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재욱
유재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1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부여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들은 의사진행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절차의 완화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본안 승소시 포상금을 지금까지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포상금을 현재 5배까지에서 6배까지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거치도록 한 부여군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조정사항에 해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인상에 관하여는 소송 수행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승소율을 높임에 따라 우리군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상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시키고 지급한도를 정하여 포상의 한계를 구체화하였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합리성, 공정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하였고 올바른 관련법 적용을 위하여 조례 제2조 1항 4호의 를 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의 2항에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무과장으로, 위원을 담당급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위원을 과장급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하였고 이와 과련하여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이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조세연 외 2인이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가축사육 제한예외지역 인정,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과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후대에 물려줄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상으로도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낫표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고,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상 업무용(공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비고란의 단서조항에 단계별 적용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군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상으로도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장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의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등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회기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접목이 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화하여 천혜의 자원인 백마강을 기반으로 수상관광 시대를 선도해 가는 2011년 민선5기 군정 10대 비전을 추진하는 그 어느해 보다도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실업과 물가상승, 구제역 등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거나 그늘진 곳에도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미덕을 중시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