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가축현황은 2,210농가에 114,16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우는 2,106농가에 50,400두, 돼지는 24농가에 59,99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은 전국적으로 볼 때 6개 시.도 51개 시.군 117개소에서 발생되었고, 강원도의 경우 11개 시.군, 29개소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개 읍.면 7개소 14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대상 2,051농가에 48,342두중 12월 31일부터 1월 8일까지 위험 및 경계지역에 두수를 모두 접종하고, 3차 관리지역인 268농가에 6,606두는 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매몰처분은 한우 94농가에 4,265두, 돼지는 7농가에 41,081두를 매몰처분 하였습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입니다. 1일 평균 900여명해서 2만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장비는 1일 40여대 해서 1,440대 정도를 투입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약품수급현황입니다. 생석회는 1만9천포와 230톤을 공급하였고, 지금 잔량은 1,150포 91톤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소독제는 지금 잔량이 파워존골드 3,690리터가 있습니다. 예방백신은 50두용 4병과 100두용 10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제소는 발생지, 위험지, 경계지, 기타 목진지까지 포함해서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11월 26일 경북지역 구제역 발생한 이래 즉시 우리군 구제역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12월 4일부터 구제역방역 초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심각단계 수준으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6개 반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시험소, 군.경.소방 등 합동근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5일장을 폐쇄하였고 27일에는 대통령 화상 격려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12월 31일 31개반 133명이 투입되어서 1월 8일까지 1차지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시20분부터 1시까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희 주요초소와 상황실을 방문.격려해 주신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횡성군 전역이 거의 경계지역화 됨에 따라서 군계 등 방역초소 외 읍.면별, 마을별 자체 경계근무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군.관.민 합동 가용인력, 장비를 최대 확보해서 전방위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나 유선방송, 가두홍보를 통해서 계속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해야 할 일, 예방접종은 끝났지만 소홀히 하지 않고 공동방역활동을 지속하도록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살처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상담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후 방역 및 소독강화입니다. 사료운반 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 및 사료공장 등 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사료운반 및 가축출하 이동노선 등 기록관리를 초소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전화예찰은 더욱 강화해서 예찰시 구제역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축산농가 축사 내.외부 및 축사와 관련 없는 기구나 차량도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 출입통제 및 농장주간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를 지속해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백신 예방접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차 예방접종 후 1개월 정도 되는 2월 5일부터 2차 예방접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차 예방접종에 따른 예방백신 확보라든지 접종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대비 출하축 관리 및 민속5일장도 지역 상경기와 관련되어서 21일경부터 민속장은 개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 대비해서 가축 운송차량 및 가축방역관을 철저히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항구시설이라든지 사후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지난 긴급구제역방역비 관련만 해서 간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4억4,900만원이 금번 1월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집행은 5억7,700만원이 지난해 되었고, 원인행위만 해 놓은 금액이 10억9,700이 되고요, 향후 7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브랜드 지역이고 조기예방접종으로 구제역을 막아낸 성공지역이다 그래서 방문해서 대통령께서 격려하고 위문하면서 현장의견도 듣고자 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군수님께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대통령 방문시 조기치유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몰처분지가 저희지역에 96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비 453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다, 살처분매몰지 사후관리비로 107억원 정도, 이것은 침출수 수거 처리라든지 하수처리장, 지하수 관측 및 폐공, 이런 것에 107억 정도 소요되겠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비가 6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가축질병연구소를 우리 축산기술연구센터 내에 설치해서 백신개발이라든지 종합적인 방역체계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육성해 주십사하는 건의말씀도 병행해서 드린 바, 대통령께서 관계부처에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8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은 민심안정대책, 또 구제역 관련 궁금사항, 향후 출하축의 관리, 입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농가에게 배포된 그간의 홍보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농민들의 불안한 심리 등을 같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상황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반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김시현 의원입니다. 살을 에는 추운날씨에 군수님을 비롯한 방역대책상황실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지속이 될지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월 8일까지 대부분의 가축을 마치고 관리지역은 1월 13일까지 마쳤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주로 1-2주 정도 걸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완벽하게 100% 항체가 형성되려면 통계에 의하면 1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2차 예방접종 기간이 시작되는 2월 5일쯤이면 대부분 항체가 다 형성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우리지역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이 전국에서 종식될 때 까지 물론 조금 지금처럼 수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지금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구제역 종식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방역이나 통제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정까지는 이게 지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 진출입 관계하고 지금 재래시장 5일장 개장문제가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5일장 개장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전체로 볼 때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만 보통 7-14일 걸리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표본적으로 지금 위생시험사하고 점검을 해서 항체 형성된 부분을 한번 샘플을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개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시장개장하는 것은 21일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구정을 저희가 맞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도축도 그런 부분에서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항체가 형성된 우는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전반적인 구제역 종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부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샘플링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에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지나야 도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체 1개월이 지났어도 항체검사를 해서 항체가 형성이 안되면 도축을 할 수 없고요, 보통 평균 10일 정도 지나면 항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판독이 되면 도축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내용에 보면 예방접종후 2주가 지나면 도축해서 유통을 할 수 있다고 방송이 나와가지고 축산농가나 주민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달이 넘어서 항체형성이 되었을 때 도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2주가 지나면 도축을 해서 유통할 수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나 주민들이 많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얘기했던 가축메뉴얼에 대한 부분이고요, 메뉴얼에 1개월이 지나야 100% 형성된다고 하고 보통 10일정도 되면 85%이상 형성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내용과 우리 행정에서 다루는 것이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혼동을 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축메뉴얼상은 그렇고 보통 2주 지나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제 2주후 도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절차는 항체형성 여부를 검토해서 항체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하 기간이라도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이 없으셨어도 메뉴얼상 7-14일정도 되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축하는 경우에는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해서 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정도로 관심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농가에서 혼선이 나오지 않도록 별지에 있는 부분을 보셨겠습니다만 보시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시리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제역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듣는 자리입니다.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에 다시 의회차원에서 그 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청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장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계시지만 빨리 또 방역현장에 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종합상황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 등 제반 행정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매몰지 주변 상수도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2쪽입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와의 자매결연협정체결 횡성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본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와의 자매결연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횡성군 국내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주요골자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와의 교류협력증진을 위하여 상호 실무협의를 거쳐 대등한 관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양자치단체간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매결연협정체결 추진배경, 추진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그간의 추진경과, 교류추진방향, 자매결연협정체결 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가케가와시와 자매결연협정을 하면은 가케가와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 횡성군이 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케가와시는 평생학습도시를 세계 최초로 선언한 선두적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참고로 해서 좀더 교육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적인 교육발전정책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교육관계를 가서 많이 접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면은 가케가와시가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가케가와시와 교류협정을 하면서 가케가와시가 이루어놓은 관광자원을 우리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횡성군도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쪽에서 관광자원을 많이 돌아봤습니까?

네, 돌아봤습니다. 가케가와시는 고도로서 관광분야에 많은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은 그런 관광자원은 비교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대흐름에 맞는 관광문화보전정책으로써 보완을 해가야 될 줄 알고요, 그런 관광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원하는 쪽의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라든지 가케가와시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주민복지분야도 많이 앞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교류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가케가와시는 우리 횡성군에 얻고자하는 것이 관광인프라를 얻고자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으리리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항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케가와시가 우리 횡성군과 교류협정을 하면서 우리 횡성군의 관광인파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으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반대로 그쪽의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도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방역하시랴 교류협정체결 준비하시랴 너무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가케가와시와의 결연이 체결이 되면은 기존에 교류가 진행돼오고 있던 린하이시나 야즈정, 그리고 세 번째 체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기존의 교류를 했던 린하이시하고 야즈정과의 교류를 하면서 어떤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즈정과는 저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어린이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 가슴속에는 국제화마인드라든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복지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있는 야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부터 노인관계에 이르기 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정한 자연을 보전해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산물측면에서 야즈정 같은 경우에 과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접목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린하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교류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공인분야라든지 여성교류, 대표단이라든지 지역리더들의 방문이나 상호교류로 인해서 폭넓은 북방측의 문화교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자칫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한 곳의 교류관계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운영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게, 횡성군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전에 보고를 받으시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와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그리고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2명이 결원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입니다.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외 6개 위원회에 93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은 53명중 여자의 비율은 2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위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상실적은 정부합동평가 관련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 및 전망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성공자치를 위해 우리 군만의 가치와 정체성 확립,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고, 세계는 이미 도시브랜드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준수도권 체제에 대비하여 우리군만의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365일 쉬지 않는 군정운영체제 확립, 기본에 충실한 군정의 밑그림, 조타수역할을 강화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군민섬김을 기조로 한 군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건전재정 운영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그리고 열린군정 실현을 목표로 한 군정 홍보체제를 구축해 나가서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의 미래전략과 전략제시 등 5대 전략과 13개 핵심전략을 실천, 횡성의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최적의 멀티 솔루션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횡성의 미래비전과 전략수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에 먼저 준수도권 시대를 대비한 발전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최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향후 민선5기 주요정책에 대한 종합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 7개 부문 95개 사업이 수립된 바 있는데 금년 2월까지 민선5기 공약사항 등 신규사업을 보완하고 기 계획사업 중 변동사항을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핵심인재를 활용한 정책의 개발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과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전문지식과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사로 2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운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기능 활성화와 운영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복 위원과 위원회 기능 역할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 재정비하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 전문가와 권위자를 발굴해서 분야별 인적네트워크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프로젝트입니다. 청정녹색산업단지 조성은 금년도에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2012년도에 본격 가시화할 수 있는 해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공공용지가 많고 수익시설이 부족해서 민자수익시설 확대로 한우문화촌 조성공사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공모결과 민자유치 곤란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전환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대학은 신규대학 억제정책에 따라 더욱 신규대학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축산관련 분교라든지 가축방역종합연구소 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해서 총력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조타수 역할 강화입니다.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시.통보 위주에서 처리결과 환류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의회에 일정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군정의 폭넓은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린군정, 신뢰행정의 실현입니다. 먼저 공약사항의 실천관리는 평가시기가 매년 7월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공약사항 실천관련 협의 및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열린군수실과 찾아가는 군수실을 지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소리를 더욱 청취해서 365일 쉬지 않는 군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연 2회에 걸쳐서 업무추진 과정이라든지 성과, 환류노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 철저한 대비로 9개 분야 40개 시책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금년 6월말까지 평가하는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칙과 건전을 기본으로 한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5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목표와 전망, 가용재원 등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기본과 실용중심 예산관리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을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2월까지 실용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예산은 성과와 실용성을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목표대비 57.4%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해서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SOC사업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고 인센티브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원과 부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전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주요 현안사업은 4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초기단계인 4월을 분수령으로 인식해서 적극 투쟁해서라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각 분야별 인적네트워크를 최대 가동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기금을 통폐합하고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기금이 미비한 경우 존속여부를 재검토해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의 적정관리입니다. 조달자금의 적정 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을 향후에 제한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청채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전방위 감사운영입니다. 군정방침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적, 지도적 감사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분야에 감사를 강화해서 조기집행 감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신상필벌 확행입니다. 읍.면 종합감사와 부분.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가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최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효과적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광고판 수도권 광고 4개소와 지역광고 3개소를 활용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군정 주요사항,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군정 종합소식지 자치마당은 분기 1회씩 연 4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마당 e-book을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3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군정을 홍보하고 통합인터넷 방송을 활용해서 기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뉴스브리핑이라든지 실.과.소별 업무계획, 역점시책을 게시.관리하고 군정 홍보사진을 서비스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횡성군 이미지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CIP사업이 지난 98년도에 제정된 바 임시통합체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슬로건 전국 공모결과 673건이 접수되었는데 1월중으로 10개 내외로 선정을 해서 디자인개발을 2월중에 마치고 3월중에는 이미지통합체계를 정비 완료해서 새롭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준수도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도권발전계획… 지금 횡성군의 발전계획이 준수도권 발전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만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준수도권을 수도권화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인근 원주.홍천.횡성.춘천을 잇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해 4개 시.군과 강원도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총괄 지휘를 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원주시와 춘천, 이쪽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저희군은 독자적이라도 향후 준수도권 대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미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장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0개년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있습니다.

철도계획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은 물론 국가적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에 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자체로다 준수도권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수립을 하는 겁니까?

용역이 필요하겠죠.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도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다각적인 홍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군정홍보 광고판 운영하는 7개소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1억1,4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홍보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삭감운영을 해서 예산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추경에서 재원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4개소와 우리지역 특히 수도권을 공략하는 홍보방법은 별도로 부족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계획 만큼은 철저하게 재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앞으로 아마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횡성한우에 대한 홍보부분도 새롭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 곤란시 의견수렴해서 사업전환을 신중히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 못했던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지난해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 컨설팅 관련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수익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공모안을 잡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조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착실하게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시기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다시 공모절차를 밟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공모에서 어떻게 되었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그러고도 만약에 공모결과 응찰자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난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뿐만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녹색성장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녹색성장 목표 및 방향입니다. 비전은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실현’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청정 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해서 녹색성장여건 구축 등 6개 중점과제, 21개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여건 구축입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추진입니다. 녹색성장팀 등 6개 팀을 구성해서 8개 분야의 시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금년도에 추진할 137개 시책보고회를 발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정녹색도시 조성전략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기 1회 137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군 조례안은 현재 조례규칙심의를 마치고 1월중에 의회에 상정,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횡성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성배경은 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실행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환경과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파트너쉽을 추구하는데 있겠습니다. 기구 구성은 30명 이하로 그 다음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1월중에 창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중에 창립총회, 3월에는 독립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기반 확립입니다.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 활동지원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그린리더 양성 및 기후변화, 전문교육 강사 양성,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추진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 주민참여 유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70여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특별히 아파트단지 1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항목은 전기사용량이 되겠고,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도 참여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6월까지는 금년도에 추진할 신청가구에 대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린리더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면서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아파트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의회 청사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기로 했고, 별과 동 옥상녹화 사업 관계가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군비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태양광시설로 바꾸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린홈(태양광주택)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린빌리지 2개소 20가구, 개별주택 24가구 등 총 44가구가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중에 강원도에 보고를 이미 했고, 보고된 물량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면 3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수렵동물은 16종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예상인원은 1,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수렵구역은 군 전역 9개 읍.면이 되겠고 운영비 수입예상은 약 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월중에 수렵동물에 대한 서식밀도조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에 수렵지역과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군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이 결과를 가지고 수렵장 운영을 신청하게 되면 11월부터 수렵장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6,700여만원을 확보해서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보상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피해보상은 4월부터 10월까지 피해예방시설은 4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농가를 선정해서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피해보상금은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를 보상했더니 상당히 연초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하셨던 피해보상액과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다수여론, 따라서 금년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과 보상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5개면에서 빗물 우회수로, 침사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4년도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약 45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해서 5개면 21개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조사해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에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은 대기. 폐수 등 총 1,8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통합지도점검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효율적 점검을 통해서 돈사 악취 및 민원발생 등의 축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감시 네트워크 및 환경알리미를 운영해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림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406헥타에 33억8,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조림은 경제수, 큰나무, 유휴토지 등 235헥타를 숲가꾸기는 큰나무, 조림지가꾸기 2,171헥타, 공공산림가꾸기는 작업단 10명이 운영되겠습니다. 지난해 숲가꾸기 사업 40명 하던 것이 금년도에 없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는 숲가꾸기 사업을 400헥타 정도 추진하고 11월까지는 숲가꾸기 4차 사업으로서 유현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250헥타 정도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9월까지는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가꾸기가 추진되겠고, 1월부터 11월까지는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사업과 사후관리사업이 집중 추진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정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8,200만원으로서 산림농업 외 8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추생산기반조성,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저장.건조시설, 산림농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은 현재 10농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농정심의시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갑천면 상대리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이며, 금년도에는 1차사업으로 7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도 2차사업으로 7억이 추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세 번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월 중에 본 사업에 대해서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2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효율적인 산지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전산지 해제가 593필지 3,318헥타를 추진한 바 있고, 최근 5년간 우리군에서 산지전용허가 협의 내지는 신고처리된 것이 1,210건에 723헥타입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에 약 2.5배로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 개발수요가 횡성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법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가능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주민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횡성참숯 지리적 표시 등록입니다. 2009년도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명칭은 횡성참숯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단체명은 횡성태양참숯영농조합법인으로서 현재 5명의 회원과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에 지리적표시제 등록대행 연구용역을 한 바 있고, 또한 8-9월에 걸쳐서 성분검사 사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7일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여 지난해 말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현재 고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중에 우리 횡성참숯에 대해서 인증서가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게 되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항 이행과 참숯을 활용한 웰빙관련 지역발전방안 등 협의회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완벽한 치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29억7,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도신설 4킬로, 구조개량 2킬로, 테마임도조성 1식, 사방댐설치 6개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둔내면 태기산 지역에 테마임도를 조성하고 또한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월까지는 사방댐 준설, 5-10월까지는 임도 구조개량과 유지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불없는 청정녹색도시 횡성 구현입니다. 추진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봄철은 2.1-5.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홍보물 부착, 헬기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임차는 현재 원주시와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중 및 지상을 총망라한 민관군 참여하에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통해서 산불 없는 횡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병해충 예방강화입니다.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집중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 일반병해충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는 연중 운영이 되겠고요,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상시적으로 3명이 운영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 즉시 적기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린 횡성 가꾸기입니다. 숲 확대조성으로 녹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공원 1개소, 가로수길 1개소, 등산로정비 2개 구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은 우체국 앞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을 마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등산로 정비는 우리 등산로 중에서 실태조사를 파악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횡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횡성읍하리 중앙로로서 성내파출소에서 섬강변 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789미터가 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파출소 앞에서 횡성자활센터까지 300미터는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그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고, 횡성자활센터에서 섬강변 489미터는 지난해 도시행정과에서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명품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계절별 꽃묘 식재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변 지역적 테마를 부여한 꽃길조성 및 다년생 자생초화류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사업은 꽃묘생산 예산이 지난해 보다 50%이상이 감이 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도 가급적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서 인부를 사역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계절꽃묘 식재를 봄철, 여름철, 가을철, 식재를 하겠고 특별히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해서 코스모스길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별도 추경에 읍.면에 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코스모스길 하면 횡성을 연상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양성화를 하게 되겠는데요, 5년 이상 타용도 이용산지를 현지 용도로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용도는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농림.어업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금년도 11월말까지로서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법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신청자 범위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여기 소유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 내지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신고서를 접수해서 현지확인과 심사, 신고수리 결정, 지적부서에 통보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설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용역보고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당초 과업지시서상에 4,383헥타 전체를 건축했을 때는 약 77억 정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50억 보다 27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완공 후에 운영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면적을 축소해서 시행하는 것과 운영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농림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량에 조림 235헥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지난해까지 벌채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벌채한 지역, 벌채한 지역이 약 270헥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물량이 235헥터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벌채한 지역을 가지고 조림을 실시하게 됩니다.

산림이 미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지금 농림어업용에 이용산지를 지목변경을 해서 양성화 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 실태조사된 거는 없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개인 산도 그렇고 국공유지도 임야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산지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2011년 새해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현재 1실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8면 1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553명에 현원 542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34명에 현원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의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2011년 목표 및 방향입니다. 2011년 자치행정과비젼입니다. 민선5기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의 실현을 위해 군정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부서 전직원이 모든 업무에 소신과 원칙이 있는 책임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만 군민이 함께 하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적 통합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먼저 안정적 조직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다양한 복지시혜로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추진, 사회단체 사기진작과 지역리더화, 군민과 함께 하는 교육환경개선,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여건 조성 및 교류활성화증진, 정보화사업을 통한 주민정보화능력 배양을 해서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살맛나는 횡성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첫 번째 조직인사의 경쟁력강화입니다. 기본방침은 민선5기 군정비전과 공약사항추진을 위해서 행정편의보다는 고객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서장이 소내인사권을 확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량 증감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부서간 사무량 분석을 통해서 유연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전략적 조직운영을 TF팀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인력을 채용.활용해서 행정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하는 공무원중심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횡성군 인사지침을 개정을 해서 발탁에 의한 승진임용의 근거를 규정하고 상위인사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의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일하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우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실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계획입니다. 목적은 삶의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군정의 참모습을 실현하고 역동적인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간은 현재 구제역이 확산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총 1,50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군단위기관단체장 간담회는 150명, 그리고 읍.면 적정규모의 인원을 초청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읍.면현안사업에 대한 파악과 2011년도 군정설명과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인재초청간담회입니다. 분야별 지역인재초청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군정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나 역시 구제역관계로 상황을 보면서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군정주요시책을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초청대상분야는 농축산, 경제, 문화, 체육분야, 사회단체, 전입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주요시책설명과 건의 및 애로사항청취를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입니다. 공직자개인의 욕구 및 필요에 맞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677명, 정규직.무기계약직.공중보건의.의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공무원자녀들이 보육료지원을 통해서 산하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으로써 지원대상은 군소속 공직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위탁 중인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1억4,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육료지급은 매분기 익월 10일 한 자녀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 동호회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회원간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기찬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고 앞으로 1공무원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동호회별로 신청에 따라서 연중 수시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조직활성화향상 연수실시입니다. 목적은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주도의 역량을 강화해서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80명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연수기관은 2박3일 정도로 계획하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대상자선정하고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2-3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천안함사건, 연평도도발행위 등 남북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시에 국가방위의 핵심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민방위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상대피시설은 기준수요에 충족이 됩니다마는 민방위장비나 민방위 화생방장비, 방독면은 현저하게 보급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을 보시면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도까지 기준수요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실정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만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는 2011년도에 90%, 2012년도에 10%를 해서 100%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270만원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1억3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금년에 하면은 90%가 되고 내년도에 10%인 1,800여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기준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이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장은 175명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3,9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이장자녀장학금지원은 3월 중에 4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군 이장협의회운영비지원, 모범이장선진지견학, 이장국내선진지견학, 단체상해보험가입, 이장새마를지도자한마음대회, 퇴임이장간담회, 리.통장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예산확보해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일선봉사자로서 일하는 이장의 안정감을 보유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4대 중점운동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단체보조금 3,2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향토신문, 해외선진지견학, 상해보험가입, 행사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대적 변화에 알맞는 의식개혁운동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유치원.중.고 친환경의무급식입니다. 학교급식의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조성해서 농촌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46개 학교에 4,96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3억6천여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5억5,9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확대지원, 또 2안으로서는 농.산.어촌지역에 전교생 100인 이하 학교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는 안, 아마 1월말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산.어촌 및 벽지지역에 30% 확대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친환경의무급식 지원범위설정이라든지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 현안사항을 토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을 47개 학교에 5,439명을 대상으로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지원범위가 확정되거나 우리군 추가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의무급식을 조기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운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입시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유소년층에서부터 증가하고 있는 전출가구를 방지하고 또 횡성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산실로 인재육성관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160명 정도로 해서 중학교가 100명, 고등학교 6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25명 정도의 반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0명선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인원의 근거는 90점 이상의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평균 25명-27명 정도가 90점 이상자가 나오고 고등학교는 17명선이 90점 이상대가 성적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부분들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강의실 본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12월까지 해서 중학교는 주 3일, 고등학교는 주 4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별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쟁적으로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11억9,9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강과목은 중학교는 3과목, 국.영.수 과목을 주로 하고 고등학교는 언어.수리.외국어.사탐.과탐.논술로 수능에 대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3과목을 국.영.수로 정한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교과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영.수만 어느 정도 기본이 탄탄하다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소기의 바라는 실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국.영.수 세과목으로 중학교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상황은 교육관계자설명 및 간담회를 그동안에 10월21일, 10월22일 학교장과 교무부장을 통해서 했고 또 학부모.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를 10월27일 실시했습니다. 10개 중학교를 순회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했고 교육발전계획 설명 및 토론회를 12월3일날 여성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강생모집 및 선발을 2월중에 하고요,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고는 홈페이지나 각급학교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은 전문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 전문위탁업체를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3월부터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정기모니터링입니다. 수강생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인재육성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강의분위기라든지 교수평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그때의 문제점이나 대안을 모색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추가선발 위탁교육입니다. 현재 중학교부분은 저희가 기본학력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1학년에 대해서는 두배수로 추천을 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수강생 어학연수입니다.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횡성인재육성관학생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20명 정도, 인솔교사 해서 방학을 통해서 차수별로 10일 정도씩 미국이나 세계 유명대학의 탐방을 통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구 하고 금천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초구 공무원동호회와 실무협의회를 2회 30명이 했고 서초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월 2회 정도 해서 23회를 했고 금천구의 지역주민알림이투어를 2회 했고 금천구에는 초등생 홈스테이 상호교류를 2회 걸쳐서 40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초구에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월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단체장 상호방문, 동호회 상호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천구 역시 단체장 상호방문과 초등학생홈스테이 상호교류를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 알림이투어, 동호회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교류입니다. 현재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과 중국 전장성 린하이시,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앞으로 교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야즈정이 13회에 128명이 상호 교류가 있었고 중국 린하이시는 9회에 걸쳐서, 일본 가케가와시는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지난해에 교류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야즈정에 대해서는 7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무원 상호파견과 사회단체민간교류, 어린이 상호교류, 한우축제초청, 중국 린하이시는 공무원 상호파견, 공무원실무단 상호교류, 다음 쪽에서 중학생 상호교류, 린하이시 경제인교류단 초청, 한우축제초청 및 장성축제방문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케가와시 하고는 자매결연협정체결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케가와시와 주민대표단 상호방문을 6월경에 평생학습축제시 초청해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류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외국연수공무원 어학강좌입니다. 일본어 하고 중국어를 여기 파견돼서 와있는 공무원도 있고 또 연수를 이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포함을 해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주2회 정도씩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어학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와 국제교류사업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공무원들의 소개라든지 연수활동내용, 자매결연도시의 소식이라든지 교류관련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자치마당에 분기 1회씩 게재를 하고 전자결재게시판이나 전자결재에 게시를 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군민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공무원 정기간담회입니다. 그 동안에 야즈정과 린하이시에 16명의 공무원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서로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국제교류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주제도구축입니다. 자치단체 행정업무의 공간정보를 접목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고 또 각 업무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시설공간정보를 연계해서 가독성 내지는 직관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6만원인데 사업내용은 10개 업무를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3개 업무, 위생분야 하고 지역산업분야, 문화체육분야의 주제도를 구축을 해서 업무에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유비쿼터스계획과 금년도 사업안이 확정이 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계조사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통계청주관으로 횡성군이 실시를 하고 조사기준은 관내사업체 중에서 종업원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전부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조직형태라든지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또 전자상거래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11일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은 50명을 채용을 해서 국비 5천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구설정 및 심사를 1월11일부터 2월7일 까지 하고 조사관채용.교육을 3월-4월에 2개월에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본 조사는 5월에서 6월까지 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횡성중학교 1학년 추가선발 위탁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관에 입관을 하는 학생 외에 25명을 더 선발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까?

중학교 과정은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과정을 폭을 넓혀 볼까…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선발인원이 틀리는데 그중에서 조금 낙오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낙오되는 학생하고 새로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발기준이나 낙오되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계획되신 것이 있습니까?

학교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 교육, 특별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 부분을 기본적으로 탄탄히 하고요, 그 외에 상위 그룹에 속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90점 이상대, 왜냐하면 강의 수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인재육성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지역에 차하위계층이죠, 그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육성관에 학생들의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개 반을 차하위계층을 해서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또 우수한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평가를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태한 아이들은 나와야 되고 차하위계층에서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경쟁심리를 마련하고 학원들도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학원의 경쟁력도 가져서 서로 학원끼리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시범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고 서로 학력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면밀히 분석을 해서 확대여부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흔히 이야기 하기를 부모의 어떤 영향이나 열성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열심히 해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때부터 디딤돌을 잘 놔야 되는데 중학교를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해서 1-3학년까지 선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고 그러면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1년 목표 및 방향에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바탕 속에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에 알뜰세정, 살뜰재정을 모토로 한 재무과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감각적인 세정구현, 새로운 세법 적용, 체계적인 완징체제 확립, 바른계약, 빠른지출, 국공유지 재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하여 금년 업무추진에 전력 매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를 비롯한 5개 단위 사업에 20건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효율적.안정적 자금운용으로 예상 이자수익액은 전년대비 9.0%가 증가한 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에도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운영자금의 감소로 약정이자율 증가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예산 자금배정 통제관리와 최고이율 금융상품 예치를 위해 이자상품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택스 가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금년 가입목표 25% 달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가입은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위택스 가입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업무평가도 최우수를 놓쳤습니다만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1억6,800만원으로 금년 징수목표액은 30%인 12억5천만원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징수대책반을 구성 운영 체납액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세외수입은 44억8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행안부에서 설정한 목표율이 15%였는데 6억5,7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액을 9억8,9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150%라는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이 또한 세외수입도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방세입 현황 및 분석입니다. 세입징수 분석으로 지방세는 11억5,800만원이 증가한 146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8,600만원이 증가한 119억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증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 관리법인 680개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60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매년 재산세의 세수비중 증가로 더욱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산세 부과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전수조사에 차질 없는 추진을,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적정부과를, 토지는 골프장 소유토지의 정확한 지번, 지목, 과세코드 적용으로 재산세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달라진 지방세법 적용을 철저히 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정기적 업무연찬으로 업무누수의 제로화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용 및 숙지토록 하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며, 법규해석 혼란과 조세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체납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고액 체납자는 상시 전담반을, 관외 고액체납자는 분기 1회 출장징수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구제역관련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0년 12월분 자동차세를 2011년 3월까지 징수유예하며, 축사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살처분 등 직접피해가 인정된 축산농가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공정한 계약추진 및 효율적 물품관리분야에 2011년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우선 관내업체에게 균형적 배분과 계약율을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계약심사 운영은 공사 등 계약체결 전 발주부서에 원가계산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제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3억7,400만원의 절감을 가져왔으며, 2011년도에도 36건의 엄정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금까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일치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물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물품을 더욱 잘 관리하여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국.공유재산 경영관리 분야에 국공유지 사용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사용.수익 허가의 적정성 확보와 재산누수 제로화를 위한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며, 유휴재산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의미 있는 토지조성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의하거나 어떠한 사안이 발생시 지적측량을 하여 무단점유사실을 확인 변상금들을 부과하는 수작업 형태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영상활용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유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민을 위한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매각하겠습니다. 수의매각 대상이 되는 농지 및 건무점유 토지를 군민에게 환원하여 서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며 균형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그린형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별관동 옥상녹화 사업은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를 탈피하여 정겨움이 묻어나는 녹색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억원을 확보, 국비와 함께 2억원으로 조경공사 및 쉼터조성을 3층 옥상에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군의회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1식 30킬로와트급을 2억1,54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청일면사무소에 2010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3.4층 복도 리모텔링 사업입니다. 군청사 3.4층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접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30%이상 교체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층사무실 및 복도와 2층과 4층 복도조명등 교체사업을 하며, 2012년도에는 본청2층 사무실 및 의회청사 조명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금년에도 대형버스 교체 등 총 6대를 구입하여 안전운행 구축과 함께 차량운영비 절감에 노력하는 한해가 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최규만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피해로 인한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부분에 지금 아마 구제역이 장기화 되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추가로 다른 2차 사업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 따로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만 구제역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방세 감면만 이런 사항만 하달된 상태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 쪽에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세 쪽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하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중에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횡성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와 2차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쪽에서 축산농가만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목소리가 안 좋아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마 인근 홍천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충분한 검토 속에 같이 횡성군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1차산업을 하는 축산농가와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떠한 균형적인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엄정한 계약심사 운영에 계약심사 대상이 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는 계약심사 대상은 일반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10억원 이상 공사에 10%이상 증액 시 설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9월에 계약심사 전담직원을 토목직 공무원을 경리계에 배치를 해서 각종 이런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작년도에 3분기동안 2건, 4/4분기에는 14건해서 총 16건을 심사했는데 3억7,4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밑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36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10억원 이상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횡성군에도 일반이나 전문을 할 수 있는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을 우리 횡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좀더 지역에 전문업체나 일반업체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내 업체가 일반공사이든, 전문공사이든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또 토목직 직원이 배치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큰 변수가 없으면 쪼개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훈명예선양사업 추진, 기념관을 올 해 안에 건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15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확보되는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공원으로다 일단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향토사료관등의 기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쪽에서 예산도 지원이 가능한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혼탑이나 조형물을 3.1공원에 하는 것을 조속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념관은 기념관에 전시할 사료가 제대로 발굴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거기 전시할 가치가 하나도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비가 14억9,900만원입니다. 14억9,900만원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군비를 보태서 충혼탑과 관련된 보훈공원 정비사업을 이 돈으로 우선 마치고요, 그 다음에 도비 15억이 그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과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념관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이양하신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처음에 사회복지봉사회가 처음 발족되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하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새로 짓고 지금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처음 계획할 단계에 가능하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인도 좋겠지만 장애인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단체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능력이나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는 수상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행안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행안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군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일자리 창출평가에서 행안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창출평가 상반기, 하반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총 상사업비 15억1,500만원과 상금 6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정책목표를 신바람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해서 활기찬 시장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더불어 상생발전, 행복한 기업만들기 지원, 횡성군다운 일자리창출을 추진방향으로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 기반구축으로 먼저 횡성시장 상품권 적극 판매전략 마련입니다. 2004년 12월에 횡성시장 상품권 6억원을 발행해서 지난해 말 까지 3억4천만원을 판매하고 2억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 기업체 및 관공서, 횡성시장 상품권 홍보문한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때 기업체 및 관공서를 방문해서 구매협조를 하겠습니다. 방문고객들에게 시장상품권 적극 판매전략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횡성을 느끼고 맛보는 횡성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방문을 통해서 횡성전통시장 홍보 및 판매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38회에 1,9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달에 러브투어와 농촌체험연계 희망마을 수요를 조사하고 러브투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달에 러브투어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달에 사업평가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횡성투어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로 지역소비 관광을 유도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지사와 연계해서 청량리역에서 원주까지는 열차로 이동하고 원주역에서 횡성까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군에 특성에 맞는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지사와 사업성 논의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절별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버스투어 탑승안내 가이드를 배정하고 열차관광 연계한 관광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지사와 업무협의를 하고 철도공사와 연계한 전국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한 다음에 2월달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지사와 저희 군과의 MOU를 체결하고 2월부터 관광열차 시범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지원입니다. 추석맞이 횡성시장 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9월 추석에 전통시장 홍보 및 축하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우수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특산품 홍보 및 우수시장 마케팅 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강원도 박람회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2회 참여를 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참가신청을 해서 9월달에 강원도 우수시장박람회를 참가하고 10월달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횡성시장 옥상 방수공사와 공동가스시설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옥상 400제곱미터이고, 체적거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억1,833만4천원입니다. 2월달에 설계를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4월달에 옥상방수공사 및 공동가스시설공사를 시행해서 8월달에 준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강력한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또는 명절, 행락철에 집중 관리를 하고 물가안정대책반 1개반 4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주기적인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주1회 주요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집중 실시를 해서 서민생활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옥외가격표시판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물가안정 자율참여업소 180개업소를 대상으로 2,9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 옥외가격표시판을 교체하고 물가안정 홍보전단지 제작과 옥외가격표시판 신규제작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포장지 제작을 이중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략을 수정해서 외형적 실적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업체와 대규모 고용 및 경제파급 효과가 큰 표적기업을 선정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천전략 운영은 담당부서의 한계를 탈피해서 전 공무원의 유치 요원화로 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활성화와 아이디어 공모, 포상시행을 하겠습니다. 기업CEO, 출향인사, 출향공직자 등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전방위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 보조금 지급입니다.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을 60% 지원하고 설비보조금을 15% 지원하겠습니다.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10%를 지원하고 설비보조금으로 투자비 3억 초과금액의 10%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증설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을 신설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15%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천제2농공단지와 공근농공단지 미분양에 따른 보조금 소요액을 추경에 167억3,400만원을 계상해서 연중 보조금 지급 조건 충족시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분기 1회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입지 및 개별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인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업체 주변 공공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입니다. 토착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5%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석업체에 부스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 업체에 업체당 135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금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억2,600만원으로 조성면적은 3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4월달에 강원도산업단지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후 착공을 했습니다. 4월달에 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0년 11월에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달에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달에 폐수처리장 시설비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9월달에 단지조성을 완료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은 내년 6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금년말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43억5천만원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4월달에 강원도산업단지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달에 보상을 시작해서 지난해 말 현재 18필지의 전체 90%를 보상협의하고 2가구에 4필지가 미협의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비관리청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사비 추가확보입니다. 추경에 나머지 1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승인 및 착공을 해서 금년 말 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20명이 참여해서 13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8대 안정적.시장형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집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를 모집.공고하고 2월달에 대상자 선발을 확정해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1차사업을 추진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2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인턴제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 흡수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50명, 행정인턴 15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8명등 해서 2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말까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이 4개소 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포동리 산골나루 공동체에서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에 인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사업개발비 신청을 금년 1월중에 공모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노동부인건비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포동리 산골나루 제철꾸러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기.콩나물재배시설, 포자.집하시설, 저온저장고, 포장박스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3월까지 포장집하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월중에 포장박스 제작 및 건조기, 콩나물재배시설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희망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명품희망마을 전통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안흥면 가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막거리조성에 전통주막과 저온저장고 설치, 체험장 및 상설판매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월달에 토목공사 착공을 하고 3월달에 건축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5월까지 조성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우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천면 상하가리 369번지 일원에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 5월달에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9년 11월달에 횡성군과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투자협약을 하였습니다. 2010년 8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해서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까지 204필지에 185억원이 협의되어서 전체 74%를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국비신청을 하고 7월달에 착공해서 2013년 상반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둔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둔내면 현천리 일원에 85만2천제곱미터 조성면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12월달에 강원도와 횡성군, 강원개발공사가 산업단지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5월달에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고 2009년 5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달에 실시계획 연장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장승인 신청한 것이 금년 5월까지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으나 강원개발공사에서 현재 재원조달 능력이 미약하고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협약내용대로 강원개발공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초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는 15억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2월달에 당초 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8년 12월달에 1차 폐수처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2010년 4월달에 2차 폐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 발주하고 3월달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겠습니다. 4월달에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둔내 변전소 및 횡성지역 송전선로 건설입니다. 송전선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주진-둔내간 28킬로에 76기, 횡성-둔내간 16.5킬로에 49기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변전소와 송전선로 주진-둔내간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횡성-둔내간은 2012년 10월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전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최규만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테마관광열차 운행 부분에서 관광상품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시작단계입니다. 원주역장님이 저희군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스개발이라든지 상품개발 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시범운영을 하실려고 하는지?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권동부지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전국 여행사 팸투어로 해서 여행사에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행사들이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MOU체결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월 주천에서 봉평 쪽에 메밀꽃축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런 관광열차가 상품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횡성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상품개발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일정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정말 하시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말로만 이거 해 봐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히 성공하기가 힘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연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횡성군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3월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기가 늦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늦춰진 것이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구제역이 시작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로 완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잡으신 겁니까?

네.

아무튼 9월 전에 준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경제정책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