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연수로 생략하고 바로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아무쪼록 이번 의회 업무보고가 민선5기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신인용위원
위원님이 해야지요.
이현
이이현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하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야간운영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범식으로 저희 남구가 해보는 것이 어쩌냐, 그런 논의만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구가 모범을 만들면 또, 그것하고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실태를 보니까 지역특성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송암동 같은 경우 보면 안 맞거든요? (예) 도시와 농촌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동네로 찾아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어쩌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누차에 말씀하셨던 동 주민자치센터 야간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정해진 인력과 여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어디 하나를 하라고 우리 구청에서 강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별로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적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는 동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저희 구청, 특히 총무과하고 동장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에
기왕에신인용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 좀 할랍니다. 작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됐지요? (예) 그런데 16개 동과 관련해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이 다 됐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 자치위원, 위원장?
인용
신인용위원
예, 각 동별로? (예) 다 마무리됐죠? (예)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하고 정당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좀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싶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전 동에다가 그것 관련해서 확인을 좀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박춘수위원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아시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6개 동에 다 있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대촌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촌만
대촌만박춘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자, 그래요.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방위협회가? (예) 얼마 전에 방위협회 회장단 모임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하고 누가 참석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청장님하고 우리 총무계장님이 참석했었죠.
춘수
박춘수위원
총무계장님? (예) 방위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요구사항 좀 있었죠? (예)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이런 것처럼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하고 구 방위협의회에 가입하는 문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동 방위협의회 회장단을 구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면 어쩌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회비문제랄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가입문제하고 지원문제가 주된 논의사항이었죠? (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 자리가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라기보다는 친목을 다짐하는, 일단 처음 만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원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일 하시는 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분들은 방위협의회라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친목적인 단체로서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로 향토방위, 지역대를 지원하고 지역을 향토방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갖고 단체가 대다수 단체입니다. 16개동에서 불과 1～2개동 외에는 거의 70～80%가 그런 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아마 회장단 모임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겁니다. 그렇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저도 그게 모임이 안 되고 그전에 언제 한번,......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모임에서,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들 애로사항을 토로했어요. 어려운 점을 토로했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하겠다. 우선 조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안 했던,......
춘수
박춘수위원
총무계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안기두 제가 그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구도 비교를 해보고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받아들이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일단은 자치회의도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도 회의참석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것은 좀 너무,......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딱딱 잘라줘야 돼. 지금 그러면 단체가 몇 개입니까?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생단체회원들한테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감당 못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회원들 중에서 의원들이 가끔 참여합니다, 거기를. 참여하면 조례라는 것은 무조건 의원이 발의하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집행부 발의도 있지만 대다수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해라’, ‘지원 조례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지역민 아니냐’, 또 방위협회 일부 회원도 있습니다. ‘방위협회 회원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입장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까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얘기하세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친목성의 모임자리에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구 방위협의회도 지원이 없습니다, 구청에도. 오히려 구청을 도와주고, 예비군을 도와주고 하는 지역 유지들 모임의 성격인데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한 자리에서 일부 방위협의회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번 다른 데 사례도 알아보고 법적으로 이것이 현재는 지원근거가 없지만 가능한지 안한지는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정도는, 그 정도 대답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회의 참석하는 데 자치위원회처럼 수당을 줘라 이런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국적인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그러나 일단 모든 시각은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는,......
적인
극정적인박춘수위원
시각도 좋고 답변도 좋은데 상식적인 면에서 그것 지원하는 예도 없고 또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자생단체가 다 지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는 검토하겠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요. 가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결과보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박춘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저희들은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방위협의회에다 그런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단체도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당연히 수당을 지원해주라’,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구 재정상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답변을 빠른 시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취지목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 구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는 물론이고. 조례란 부분에서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만들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러지 않냐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 또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방위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도 방위협의회 위원장이 지금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의장이,.......
장이
의장이박춘수위원
구청장님. (예) 거기에 부의장, 부위원장도 있고 나머지 간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16개동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 시발입니다. 한번 끄집어낸 얘기 또 두 번, 세 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 그런 얘기들은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고나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의 구성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랄지 제한요소 이런 것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춘수위원
.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문제도 얘기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총무국 25개 업무보고 돼 있잖아요. (예) 총 25건인데 이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20건 정도로 하는 25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지센터 운영 지원 그 아래도 그렇고 그 아래도 그렇고 이 세 가지는 전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건데, 그리고 주민등록 부분도 주민등록ㆍ인감 등 행정자료 안전관리하고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one-stop 서비스 이것은 한 페이지에 같이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한가지 한가지 사안별로 길게 해놓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절약, 종이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보면요, (예) 인사위원회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인사관리 전문가를 과반수 참여토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 2명 참여토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요, 119페이지에. (예) 당연직 4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위촉직 5명 중에서도 방금 말한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될텐데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인사위원회 명단을,......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 관련해가지고 ‘참여와 소통 주민 대화’ 102 페이지 그것하고 마지막 페이지, 120 페이지에 있는 ‘구민광장 조성’ 이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둘 다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에,......
애정
김애정위원
이 업무보고서에는 시각적 보다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도 진행하고 하려면 이 구민광장 조성내용 자체가 주민소통을 위한 것이잖아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102 페이지 주민과의 대화는 청장님이나 저희 구청에서 일선을 찾아다니면서 민생현장지역을,......
애정
김애정위원
120 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해가지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고충민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구청장하고 직접 대화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실ㆍ과의 검토보고를,......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게 바로 참여와 소통이에요, 주민과의 소통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러는데 저희들도 업무보고라는 것이,......
르게
다르게김애정위원
볼 수도 있는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2장짜리 업무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도 하는 것이고 의회에다가는 오늘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늘려가지고 이것도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있으면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도 하는데 첫 페이지에다 ‘참여와 소통의 주민과의 대화’ 해놓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주민광장 조성’ 따로 하는 것보다 제목을 ‘참여와 소통의 주민과의 대화’했으면 거기에 첫 번째 사업으로서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 넣고 두 번째 사업으로 ‘구민광장 조성’ 이 부분을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추진 국제교류사업 추진 부분이요, 110페이지. (예) 이게 지금 국제교류사업 내용이 문화에요. (예) 그리고 그것도 대상이 미국이 양림동 선교 문화자원과 연계된 것이고 중국은 정율성 사업과 연계된 것이에요. 둘 다 양림동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총무과에서 다루기보다 문화홍보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화홍보실에 양림동 관련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연계하고 해야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홍보실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국제교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가 있지만 농림수산식품이랄지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부처가 나서서 하는 것이고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저희가 국제화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시화되는 것은 주로 정율성 사업이랄지 양림동 역사, 기독교 유적과 관련된 주로 미국 선교사 그런 쪽인데 그 외에도 다른 쪽에 어떤 노동문제랄지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라 하면 또 그 과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 총괄을 저희가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업무 자체를 문화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그 업무를 봐라 하는 것은 업무분장에 의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국제교류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총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고 싶으셔서,...... ○
웃음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웃음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교류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는 양림동 것이 있지만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총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이 한 달에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동당,......
춘수
박춘수위원
20만원.
점기
김점기위원장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18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각 동을 돌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이 한두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10만원씩 나눌 수가 있는데 적게는 한 프로그램 내지 두 프로그램에서 많게는 여섯 개 프로그램 이상이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명목상 그렇게 많이 늘려놓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없어요. 몇 명이 안돼요. 5명부터 6명, 7명, 8명, 10명, 어떤 데는 3명도 있고 그러는데 동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걸 없애지도 못하고 같이 함께 끌어가자니 강사들 수당을 줘야 되는데,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 20만원 나온 것을 6개 나누면 얼마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실제로 참여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접 동에 똑같은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백운1동에 노래교실이 있다면 백운2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 동은 좀더 활성화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수를 줄여서 부담이 없이 했으면 쓰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백운1동 같은 경우도 요가교실이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요가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백운2동도 있고 아마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님들의 수강료, 그다음에 몇 사람들이 꼭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조금씩 구청에서 나온 돈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해줬었는데 자치위원회도 그동안에 모았던 자금들이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꼭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꼭 굳이 2명, 3명 적게는 6명 있는 데까지도 굳이, 물론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이 문제가 지금 꾸준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동별로 프로그램 개수부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동에서는 우리한테 좀 많이 지원을 해주지 왜 똑같이 하냐고 그러는데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솔직히 한달에 20만원인데 그나마 10% 절감해가지고 18만원씩 나가면 어떻게 보면 줬다고 하기도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 10배 이상 지원을 해야 지원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참여자들께서 회비부담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보면 인접 동에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또 합치라고 그래도 보면 동별로 지역의식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적어져버리면 강사 수당을 주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여자가 어느 숫자는 있어야 그래도 매월 회비를 만원이면 만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거둬서 강사 수당이라도 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끼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라, 말아라는 못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위원님들꼐도 자문을 구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프로그램이 2개 있는 동 하고 그다음에 5개, 6개 있는 동 하고는 아마 자치위원장님들이 자치위원회에 나가서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동장님들 생각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 건가. 들으면 자기들은 없애고 싶어도 우리 동은 자치프로그램이 몇 갠데 다른 동은 2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입니다마는 동장님들의 어떤 평가랄지 인사에 있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몇 개 하냐, 이건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막상 누가 강제로 평가를 안 한다 해도 우리 동에 프로그램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늘리고 싶은 것이, 그래야 또 직접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아, 저 동장이 열심히 한다’, ‘저 자치위원이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이 입소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이랄지 여러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그분의 다음 입지에도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늘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인접 동의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양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보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유도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광열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공교육 선진화와 평생학습도시 구축, 청소년 인재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건강 증진 기반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혹여라도 저희 교육지원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원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133쪽, 빛고을 혁신학교 지정계획이 시교육청에서 총 22개 학교를 하기로 계획이 서 있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2014년까지.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남구에서는 봉주초등학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애정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그러면 올해 유치진지원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한 군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단을,.....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아니고요, 2014년까지 2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또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올해는 2개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개만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가져왔고,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왜 올해는 두 군데밖에 안한답니까? 22개면,.....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일단 계획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내년이나 내후년에 훨씬 많은 학교를 유치하겠네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원단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다음 페이지 자율형 특성화고를 유치하시겠다고 하셨고 2015년까지 신설계획이 있다고, 시교육청에 신설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가 또 아래 있는 추진위원회가 그 부분의 업무를 보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유치추진위원회하고 그 앞에 유치추진위원회하고 다 따로 따로 구성하실 거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별히
특별히김애정위원
따로 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요? 어차피 단체장하고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성화고는 지금 저희들이 가져올려고 하는 것이 문화컨텐츠 기술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컨텐츠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따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년 신설계획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저하고 청장님 모시고 교육감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의 생각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해줬어요. 남구의 과학고 자리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싫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특성화고를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송암산단쪽에 문화컨텐츠 CGI센터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문화컨텐츠 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고 자리에다가 문화컨텐츠 기술학교를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도 좋은 생각이다. 하여튼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로봇학교, 또 금연학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왕이면 우리 남구쪽이니까 문화컨텐츠 기술학교를 유치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실무과장도 왔었고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애정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되고 있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바로 할랍니다.
희가
저희가김애정위원
올 연말쯤에 교육문화특구로 신청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이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교육특구로서 훨씬 더 가깝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빨리 확정을 지을려고 노력할려고 그럽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애정위원
마이스터고로 가는 것도 좋겠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마이스터고는 광주에 하나 있거든요? 광산에 가, 그런데 특성화고 하고 마이스터고 하고 또 틀립니다. 마이스터고는 기숙사까지 다 제공이 되고 산학 연계해서 취직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광주는 마이스터고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것도 운영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문화컨텐츠 관련한 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기숙사 생활을 더 넣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우리 문화건텐츠산업 단지에 그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이런 구조가 삼각구도가 되면 마이스터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이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면 시일만 가니까 특성화고로 유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면 이게 남구 위상뿐만 아니라 교육특구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문화컨텐츠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현재는 공립 예술고가 운암동에 있는데 그것이 국립 예술고로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구로만 온다면 남구는 말 그대로 교육도시로서의 자리를 확실히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142쪽요, ‘청소년공부방 지원 확대’ 해가지고 미확보액 부분에서 괄호 안에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 중단결정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단결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법인 위탁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일제히 전부 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시를 통해서 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못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이거든요?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경에 이 돈을 확보해서 법인 청소년공부방도 중단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애정 위원님이 자율특성화 학교 유치관계에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기숙가가 존치합니다. 그 내용 아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숙사
기숙사박춘수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말씀드릴 때 그 문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신설할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학고는 이미 기숙사가 존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특성화고라도 전국에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컨텐츠 관련 평상시에 관심있는 아이들이 올 거니까, 기숙사도 활용하면 좋겠죠.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립 예술고 부지 확보계획에서 송암산단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유치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건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립으로 되어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구쪽에서 한번 유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네 생각은 어쩌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굉장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건물을 더 많이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남구쪽으로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남구로 가면 100% 자기들도 환영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예술고 학교 부지는 예술고로서의 기능을 다 못합니다. 제가 학교를 가봤어요. 제 아이가 그 학교를 나와서 가보니까 학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합니다. 아이들의 충분한 학업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위치도 적합하지 않고 시설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옮겨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옮길 바에는 우리 남구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업무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송암산단에다가 지금 현재 문화컨텐츠 관련 집중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고도 어차피 문화와 예술이니까 그런 학교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박춘수위원
행정력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용역도 검토해가지고 가장 적합하다 국립 예술고가 남구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용역을 시에서 2월부터 하거든요? 그 송암산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부지만 확보해버리면 오게 되니까 그 용역회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시하고도 얘기를 계속해서 부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6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생활체육교실 지원대상 선정 해가지고 30개 교실로 되어 있어요. 2월달에 선정하구먼요? 그러죠? 보고 계십니까? 146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축구가 봉선중외 5곳, 배드민턴 제석초교 외 5곳, 게이트볼이 봉선제3구장 외 3곳, 테니스가 백운코트장 외 2곳, 배구를 보시면 진월초교외 한 곳이 어디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배구요?
찾기
찾기박춘수위원
힘드시면 조금 이따가 저한테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구
축구박춘수위원
,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는 5곳, 6곳, 4곳, 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배구는 2곳밖에 안 됩니까?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체육교실은 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지도자 2명, 일반지도자 8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동호인들을 모아 놓고 지도하는 거거든요?
자를
지도자를박춘수위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지도자가 동호인들을 지도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배구 지도하는 분은 수가 적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배구가 2개밖에 아니라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가능하면 거기도 교실 있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서 배구의 전문성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150쪽 보면 인조잔디, 구비 지원 해가지고 개설하고 있잖아요. 효덕초등학교 올해하고 인성고를 올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성고는 운동장이 2개입니다. 아십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입니까? 현재 천연잔디 있는 데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천연잔디는 그대로 놔두고 인조잔디를 함으로써 인조잔디보다는 제가 볼때 인성고쪽 생각은 더불어 체육시설, 그걸 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천연잔디가 깔려 있어요, 본교 앞에가.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또 밑에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것을 저희 축구 동호팀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들이 신청한 데가 천연잔디구장이냐 아니면 보조경기장이냐, 그걸 파악을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천연잔디구장은 아닙니다. 그대로 활용하고 보조잔디.
에요
밑에요박춘수위원
?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체육진흥기금 사업 응모해가지고 따게 되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유치한 것처럼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구비가 포함돼야 되는데, 구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체육동호인들한테 그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씩 사용할려면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남구에서 여러 군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지원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효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인성고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했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공문 보내서 개방을 해야 된다. 체육기금을 줄때는 그런 목적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여러 군데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선별 선정해서 체육진흥공단에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신청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금년부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여러가지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 조건을 걸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박춘수위원
얘기해서,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특별하게 우리가 필요한 학교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오면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돈 10원이라도 구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이번부터라도 정확히 학교하고 협의하고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다음에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체육동호인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촌에 게이트볼장 그게 지금 무학초등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거기다는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이게 3억7,000만원이 구비입니까? 구비 아니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당초는 이게 국비였어요.
에요
국비에요박춘수위원
, 국비. (예) 원래 국비입니다, 이것이.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구비로 예산이 전환된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이것이 국비에요. 그런데 구비인냥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구비를 3억7,000만원씩 여기에다 쏟아 붓는다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원래는 국비,......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는 3억7,000만원씩 투자하는데 왜 우리는 구비 5,000만원 주다 안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간단히. 학교 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무상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교육청과 연관해서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받아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촌동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급식지원센터 설립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사업일 거예요,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감님한테도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핵심사업에서 추진이 될 것인데 남구에서도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쓰겠고요. 그다음은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만 살다가 남구 전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있어요, 취약지역이. 수요가 있는데 우리 구 전체가 조금 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요에 대비해서 취약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효덕동 이쪽 일원이라고 보는데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좀, 새로 아파트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취약해요. (예) 그런데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복지에 관한 수요, 교육에 관한 수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남구에서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두 군데 가봤는데 한 군데는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고 한 군데는 조금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양림동하고 봉선1동인데 양림동이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공부방을 관심있게 안 보더라고요. 주민자체센터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런 데에 치중하고,......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투입해서 효과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수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이현위원
효덕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교육이나 이런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도서관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공부당도 없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좀 관심있게 ‘우리 동에 좀 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가서 ‘제발 좀 해라, 우리가 돈을 다 지원할테니까 장소만 제공해라’ 이렇게 해도 조금 소극적이에요. 하여튼 효덕동 동장님한테 말씀 좀 잘 해놓으시면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신규사업은,...... 그러면 168쪽하고 남구종합청사 건립추진 관계만 보고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통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20억원이 우리 남구의회 관련해가지고 기 확보된 것이지요? (예) 그 20억원 돈이 어떻게 확보된 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의회청사로 해서 17억원, 3억은 기금으로 해서 20억원이 확보 되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17억원이 이 앞번 5대에 어떻게 해갖고 확보된 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17억원은 앞으로, 잔액은 전액 시비로 하기로 하고 17억이 확보된,......
인용
신인용위원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5대때 조영표 전 의장께서 박광태 시장님 통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만약에 의회만 별도로 어디다 지은다 했으면 공급비라도 해줘야 될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갖고는 5대의원들 중에서 특별히 조영표 전 의장이 이것 했다는 것을 잘 아셔가지고 그날은 무슨 행사를 잡는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남구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회계과가,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정도로 끝낼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청사김애정위원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반영을 해놓으셨는데 대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섰습니까? 구체적인 게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미확보 예산 45억에 대해서는 시가 4～5월경에 추경이 있다고 하거든요?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과장님. 문제점하고 대책 적혀져 있잖아요, 169페이지에. (예)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에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대책 해가지고 ‘백운고가 철거 및 우회도로 개설하겠다’, 그다음에 ‘직원 및 민원 전용 주차장부지 확보’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겠다라고 답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답 부분에 있어서, 대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화니건물외 두 군데에다가 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받아서 두 군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민원주차장 관계도 두 군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 뒤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만차가 된다든가 불편했을 때는 보훈청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애정위원
끝났는가요? (예) 아니, 주차장문제는 그렇게 두 군데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부분에서 백운고가 철거 및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백운고가 철거 관련해서는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 제2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이 효천역까지 연계가 된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된 뒤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검토는 처음부터 하시고 그것이 된 뒤에는 또 방향이 틀어지더라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대책론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가철거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노력을 하셔야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란이거든요? 교통란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우회도로 개설관계하고 백운고가 철거관계는 지금 계속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는 어떤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저희들이 청사이전 이사가 2년 잡고 있잖아요, 계획을.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2012년8월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8월로 생각하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4월까지도 앞당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2010년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전까지 주차장은 확보되겠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두 군데. 예를 들어 바로 주변에,......
애정
김애정위원
두 군데 주차장은 확보될 것이고 다만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백운고가 철거 및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8월 이전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렇죠. 2012년 거기까지는 백운고가 철거관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노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하철
지하철김애정위원
노선이 언제 마감 지어집니까? 몇 년도에?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제가 언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효천역까지 올해 안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짓는 것으로.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올해 안에 어쨌든 결론은 나겠구먼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저희도 올해 안에 계획이 함께 세워져야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그것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할랍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이 남구 구민들도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고 모두가 이 두 가지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이 두 가지도 무엇보다도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잘 못되면 좀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 부지확보는 그렇게 된다하고,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부터 가능한 것 아닌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우회도로 개설관계도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회도로 개설은 구비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한 시실 내에 개설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암만해도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시하고 잘 협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추진위원단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민선5기 청장님께서 이 업무가 가장 큰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추진위원단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문제점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니까 해결책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김애정위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었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고요. 2월중에나 이렇게,......
이현
이이현위원
2월중에 기간은 어느 정도나 두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것은 본래 국ㆍ공유재산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2월달 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월달 한 달에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이 부분은 이렇게 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하면 그 계획서를 드릴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신인용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남구청사 예산, 시에서 지급했던 금액이 20억입니다. (예) 17억이 아니라 20억이고. 3억은 청사기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 7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의회청사를 건립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20억을 가져오게 된 동기는 5대 의원들 하고 그 당시 후반기에 의장이었던 조영표 의장께서 박광태 시장님한테 우리 의회의 실상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해서 가져오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춘수위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20억이 없으면 이번에 구청사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추후에라도 어떻게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부적합한 토지같은 경우는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바로 바로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각 못 하는 이유가 금액결정이 잘 안되니까 매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어쨌든 첫째는 매수자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매수자가 요청을 하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같은 경우 구에서 판단하지만 시유재산 같은 경우나 국유재산은 일단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승인 난 뒤에 매각을,......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 절차는 제가 잘 알고요. 결론은 지금 어차피 경매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입찰을,......
매를
공매를박춘수위원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임대하는 부분도 건물 뒤에 있는데 입구가 큰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고 해서 그 전체부지에 대해서 똑같은 임대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입구는 좀 비싸지만 뒷면은 임대가가 싸야 되는데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놀리면 뭐합니까?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임대를 하는 것이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매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공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또 국가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좀 책정해 주셔야 돼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현재 시세가가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돼 있지만 시세는 공시지가가 미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와 협의해서 관리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주시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비전과 전략목표,......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할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정책체계도라든가 총괄적인 구도를 설명드리고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169쪽 정책체계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추진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부과징수율 제고 등 4개의 일반시책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서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와 8개 세목에 대해서 세목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하고 지방세 체납액 철저한 관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7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세원 현황인데요. 2010년12월말 현재 토지, 건축물, 법인, 자동차, 면허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보고중단)
점기
김점기위원장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틀리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틀려요?
애정
김애정위원
10씩 빠졌네요. 10페이지.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우리 서무가 중국 갔다 오더니 10씩 빼버렸나 봅니다. (보고계속) 18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1초만요. 재정보조금 이것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182페이지. 세입계획에 이것이 확보된 것이죠? 확보될 계획입니까, 확보된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조정교부금.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조정교부금이요? 계획이죠.
이죠
계획이죠이이현위원
?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계획인데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시세인 취득세.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그 취득 부과징수액의 70%를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그게 조정교부금인데 금년까지는 70%를 교부받는데 아까 지방세 개편에 따라서 구세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부율을 70%에서 60%로 시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겠구먼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니, 금년에는 계획대로 됩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재정보전금이 시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이제 시세가 줄어드니까 어렵다고 시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잘 이야기 해가지고 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한테 뺏긴 돈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너무 시에서 싹 가져가 버리니까 쥐고 있어버리니까 잘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정ㆍ현원은 저희들은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시책은 총 19건입니다. (보고중단)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화된
변화된이이현위원
것이 있는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팀별로 1건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보고)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직원들 야근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6만4,000필지를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데,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야근은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야근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시간만 나면 직원들이 출장 덜 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 끝난 시간 이후에 야근을, 일을 계속,......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근무중에도 하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근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1월달까지 거의 지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 내로 충분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월까지 그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100% 다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는 하나 또 자주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적공사랄지 국토부에서 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 교류해서 지적된 부분은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김애정위원
많이 하고 계시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제가 볼때 정말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아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우리 민원실을 잘 봐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의 3개 과가 지금 현재 민원실 한 개의 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봉사과 그러면 그냥 옛날 시민과 식으로 해서 민원 등초본이나 떼고 하는 이렇게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저 역시도 민원실 가면 타 구청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토지관리과라든지, 부동산, 토지 관련된 부분, 또 시민과, 아까 민원봉사팀에서 하고 있는 시민과, 옛날에는 그게 한 과였었어요. 그리고 지적과가 또 군 단위는 지금도 있지만 지적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남구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3개 과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개의 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알아주시면 아, 범위가 크구나 그런 측면의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이것김애정위원
필지 정리하는데 예산은 전혀 안 드네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대조하는 것이니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격려방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히
간단히이이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중에서 이 4개 다 구하고 동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혼인신고가?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동에서? 동에서 혼인하고 이혼은 접수는 받아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혼은
이혼은이이현위원
그렇고 혼인같은 경우도 동에서 접수만 받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니, 혼인하고 이혼관계는 동에서 직접, 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조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접수를 안 하고 구청에 보내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어떻게 보면 호적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요.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물어볼게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호적 장부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