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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1-01-14

임예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단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장류식품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근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황정만 하천담당입니다. 김민희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지금 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요즘 뉴스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많은 인명사고도 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2011년도에는 현장안전 사고에 미리 대비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도 한 곳이 있는데요.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그쪽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쪽이 어디냐면 유등~순창간 한전 앞 공동묘지 진입로 부분입니다. 위, 아래로 속력을 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상여 행렬이 그쪽을 정지해서 올라가고 하다보면 정말 지금까지 큰 사고가 안난 것이 다행이다 싶은 정도인데 거기 진입로가 현재 조그만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넓혀 주시고 그 안쪽에 간단한 주차장 간이주차장 시설을 제가 권고한 바가 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난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되는 데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왜냐면 공동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말이 없는 농민들이나 어려운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없이 요구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한 집을 위해서 정말 긴 도로를 하는 것 보다 정말 몇 백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읍 시가지에 도로포장하시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구분해서 해주셨지요? 자전거 도로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중앙로... 인도를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 상황을 보면...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15~20일 지나고 나면 긴 추위가 끝나고 서서히 날씨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까운도로는 저희 위원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을 할려면 그 중간에 박혀있는 대리석 볼라드 이지요? 도로끝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시되 자전거 도로 중간에 다 박아놓고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시어 다른 공사구간에 그걸 제거 해놓았다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장애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대리석 볼라드 때문에 그래서 꼭 세워 두어야할 자리에는 탄성볼라드로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간에 있는 대리석 볼라드는 제거를 해주시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보셔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입니다. 2011년 신묘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어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우리군의 미래발전 전략이며 군정의 핵심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장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장수정책 담당입니다. 김상우 장수사업 담당입니다. 한정환 노인건강 담당입니다. 박미숙 경로시설 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강장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도 많고 우리가 권해 드려야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니만큼 업무보고로 끝내고 다음에 수시로 의회에서 불러 여쭈어 보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질타할 것은 질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추운날씨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도점검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정말 신바람들이 나가지고 동네분들이 5년은 더 살 것 같다는 말을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정말 이 사회는 잘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잘들 하시고 계시기에 따뜻한 방에서 동네분들이 다같이 모여서 점심, 저녁까지 해서 드시고 화합차원에서 남녀노소 껄끄럽던 사이가 한방에서 놀고 하니까 대화도 통하고 그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오늘 건강장수과장께서는 칭찬의 말씀만 계속 듣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축산과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립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강호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조태봉 축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김용배 산촌소득 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 담당은 구제역 때문에 도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업무 보고날이니까 이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열심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요즘 연일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AI야, 구제역이야 순창도 예외지역이 아니다고 보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고를 듣는 과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고는 보고로써 끝나고 정말 1년 내내 이 사업 대비해서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은 더더구나 다른 과보다도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니까 저는 이걸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께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산림축산과 만큼은 오늘 조금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직접 현장으로 뛸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 입니다. 지금 순창에 가축피해는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가축 피해는 없고요. 지금 금과 종 오리장이 있습니다. 오리 종자를 공급하는 새끼오리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생산됐던 오리가 나주로 갔는데 나주에서 의심 가축이라고 해가지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확증은 AI라는 것은 고병원성으로 확정은 안 되었는데 10일 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그쪽에 가서 감염이 된 것인지 그것은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중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렇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검사소에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차단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던가 저희 공수의사, 방역본부에서 나와 있는 2분, 해 가지고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격리되어 가지고 일시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언론상에 순창에 구제역 초소가 5군데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하여 다녀온게 3개소로 알고 있는데 5개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번에도 현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IC 당초에는 대구에서 들어오는 진입부에만 있는데 그것도 광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분은 사실 통제가 안 되었는데 초소 위치를 바꾸어서 이게 읍내로 들어오는 것은 한군데로 다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풍산면 풍전사거리에 한개 있고 다음에 용면 용치에 있는 것은 2개소로 봐야 합니다. 접견지역을 한군데서 커버하니까 한 군데로 있고 다른 한곳은 임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동계에서 삼계 경계 지점이 위험합니다. 많은 가축이 차량이 왕래가 되는데 임실에서 초소를 가동하고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대신 비용부담을 50% 하기 때문에 5군데를 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아무튼 가축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예, 정봉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4명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이다 조류인플루엔자다 해서 비상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상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는 24시간 상황실근무를 하고 있고 3개 초소에 나가 있는 분들은 다른 실과에서 직원들이 현원대비 50% 정도가 고생하면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과도 다 고생하지만 특히, 저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작게는 담당1명, 직원1명, 어떤 부서는 뭐 전문직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인력을 진단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사태인 상황인데 과장님도 과로로 많이 피곤하신 표정인데 괜찮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아직 건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건강하시면은 현재 순창군도 축산의 고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각 면별로 어제도 팔덕을 보니까 팔덕도 이렇게 축사, 계사를 소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소독하는 기계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분무기로 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경운기 가지고 소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방역이 있지요. 방역차량을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방역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큰 것도 아니고 1톤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역차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면을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더 좋은 다른 지역에는 헬기를 이용하여 공중소독을 하고 그건 일반 조류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순창군은 방역차가 지금 축협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축협하고 연계해서 협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공동방재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가동한 단체 방재단은 소규모 농가 가축방역을 위해서 하고 원래 축사는 자가 소독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소독을 하면서 차량에 의해서 감염된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는 가축방역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방재단을 가동하고 우리가 약제라던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차량 관계는 1대 정비를 해가지고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가축농가까지는 소독이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축협에서 구정 대목을 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추라던가 밖으로 나가는 도축하는데 많은 차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그래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신용균위원

어려운 점을 시도하신것에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가지고 농지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고 싶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고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 등이 많고 해서 그것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번에라도 살려 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감명 깊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홍보가 안 되어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좀 애쓰신 김에 더 애쓰시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과거에 특조법을 이행해서 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홍보가 많이 미흡해서 언론매체라던가 몰라서 구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기회를 주어가지고 특조법에 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추이를 보고 접수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동향 파악해서 통계에 의해서 반상회보라던가 마을이장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다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구비하는 서류중에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행정 요식행위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렇게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법정서류이기 때문에 서류 간소화는 안 되고 일단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방역에 많이 수고 하시고 계시는데 요즘 더 격려를 해드려야지 저희들이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분들께요. 현재 조금 우려 되는게 운영되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중에 무허가 농가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를 내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그런 것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자가 소독만 하고 계신가요? 그런곳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방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허가 축산농가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라도 무허가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요즘같이 이런 사태가 났을때 큰 사고 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바에는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양성화 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군세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 분들의 시설을 그런 오염이 되지 않고 방역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기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도 우리가 행정에서도 손을 쓸수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소규모는 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방재단이 생겨가지고 비슷한 업무가 되어 그쪽으로 넘어가버리고 방역단이 활동을 안 하더라 이말 입니다.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제역 초소를 전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계속 강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거기까지는...
성희

한성희위원

2~3년전만 하더라도 대농가는 방역단에서 방역을 안해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소농가들은 방역단에서 와가지고 면 단위는 다 해주고 다녔는데 방재단이 생기고 난뒤 부터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면 단위을 보면 방재단이나 방역단이나 의용소방대나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체가 3개나 되어 서로가 미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신종플루AI가 나오고 구제역이 나오고 하는데도 방역단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시적으로 공동방재단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아직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방재단이나 방역단이나 단체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읍면도 1일담당 1마을 다 지정을 해서 방문을 못하고 전화예찰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농가 축산농가들이 방재단이라던가 방역단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축사에 전염이 될까봐서 두문 불출하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것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단체를 지원을 해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활용도가 없어진다. 못쓴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방역단이나 방재단들이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못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방역단이나 방재단은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활용하시려면 그런 사람들을 써서는 안 되고...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방역단은 그해 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에게 맞겨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방역단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 일을 자율방재단이 한다니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안하고 있어요?
수현

공수현의장

각 면마다 틀리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축산 농가이기 때문에 두문 불출해서 나오질을 못해요 괜히 오염될까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런 대원들을 육성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시기의 축산농가는 두문불출해서 못나오니까 일반인들을 방역단으로 해서 채용해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조직을 하던가 부탁드리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순창은 어느 군보다도 더 축산농가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서 축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순창이 참 산림이 거의 70%가 되고 축산 농가가 무너지면 순창군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 산림축산과에는 직원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축산이 저도 알기로 우리 군에 전체 농업소득이 25%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업무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4명이나 결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셔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보다 군수님께서 인원이 부족한 내용을 아시고 1월달에 아마 인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조치를 하실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 의원이 금방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계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있을적에는 무슨일이 있으면 출장 한번이라도 나가겠습니까? 못나가지요. 또 어떻게 업무를 다 하겠습니까? 업무를 우리 순창군은 참 어느 지역보다도 산림이 많은 지역이고 축산이 그렇게 확장되었는데 그 과가 유난히 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고 다른데는 정원외에 다른직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네요? 정말 축산하고 산림직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결원상태가 안되도록 직원이 부족해서 못하신 겁니까? 다른곳은 정원이 남아 있지요. 다른 부서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순창군 전체적으로 정원이 47명정도 어제 행정과장 보고할 때 보니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명이나 결원이고 현업부서이고 사업부서인데 이렇게 결원이 많다는 것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사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의장님, 한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군수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산림하고 축산하고 2개 부서로 맡고 있는 곳에서 16명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참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으로 우리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보고를 잘 하셔서 금년 인사때는 정원을 채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정재환입니다.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학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호창성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진형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양영기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 많은 보고사항을 들었는데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아쉬운 점이 폐농약병등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족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갈수록 환경오염이 되어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몇 일전 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번 기름유출 사건이 났던 태안지구 현장 주민들이 또 방역 기름제거를 했던 봉사자들이 피부질환이나 암에 노출되어 고생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또 외국 같은 데서도 이미 오염이 된 곳에서 쓰레기를 건져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이 폐농약병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2011년도에 폐기물 집하장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하장 관계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꼭 집하장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이런 오염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분리하셔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발전추진단

11시 2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입니다.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추진단 팀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팀장 최복식입니다. 마무리팀장 김인숙입니다. T/F 1팀장 이재홍입니다. T/F 2팀장 이석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 장류식품사업소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2011년도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장류담당 입니다. 정도연 연구검사 담당입니다. 권해수 발효식품 담당입니다. 안동용 장류시설 담당입니다. 김수경 발효미생물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 이시지요?
모든 인사는 부군수님이 총괄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서마다 정원이 모자라고 어떤 부서는 남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15명정도 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분명히 느꼈지만요. 인사는 정말 잘해주어야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이걸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이번에 잘 헤아려 가지고 인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 제2생산단지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앞으로 확충해야 할 부분을 빼고는 지금 현재 지적정리가 이미 된 상태에 있고 현재 앞으로 감정을 의뢰해서 필지별로 해당 지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결과가 나오면 군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유재산 관리 변경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찰 공고등을 거쳐서 업체 선정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토록 할 예정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의 계획보다는 늦어진 게 사실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늦었습니다. 작년말에 이미 다 끝났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이 부분이 2011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2011년도 수입으로 예산상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당초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처럼 또 장류업체에서 장류식품연구소에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원만하게 분양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관심사 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본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원래 목표 보다는 지연이 된 상태에 있지만 기 토지조성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현재 일부업체에서 기존에 있는 민속마을에 있는 시설을 바꾸거나 확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민속마을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현재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그런 확장이라던가 새로운 신규 증설분 쪽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2생산단지 쪽에서 하는게 전체적인 민속마을의 관광 관점에서 봤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증설이라던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민속마을 본래 외관을 헤치고 있다는 의원님들도 일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토록 하고 앞으로 증설이라던가 신설쪽은 그런 제2생산단지 쪽에서 한다면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거라 보고 있고 그런 점들을 민속마을이라던가 외부에서 신규투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점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이 금년내에 제2생산단지가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뭐 이윤을 계산해보면 기존 건물에다 덧붙여서 건물을 새로 짓던 뭐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건축법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면 그것을 제재할 근거는 없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만 행정에서 기 한옥으로 조성된 민속마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신규 제2생산단지로 와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당초에 제 2생산단지 부지선정을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민속마을 업체들이 현 부지내에서 너무 좁으니까 군에서 부지 조성을 해주면 거기 가서 햇삽 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다 깨끗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민속마을 업체에서 강력히 그것을 원하니까 군에서 그것을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거기에다 자체적으로 짓네, 어찌네 그런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예산투자 대비 군에서 분양을 했을때 과연 민속마을 업체에서 과거에 원했던 내용하고 원했던 내용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분양을 목적에 두고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분양이 될 것이냐? 제가 행정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쪽 업체에서는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온다면 너무 분양가가 높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고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다 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지적관련 부분이나 그런 행정절차 부분은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조성된 생산단지가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이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나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치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본 결과 거의 기존조성분에 대해서는 100% 정도 수요조사 결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나와 가지고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어떤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양 원가 부분까지 다 말씀 드렸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조성원가를 그때 어느 정도 말씀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수긍하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반드시 한다는 이야기는 안하지만 해당업체에서는 대충 우리가 이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이 지금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있어서 2011년 4월달 부터 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 목적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작년 6월 2일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생미생물관리센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두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공이후에 7개월여 동안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건물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작년 6월에 준공이 되었지만 실은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작년말 12월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 가지고 건물 준공이후에 바로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가 충분했다면 작년말 모든 설비가 도입된 뒤에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작년말까지 설비가 모든 연구장비가 모두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월달에 설립 추진관리 위원회를 1회 소집해 가지고 정관이라던가 인사라던가 향후 수행해야할 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1차로 한번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기인 총회를 1월 28일날 개최하여 재단법인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행정적인 업무로는 지식경제부한테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고 출연금을 그 안에 들어오면 정식적으로 재단법인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건물완공 이후에 또 연구장비 들어온 이후에 어떤 재단법인 신청해 가지고 재단법인 출범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지금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하는 것도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이나 연구 장비가 들어오기 이전에라도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충분히 구성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재단법인 출범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가 그전에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물지원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을 완공해 놓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효미생물관리센터랄지 장수연구소와 똑같이 짧게는 6개월 그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건물 준공과 동시에 내지는 연구 장비가 들어옴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식품연구원이랄지 내지는 한국종균연구회랄지 이런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그쪽에서도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발효미생물 지원센터에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쪽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된 업무부서가 저희 한국식품 연구원입니다. 그쪽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협약 통해서 발효미생물 관리센터가 한국식품연구원 분소로 식품연구원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해당 한국식품연구원장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분과도 여러 가지 긴밀한 협조가 되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 분소가 되면 여러 가지 향후 운영에 상당히 원활해 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이 정말로 상투적이고 지금 부군수님 장류식품사업소 업무가 정말로 과중하신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한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정상 참작을 할지라도 소장님 보고 내용이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업무협약과 관계해가지고 주된 연구 활동을 할 그런 부분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완전히 조율이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업무 협약을 하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완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장비가 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잡아치고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부군수님 보고 받으신 내용 이해 하시지요?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법인설립추진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재단법인설립신청도 그런것들은 행정적인 절차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지만 정말로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로써 본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된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완전히 완벽히 끝나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업무협약하고 체결한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써는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도 장류식품사업소장님께 정말로 식품사업소가 연구, 검사,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만 써야 되는데 무슨 건물 짓고 그런데 신경 쓰고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발효식품관리센터뿐만 아니고 이후에 올해 완공을 눈앞에 둔 전통절임류 세계화센터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건물 짓는 날 눈 꼽아 기다리지 말고 건물 지으면서 업무가 같이 이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군수께 보고하시고 확대간부 회의시에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건물들이 본 사업 목적대로 갈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위원 여러분! 다음 동의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실과단소원별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순창 HACCP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장류식품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순창 HACCP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관한 건입니다. HACCP 메주공장 운영을 위해서 먼저 대기업에 위탁하는 방안과 아울러 농업회사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HACCP 메주공장을 시범생산 7회를 통해 메주생산 공정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메주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인 메주를 현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현재 180톤에 대한 메주를 4개 관내 대기업에서 공급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절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본다면 조속히 공장가동을 시작하여 이를 공급코자 합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초기 3년간은 시장개발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제품 개발등을 시장진입비용이 소요되어 제품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 메주공장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면제동의가 필요한 관계로 순창군 장류사업 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 5조에 근거하여 초기 3년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후 부터는 소액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용료면제 동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HACCP 메주공장 조기운영 정상화를 통해 연간 순창콩 500톤사용과 장류제조업체에 대해 안전한 위생메주를 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순창 HACCP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HACCP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그동안 순창군, 농협, 농민,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농업회사 법인 순창장류(주)가 2010년 10월 설립과 순창군 장류 산업특구지역 장류ㆍ절임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조례가 2010년 12월에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년간 순창산 콩 500톤 약 25억 규모 사용을 통한 지역농민의 안정된 콩 생산의 수급과 장류제조업체에 안전한 위생메주 원가공급을 통한 순창전통된장 매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되며 만약 사용료를 책정 할 경우, 위생메주의 원가가 올라가 초기 HACCP 메주공장의 정상운영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군비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CCP 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체결시 시설ㆍ장비의 유지보수비에 대하여도 세심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장차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완공된 HACCP 메주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에서 자본금 141백만원 순창군 49.6%, 농협35.5%, 제조업체 14.2%, 농민 0.7% 기 조성 되었으며, 향후에 10억원으로 추가 증자계획이 있고, 군내 장류 공장으로부터 HACCP 메주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공장 운영의 정착을 위한 위탁사용료 면제는 긍정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HACCP 메주공장의 조기 정상운영은 흑자경영이 이루어지어야 된다는 점에서 메주가격은 강도높은 경영개선으로 이윤창출의 적정가격 제값 받는 풍토로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HACCP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정말 순창에서 HACCP 메주공장을 짓는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다 짓고나서 이렇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공짜로 3년간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내놓을 적에 이런 것 계산은 미리서 짚어보지는 못했습니까? 세상에 돈을 100억원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자본금을 대주면서 공짜로 라도 누가 운영을 해라 그것도 3년동안 해라 3년후에도 잘되면 소액으로 조금만 돈을 받겠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비 180억원에 5/1,000의 연간 9,000만원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면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을 면제를 하기전에 적어도 HACCP 메주가 나온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공장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책없이 지어가지고 지어놓고 보자하고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성이 있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이건 순창이 여러 가지 장류가 나오는데 장류의 안전성 관련해서 안전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의 농민들 콩을 생산하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게 있었고 그런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장 자체적으로도 수지가 맞아야 한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주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부가가치가 아닌게 아닌가? 어느 누가와도 쉽지 않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던가 농민, 관내업체들을 고려할 때 꼭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위탁사용료에 대한 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도 지은 것이 잘 된것에서 잘 지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던가 업체로 봐서는 노동력이라던가 위생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떤 그 다음 전통식품이 꼭 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때 메주만드는 것도 손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더 새로운 방법 현재는 어떻게 보면 수지가 안 맞는것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간단히 말하면 동의 못합니다. 업체에서 해야 되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180억을 들여서 9,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9,000만원을 안받고 쉽게 말해서 무일푼으로 해서 3년간 빌려주겠다. 그 공장에서 어떻게 기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3년간 그 기계 다 썩습니다. 다 버려요. 새로 전부다 들여놓아야 합니다. 저도 공장을 운영해 봐서 알지만 어떤 공장이던지 기계들여 놓고 3년동안 운영하다 보면 전체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3년후에 기계 바꾸어주고 또 여기다가 소액으로 하겠다. 3년후에는 9,000만원 다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장 지을때부터 아주 누구에게 주어가지고 다 우리 순창군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너희 돈 벌어라 하는 방침으로 밖에 우리 위원들은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의 그 기계 그대로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다 절단 납니다. 다 바꾸어 주어야 되요. 그러고 그 후에는 9,000만원의 정당한 돈이라도 들어온다면 몰라도 1년에 정당한 9,000만원이 들어오고 이 돈을 번다면 몰라도 또 가서 지원 다 해주어야지 그동안이라도 기계가 문제가 있어 대주주인 순창군에서 다 짊어져야할 책임이 있지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1년을 그대로 묵혀서라도 적당히 들어와서 잘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순창군민한테 정말로 콩도 사들이고 더 직원도 채용을 해가지고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년이라도 기다리면서 운영할 사람을 찾아내야지 공짜로 줄테니까 와서 해라 또 3년후에도 봐서 소액으로 조금만 받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었을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세세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 진행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대국적인 관점에서 승인을 해주고 지켜봐달라고 하는데 내년에라도 운영하다 기계가 절단이 나면 또 메주를 만들어서 제품이 잘못나와 가지고 또 폐기처분 했다. 자본 들어가면 우리가 순창군이 49,5%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우리가 물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팔아버리던가 묵혀버리던가 둘중에 하나를 하세요? 머리 아픈짓을 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제조 설비 관련해서는 지금 생산 환경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비교적 물을 안쓰는 건조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또한 모든 재질이요. 스텐레스 304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가는 녹이 안쓰는 그런 재질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런 부식이라던가 고장 이런 염려는 비교적 일반 어떤 철로 된 것 보다는 환경이 좋은 상태이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저희가 최소화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허락 맡아서 폐기처분 할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문제는 생산해놓고 파는게 아니라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량에만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제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판매활동을 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가격절차만 서로 협의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된 물량만 생산하고 해당된 가격에 공급을 하므로써 어떤 제고라던가 어떤 낭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낭비라던가 이런점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절대 이걸 지금당장해서 위탁료 면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년이라도 기다려서 입주자를 찾으세요? 잘 운영할 사람으로 찾으세요. 돈을 180억이나 투자해서 공짜로 주고 3년 동안 공짜로 주고 그 외에 소액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으로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 면제를 해주면 농업법인회사하고 사용료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대상이나 실질 가공하는 그 회사에 해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 가지고 농업법인회사에다 면제를 해주면 자기가 가장 합당한곳을 채택해서 거기하고 그런 계약을 해서 3년 동안에 그 회사를 정상화로 올리겠다 그런 말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이원화 운영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에서는 관리운영을 하고 그 대상이 예를 들면 대상이나 CJ 이 생산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원화 하겠다 아닙니까? 아니면 CJ나 그런 업체가 초이스 되면 관리 운영보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두가지 모델을 초기에는 총체적인 기업 전체를 봐가지고 법인에서는 단지 형식적인 회사로만 존재하고 실제적인 기업에 대한 제품을 생산, 판매, 인사, 조직 이런 모든 것 들을 총괄해서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대기업 쪽에서는 그런 총괄적인 기업운영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담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법인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는 기업에서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게 현재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되면 법인 자체적으로 생산인력이라던가 판매라던가 인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아울러서 말씀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몽땅 들여가 지고 공장을 건설해서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을 특정한 대기업에다가 공짜로 주어가지고 단물, 쓴물 다 빼고 시체만 남았을때 그것만 슬그머니 우리 군으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성이 있으면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가 나중에 속된 말로 먹어버릴 수 도 있다 그걸 참 자꾸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를 많이 연구를 하고 특별한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동장치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 메주공장이 당초 제가 이것이 입안되었을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메주공장이 위생메주를 생산해가지고 장류메카의 위상에 맞는 원자재를 공급해서 우리 순창에 장류산업의 한 차원 도약을 노리고 또 하나는 다차 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장이 건설되었지 당장 그 공장을 지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장류사업소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갭이 있습니다.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좀더 해서 우리 위원들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장 계약을 하면 대상이나 CJ이나 사조산업에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우리가 순창에 이번에 창설하는 농협장이나 순창에 우리군에 있는 부서장으로 이루어지는 이사회가 소속되어 있는 농업법인회사하고 연계를 해주는 것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도 현재 순창HACCP 메주공장은 생산자 단체나 농업회사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대상에서 들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리운영이나 일부를 농업회사에서 간섭을 하지 말고 100% 자기들한테 미루어 주라 그렇게3년을 하면 하겠다. 그런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있다가 확실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하고 그런 확증이 들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대기업체가 선정이 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번 소수 인력을 통해서 한번 제품을 한번 생산해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좋은 제품이 나오는가? 그다음 수지가 얼마나 적자가 얼마인지 흑자가 얼마 나는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한정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금년에 약 250톤 정도 수요조사한게 내부적으로 180톤, 250톤 나오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농업법인 회사 순창군에 부서장하고 순창군 관내조합장이나 생산자단체장으로 이루어진 그 이상이나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해봐서 문제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기존의 회사하고 다시 무엇을 해보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도도 해보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런 회사에다가 위탁을 시킬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방안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가지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알기로는 장류연구소 기술이나 인력으로 가동 움직일수가 있거든요. 생산은 충분히 하는데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갈려고 하지 말고 소량만 만들어서 우리 관내업체만 우선 공급을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틀만 만들자그렇게 해서 홀로 서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대기업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어버리면 아까 말한데로 다 뺏기거나 아니면 시체만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때는 거기에다가 유지보수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군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맞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다수의 위원들이 아까 말한대로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정성균 위원님 이 메주 수요가 주로 1월~2월달에...
성균

정성균위원

어차피 콩이 없어서 대량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콩은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이 관내에 1톤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콩을 살려고 순창관내를 다 뒤져 봤어도 어제는 충청도에 가서 40톤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지금 콩을 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더 살려면 돈을 서울에 가면 7,200원짜리 서울에 가면 7,500원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면 되지만은 순창관내는 콩 생산량이 예년과 달라가지고 상당히 없다는 것 말씀 드리고 제가 봤을때는 정성균 위원님 말씀 하신데로 위원님 여러분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이 가고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대기업체에서 제가 무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겁니다. 그런것들을 저희가 실은 부응하기가 군민들의 의사와 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생각한다면 시간적으로 대기업 측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대기업체와 한번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장이 돌아 갈려면 모든 체제가 누구한테든 동의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자체에서 운영을 하던 다시 재 위탁을 하던 그렇다는 그 말씀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볼때 시험가동 때 수입콩을 사용하신 것은 원가절감 면에서는 성공하셨을지 몰라도 여러가지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불안감을 우리한테 심은 콩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이 아니지 않냐는 그런 거부감을 약간 가졌을 것 같고요. 또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꼭 3년 이어야 됩니까? 저는 수정 동의안을 내고 싶어서 발언을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기계를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가 되거나 교체할 부분도 생기고 문제점도 많이 생길텐데 그 부분을 2년으로 하시고 아까 법인체 관리가 아니고 대기업 다른 특정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셨을때 저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2년으로 줄여서 그것을 하시고 소액의 임대료를 적정액의 임대료로 그렇게 정정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먼저 수입콩을 사용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품을 생산한게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장을 시설하는 시설업체가 단위기계가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생산판매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산 콩이 일부 그 공장에 들어와서 사용된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게 아니고 시설하는 업체가 그 기계가 석발이라던가 정선 이런 단계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버려야 할 건데요. 국산으로 하면 여러 가지 로쓰가 많이 나고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설하는 업체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결코 그것이 제품으로 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점 혹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동료 위원중에 우리 정성균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깊은 내막까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 목적의 취지가 우리 농가를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도 깊은 내막에 포함이 되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외지에서 콩을 사드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장류주식회사 이사회 명단도 여기에 다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직접적인 경영은 못하고 어디론가는 갈 것이다. 어디로 가는 위탁을 할 것이다. 아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답이 나오고 예측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이 모르고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한 위원께서도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당장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콩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 할려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우선 당장 이것을 하기 위하서 다른 외지에서 사다들여서 한다. 이것도 명분에 뒤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아까 정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한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번 했으면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닙니다. 질의를 다 마치고 하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럴까요? 그럽시다.
수현

공수현의장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제가 볼때 우리 한성희 위원님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위원여러분들 모두 다 걱정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성균 위원님이 요약해서 잘 말씀해주셨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일례로 콩을 외지에서 계약을 해서 갖다가 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아니거든요. 이건 첫째로 명분이 뒤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안 했어야 합니다.그런 것을 볼때에도 이것은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 누구든지 다 나가는 방송인데 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당장 여기서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그러한 점에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우리 메주공장 소장님! HACCP 메주공장이 지식경제부 일반예산으로 사업이 추진 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전통 장류에 위생에 대한 문제점 즉 바실러스세레우스가 전통장류에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전통장류 주요한 원료가 되는 메주를 좀더 안전한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통장류를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므로써 우리 제조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하기 위해서 섭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식경제부 일반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드문일 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정말 상당히 유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떤 전통장류에 대한 즉 바실러스세레우스에 대한 식약청에서 권고한 규정에 맞게끔 그런 시설들을 어느 자치단체든지 한번 맡아서 이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국가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지금 지식경제부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메주공장이 완공이 된 것 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메주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 순창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어야 겠다. 그래서 180억을 들여서 순창군에서 농업회사법인에게 위탁을 주었지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농업회사 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는 직접 운영은 어렵고 제3자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될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위탁료사용면제동의안은 순창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즉, 법인에 출자한 순창군 농협, 기업체장류기업, 출자를 하신분들한테 위탁사용료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제 3자 직접공장을 하실분한테 이 동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면제 동의안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볼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제 동의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면제 동의안을 해주시면 그런 대기업체들을 선정하던 분들과 대기업체한테 좀더 좋은 유인책이 되리라고 봐서 이 안이 나갔는데요. 현재 결국 대기업체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체에서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메주공장이 현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현 상태에서 생산인력을 보충해야 하는데 현재는 잠정적으로는 저희 장류식품사업소 직원이 현재 들어가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대기업에 위탁을 해서 하던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운영이 가능하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필요한 물량이 총 180톤 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수요조사 해본결과 관내만 180톤 나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관내가 어디어디 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문옥례, 콩심은데 콩나라, 순창골, 장본가 4개만 저희가 조사를 받았고 소규모 업체도 제가 몇 일전에 관내를 돌아보니까 소규모 업체도 콩을 사지 못해 메주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또 들은 분도 있어요. 옆집에 들어보니까 그쪽 메주가 괜찮 더라 또 하나는 자기들이 메주를 가져오면 씻어야하고 그 안에 쪼개져 가지고 잘못된 것은 덜어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예요.
영일

최영일위원

총 관내업체 조사를 해본 결과 180톤이라는 콩이 필요로 한데 그래서 물량이 확보가 되면 180톤 정도는 메주를 만들어서 관내업체한테 보급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요? 그러한 180톤의 수준은 굳이 농업회사법인에서 다른 대기업한테다 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량확보만 되면 만들어서 보급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계약재배 물량이 몇 톤이나 되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저희가 민속마을에 있는 물량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6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약재배물량 대비 턱없이 모자라는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약속을 안지켜준 것 이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렇기는 그렇고요. 농민들도 비싼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나...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굳이 이런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고추던, 찹쌀이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량이 넘치고 그럴때는 팔아달라고 그렇게 얼마의 가격의 해주십시오. 하는데 막상 그 가격에 안정적 원료를 공급하는 분이나 공급을 받는 분이나 안정적으로 받기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가격이 폭등이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순창군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논콩 재배에 관한 보조금을 주어도 받고도 정작 물량확보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면제동의안에 본질은 과연 이렇게 메주공장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농업회사 법인한테 5/1,000인 9,000만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줄것이냐? 안 해줄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순창군이나 농협이나 기업체나 이런 법인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이렇게 해주는걸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이렇게 해 주면 법인이 보다 활성화 하는데 시장에 초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군이 이 부분을 순창군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이나 농협이나 기업체나 장류기업에서 원하는 것이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면제 동의안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순창군에서 의회에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 법인에 속해있는 농협이나 기업체나 장류기업에서 면제를 해달라는 조항 이잖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근거해서 재산평정가액의 10/1,000의 범위에서 설정을 하되 연간 이용률을 군에 출자한 농협에서 법인의 경우 공익 측면의 생산시설임을 감안하여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절임류 생산지원 운영관리조례 내용에 분명히 있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이기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회의에서는 수정동의는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 22조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위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과 함께 표결로써 의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결과 다수 위원여러분께서 본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정의결 대표발의 위원이신 정성균위원께서는 제 4차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