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단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연 농정과장입니다.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정과 설태송 농정담당입니다. 박병진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창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농업기술과 이호준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창호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정영은 자원식품팀장입니다. 이창규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정균 재배연구팀장입니다. 전인백 경영상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로 편재되어 있어서 제가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농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13건의 주요업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여건은 FTA 추진 및 DDA 재계협상 재계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ㆍEU FTA가 7월에 발효되고, 한ㆍ미 FTA의 비준 준비 및 한ㆍ중 FTA 등 양자간 협상이 진척될 예정입니다. 또한 답보상태인 DDA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표명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농산물 원자재 가격 강세가 예상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 정책 강화, 자원 확보 경쟁 등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농정분야 보조금 제도의 개편, 민간 부분 투자 촉진, RND 확충을 통한 식품, 외식산업 중심의 내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국제 농정여건을 잘 파악하고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물론 미래 농업 농촌을 생각하면서 장기 비젼을 제시하는 농정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정의 기본방향은 25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FTA 등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 실현입니다. 또한 비 예산 분야인 농정소식 홍보, 농가 사기진작 책 분야에도 초점을 맞추어 희망을 안겨주는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금년도에 추진할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된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것이고, 특히 농정분야의 주요 정보, 동향, 농가 교육, 소득사업 신청 사항 등, 비 예산사업에도 심여를 기울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해주신 고견과 농가 의견전달 및 제안사항 등을 참고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타임 농정, 농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행복 농정, 사무실 보다는 농민과 함께하는 행정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농정과장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향후 전망과 앞으로 순창군의 농정 비젼을 접목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오늘부터 백신을 놓고 계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내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농정과 직원들도 축산과 쪽으로 다 지원이 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연일 계속 날씨가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작에 대해서 금년에는 기계 상토로 지원해준다는 것, 과장님 발상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 상토 공급시 모판에 문제가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용 상토 관계는 군수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7월 12일자로 기억이 되는데 군민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제로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군민의 78%가 기존의 상토는 여러가지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공장용 상토로 공급을 해달라. 그렇게 했었고, 지금까지 공장용 상토, 어린묘 상토, 상토 매트 등으로 세 가지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특히, 공장용 상토를 50%로 지원하는데 모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경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면 모판 관계는 농민편에서 대부분 수도작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포장 상토, 기계 상토, 두 가지로 용어를 활용하시는데 그것을 하실려면 옛날에 농가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판은 밑에 구멍이 많이 뚫린 관계로 활용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 문제를 추경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임예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육묘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육묘장이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협단위에서 순창농협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복흥ㆍ금과ㆍ동계농협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농가단위에서 6군데 정도로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녹화장까지 준비 된곳이 4군데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각 면에 시설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육묘장이라 하면 표준적으로 200평이상, 150평정도 녹화장까지 한 세트를 정식 육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 각 면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현재 금과농협, 복흥농협, 이런데 지원이 되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려고 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2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농협단위에서 해야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녹화장까지 하는데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단위에서 해서 회원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이 옳지 않는가? 농가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은 녹화장까지 세트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단위에서 추진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농협 아니고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가능합니다.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선영씨가 대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 작목반에서 풍산에서 200평 육묘장을 신설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각 면에 확대할 방침은 없으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단위에서 2개 내지는 3개정도 추진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농협에서 활용토록 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작목반으로 농림부 예산을 보조 받아서 70%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농가의 투자를 줄이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육묘장을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대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보니까 육묘장을 사용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각 면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 개별적으로 조그만한 하우스 안에서 육묘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온도나 습도 차이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자리가 절반 농사인데,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농협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개인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개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최소한 내년 안에는 각 면에는 다 들어가 있겠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목반까지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각 면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추진계획을 추후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농정과장님! 지금 농협에서 녹화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김제, 부안 그쪽 가보면 녹화장 시설을 하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농협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녹화장 시설을 해놓고 보면 육묘를 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은 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순창농협에서 녹화장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계가 있다. 녹화장 시설을 갖추고 한다면은 왜냐면 전부다 어린묘를 완전히 본 논에 나갈 수 있도록 길러줘야지 않습니까? 녹화장 시설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가들에게 어린묘만 길러가지고 농가가 본 논에 나갈 수 있도록 짧은 과정은 농가가 기를 수 있도록 농협 같은데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설이 좋으니까 이야기 해서 농가가 가서 며칠간은 길러가지고 본 논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전체를 다 길러가지고 하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우리 순창농협 육묘 못해낼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쌀 변동 직불금 아직 안나갔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변동 직불금은 1월 말경에, 쌀값이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쌀 가격의 85%를 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쌀 가격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1월말정도 결정이 되고, 2월정도에 농가에 들어갈 겁니다.
신용균의원
농가에서 사실은 11월～1월, 3개월 쌀 가격 평균을 내가지고 그 변동에 의해서 농가에게 주는 것인데, 1월까지 가야할 필요성을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11월～1월에는 쌀 소비 추세나 유통 과정에서 성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는 것 내지는 상승하지를 않거든요. 사실 1월이 되면은 쌀 가격도 인상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기고, 소비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1월까지의 그 기간을 책정 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되지 1월까지 굳이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상식으로 농가에다 얘기도 해줍니다만은 아직은 농가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의원
2월중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자체까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 참고로 변동 직불금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단체에서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모임,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쌀 값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쌀 값이 얼마다. 지원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쌀 가격을 전국단위로 하지 말고 지역단위로,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단위로 해주라. 그래야 쌀 가격이 낮은데는 더 많이 받고, 쌀 가격이 높은 경기미 같은데는 적게 받고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중앙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농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중앙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발아기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확대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농가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2평이나 3평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3평정도로, 2평짜리는 전부 다 개인 냉장고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3평이상으로 하고 그 보다 더 크게 할려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5평으로 원하면 5평으로 해주고, 4평으로 원하면 4평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평이 지원이 되더라도 4평을 할려면 1평은 자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신용균의원
우리도 그 관계를 알아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모르는 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형편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정정책이 친환경이나, 고소득측에 치중이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고소득 작목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과 되고 있는 것이 농촌에 경영 인력들이 노령화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5개 권역에 240억원 투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36기종 217대, 농업혁신대학 운영 50명 졸업, 이런 것이 시골에 70%가 노령인구고, 30%정도가 젊은층인데 모든 포커스가 30% 젊은층에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라도 노령 농업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계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트랙터나 그런 것들은 노령인구가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노령 농업인이 가능한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농가소득에 1억원 이상 200호 육성이 있는데, 육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성이 문제가 아니고, 육성후에 문제를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유통이나 물류는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세무, 회계, 특히 계약조건, 기성 판매업체하고 계약조건이 농촌에서 아주 불리해도 그것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경리계에서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아니면 법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아니면 교육에 장을 마련해서 그런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는 이런 대체가 필요하다. 하는 사후대책이 계상되어야겠다. 중간 상인이나 기존에 마트들에서 횡포를 하더라도 아주 불리한 조건, 100만원을 팔아주는데 그것을 50만원 다시 회수를 하라 한다든가, 불리한 조건을 하더라도 판촉에 아무 대응할 수 있는 일반 농민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서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인 조언을 해줘서 경영 마인드를 제고해야 되겠다. 육성보다는 사후도 신경을 써야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 농촌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 사업이고, 농림식품 자체에서도 그 전에 2000년데 초반까지는 농업정책만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만 올리는 농업정책만 썼고, 2005년도 이후에 농업정책 더하기 농촌정책까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암마을 이라든지 농촌마을 이라든지, 향토마을 이라든지, 농촌정책하고 병행되는 앞으로 10년후, 20년후를 봐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첫 타이틀로 농가소득 1억원이상 200호 육성. 제가 작년에 8월 9일자로 여기에 와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 동안 순창군 농촌들이 1억원이라고 하면 큰 소득으로 어떤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1억원이상 농가들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1개월이상 읍면 산업계장, 직원, 상담소, 작목반 대표들하고 샘플링을 해서 면접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7호가 1억원이상정도 되고, 8,000만원이상이 150호정도 되더라. 그런 통계를 가집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우하고 복합농가하고 있는 농가가 39농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소득에 대한 실태조사 다만, 내년부터는 금년에 200호정도를 육성을 하고 8,000만원이상정도를 1억원정도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력 작목이 필요하다. 이런 쪽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농가에서 10농가정도 컨설팅을 해서 전문적으로 세무, 회계, 계약, 수출까지도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7농가가 세워져 있는데, 7농가를 가지고 10농가까지 한번 해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처 사후관리까지는 정확하게 생각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욕심으로 내년도에는 300호까지 1억원이상 농가를 육성해보자. 그것이 목표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억원이상이면 거의 기업이거든요. 현재 보면 매출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지, 실소득에는 별로 없는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에 치중이 되어 있고, 실소득을 따져 볼려면 부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기업 농업인들에게는 부기라는 것이 기업 회계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런 정도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기를 하면 자기 계산의 흐름이 정확히 파악되거든요.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정도는 배양시켜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외형은 그럴 듯한데 그런게 실소득이 없는거예요. 그것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농정정책을 육성에 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사후대책이나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도출해서 정책을 꾸미고 세우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업도 경영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천산 전원마을 조성 2008년～2012년까지 5년동안 43억5,900만원을 들여서 20세대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민자만 빼고, 전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전부 다 확보 되어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은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은 지난 8월에 오셔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서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이해하십시오. 전원마을 조성하고 청계리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한 것하고는 복합적인 것이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그 주변에다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은편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그 질의는 농정과장님한테 직접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의원
농정과장님이 지난 8월에 오셔서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 시작이 안되어 있어요.
수현
공수현의장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농정과장님께서 모르면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농정과장한테 직접 질문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정과장님은 8월에 오셔서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는 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소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수현
공수현의장
그것은 한성희 의원님 생각이시고, 농정과장님께 여쭤보세요.
성희
한성희의원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자꾸 중간에 자르지 마세요.
수현
공수현의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의원님!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성희
한성희의원
이 사업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농정과장이 8월에 오셨는데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에 제가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과장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8월에 들어와서 더 안다는 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같은 날
성희
한성희의원
이것을 누가 세웠는데요? 2008년도에 세운 사업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잠깐 이해 좀 해주세요.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의원
정회보다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자꾸 의장님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이 2008년도 사업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농어촌공사 사업이구만요. 농촌관광과도 똑같이 농어촌공사 사업이고,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뜨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께서도
성희
한성희의원
과장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고, 기획재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건너편에 하고 이쪽에 하고 두 군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을 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합쳐지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이 추진이 안됐는데,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나는 농촌관광과에서 하고, 하나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서 강천산 전원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확실히 할 것이냐를 물어 볼려고 본 의원은 농정과장이 8월에 와서 모를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서 넘어 온지도 모를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모르시면 기획재정실장님께 이 내용을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청계리 건너편에다 하고, 이쪽 사업은 맞은편에다 한다는 이 말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다가 왜 못하고 넘기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인데,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금년도 적극적으로 시작되면 내년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까지는 추진이 더뎠습니다. 바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은 2008년도부터 2년동안에 첫 삽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앞으로 2년동안 이것이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인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또, 지도소에서 구미에다 지어 놓은 것도 운영도 잘 안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금과에다 지을려고 하는 것도 안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두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밀어 부치고 있는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광주에서 입주 할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가졌고 해서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금과에는 안되고, 구미도 안되고, 또 두 군데를 할려고 하는지 여기가 지역이 좋아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지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나, 무슨 과에서 하나가네, 그 사업이 안되는데 두개가 안되고 있는데, 또 두개를 할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잘되고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할라고 한다는 뭐가 있겠지만, 두 군데 해놓고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는데, 또 두 군데를 더 전원농가를 지을려고 하는 배경은 뭐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들어올려는 사람도 충분히 되어 있고, 문제점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것도 지어가지고 구미나 금과처럼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어서 자부담을 충분히 해서 자기들이 짓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문제점 없이 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럼 이것을 자부담을 어떻게 해서 땅을 어떻게 해주는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우리가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구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그 사업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한성희 의원님께서는 여러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금과 전원마을 이런 부분들이나 기타 등등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강천산은 별도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나중에 분양 걱정 안해도 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입주자 주도로 다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는데로 부지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 사전 환경성 같은데서 대부분 이런 지구단위 조성을 하는데 행정절차까지 거치는데 허가까지 나는데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이 되고, 내년 5월에 건물까지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성희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자 지원조례에 2인이상 귀농을 했을 때는 집수리 한에서는 500만원, 이사비용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을 했을 때 집을 신축해서 내려와야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더라구요. 본 의원한테도 여러 분이 질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2인이상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드리고 있었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다 안좋으신 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생활여건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행정에서는 농업을 목적으로 내려오신 분들한테는 가급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신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검토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완공해서 올 정도라고 보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받아도 자립으로 여기에 와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촌에 귀향이나, 귀촌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보고,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온 사람까지 저희 열악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조례 근거도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 다만 집수리비 기존에 있는 것을 와서 수리를 했을 때에 500만원정도 이사하는 것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와가지고 완벽한 집을 사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받아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소한의 내려오시는 분들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순창군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순창군에서는 귀농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내용상으로 들어보면 그러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 부분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분들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느냐? 과장님은 그러신 것 같은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근거도 없고,
영일
최영일의원
귀농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살 것, 못 살 것을 떠나서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떠냐? 만약 내려오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만 지원해주는 그런 모양새 보다는 누구든지 순창군에 귀농을 하면 집수리 하면 집수리비용 500만원, 신축하면 신축도 500만원 같이 동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는 분들한테까지 잘 살고, 못 살고 따지는 것보다는 귀농자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원정책을 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내려 오실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국가적으로도 귀농정책을 관련해가지고 국비가 1억원정도 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아시다시피 전체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5억원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1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3,000만원 쓰고 7,000만원 이월이 됐고, 금년에 2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내년에 2억원, 전체적으로 5억원을 가지고 귀농이나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득사업 예산으로 1억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어서 최소, 최대 1인당 맥시엄은 5,000만원정도 해서 50%, 1억원이상 큰 사업을 하고 농기계를 사고했을 경우에 맥시엄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입장이나 전체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모로 지원정책이 있겠지만 기존정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귀농자에 대한 우대부분을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잘 살든, 못 살든 귀농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저는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쪽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농기계 사업이랄지 소득사업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이 가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현재 조례상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콩 보조금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안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많기 때문에 본 예산보다는 콩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은 연말경에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영일
최영일의원
8억원정도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0억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콩 일반 집단재배, 일반재배 구분 없이1,000㎡이상을 심으면 무조건 콩 보조금을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면적 대비, 거기에 생산되는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를 통한 물량 확보 대비, 너무 저조하거든요. 콩 보조금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심을 당시에 계약 재배된 물량도 있고, 현재 작금에 현실을 보면 장류식품사업소에서는 콩 당초 계약했던 물량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거든요. 당장에 올해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콩 물량이 관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180톤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타 시군에서 콩을 사다가 우리 관내업체에다 물량을 대줘야할 위치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뒤져봐도 이러한 면적이고 현재 자체적으로 올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논 면적만 해가지고 600ha정도
영일
최영일의원
이런 면적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안 뒤지거든요. 이 면적에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완공된 메주공장에 180톤이 없어가지고 군에서 전전 긍긍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께 심도있게 이 부분 논의를 해보자. 라고 그런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올해는 당초에 면적 조사할 때 농가하고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보조금 결정통지를 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을 해서 계약된 물량에 반드시 농가에서는 맞출 수 있게끔 계약을 하면 뭐합니까 비싸면 다 한톨도 안내고 다 팔아먹는데 그러면 계약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에서도 줄기차게 했던 얘기가 어느 가격점도만 맞춰주면 걱정 없이 농사 짓겠다. 마진만 맞춰놓으면 막상 그 가격 이상으로 가면 전혀 농가에서는 계약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공문을 의회쪽에도 보냈습니다만 내일 2시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고자 읍면 산업담당 대표들을 회의소집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장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30만원씩 장려금을 주었고, 문제는 작년에 국비가 30만원이 너무나 벼 농사면적이 많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최초로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3년정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에서는 기존에 30만원씩 받았던 기존 농가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 국비에 따라서 신규 농가들도 30만원을 주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수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kg당 1,000원정도의 생산 장려금을 줘야 수매를 응해서 수매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공장으로 인센티브가 가야 수매에 응한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내일 2시에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쪽에 두 분 정도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정, 의회, 농협 관계 담당자, 읍면 산업계장, 콩 관련 작목반 대표해서 36명 정도 내일 간담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참여를 해주셔서 고견주시면 안 확정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침도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까지 논콩 재배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 지원해준데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고추 30만원, 단지별로 밀 50만원, 콩 30만원 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작년에 회의를 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림부보다 순창군이 5년정도 앞서서 벼농사하고 행정 시책을 한다. 우리는 4년 전부터 벼농사를 안짓는 농가에 30만원을 줬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농림부에서 ha당 결정을 할 때에 300만원이라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3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선도 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이 농가한테 콩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몇 ha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적으로 설립한 메주전용 공장에서 물량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년에 필요한 물량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조금 지급과 전체적인 문제점을 내일 총 망라해서 간담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2011년도 연말에 가서는 올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지원사업을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하나 지원하고 있고,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광특하고 군 자체사업하고 보조율이 다르죠?
이구
이구농정과장
광특 60%, 군비 50%...
영일
최영일의원
특화품목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특화품목을 육성해 봐야겠다. 하는 사업은 도에 신청을 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 된 것이 순창군 특화품목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특화품목을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이 특화품목에 고추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자본보조 군 자체 예산으로 쓴 것도 보조율이 1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이냐? 하우스 1동을 짓는데 1,3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특화품목으로 지어지면 10% 보조율이 더 받고, 일반 군 예산으로 지으면 10%를 덜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60%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 농가가 하우스가 끝날 때까지 특화품목으로 계속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유지가 되고, 관리감독이 된다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 받을 당시에만 그 하우스 안에 특화품목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식재를 하고 그 이후면 끝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비가림시설 하우스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기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광특하고 군비를 더해서 6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보조율을 다른 보조비율에 맞춰서 50%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림하우스 설치만큼은 농가 자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최영일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산업계장 지침 회의할 때 분명히 상반기 사업은 7월말까지 이다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특사업비로는 복분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정도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쌍치, 복흥, 구림쪽에 비가림하우스로 사용할려고 하고 기타 일반 군비 50%는 복분자 외에 일반하우스 작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7월말까지 집행을 해보고 보조율 문제는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하우스 사업이 있는지 알고 농가에서, 하우스 사업을 받아가지고 딸기를 심어 볼려고 하는데 딸기를 심으려면 수막재배를 해야 되는데 관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부탁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 자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보면 농업기술과 소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농가 보조금이 제일 많거든요. 즉,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고난 이후에 사업에 의지가 없든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떨어지든 간에 농가에서 연말까지 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농가에서 포기를 하면 그때 행정에서는 들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절대로 행정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농업에 종사를 해봤고, 그런 보조사업을 통한 총무역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행정에서 얼마만큼 강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은 농민들이 말을 안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 어느 해 보다도 농업기술과에 200억원정도 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니 농가들한테 보조금 결정통지 할 당시에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을 분명히 삽입을 해서 행정에서 지침내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사업을 이루지 않았을 때는 과감히 회수 조치해서 다음에 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내일 회의 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농업기술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머리에 인식을 하셔서 2011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입니다. 과장님도 며칠 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업무보고 인만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머리 아픈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본인이 본 봐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5개 권역에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다른 시군에 사례와 같이 전락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건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 해주실 수 있겠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5일 의원간담회 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진행상황도 수시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 농가소득 1억원이상 200호 육성이라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농가에는 1억원이상 접근해가고 있는 농가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 보조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영세 농가는 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가지고 특정한 품목에다 투자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순창군 고소득 농가를 육성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농가들한테도 이런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고소득 농가로 만들어야지 가진 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신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소득 농가, 돈이 없어가지고 딸기 재배, 복분자라든가 이런 재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농가에게도 이와 비슷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창군의 전 농가가 고소득 농가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1억원에 도달하지 못한 농가들에 대한 배려, 1억원에 근접한 농가들에 대해서 더 소득을 올리는 방안, 여기에서 문제는 1억원 이상, 아니면 8,000만원 이상 농가들한테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1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수현
공수현의장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은 규모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어야만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이런 농가들을 소외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농촌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에 의욕은 있어도 농업을 농업답게 하지 못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찾으셔서 성실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방향도 제시해주시면서 고소득 농가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235페이지 장류산업 원료 안정생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류 원료 안정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 할 때 선 지급 하는 것이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약속을 불이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서 시중에 내고 안내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다시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회수만 하는 것이잖아요. 위약금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위약금은 없이 그냥 회수만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몇 번 여러 좌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햇삽 메주공장에 원료가 없어서 가동이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들 때문에 장류 원료 안정생산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햇삽의 기준이라는 것은 햇삽 시설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햇삽 제품은 아니거든요. 원자재부터 햇삽 기준으로 생산되어야 진정한 햇삽 제품입니다. 햇삽이라는 용어 자체가 유해요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문제점을 선 지급하고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라든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중가격에 200% 주는 겁니다. 어떻게 200%를 줄 수가 있느냐? 장류사업부에다 계속 요구하는 것이 프리미엄급 고추장을 만들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말하는 우리는 고추장을 만들 때 프리미엄 고추장은 원료 생산, 가공,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전부 햇삽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더 받잖아요. 그런 차원보다 더 차별화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계약재배로 가능하겠느냐? 전에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그런 정책을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성 고추 통상 실시권 확보라는 것은 기능성 특허를 우리가 일부 쓰겠다는 것에 대한 분담금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특화된 작물, 고추장 전용 고추를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고추를 햇삽 기준으로 재배한다든가 메주 전용 대두를 그런 기준에서 항암성분이 더 첨가된 기능성 콩을 생산하는데 시중가격에 배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다 팔아라고 해도 못 팝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납품을 장류식품사업소에다 해서 그 다음에는 장류식품사업소에서 할 일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 된 농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장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미업급 원자재가 들어가야 한다.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 농민이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연구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책을 그쪽으로 했으면 하고,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서두에 제가 농정과에다가 농업인에 연령대가 고령화 되어서 농촌 인구에 대한 대책의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춰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좀 전에 드렸는데, 지금은 동계가 매실하고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매실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지에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전동전기 가위 280만원정도 간다고 하던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성균
정성균의원
많이 몇 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5대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쪽에서 겨울철에 전지 작업을 할려고 상당히 임대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는데 이것을 대농가에서는 순번이 안돌아온다고 자기 혼자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50% 지원 해줄 수가 없느냐? 그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농기계 임대를 하더라도 실질 농민이 필요 하는 것, 노령, 영농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지가위 이것을 한나절만 해도 손이 잘 돌아가지를 안해요. 추운데 올라가서 낙상해서 병원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작업 능력이 5배에서 10배정도 늦는다고 그래요. 직경 3㎝ 되는 것도 끊어진데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전동 가위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사겠다고 하면 50%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서 지원해 볼 용이는 없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 15대 정도 확보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임대사업에 6억원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경락고 한동 짓고 나머지 추가 구입 건도 있거든요. 추가 구입때 검토를 해보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허락이 된다면은 예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검토해보겠다는 소리거든요.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카다로그도 농민들이 준거예요. 농민들이 준 것인데,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한가? 현 세대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월까지 협의가 안되면 본관 동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월까지 충분하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 12월 27일에 접촉을 해봤고, 또, 금주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소유자가 내려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분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약해졌고, 그 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년 2월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관동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본관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묘지가 이전이 안되면 거기에다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면으로
봉주
정봉주의원
뒤쪽으로 땅을 사시겠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요. 현재 있는 땅을 후면으로 물려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금년 늦어도 2월까지 협의가 되고 3월에 착공을 못하면 금년에 국비반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완만하게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추진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것 아니면 신중하게 다루지를 않거든요. 고장율도 많이 있을 것이고, 손상도 많이 갈텐데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사람들이 빌려갔을 때는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사용 요령부터 교육을 시키고, 반납할 때는 세차를 해서 깨끗이 반납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 가을철에 필요한 파종기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상당히 높여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모가 많이 된 부분에서는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재, 부품을 변상토록 하고 적게 마모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선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봄과 가을에 경락고를 두 번정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조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잘 사용하게 해야지 자기 것 아니다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농기계를 사용 할려고 빌리면 하다못해 전정가위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참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보관창고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숙에서 일하기가 미안한감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렸고, 복실리 앞에 첨단하우스 시설 임대하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언제 만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료가 되면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2013년도 10월까지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얼마 안남았는데, 첨단하우스를 사용 계획안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와송이 뭡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전에 기와에 보면 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와송이라고 하는데,
예민
임예민의원
그것을 보고 와송이라고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일명 바위솔이라고 하죠.
예민
임예민의원
아, 바위손 하면 쉽게 알아듣겠죠?소득작목 기술보급란에서 블랙초크베리가 뭡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블랙초크베리는 일명 아로니아베리라고도 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아로니아베리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원산지는 러시아, 북아메리카에 산재되어 있고, 특징을 보면 식물에 꽃잎이나 과일에 들어 있는 천연색소, 항산화물질로 알려진 안토시아니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블랙초크베리는 포도에 80배 정도, 복분자 20배, 블루베리에 5배 정도 함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여기에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더욱 효과가 있어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런 것도 최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실장님! 행정에서도 부서별로 구입하는 농기계가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취기 정도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아주 좋은 실력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부서별로 따로 따로 구입을 하지 마시고 계획 한번 세워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기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취기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부서 주로 강천산 같은데도 있고 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왜냐하면 그것이 통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일원화해서 구입 관리를 해주셨으면 더더욱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블루베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총 21억4,000만원인데 식재 사업으로만 18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실제로 식재할 농가들을 조사하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당초 예산 대비 신청율이 얼마나 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아직 중간 집계가 안나왔는데, 거의 육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의 육박을 할 것이다. 블루베리 식재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화분 식재를 해봐야겠다. 라는 농가들이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체 사업양에 대비해서 몇 %나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사업실태조사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화분은 안할려고 합니다. 토경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 할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있기는 있는데, 금년 사업은 토경 재배를 유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화분 식재에 대한 우려 말씀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농가들에서 화분 식재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관수시설을 하기에 용이하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화분 식재가 용이하다. 물론 화분 값에 대한 보조는 안해 주죠? 농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화분은 구입을 해서 블루베리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화분 식재에 대한 장ㆍ단점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2011년도에는 블루베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분 식재는 없다. 앞으로도 없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분 식재를 하면 밭에다 토경 재배를 했을 때는 두더지가 들여가지고 묘목이 많이 고사하는 상태가 오는데, 화분 식재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다. 일부 농가들은 거기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이 화분 재배를 했을 때는 나중에 판매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토경 재배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의회에서 그런 염려차원으로 현장실태조사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맞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런 염려가 없고, 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만 있더라면 이왕 지적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더 주는 것이 아니니까 화분 사서 식재하는 부분은 화분 값을 더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만 담보가 된다라면 농가에서 기 보조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전재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고, 담보가 안됐을 때는 토경 재배로 가는 것이 맞지만은 화분 재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과에서 확실히 관리감독만 철저히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 따져 봐주시기를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무병주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1억원이 섰죠? 330㎡에 1억원이 서가지고 복흥면 답동리에 위치해서 거기에다 지원해주실 계획이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총 씨감자 양이 심을 면적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9월에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흥 답동 식성원에다가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자부담으로 20%정도 부담해서 1억2,000만원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씨감자, 블루베리 일부 갈대 육묘도 한다고 합니다. 그 분이 생물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있고, 거기 와서 블루베리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기는 100만개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1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도 농가에 씨감자가 보급되는 시점은 2012년도로 봐야 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의원
시설 지원사업이 관수시설이랄지 내지는 냉난방 시설이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씨감자가 100만개정도라면 생산시설 대비 복흥면 인근이랄지 내지는 순창군에 어떤 수요조사 같은 부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상반기 3～4월까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어차피 2011년도는 생산 시설에 대한 시설을 마무리 짓고, 그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내년도 2012년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100만개라는 씨감자를 농가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씨감자 심을 테니까 씨감자 식재에 대한 보조사업도 주십시오. 그런 얘기까지는 안나오겠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생산 시설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자를 심겠다라는 농가가 있어서 그것을 소화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는 보급종으로 감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종이 워낙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에 나온 씨감자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농가한테 확대 보급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생산시설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쪽에서도 굉장히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씨감자를 순창군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고루 보급을 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도 농업기술과에 의무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임예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사업이 전년도에 6억원이 국비가 왔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6억원에 대한 농기계 구입은 끝났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군에서 50% 사업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50%인 6억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이 아닌,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으로 2011년도로 명시이월로 사업을 넘겨 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 조금 남는 돈은 몇 종을 구입할 계획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나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은 국비사업비로 끝났고, 보관창고만 신축을 하시면 되는데 보관창고와 관련해서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순창군민들이 고루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고 몇 번의 부탁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11개 읍면에 대한 농기계 임대 실적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쌍치, 복흥, 구림쪽 이쪽 지역이 인근지역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최영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쌍치, 복흥, 구림에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쌍치, 복흥, 구림을 제외한 지역에는 1일, 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고, 쌍치, 복흥, 구림쪽에는 인근 농가까지 같이 합쳐서 두 분이 신청했을 때는 둘이 합쳐서 6일정도 임대를 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기존에 장비도 있고, 2010년도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장비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원하는 농가가 제때 농기계 임대를 통해서 영농을 하는데 불편을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 기획재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현장실태조사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획재정실장님이 좋은 안이다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때 얘기가 안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창군 농촌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전기 시설이 많은데, 농민들이 전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전기 기사를 하나 채용을 하던가 아니면 임시직원이라도 채용해서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어느 부서 간에 그런 사업계획이 안나왔거든요.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농촌에 노후된 가정에 대한 전기 보수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하고 해서 재난방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 연도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하고 필요로 할 때 최소의 비용, 농기계 수리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해줍니다. 부품이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쪽을 통해서 노후 전기시설은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1년정도는 군에서 시도를 해가지고 한번 서비스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촌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재정실장님이 염두에 두시라는 것인데,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말아 버립니다. 3년동안 AS를 하게끔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두어서 3년동안은 AS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농민들이 지어놓고 돈 받아가면 그만이더라구요. 의원들한테 돈 주고 나니까 고장이 났는데 안온다. 별소리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조사업이니까 얼마정도는 두어서 AS를 다 봐준 뒤에 3년후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성은 느껴보지 않았어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1,200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AS문제, 정성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냉동기사를 한명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수리 해주고 기본적인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냉동기사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봉급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상당히 거론했었는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나와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실장님이 챙기셔서 농업기술과에 하던가 아니면 다른 과에 하더라도 해서 올해 시도를 해봐가지고 좋으면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실님이 꼭 염두에 두고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 보건의료원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수현
공수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의료원에 근무토록 하여 환자진료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하게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올리며, 신묘년 한해 의원님의 건강과 함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재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고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설홍환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최병남 전문요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중 먼저 보관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성보건지소를 1월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8월까지 준공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면단위 할머니 노인당을 볼 때 장애인 진출입로가 설계가 안들어 있다가 다시 변경해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착공 전에 면밀히 잘 검토 하셔서 보건지소 앞에 장애인 진출입로가 잘 설계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꼭 하시고, 현재 의회사무실 앞에 장애인 진출입로 있잖아요. 불편하시죠? 본관하고 의회사무실 앞에 과장님 거기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앞으로 휘어가지고 가드레일를 뽑아 놔가지고 장애인보다 공무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한바퀴 돌아서 나가고, 이상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것도 시정할 수 있으면 보건의료원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의료원에서 진료수입이 갈수록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 아시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감소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는 색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가 병원에 없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군민들이 건강하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원에 초창기에는 인구도 많고, 환자수가 많았었는데, 인구 감소가 되고 계속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소사유가 현재 의료원에 정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쳐서 입원하시는 환자가 적고, 민간 병원들이 많이 개인이 병원을 열었을 때 친절도가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하시거든요. 환자들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봐주시고, 몇 마디라도 얘기해주시고 환자가 신뢰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에 대한 군민들에 의료기술 불신, 다른데로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다치신 분들은 여기에서 입원 안하고 남원이나 전주, 광주, 보통 다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불친절하다는 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본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재 시도를 해보시고 그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있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받거나 계산하실 때 설문지를 주셔서 그냥 설문조사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까? 영수증 발급하실 때 설문지를 주셔서 설문조사를 하시되 친절도나 의료 만족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점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확실히 해주시고 기록을 해서 함에 넣도록 하시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의사로써 젊은 의사지만 순창에 오셔서 순창 주민들한테 부모님 같이 대하고 열심히 하는 의사가 분명히 계십니다. 시간도 되기 전에 빨리 퇴근하고 무성의하게 하시는 분도 가급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접해 보지 안해서 주민들의 얘기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전에 보면 2005～6년도에 해외연수 의사분들 보내신적이 있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2년동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하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외연수나 성과금을 지급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주시고, 자질이 부족하거나 계속 환자하고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환자가 항의를 하거나 설문에 불만도를많이 하시는 의사분한테는 임상연구수당 삭감 같은 것, 패널틱 같은 것을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군민들한테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를 그동안에 공중보건의사한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50만원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했고, 임상연구수당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의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인상을 시켜서 차등 지급을 해서 내과, 소아과, 환자를 많이 보는 환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주민들한테 내 병원에 환자 같이, 가족 같이,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그만큼 성과금이 있다는 그것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성실하게 환자분들 마음을 다치거나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의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될 수 있도록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타미플루는 의료원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비용으로 50개 두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아무래도 순창군은 영세한 약국들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많은 보유를 많이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개인 약국에서도 보유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약국에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료원에서 많이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온도 이러고 더더욱 곧 있으면 설날 오고 그러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많이 준비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생명의 원천이면서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먹는 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의 축산분뇨를 정화하여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일을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양상구 수도행정담당은 날씨 관계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하므로 인해서 귀청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310페이지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물어보겠는데 관내에 저수탱크 있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간이 저수탱크 그것이 14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30톤이상이 48개소, 30톤이하가 92개소 그중에 지방상수도가 2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7개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통수가 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이요?
성균
정성균의원
예를 들어 동계 이동 지역 같은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들어갔는데, 통수가 안되어서 물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는 곳이 어느 정도 몇 곳이나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여 곳 되는 것으로 됐는데,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2/3이상을 시설해놓고, AI이후로 많이 했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계는 AI이후에 신청했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 뒤로도 지금까지 통수가 되지 않아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실 불용시설로 전략할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큰 관로는 괜찮겠지만 소규모 관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보다도 더 문제는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엿을 가공하는데가 몇 농가 있어요. 거기하고 일반농가하고 물요금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혈투까지 벌어져서 형사문제까지 되는 경우가 있을정도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적성 정수장에서 생성하는 용수가 하루 5,000톤인데 현재도 겨울철로 인해서 통파가 많이 되고, 그럴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계속 열어놓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일 생성 용량보다도 많은 5,000톤 이상씩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 시설을 총 가동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로는 매설을 했으나, 마을 상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상수도를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데까지 이용을 하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2011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도 노후관로 보수라든가 누수탐사, 이런 예산들을 한 4억원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의 예산으로 노후관로도 재보수하고 관로 개선사업도 하고 누수탐사도 실시를 해서 이로 말미암아 절약된 물을 누수일이 60% 상의로 70%까지 갔는데 금년 목표를 80%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약된 용수를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 매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년 10월에 2012년도부터 군에 1일 3,000톤의 용수를 공급해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동화 댐 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화 댐이 남원 대강까지 와있기 때문에 그 선로만 매설하기 위해서 지난 취수탱크라든가 관로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비 2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 과정을 착실히 이행하다보면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 보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관계는 AI 매설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우려도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용수를 구축을 해서 하반기 때부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금년 말에는 통수가 되겠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수탱크 140개 중에 5%정도 차지하는 6곳정도를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수탱크가 전부 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 중에 6곳 중에 5곳이 많이 있었고, 3군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저수탱크를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면사무소에서 해주어야하는지 알고 물어봤더니 동네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왜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인력이 없다는거에요. 사실 시골에 7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탱크 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는 더구나 장비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순창에 관계 되는데를 알아봐서 전화를 했더니 평균 잡아서 40만원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40만원정도 들어가면 이것을 일괄 계약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일괄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느냐 했더니 30%에서 40%가 가능하다. 그러면 30만원 잡고, 우리 군에서 15만원정도 마을에서 15만원정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소독 및 청소를 해가지고 위생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방상수도나 관용상수도를 먹지 않고,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이 140개 마을정도 됩니다. 140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양수식으로 하다보니까 전기료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기료마저도 부담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을주민 간에 더 쓴 용수농가와 덜 쓴 농가가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부착을 해서 날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의타심에 행정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소비 마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물을 공짜로 먹는다.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 한다. 하는 이야기가 마저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흡수를 해야 될 대상은 제외를 하고 당분간 우리 군 계획이나 마을 여건상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 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90여개정도 되는데 90여개 마을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과정까지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계산하고 우선 판단되는 90여개 마을에서는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위생의 혜택은 도시지역에 사는 읍 지역이나 면 소재지역에 사는 사람만 받아야 할께 아니고 사실 오지에 사는 분이 더 받아야 되거든요.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사실 지방상수도를 활용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는 전부 다 지방상수도 통수가 다 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올해 말정도 가면 27개 중에서 20개가 안됐다는데 통수가 되면은 27개 마을에 정수탱크가 잉여탱크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비상용으로 쓰겠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콘트롤박스라는 것은 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정도 쉽게 노출이 되면 먹통이 되어서 못씁니다. 그러면 콘트롤박스 고쳐야지 청소해야지 다시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탱크들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것을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쓰레기종말처리장 같은 곳에 옮겨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종말처리장에 침출수 처리용으로 탱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용으로 대처해서 써도 됩니다. 탱크 하나가 보통 30톤 기준으로면 더 특히 스텐으로 된 것은 몇 천만원 하거든요. 그런 것이 산속에서 불용 장비로 썩어버리게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이 10개가 넘으면 헬리콥터 동원하면 하루에 1,200만원정도 한다고 하니까 탱크 적은 것 한개 값이에요. 그것을 모여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우리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것도 재활용을 했다 해서 상을 받으면 받았지 누가 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이 말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0개 중에서 현재 5개소를 용도 폐기하고 1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어 가지고 135개소 중에서 27개소 이런 정도를 한꺼번에 통수를 시키면은 한꺼번에 폐기처분하고 이런 관계가 같이 처분하면은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발적으로 1년에 하나 내지는 2～3년 하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폐기하는 자체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소출되고 또한 저희들이 5개소 폐기된 것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3개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아두었다가 다른 시설을 구축할 때 옮겨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용으로 활용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용도 폐기해서 폐기처리 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수급기관이 있는가 것들을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타 기관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알아보고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더 확산시켜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러가지 것을 우리 군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군이 아닌데 단 한 푼에 예산이라도 재활용하고 아껴서 군정 재정에 도움에 됐으면, 그리고 그런 것을 유용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군민의 위생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겨서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공수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사업소에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태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박재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동규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적인 사항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요약 정리하여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4일 정성균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정성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안녕하세요.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2011년 1월 14일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장류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본 시설은 순창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1차적으로 기 결성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받은 법인이 본 시설 기업에 전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본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면제사유의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 햇삽 메주공장 정상 운영을 위해서 군비를 책정하여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3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후부터 소액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 당초 안을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 햇삽 메주공장 정상 운영을 위해서 군비를 책정하여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임으로 계획서를 수정하고 초기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면제기간 중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우수기업이 있을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대 할 수 있음이라는 면제조건을 위탁사용료 면제 계획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체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 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 햇삽 메주공장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