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지여성국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울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플루엔자 노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여성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최근 인플루엔자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인플루엔자 사망사례와 중환자가 발생함에 따른 상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신종플루로 집행부에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울산이 지금 인플루엔자 노출지역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가장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는 지금 울산에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외 발생현황이 어떤지 보고해 주십시오. 사망자 2명 외에 아까 52주차에는 53.96명, 2011년도 1주차에 45.1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울산지역에 환자발생현황과 사망자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은 우리 표본감시의료기관 14개의 웹 보고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내는 이유는 어쨌든 인플루엔자의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위한 것일 뿐 정확한 보고를,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까지 파악을 했죠. 보고를 안 해 주니까요. 그것에 의하면 중환자가 세 분이 계셨고 그리고 2명이 사망한 그 상태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현재, 오늘 날짜에는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비회기 때 이렇게 의회를 연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현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빨리 알고 그래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건데 현황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류경민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배포를 해 주셔야 아마 질의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감기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고체계가 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표본으로 한, 웹 보고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라도 저희들한테 일단은 주셔야 되는 거죠.

현황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류경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망사고 2명에 중환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명은 사망을 하셨고 3명은 상당한 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항바이러스제 보유를 2,749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비축분에서 26%를 항상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요구를 하면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물자로서는 발열카메라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손소독기 8대, 체온계 15개, 마스크 1만2,000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병원은 9개 병원에 200개 병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격리병상을 울산대학에서 음압시설 5개 병상과 일반격리병상 20개 병상을 국비로 약 12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완공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격리외래병동은 서울산보람병원과 동강병원에서 진료실 2개와 흉부엑스레이실 약 8,000만원 상당을 정부지원에서 받고 2011년도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현황은 저희가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은 시민들이 예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르게 드려볼게요. 시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감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도 일반감기환자 전체를 통계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서 1,000명당 몇 명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지금 잡았는데 거기에서 노출이 제일 많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저희도 그래서 보고체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망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꾸로 그것을 조사해 보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사망사고가 지난주 금요일부로 그대로 2명이고 중환자로 분류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추적을 해 보니까 그이상은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병·의원에다가 신종플루 환자들이 생기면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된 상태인건가요. 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지금은 대책본부를 운영하지 않고 집단발병 시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량적으로 환자들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만 구·군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병원에 중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대책본부는 상황이 발생할 때만 본부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대책본부가 지금 구성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 대책본부가 뒤에 붙어져 있어서.

상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되면 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구성은 되어도 가동하는 경우는 집단환자 발생 시와 중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항바이러스제가 빨리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분야를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진환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2010년10월1일자로 질병본부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계절인플루엔자로 간주를 해 가지고 보고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챙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까도 류경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되지 않고 있다’ 환자수도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되고 그다음에 환자도 어느 병원에 몇 명 있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죠? 환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에 격리를,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격리를 시키고…….

개인적으로 개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병본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비상가동을 하면서 구·군에다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울산시에서 발병현황이라든지 들어가 버리면 사망하고 또 일반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일반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보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급하게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돈을, 아까 여기도 국비 12억원을 받아서 2012년에 격리병상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시립병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실질적으로 일반환자들이 가면 병원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격리를 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 만약에 시립병원을 지으면 이런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대책본부가 구성되었을 때 파악도 쉽고 그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전에 시립병원에 대해서 시급하게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지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나 광역단체 중에서는 그런 시립병원도 몇 개씩이나 되고 한데 저희들도 전혀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겸사겸사 시립병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실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계획안이라도…….

시립병원을 하나 계획해서 짓는 또 그 후에 운영까지를 생각한다면 상당한 고민과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이 인플루엔자와는 조금은 그렇게 밀접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인플루엔자라는 게 발병률이 울산이 또 제일 높고 또 이런 부분의 환자들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도 하고 아까 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시립병원이 있다고 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많이 낫습니다. 일반병원 안 가고 그런 유행성 쪽 감기들은 여기로 전담반을 설치한다든지 해 놓으면 관리도 쉽고 또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시립병원에서 다 커버하지 않나 보는데 이게 울산시에 동강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사실상 저희들 이쪽 중구에 있는 열악한 사람들은 환자들이 동구까지 이동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이 인플루엔자는 단순 감기이고 여기에 나온 통계 역시 감기환자입니다. 감기환자 중에서 신종플루라고 판명된 것은 안 나왔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거든요. 이것이 감기로 내원한 사람들이 다 통계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동네병원까지 엄청 많이 간 것이고 여기서도 웹 보고를 제대로 한 것이 통계로 잡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신종플루는 출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병원에서 격리를 했을 때 입원조치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감염된다는 이유로 병실도 제대로 안 내주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환자를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야 2012년에 완공되는, 여기에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짓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희들 시립병원을 그래도 건립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런 병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병원을 하나 짓기까지가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의 건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인구 100만이 있는데 시립병원 하나 없다는 게 참 진짜 어디가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을 시급하게 계획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 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참석 때문에 지금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4쪽에 항바이러스제, 이게 타미플루 보유현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보유량은 울산에서 부족하지는 않은 건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이 부족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하면 국가비축분이 26%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점약국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울산의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것을 타미플루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필요할 때 거점약국이 아니라 일반약국 79곳에 가면 어디서든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점약국과 일반약국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거점약국이 없어졌는데.

거점약국이라고 하면 타미플루를 거점병원 옆에, 주변에 있는 데에 거점약국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점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막바로 약을 타먹을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약국에 가도 타미플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6개 업소가 지정 되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5개 약 30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구도 약 30군데, 울주군에 15군데, 북구도 10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약을 취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사실 신종플루에 대해서 너무 수선을 떠는 것도 안 되지만 지금 울산에 환자가 2명이 발생된 상황에서 지금 집단발생 시에만 대책본부가 가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집단적인 발생이 되기 전에 아까 이영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차원에서 시가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타미플루 보유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 만 아니라 매일매일 각 병원의 보고체계나 이런 게 대책본부 아니라도 어떤 보고체계를 갖추고 시 보건위생과가 좀 주도적으로 이것을 예방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어떤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비상체계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환자가 있으면 직접 이제는 보고가 들어오게끔 구·군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중환자 3명은 어디어디 병원에 있습니까?

울산대학교병원에 2명, 서울산보람병원에 1명 있습니다.

서울산보람병원도 거점병원이죠?

예.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성룡위원께서도 계속 여러 번 요청도 드리고 질의도 했는데 저희가 시립병원이 없다 보니까 전염병에 대한 관리부분에 있어서 울산시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들은 민간병원에 의존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병원에 빨리 빨리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민간병원은 사실은 어떤 지원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를, 요청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의무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 보건소장님들이나 조금 죽 얘기를 들어보면 울산시립병원이 없는 차원에서 민간병원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구·군에 거의 사실은 맡겨져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예산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점병원 9군데가 재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천 만원씩 관리를 했다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차원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부터 작년초까지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인 저희들이 어쨌든 시립병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물론 시립병원을 빨리 건립해 달라는 것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 보건소와 지역의 거점병원 또 병원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빨리 빨리 취합하고 현장에 대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지속적인 울산시 차원의, 저는 예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어쨌든 우리가 시립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진짜 애쓰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와 격려와 또 예산상의 지원, 민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저는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만약에 거점병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이나 동강병원이나 서울산병원에 음압시설하고 일반관리병동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시립병원을 짓기 전에 그게 기 지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관에서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국가격리병상이 어쨌든 2012년에 완공이 되고 또 일부는 격리외래하고 격리중환자실이 완공이 된다면 그나마 시립병원이 해야 될 역할을 조금이나마 어쨌든 덜어서 그 효과는 부분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인구층이 많고 그러면 전염병 속도가 높고 그리고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어쨌든 기업자체도 대기업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쨌든 민간이 하고 있는 것에 따른 국가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시립병원으로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차원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이나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와 구·군의 병·의원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저는 울산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거점병원이 완공되면 국가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는 일부분은 보조가 안 되겠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시립병원을, 왜냐하면 신종전염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립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이전단계에 이런 국가격리병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거점병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울산시에서는 어떤 지원과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시민과 밀착된, 시민들에게 좀 밀착할 수 있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홍보,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홍보와 시차원에서의 전염병에 대한 관리, 전체적인 그래서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립병원 건립 이전에 울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