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인한 세종시 설치 확정에 따라 정부, 청와대, 각 정당에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의 조속한 이행과 둘째, 세종시 관할구역에 일부 편입되는 우리시의 시세 위축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보장하고 셋째, 공주시와 세종시의 관할구역 통합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정부, 청와대, 각 정당 등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ㆍ답변은 조금 전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수정발의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뜻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아까는 토론을 한 것이고 지금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아주 오늘 자료가 상당히 흘러넘칩니다. 참,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인데 세종시를 관철시키겠다고 해서 논공행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여기 있는 사람도 내일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은 감히 진단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을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 초창기에 관철시켜야 된다고 이야기가 올라갈 때 저도 사실은 산학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내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없을뿐더러 시기가 적절치가 못해서 감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속 시원하게 됐습니다, 원했던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괜찮은데 몇몇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시민들 모르는 데서 자축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5대 때에 이거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고속도로 달리듯이, 아주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차가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목적지까지. 시장이 모시고 있는 당의 오너, 수장이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전 대통령이 이것을 할 때 각 지역에 어려운 곳을 골고루 상생발전을 시키고자 한 거대한 뜻은 오간데 없어졌어요. 거창한 얘기는 접는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놓고 볼 때 연기, 장기지역 당연히 그때 배제됐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공주시, 연기지역의 큰 어르신이 느닷없이 바꿔버렸어요. 연기 잔여지역을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연기 잔여지역의 땅덩어리는 우리 주변지역보다 적지만 인구는 저희보다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지역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주변지역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저한테 자료를 해마다 줍니다, 해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때 당시는 윗선의 눈치 때문에 이 직원들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못줬지만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우리 지방세 1,000억 수입밖에 안 됩니다, 후하게 잡아서. 1년에 우리 5,000억이라고 가정하면 4,000억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중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4,000억을 받습니다. 전국에 26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야, 광주시는 예쁘니까 얼마”, “공주시는 보기 싫으니까 얼마” 이렇게 안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내릴 때는 틀림없이 근거가 있어요. 제일 첫째가 인구대비입니다. 두 번째가 면적대비고, 그러면 1,000억은 우리가 자체에서 벌어서 쓰는 것이고 인건비에 충당하고 4,000억을 받는데 여기에서 %를 보면 성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나누면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초등학교 4～5학년도 알 수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그것이 감으로 인해가지고 공주지역이 망가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고, 우리 주변지역이 들어가고 인구가 들어가는 것도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이 틀림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줄기 때문에 위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었어요. 도청만 오면 전부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것도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해서 석연치 않게 넘어갔고 이래가지고 전부, 그때당시에 묵묵부답으로 둔치에 가서 띠 두르고 서로 잘 보이려고 데모를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회가 어디 애들 장난입니까? 통과된 지 잉크도 덜 말랐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시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성명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귓가에 어디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현재 지방재정법 하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겠다, 안 주겠다 개인적으로 건의할 때는 그 얘기가 통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중심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여기 잔뜩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 금강교 가설 900억, 39호선 확ㆍ포장 3,400억, 방제교육단지 2,300억,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얘기해봐야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사실은. 생사를 걸고 짖어야 되는데 비겁한 박병수부터도 말로 몇 마디하고 행동을 못합니다.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용역결과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드리고, 우리 특별교부세지원이나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어불성설, 난센스예요. 될 수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딱딱 내려줄 때에 거기는 법대로 착착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현재 이 지역출신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나마 사이드로 압력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500억씩 빼오고 200억씩 빼오고 공주대학교 본관건물 하라고 200억씩 빼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부터도 이런 것을 좀 호랑이처럼 주변을 잘 살피고 이 속뜻에, 뒤안길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정치논리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고한 시민들 말이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질식시켜 놓고 자기 혼자만 평생 출세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상의하달식이 아니라 우리 민초들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 때가 됐어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선출직이,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치 못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부터 당연히 끌어내리고 당연히 앞장서서 곧추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이끌고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아까 누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광철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행정도시에 첫마을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제 주변사람 중에서 많이 남은 사람이 4,800만원 남았어요. 공주대학교 모 교수가 알아보니까 500여명의 공주사람이 청약했다고 하는데 올해 LH에서 행정도시에다 분양할 아파트가 2만4,700세대입니다. 거기 눈독 들이는 사람들, 공주사람들 많습니다. 사우나가 하나 생겨도 공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호텔급으로 생길 것이고 뭐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농촌공사에서 2,000억을 들여 가지고 식물원을 짓네, 뭐를 짓네. 게다가 사석에서 이준원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공주는 테마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장사해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먹고 자고 놀고, 김장할 때쯤 되면 노은시장에 가서 젖국을 사오는 사람들 봤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게 공주의 현실입니다. 세종시가 생기면 이건 불 보듯 뻔해요. 거기에서 일일이 출근해서 돈 벌어서 그쪽에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에다 투자하면 돈 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우리주변에 친한 사람도, 의형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원님도 가야 되겠습니다.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그런 마당에 뒷북만 치고 있다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도 서글프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시의원들 뽑아서, 시장 뽑아서, 국회의원 뽑아서 ‘우리를 대변해라. 우리 삶은 너희들 손에 달렸으니까 양심을 걸고 우리를 잘 살 수 있게 해라.’, 하는 짓들 봐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늦었습니다, 지금. 이거 성명서 채택하고 어쩌고저쩌고 신문 나오고 이거 난센스예요. 제가 보기엔 쇼입니다, 쇼. 성명서 채택은, 우리 집행부서에 용역을 신청을 했다는, 용역비만 마련해준 것도 난 이준원 시장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심대평 눈치 보려면.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모 지도자를 저는 갈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박병수 위원님 의견은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용역도 용역이지만요. 사실은 이준원 시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박기영 위원께서 5분 발언에서도 상생해서 가자는, 세종시 문제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당론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서 심대평 국회의원과 이준원 시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공주에서 출마해서 공주에서 당선시킨 사람들인데 공주시민이 전부 알 수 있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야지 자기들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눈치를 보는 것인지 시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건지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해요. 공주를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라도 먼저 시장과 국회의원과 의원과의 대화의 장을 조속한 시일내로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도 심대평 의원님, 이준원 시장님, 집행부,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만나서 소통을 해보고 의견을 한번 접목해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이 완공되는 걸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매서 꿰맬 수 없어요. 급하다고 채택 먼저 해놓고 나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후회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통합을 부르짖었을 때 얼마만한 득과 실이 있고, 또 우리가 뭐를 요구했을 때 얼마만한 득과 실이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을 마치도록 해주시고 그전에 심대평 의원, 시장, 우리 집행부, 의원들끼리 한번 자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본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하실 때는요 꼭 언론을 같이 해서...

언론이야 자동으로 따라오겠지. 바늘 가는데 실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

위원장님, 심대평 의원 모시고 시장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고. 근데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활시위에서 화살이 이미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모 지도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서울을 봐라. 서울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가 수천만 명이 바글바글 살고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인구가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그 주변지역이 발전하지 않냐. 이 컵에다가 물을 붑니다, 이렇게. 넘쳐요. 이 효과를 기대하라 이거예요. 이 효과를 보세요. 제가 엊그제 청원IC로 해서 어린애 돌집이 있어가지고 청주시 산내면이라는 데, 법원ㆍ검찰청 있는 동네예요. 여기에서 불과 30분밖에 안 걸려요. 세종시를 가운데 놓고 청주, 대전, 천안, 우리 공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다 대전으로 가겠죠, 충남대 가려고. 세종시를 보니까 그쪽으로 또 개발할 계획이 서있고. 예를 들어서 천안에 가면 이런 놀이문화가 있다더라. 청주에 가면 파친코장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자. 대전 유성에 가면 먹을 데가 좋은 데가 있다더라. 공주는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준원 시장한테 말씀드리다 만 것이 테마가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공주에 가면 원-스톱 형식으로 어떠어떠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고 즐기는 거면 즐기는 거, 배우는 거면 배우는 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공주가 도저히 살길이 암담하니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심대평 지사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뭔 얘기하겠습니까?

의원이야, 지사가 아니고.

예, 그 사람 만나면 뻔해요. 들을 것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사실 여러 가지가 참 교차하는 지점인데 여하튼 내년에, 저는 지금 학수고대하는 날짜가 한 날짜가 있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캠프 측에서 대표를 하나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CMB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A이라는 사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어둡고 침울하고 암울한 얘기만 오고가니까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자 본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건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고광철 의장님께서 제출하신 원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하고, 두 번째 안건은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발의 의결하자는 안건, 세 번째 안건은 박병수 위원 내지 제가 얘기한 1차적으로 보류해놓고 용역 후, 또 국회의원, 시장, 언론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깊이 있게 논의가 끝난 다음에 의결하는 게 어떠냐 하는 보류의 건, 이 3건을 놓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을 주셔야 회의를 진행하지요, 위원님들. 아니 3건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고광철 의장님께서 낸 원안이 있고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낸 수정의결이 있고 나머지 박병수 위원 내지 제 의견은 1차적으로는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해놓고 오늘 결정하나 서너 달 후에 결정하나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약간 위원장님의 뜻과 제 뜻은 달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해보나, 용역결과 나와서 해보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옛날에 도청이 대전으로 넘어갈 때 공주형무소에 50명 갇혔습니다. 그때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공주 아니었습니까? 도관찰사가 있었고. 계속 지역주민들이 석방하라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우니까 공주대학교 내려오고 금강다리도 놔준 거예요, 중앙에서. 아까 누구도 그런 지론을 피던데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시선 한번 안 줍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지만 지금 화급을 다퉈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꼼꼼하게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재무장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는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는데 의장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상생해서 잘 가자고 했는데 어차피 의장님이 의안채택을 해서 의원발의를 한 거니까 의장님을 존중하고 박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장을 중심으로 하자는... 의장이 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결의안을 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거를 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 채택해서 의장님 하는 것을 다같이 의원들이 존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고광철 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쳤고 의견이 다분해요, 지금. 의견이 다분한 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나. 뭐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분 의견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3가지 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발의, 또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보류,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은지...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안건이 되더라도...

박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철회하셨는데 박병수 위원님만 발의한 게 아니고 저도 발의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자고 발의했기 때문에 그 발의내용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결정방법을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세요. 세 사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반수로 하지 말고 제일 많이 거수 되는 쪽으로...

거수해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할까요? 거수해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결정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고 많이 나온 걸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하는 분 손들어주세요. (2명 거수) 두 분.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의결하자는 분 손 들어주세요. (2명 거수) 두 분. 보류, 우선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보류의견 손 들어보세요. (2명 거수)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네요.

표결해서 찬성이 안 나오면 부결이에요.

예?

표결해서 찬성이 안 나오면 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회의규정이 있나요?

예.

의회에 규정이 있다고?

예.

그럼 의회 규정에 의해서 2표, 2표, 2표가 됐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조성 촉구 결의안(김동일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