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입각하여 관내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22조는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31조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ㆍ지원 (안 제11조에서 제22조까지) 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안 제23조에서 제31조까지)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순임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구지역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사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ㆍ관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위원구성,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간사와 서기,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실비보상, 아동ㆍ여성폭력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민에게 필요한 관련정보 제공,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된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협의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 제5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항을 인용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6호와 안 제3조 제8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에 의거하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3」및 기금 명칭 변경 사항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인용하고자 함이며, 또한, 자활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자활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기금 조성재원의 내용 변경 및 신설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제5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의 사업자금 대여 규정은 자활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자활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현행 조례에도 인용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기금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칭과 안 제1조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용 청구 및 지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불금 지급액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직접 청구에 의해 지급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상위법에서 대불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의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양식을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세법 규정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에게 이용가능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동 부지(산수동 519-4)에 동구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본 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요구와,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아동?여성 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합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3조) 나.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설치.(안 제4조) 다.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구성과 기능 (안 제 5조, 안 제6조) 라. 위원의 임기와 직무 (안 제7조, 안 제8조)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 조례 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조치 및 필요한 지원, 육성을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된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협의체 운영에 내실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운영 목적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조항 반영(안 제1조)하였고, 나.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안 제2조 제1항 제6호) 다.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 조항 개정 반영(안 제3조 제5항) 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호선 조항 삭제(안 제3조 제8항)했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 3 및 기금 명칭 변경과 2010년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자활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명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함 나.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함(안 제1조) 다.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을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함(안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 라. 안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조금 등 마. “영 제3조의2”를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3조제5호”를 “영 제26조의4”로 함(안 제5조 제1호, 제5호). 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를 “예산 및 사업범위를”로 하고, “연 5%”를 “고정금리 연 3%이내”로 하며, “연 15%의 연체이자를”을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로 함(안 제8조 제1항, 제3항)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기금명칭 변경 사항 등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는 등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도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2010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자활기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기금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함. 나. 목적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하며,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함.(안 제1조) 다. 세입 및 세출 내용 중 “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함. (안 제3조) 라.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안 제4조 제1항) 마.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있어 “경리관징수관”을 “경리관과 징수관”으로 하고, “기금 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 바. 수입에 관한 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각각 “기금담당관”으로 한다.(안 제6조 제1항, 제3항) 사. 지출에 대한 일부 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금담당관의"로 함.(안 제7조 제2항) 아. 대불금의 상환 등 조 삭제(안 제8조) 자. 대불금의 결손처분 조 삭제(안 제9조) 차.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함.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의 개정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명칭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같은 부지에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건립으로 본 어린이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3. 검토의견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건립으로 인하여 같은 부지에 운영중인 동구 어린이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윤락 지역에서 여성분들을 밖으로 유인해 내는 그런 역할도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약 4억 6천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인동등의 윤락업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인동 그 지역이 롯데백화점 주차장이 되기 전에는 그 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그 쪽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니까 잠시 그런 업소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그 인근에 왔었는데 거기가약 40개 정도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김강자 종로구 경찰서장이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책을 했는데, 그 분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택지역으로 파고 들어서, 그런 지역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또 거기에 가서 보면 해당 여성들이 성매매를 안하고 나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합니다. 또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들어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객행위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미미하게 한 두명씩 자기네들이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실적이 미미하게 한 두건씩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민관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호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구해내고또 업소를 없애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이런 윤락업소들의 허가를 인허가권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조례안 5조에 보면 지역 연대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는데 5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은 아동여성폭력 업무 담당국장님, 즉 복지지원국장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있는데 이 과장님은 주민생활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어차피 조례안 10조에 보면 여성정책 관련 과장님은 당연직 간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이 간사로 이미 들어 가니까 굳이 위원으로 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런 윤락업소의 식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광위생팀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셔서 그런 지역의 인허가를 관련할 때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활성화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이 업무를 여성, 아동 업무를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시겠지만, 업무적으로 행정 관청내에서 주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주무과장님을 팀장님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서 그런 지역에 식품 위생업 허가를 내 줄때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상, 하반기 정도에 전체적으로, 경찰, 소방, 관광위생팀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지역연대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팀 주무과장님을 당연직으로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관련해서 긴급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었는데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겠다라는 조례가....

조례가 아니고 훈령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1에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훈령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긴급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긴급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긴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하실랍니까?

그래서 법령 규정 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정이 필요없다 하니까 훈령으로 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든가... 왜냐하면 저희는 기초생활보장법 법령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제정은 불필요하다 해서 훈령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가 긴급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추후에 나오겠지만, 다른 여타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활보장 위원회쪽에서 심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훈령으로 만들어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한지도 검토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한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이 자활기금으로 바뀝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사회적 서비스에 일자리로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구 자활센터 내에 희망지원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가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활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일정부분은 수익을 이 기금에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을 육성해 나가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이 자활기금으로 같이 기금을 더 육성시켜 서 추후에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사회적 기업이 육성이 된다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까지 같이해서 이 기금의 운영법을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그 조례를 보고... 오늘 개정을 한 것은 명칭 변경입니다. 이 기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저희가 5개 공동체가 나가 있는데 저희 기금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시나 중앙의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아주 적게 저금리로 해서 그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3억도 200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로 나갈려고합니다. 전에는 7천만원 이렇게 한도를 두었는데, 올해 바뀌면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다른 사회적 기업 즉 자활이나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근거하지 않는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같이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조에 보면 기존에는 대여자금 이자는 연5%였는데, 고정금리로 연 3%로 바뀌었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기존에 연 15%였어요. 그런데 구 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연체이자를 정한다라는 것은 변동금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20%주라고 해도 줘야 되고, 25% 주라고 해도 줘야 되고, 이것이 자활기금인데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활공동체가 나갔다고 해서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수익을 내서 일인당 50만원 이하로 임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일부를 보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고정금리가 3%로 되어 있고, 연 15% 연체 이자율이지만 구 금고에서 연체 이자율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회관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전에 산수2동사무소 건물에서 어린이 회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체육센타가 들어서면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어린이 회관인데 어른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서 조례도 없애고, 어린이 회관도 없앤다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회관은 없습니다.

전혀요?

네.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강산 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광주광역시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의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한「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시책을 발굴하고 주민과 유통사업자는 지역유통산업발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까지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에는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무차별적인 진출로부터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도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등을 통하여 지역 영세상권의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 - 주민과 유통사업자는 지역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협력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안 제6조) -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 안에서 지정 다.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안 제9조) -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전까지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 구청장은 사업개설의 적정성 여부를 14일 이내 통보 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안 제10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제한 - 주거지역, 녹지지역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마.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안 제12조)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 상권영향평가서(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제출하게 함) -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 제출 여부를 등록심의 시 확인 바. 등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2조 ~ 제1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 구성 - 위원의 임기 2년으로 연임가능 사. 분쟁조정(안 제18조) -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9조 ~ 제20조)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 위원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안 제21조) -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기여자 및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 3. 검토의견으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시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지역의 영세상권의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제10조 2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에서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500 평방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상당히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조항으로 인식이 되는데,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매장 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준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를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쉬운말로 표현한다면 무늬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대기업이 어떤 인적 관계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자금력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대기업이 조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과 유사한 실질적 대기업과 지배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진입을 전통시장 내지는 전통 상점가 500미터 이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주변의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또는 롯데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니스톱이나 GS, 세븐 일레븐, 패밀리 마트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슈퍼 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점 (편의점은 제외된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백화점 내지는 대형 마트이런 것들이 되지, 우리 주변에 있는 GS라든가 패밀리 마트, 미니스톱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영세상권보호차원에서 대기업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즉 뒤에서 대기업이 조정하고 있는 그런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마트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0미터 미만의 점포라는 것은 체인 형식의 편의점은 제외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가 있고, 롯데 슈퍼가 있는데 롯데 슈퍼를 말하는 것이네요, 쉽게 말하면? 마트는 아니지만 대형 슈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일단 편의점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가서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 함은 우리 관내의 예를 들면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 그리고 우리 청에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점가 같은 경우는 나무전 거리하고 디지털 전자의 거리, 그리고 18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충장로 상인회, 그 정도가 우리 청에 등록이 되는 상점가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상점가도 전통시장 구역과 거리제한을 받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존해 주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온 그런 전통 대규모 백화점이라든가, 또 대형 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어떤 상권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통 상업 보존 지역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해당 되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산동 같은 곳은 상점이 아주 많아요. 또 조대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잖아요. 나중에 그 상인회에서 우리도 상점가로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상점가 범위를 지정하는 문제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 평방미터 이내에 점포수가 30개 이상, 그런 요건을 충족시킬려면 솔직히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고, 상점가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가 일반 상점가로 등록이되면, 중기청의 시설현대화 자금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 낼 수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상점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상점가로 육성해 볼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등록을 검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화성이 있는 그런 상점가를 법인화 시키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네.

상점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은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 비가리개 천막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청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검토해서 지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중심 도심가이기 때문에 육성할 수 있는 상점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육성 개발하는 것이 열악한 구 재정에 비추어보면 훨씬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6호에 따라 상점가라 함은 일정한 범위안에(가로, 또는 지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30만미만인 지역의 시군구에서는 2천 제곱미터에 30개 이상의 상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무전 거리도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전자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점가의 밀집성이뚜렷하고, 또 영세성이 있어서 개발의 가치가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개발해서.. 그런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서 전부 상점가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유통산업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 남발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정말 상점가로서 개발의 가치, 보존의 가치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안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2010.9.23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요율과 부과기준이 되는 대상토지의 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2의 점용요율이 개정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별표 4번 항목중 진ㆍ출입로의 요율을 도로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0.025%에서 0.020%”으로 개정하여 점용자의 부담을 경감 하였으며, 별표 비고2의 내용중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인접토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등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 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2919. 9. 23)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별표 중 비고 제2호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로“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로 개정 및 요율 인하 0.025%를 0.02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2919. 9. 23)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용성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확충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 구역 내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상인과 상가로부터 이용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고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규정을 세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 발급되는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안 제5조 제6호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인용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3호를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75”를 “100분의80”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 제9조에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보조의 대상에 있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안 제21조 제4호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내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상인과 상가로부터 이용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고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규정을 세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호 가목, 나목)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제3호) 다. 대부료의 감면에 있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75”를 “100분의80”으로 변경(안 제9조) 라. 보조의 대상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4호)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의 감면율의 상향 조정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법령을 제출하셔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19조가 있는데 18조에는 대부료에 관한 규정이 있고, 19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빌려준 것입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을 준 것과 빌려준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문화센타 위탁 줄 때 문화센타 위탁준 단체에 돈을 받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돈을 안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줄 때 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일부 지원을 하면 했지... 그래서 잠시 고민스러운 것은 대부료와 위탁과의 차이가 순간 조금 고민이 되는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 관련된 경제과쪽으로 주차장 관리를 추후에 넘겨서, 위탁하는 것으로 법 19조에 따라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과와 업무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료와 위탁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이잖아요. 대부료라는 것이 빌려주고 너희가 이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 내라 하는 것인데, 동법 19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 비용을 징구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수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관리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관리했을 때 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고 우리가 지불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탁을 주고 너희가 돈을 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