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7일 안병강 의원외 2인, 남순심 의원외 2인의 발의와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안병강 위원외 2인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강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2010.07.23) 의하여 우리구 복무조례를 지난 2010. 11. 1 일부 개정하였으나 개정한 복무조례중 제23조 ″③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 급으로 한다〃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이고 민간부문과의 형평성과 전국 타 자치단체와의 복무 균형 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채택 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7조의 3(특별휴가)에는 생리 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명확하게 무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복무조례 단서 조항에 대한 논란 제기, 또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에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광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제 25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국제경쟁력 강화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국외여행의 신고제 자체가 폐지되어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자율화됨에 따라 신고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는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의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질병을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의 밑줄 신고 조항을 공무원의 국외 여행의 신고제 폐지와 해외여행의 자율화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해외여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논란끝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지만 그때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이후 상황을 봐서 다시 재개정이 필요하면 하자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취지를, 논의했던 정신을 발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위원입니다. 사실상 조례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되어서 개정이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구민이 이익이나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어서 앞에 할일이 있다면 몰라도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도록 안하고 타구,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중간쯤 갔다든지 형평성을 맞출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행한지 몇 달 안됐죠! 또 개정을 하니까 총무과장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다면 다른 변화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몰라도, 그래서 조례안을 하나씩 하면서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고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안병강 위원하고 개인적으로도 토요일, 일요일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15개 OECD국가중에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성생리휴가라는 조항자체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통과해서 다른 구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심지어는 시의원께서 여성국회의원한테 우리가 동구청앞에서 가서 데모를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국회의원이 OECD국가중에서 이 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행동으로 못옮겼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통과된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뜻을 모아서 통과를 했다고 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자리에 서있는 저도 당혹스럽고 의회의 권위라기 보다는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법령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닌 것 같은 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정감사,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사업계획, 이런것도 심의했지만 모성보호, 아이낳기 좋은 직장, 발굴하고 동구가 그런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제안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작년에 상임위에서 여러가지 어려웠던 점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도 제가 발의를 하면서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어찌됐든 그때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의했고 우리가 어쨌든 잘못된 점이 아직 시의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됐더라도 바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때 혹여나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본의아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그런 당사자로서 발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드리면서 일단락을 짓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성보호라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발전적으로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저출산문제가 극복이 된다면 정말 생리휴가는 필요없는 상황이 금방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과정을 털고 새롭게 그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집행부나 의회나 있었다면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곤혹스럽고 면구스러움이 있지만 무리가 있다면 빨리 시정을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동구여성공무원들이 의회와 함께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남순심 위원외 2인 발의)

이번에 제가 납세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남위원께서 멋진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혹시 동구민상 수상시에 점수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동구 생활권안에서 생활했던 모범된 봉사부분은 봉사부분, 경제부분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동구민의 기여도, 체육부분에서 체육, 문화부분에서는 문화,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분야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합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경제부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부문 수상하는데만 이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봉사를 하고 있어도 더 가산점이 되는거죠?

그것은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고 이것은 경제부분을 가지고 성실납세자체가 경제부분,

1년에 한명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방재과에서 수행하던 민방위업무를 비상대비 강화와 불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구 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업무조정하고, 총무과 내 평생학습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여 비상대비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ㆍ국간 업무조정과 함께 부서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상대비 강화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실ㆍ국간 업무를 조정 하는 사항으로 제5조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 평생학습 업무를 추가하고, 제7조 총무국의 평생학습업무 삭제 및 민방위업무를 추가하고, 제9조의 도시국 사무분장에서 민방위업무를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9조 도시국내 부서명칭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음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건축방재과”를 “건축과”로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90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이 하향 편중되어 일반승진 요인보다는 주로 근속승진하게 됨으로써 업무의욕 및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행정 최일선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기능직공무원 직급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기능직급과 직렬을 단계별로 정원 배분함에 있어 주요 기능직렬 중 6급 승진요인이 되는 7급직렬을 파악한 결과 운전, 사무, 조무직이 같은 경력이었으나, 조례기준에 의거 6급 2명만을 정원 배정함에 따라 1개직렬이 소외되어, 사기진작과 직렬간 형평성을 위하여 추가 상위직급 (6급) 1명에 대한 정원배려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의 제2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기능6급 4%이내를 5%이내로 상향조정 하고 , 기능10급은 27%이상에서 26%이상로 하향 조정함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승진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소외된 직렬없이 다수 기능직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을 통한 업무의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 인용과 행정의 투명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클린행정위원회의 청렴계약이행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시기 및 활동실적의 제출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1호 청렴계약이행 평가대상업무의 범위를 ?3천만원이상의 구매?를 ?2천만원이상의 구매?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16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를 ?제8조의4?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8조 제3항 행동지침 평가시기는 상ㆍ하반기 1개월씩, 평가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 하였고, 제33조 활동실적 제출기한을 ?8월말?에서 ?9월말?로 ?2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조례는 동구의 법인데 아까 제가 발의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정원조례같은 것도 대상이나 인사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저번 회기때 개정한 것 아닙니까! 저번 회기때 하위직의 승진적체나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직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에 합당한 조례가 제, 개정될때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이 어떤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조례가 올라왔다면, 전 회기때 개정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구설치조례같은 경우는 인사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예견됐다고 한다면 저번 회기때 해서, 지금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19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인사를 한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안 되면 인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와 근거한 행정운영이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 않고 어떤 것은 행정이 먼저 집행이 되고 그 행정집행을 조례가 뒷받침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조례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도 의결하면서도 참 곤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두가지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례의 안정성과 행정,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두가지 조례같은 경우는 집행이 먼저이고 조례가 집행을 뒷받침 해주는 경우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례개정시와 그리고 앞으로 예견될 행정운영의 집행에 예견되는 것을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 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으로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 과 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 장 제출)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 수수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수수료(800원)을 신설하고, 5,000원이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8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외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과 동일하게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법적용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 과 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대통령이 정한 것보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덜 받거나 더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서 정하게 해놓았다면 자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수수료 관계는... 구마다 수수료가 다르면 주민들한테...

저는 틀린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간 형평성이나 이런 것때문에 조례제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를 정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동구 세수가 1억이 되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은 무료로 했던 것을 800원으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건수가 2009년도에 3800건, 2010년도에는 3900건 잡았습니다.

그것을 여쭌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비해서 개정이 되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것인가..

310만원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법무공단의 자문을 거쳐 조례개정 표준안을 시달하여 통장등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교부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시까지 구에서 번호판 발급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기타사항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의2에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하며 통장등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비용을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면사용시까지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면사용 이후는 원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을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고지/고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고지고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 과 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실비면...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500원..

통장들이 방문하실때..

한 건당 500원씩입니다. 우편요금기준으로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통장님들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상을 해 준 다고 하면 다 하실 것입니다. 그 건수가 많을 수록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우리로서는 통장님들이 많이 돌려줄수록 이익입니다.

통장님들이 안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하든지 구청에서 나가서 하든지 그래야겠네요?

통장님들이 자기 아니면 자기가족들을 시키더라도 기어코 해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새주소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새주소 번호판을 동에서 제작해서 나누어준다는 말이죠?

그것이 종류가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형, 문화재형, 관공서형, 대형, 소형해서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작해 왔잖아요. 그 기준해서 배부를 해줘야죠.

말하자면 가정은 거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가정은 거의 똑같죠.

그러면 제작한 곳은 한군데에서 합니까?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교부시까지 여기에서 부담하는데 세 번, 네 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기 보다는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경우하고 우리가 다 붙여놨는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아직 시행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관심도 없는데 본인들한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교부시 어느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본인들도 관리를 하고 우리도 일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들 것 같아요.

올해안에 그것을 다 해야 되겠네요? 제작해서 나누어 준 것까지요.

다 붙여졌습니다. 붙여졌고 거기에서 망실되거나 그런 부분만 우리가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면실시 이후에는 각자가 알아서 달든지 없이 살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본인들이 잘못했을때는 본인부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때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명 주소법을 봐도 본인의 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훼손했을때는 본인들이 하겠어요! 어차피 우리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현재 원칙적으로 우리 정책은 전면실시 이후는 본인부담이다, 다만 통일된 기준으로 달아라, 이런 정책인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고의로 훼손했을 때는 해주는데 고의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안병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실되었을 때 계속 해주면 그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데, 왜냐하면 아까 자기가 파손 안시켰다, 모른다 했을 경우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못을 박아줘야 그 사람들도 관리를 잘할 것 같고 또 이것이 큰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는 큰돈이라도, 각 가정에서는 미미하니까 실비라도 주민세에 포함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했으면...

그 사항은 있습니다. 훼손했을때는 수입증지나 그런 부분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 공사를 하다가 훼손하고 가버렸을 경우에는 증명이 안되잖아요.

공사를 하고 갔다가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지 거주자의 책임하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핑계로 해서 봐주면 감당못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하나 민원이 새로 신규가 이사와서 통장집 찾으려면 어려워요 느끼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왕에 하실 때 통장집은, 통장이 바뀌면 어쩔 수 없더라도, 통장집은 문패에다 표시를 해 주고 민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위원이나 여성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해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때 얼른 찾기좋게 통장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이기 때문에...

도로명도 그렇게 투명하게 딱 잘라서 본인책임부담을 명시해서 해줘야지,...전면 실시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2012년입니다. 2012년인데 지금 진행사항을 봐서는 좀 늦어질 것도 같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일정이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이면 빨리 붙이는...얼마전부터 붙였잖아요. 파손 많이 되어 버렸죠?

시기는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다면 지금 붙어 있는 것을 떼어놨다가 붙일때는 와서 붙여줍니까?

신축할때는 그 건축업자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명패붙이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지고 주소표기를 하고 행정상, 공익상 좋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은 데 아주 개인적으로 볼때는 내집앞에 아무 것도 안붙여놔도 상관없는 거에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행정집행이나 공적으로 우편물이나 주민들, 주택이나 건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공적 필요가 더 높습니다. 제가 우리집주소를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행정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문패 안달겠다는데 어떻게 할거에요! 내주소 바꾸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를 수십년동안 해왔던 주소를 바뀌는 아주 혁명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적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 자기집 문패인데 자기비용으로 해야지 훼손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안달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갑갑한 것이에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강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동구민들이 추상적입니다. 15%내지 20%는 자기들 스스로 떼어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까지 계속 돈을 들여서 붙여야 되느냐,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도 맞는데 자기명패를 붙여놓으면 자기가 뜯어버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