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복연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3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의원발의안 1건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과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문화자긍심 고취와 음악을 통한 교육·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활동 중인 합창단과의 연계활동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과 학생에 대한 수당지급과 기타사업 경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 재정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합창단의 해촉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립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전통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통합된 조례로 일괄되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제한의 현실화를 통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복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윤태학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8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활동의 이중 규제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취지 및 「지방자치법」제38조와 전면 배치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본 행동강령이 즉각 폐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와 「지방자치법」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38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퇴보시키고 법체계를 무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1월 17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심히 규제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취지 및 관련법과 전면 배치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를 통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시작을 알리는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계획하고 소원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