데요. 기후변화대응 조례라는 것은 사실 전국에서 광주만 있습니다, 광주만. 광주만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그게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녹색성장하고 기후변화대응하고 해서 기후변화대응이 이겨가지고 기후변화대응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어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어디?
서구

서구이이현위원

, 유럽 쪽은.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 유럽 쪽에서.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유럽 쪽은 그러고 있어요. 이 논쟁이 유럽은 그 전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녹색성장에 관한 것은 개발론자들이 꺼내서 거시기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으로 통일돼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 김대중 정권이하 쭉 이야기되면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오면서 녹색성장 말이, 그전에도 녹색성장 말은 있었습니다, 서구에 논쟁이 있었으니까.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으로 결정날지 기후변화로 다시 결정날지 이건 모르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구처럼 기후변화대응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은 현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일단 유지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것을 폐지 안한다고 해서 주민생활이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과제로 남겨두고 일단은 병행을, 유지를 하고 나중에 정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좀더 해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금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법에 의해서.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랬는데 제14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청장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14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세부 기본계획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기후변화대응 조례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취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먼저 기본세부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병행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도. 여기 제7조를 보면, 7조에 보면 또 이 문제가 나오구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법에 의해서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이 조례안이 우선이 됩니다, 지금. 우선이 돼요. 당장 여러 가지로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본 조례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조례로 인해서 일부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를 당장 폐지하기에는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기후변화대응 조례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기본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쭉 보니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문구라든가 ‘추진되어야 한다’ 강한 문구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중복 조례가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포괄적인 그런 기본 조례 속에 세부적인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존치해도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올린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좀더 포괄적이고 폭이 넓게 하다 보니까 워낙 방대하고 조례도 다 세부적으로 규정은 못하고,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좀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사항을 내용이 중복이 돼 있으면 나중에 녹생성장 기본 조례 이것을 규칙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것이 중복이 또 되어 버리거든요. 규칙을 앞으로 만들어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만들기는 아직까지 거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못 만들면서, 표준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만들 때는 어차피 이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똑같은 사항이 되어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을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논란이 돼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것 하나로 통일하자, 전국적으로. 광주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혼란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취지를 갖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가만있어봐. 정회 요청을 얘기 한번 할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제출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시고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된 수정부분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총무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서관

도서관이이현위원

담당이 교육지원과로 간다는 거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홍보실에 있는 도서관 담당팀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교육지원과로 갑니다.
람이

사람이이이현위원

가는 거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사람이 전체가 가는 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나누어지겠죠. 큰 타이틀로서는 그대로 간다.
무만

업무만이이현위원

가느냐 현 사람이, 정원조례가 있는데 그대로 간다 이말이에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죠. 큰 틀로서는 그것을 가는 거죠.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기존박춘수위원

회계과 담당 명칭 보면 공공청사담당이 청사관리담당으로 가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죠.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청사담당이 6급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공공청사 6급입니다.
청사

공공청사박춘수위원

? (예) 5급입니까, 6급입니까? 회계과에 있는 것은 6급.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회계과에 있는 것은 6급이고요.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청사추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청사건립추진단은 5급이고요. 단장.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왜 기구개편에 그것이 없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구하고 정원하고는 틀리죠.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정원조례 하고 있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같이.
단을

추진단을박춘수위원

신설한다는 얘기죠? (예) 직제가 하나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도 더 늘어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데 한시적으로 했다가 2012년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기구가 존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한시적으로 존치했다가 9월30일까지 그 기능을 다 하면 그 기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직급에 대한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지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때까지, 9월30일까지는 운영하지만 그때 만약 일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완료시가 9월30일이다. 우리가 이전하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치할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변경된다면 하고 다음에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한 6개월 연기되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2012년12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기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소멸되면 그 직급도 소멸돼야 될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당연히 없어지죠.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급 상승이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번에 진급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이 조례가 완료되면 하겠죠.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기는

여기는박춘수위원

직렬은 뭡니까? 청사추진단장은 시설이 합니까, 행정이 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지금 그것은 정해진 건 없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이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게 규칙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팀하고 추진단에 시설팀하고 두 군데를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하고 시설하고 두 개 복수로 하지 않을까?
래도

그래도박춘수위원

무난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대기 인원은 없습니까? 5급 인사 승인해가지고 대기인원은 없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지금 대기 인원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갔다 오신 분은.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교육갔다 오신 분은 있죠.
분들

그분들박춘수위원

대기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다시 교육생을 차출해가지고,......
직을

보직을박춘수위원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교육 갔다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분들

그분들박춘수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어차피 기구가 늘어나면 그 직급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죠. 5급 한 명이 늘어날 수 있죠.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이게 지금 추진단이 꼭 필요합니까? 추진단이 꼭 필요하고 일부러 직급을 상승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에요.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지금 서구 같은 데도 서구에 추진단이 있습니까? 그 큰 청사 짓고 있는데?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여건이 또 틀립니다. 왜냐 하면 신축이고 신축은 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도 용역단에 맞추고 감리도 감리단이 하고 어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이 200억이다, 250억이다, 300억이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 검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층을 할 것인가 우리가 1층부터 4층까지 쓸 것인가, 5층부터 9층까지 쓸 것인가 이런 것들, 이래가지고 임대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최소의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더 많은 500억짜리 1,000억짜리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고는 틀리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지금 청사이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도 구성되어 있고요, 청사추진담당이 있어요. 청사담당 플러스 추진담당인가죠? 그래가지고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또 법무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회계과에 배속시켜 가지고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청사추진단장이 필요합니까? 모든 협의를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도 다시 공론화 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구를 증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어요. 어차피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것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죠.
춘수

박춘수위원

2012년도, 길면 12월이고 짧으면 9월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기구를 증설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없고 직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업무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부족하면 공무원이 좀 서포트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럽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한 과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한두 푼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남구청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예산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개발이고 전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회계과 속에서 그 사람들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둬 가지고 이번에 자산공사하고 협의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추진단에가 공무원이 6명, 7명씩 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차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등기이전업무하고 설계팀하고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더 이상 그 돈, 물론 공사금액이 250억, 300억,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큰 금액입니다.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쪽 공무원들이 그 일을 봐 왔기 때문에 시설팀 두 분, 계약업무팀 두 분,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팀에서 설계용역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약입찰까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회계과 업무에서 계약업무가 있으니까 계약업무에서 서포터 좀 해주고 그다음이 전체적인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좀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 5급이나 더 승진시켜가지고 조기에 한 2년 빨리 승진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종합청사가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상 여기는 우리가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그 사람들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도 모르고 따라가버린다? 이런 경향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협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추진단장님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분들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제가 볼때는 여기 계신 안병호 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보다 더 전문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간다면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한두 달에 업무파악 잘 못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장 하나 한 2년 빨리 진급시켜가지고 해 주겠다는 의도 밖에 더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막말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표현이 강했다면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런 취지 아니면 굳이 그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팀만 있어도 되는데 단장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추진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확실한 것도 몇 번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진단까지는 필요 없고 팀만 있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해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합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총무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