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동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중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점도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용현 과장께서는 집안 상을 당해서 오늘 하루 특별휴가 중입니다. 건설과 장천수 과장님은 오늘 서구에서 처음 왔습니다. 오늘부로 발령 나다 보니까 인수인계 관계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지적과 과장님은 오늘 날짜 인사발령에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신제호 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의 감면은 주민의 감량 의지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량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다량배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재 조치가 없는 관계로 수수료 감면 부분은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4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를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제14조4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과장님 일선에 계시다가 본 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홍보 계도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보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숫자는 대략 나옵니까?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20세대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270여개소됩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돌아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일선에 있는 행정동도 있을 터이고 과장님도, 담당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혹시나 270여개의 주택 중에 이것과 관련 없이 참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이 개정됨으로써 아이구 우리는 잘했는데 자연감소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잘했는데 하는 곳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홍보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동별로 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모아가지고 홍보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서 우리는 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공동주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연감소가 아니고 나름대로 음식물을 다른데 비해서 잘 줄여왔다는 부분도 공동주택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청소 관련 현장직들 방한복 지급되고 계시지요?

예.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날씨가 96년만에 강추위라고 하는데 제 태어나기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살아보고 어제, 그제는 빵모자 쓰고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방한복 입고 제대로 일하고 계시는지 현장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사실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2010년 3월 3일 일부개정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 의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 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인력 절감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담배점포와 담배점포 사이의 거리가 50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에도 담배점포가 지정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서 여태까지 대행을 해왔는데, 2010년 3월 3일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서 여태까지 대행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유해업소가 생길수도 있고, 또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금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 담당직원이랑 나가셔서 유해업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태까지 50m 거리를 잘 지키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미흡하게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엉터리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벌주는 규정도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3월 3일 이전에는 해왔는데 얼마나 엉터리 보고가 발견되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온지 얼마가 안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업소 그 사람들이 엉터리로 보고서를 어떻게 내어서 담배소매인 등록을 지정해 주고 이럴 가능성은, 사람 살다보면 희한한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극소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없다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담배소매인협회모임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담배사업법에 보시면 전자담배가 담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담배요?

예.

속합니다.

예, 전자담배 담배가 맞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연초를 제조해서 씹거나, 빨거나, 태우거나, 냄새를 맡거나 할 수 있게끔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담배도 담배가 맞습니다. 법제처에서도 담배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담배소매인 모임이라는 것은 전자담배하고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도 이 조례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맞겠네요.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이 되었으면 판매하는데 신고를 하고 해야 하거든요.

전자담배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로 구성된 그 단체에 의뢰하게 되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는 법으로는 같은 담배입니다만 내용상 보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까? 담배를 끊기 위한 담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으로 구성된 그 단체에서 전자담배 점포를 허가 내고자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좀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담배 그런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심이 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김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다 일리가 있고,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배소매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사실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에서 안 하고 일반 업체에게 맡긴다든지 하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뭐라 합니까? 그것을 서로 눈감아주기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 산업계의 인력이 4명 밖에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 부과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이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개인 업체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결정, 최종의 점검은 우리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우리가 유념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으면 직접 가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의심이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 본다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라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