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월 11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첫째, 고광철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이, 둘째, 김동일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잘 마무리하여 시의 위상과 격을 한층 높여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여 함께 고민하며 좋은 결론은 얻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공주시에 던져졌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세종시 문제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8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하면서 세종시 논쟁을 8년간의 표류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안 계류로 유령도시가 될 뻔한 세종시에 대하여 제도적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세종시 건설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대다수 공주시민들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주고 공주시 현대사에 길이 남겨질 경사스러운 일대의 사건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주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작금의 공주시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통합을 이루어 공주시와 세종시가 상생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만약 통합이 되어 통합시청이나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이 세종시 건설지역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공주시의 존재감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세종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기능 이전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인접 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주시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각기 다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공주시의 장래와 이익을 위하여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건설로 인한 공주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주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학계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한목소리로 대처하여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주시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기초적인 인프라를 많이 갖춰 놓았으며 여타 지자체에 비하여 앞서가는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대책, 극빈층 생계보장, 장애인 복지정책, 대중교통정책 등 서민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투자와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요하는 새로운 사업의 채택을 최대한 지양하고 앞서 열거한 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강남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연구용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는 중심상권의 붕괴를 가져오고 도시기능의 부조화를 촉진하며 공동화현상의 가속화는 물론이고 심각한 도시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남권 원도심 주택가를 대상으로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된 고도보존(古都保存)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단위 국책사업과 연계해 도시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강남과 강북이 함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ㆍ장기적 대책마련을 통하여 거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남권 원도심의 도시발전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점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가끔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한 것과 소통의 부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공주시 발전이나 첨예한 지역현안을 주제로 전체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이상과 현실을 혼돈하여 퍼플리즘에만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충실히 하였는지, 또 견제를 앞세워 집행부와의 대화를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서로의 노력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2011년 한해는 고광철 의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주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만 인식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공주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모두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새해는 저물어가고 신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선배의원들보다 6대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재앙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서 안동은 소와 돼지가 거의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의과가 약 10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여, 백신도 모자라 얼마 전부터 백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약 14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11만5,000두가 매몰이 되어서 엄청난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약 이틀에 걸쳐서 새벽 4시까지 언론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동상이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모 기관에서는 격려는 못해줄망정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브리핑을 하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에 걸쳐서 브리핑하라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협지부장이 무엇인데 자기 혼자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브리핑하라고...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진짜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할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농협지부장께서 그런 호통을 치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한 달여 가까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각 업무에 돌아와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젊은 일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 여성들에게는 갖은 공갈ㆍ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뿌린다고, 세차를 못한다고 소리를...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밖에 나도는... 우리 시장님이 신관에 있는 모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전국에 한파로 인해서 엄청난 전기세가, 전국으로부터 전기가 모자라서 비상까지 모자랄 상태입니다. 지난번 모 언론에 의해서 관사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우리 시민에게 되돌리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척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하여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강력히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에 맞게 건축법 및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적용조문을 현행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중 수의계약의 매각규정 및 실제 경작자에게 농경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최고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분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농경지를 매각할 때 실제 경작자에게 매각대금을 최고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수의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 지역은 1,500㎡이하, 읍ㆍ면 지역은 3,000㎡이하로 현실에 맞게 토지 매각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등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 판매센터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목적입니다.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7일까지 3년간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 단체에게 무상 사용허가 했던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 판매센터를 재차 동일 단체에게 무상 사용허가 하여 동 단체가 공주 밤을 널리 홍보 판매토록 유도하고 생산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함은 물론 지역의 밤 생산 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면제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현황입니다. 명칭은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 판매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로 토지는 의당면 오인리에 2필지 791㎡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철골조로서 466㎡가 되겠습니다. 동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동의허가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관계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 사용허가 기간 중 운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년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수매나 판매실적을 별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2억원 정도 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회원에 대한 판매수익금 환원, 40kg 포대단위당 약 1～1만5,000원 정도를 환원시켰습니다. 연간 처리물량 중 회원농가 위탁판매 비중은 80% 이상 취급을 하였습니다. 알밤유통센터 이용 연간 회원 농가 수는 대략 320농가가 되겠습니다. 알밤유통센터 직접 방문객 수가 연간 2,000여명이 되었습니다. 알밤축제, 알밤홍보투어, 세계대백제전 등 직거래, 홍보활동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허가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참여농가 예상수입의 증대효과입니다. 연간 250톤 위탁판매시 약 2억8,1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따른 농가 환원입니다. 연간사용료 부가금 1,400여만원 상당을 판매사업 활용, 농가 환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 가공사업으로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깐 밤, 밤 전분, 밤 주정원료 등 가공분야 사업 참여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의견입니다. 사용기간중 거래처, 단골고객 확보,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초기 개척한 마케팅 기반의 정착과 간이선별장, 판매대, 물류기기 등 자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연속적 이용으로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 사용단체에 사용료 면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법 조문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 일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도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상수도 급수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 및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급수공사 착공기한의 예외조항에 마을하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급수제한으로 사용자 피해발생 시에 중기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금의 4%를 감면해주고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수도사용요금 인상 및 업종을 조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2007년도 인상 후에 사용요금이 동결돼서 공기업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요금 현실화율은 60.27%이고 적자 발생율은 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의 가계부담을 감안하여 수도사용료를 8.5% 인상하고 일반용을 대중탕용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가산금을 타 공공요금과 형평성에 맞게 현행 3%에서 2%로 하향조정을 하고 임시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시급수 사용 후 해당 급수 철거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보훈대상자에 대한 체납시에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초 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8.5%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배수설비 설치신고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조항의 삭제, 배수설비가 기준에 미비할 경우 직권공사시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규제 및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업종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수도 급수 조례와 같이 2007년부터 인상 후에 하수도요금도 4년간 동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참고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1.9%에 이르고 있고 적자발생이 1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의 가계부담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6.5% 인상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을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한 부모, 조손가족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사용료가산금도 현행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가산금 용어를 연체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당초 9%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6.5%로 수정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