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01월 21일까지이며, 금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규칙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동의안 3건,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연장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남근
진남근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05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의원 및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를 하신 진남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 등 주요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를 11월 20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신대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안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자료수집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바, 의안에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충분한 자료수집 및 신중한 안건심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항에 제출 또는 발의하는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지 아니한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박정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선진지방 자치 실태를 비교 견문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에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심사기준, 위원회 기능,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서, 여행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박병덕 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먼저, 저희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제출한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융자금 융자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총 19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6조 1항을 보면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제정 당시에 장기성과 중기성, 그리고 단기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5년 동안 5분의 1씩 분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금융부담을 완화를 해주고, 또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함으로써 상환액을 줄이는데, 체납액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7.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최양길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먼저,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행함에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관촌면 관촌리 177-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010평방미터에 2층건물로 연면적 564평방미터입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개모집 후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5명 이내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 운영비 사업예산은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운영계획은 동의안에 첨부한 계획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계약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은 관리와 운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3개년간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에 위탁되었으며, 읍면 경노당 관리 및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행사 및 지도자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번 1월 31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임실읍 이도리 2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895평방미터에 2동으로 연면적 1,220평방미터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읍면 경노당 및 회원관리 각종 노인복지행사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 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회간 민간위탁 동의안,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별첨)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에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동안에 예산심의 때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누누이 위원님들 말씀과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이런 상급기관에 저희들, 또 타 자치단체 그렇게 문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 안이 상당히 저희들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줄때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 한다든가, 또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행정재산 그 목적사용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에도 노인복지관 신축 지원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돈이 교부가 되어 있고 해서, 해당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인복지관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복지회관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시 당초 신축지원 사업비 5억8천1백만 원, 분권 교부세 2억8천만 원하고, 도비 3억을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도나 상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사업비 7억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5억8천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아닌 때는 목적사업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 영리법인을 그 전국 지역으로 위탁공개 모집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데,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인원이 복지부 지침에 7명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겸직하기 위해서 6명 정도로 최소화를 한번 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6명으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안 이렇게,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임실군이 전라북도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이 넉넉한 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현황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라북도 전주에는 전라북도 복지관이 있고, 전주도 완산구가 있고, 덕진구가 있고 그러니까, 전주에는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다른 그 예하 군산이나 익산, 정읍 전부해서 지금 한 군데씩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 운영기금이 다른 시군을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데도 쭉 보면, 한 3억, 4억 정도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가 내려올 적에 목적사업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용도 목적 하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임실군 노인복지관 있고 현재.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이것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도에, 우리 임실군의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것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으로도,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한번, 저희 집행부 아직은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임실노인복지관하고 똑같이 2년씩이면 2년씩 계약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분권교부세가 또 운영비가 80%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규격을 제대로 말하자면 지침대로 운영을 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운영비가 80%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큰 예산상 문제점은 우리 군비가 20% 투입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교부세가 80%가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문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 저희들도 한군데 운영을 하면 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목적으로 이 북부권 복지관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년간 공고,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2년간 조건부로 운영을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을 때는 재위탁이랄지, 재계약을 해주고, 성과가 없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인 말하자면 이것은 아니다, 일반노인복지관으로 돌려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이 그때 가서는 될 수 있겠어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지금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하죠. 일단은 한번해보고, 성과가 없을 때는 그때 가서 복지관으로 된다면, 위에서 교부세를 주는 부서나 국도비를 주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인정을 하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겠다고 건물을 주쇼. 짓겠다고 돈을 주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도 안 해보고 못 하겠소, 다시 우리는 하나만 하겠소. 저희들 자체가 말하자면 보사부나 도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한다고 운영비 말하자면 건물을 신축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놓고, 막상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을 못하니까 일반복지관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참 난처합니다. 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한 2년간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한다고 보면, 임실 노인복지관하고 합쳐가지고 임실노인복지관 운영한군데 그 복지관 민간 법인단체에서 양쪽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묘미를 갖추면 어떻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 북부권, 관촌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 노인들 노인복지관이니까 노인들이겠죠. 노인들도 사실은 지금 이런 이렇게 위탁, 민간한테, 법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야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같았으면 복지관 안 짓는다 이거에요. 사실 노인들 자기들 어떤 공간 확보하고, 자기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어서 규정이 나오고, 복지관 규정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관촌 인근 그쪽 노인회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 민간위탁하면 민간이 지금 위탁한 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맞게 할 것 아니에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죠.
영두
문영두위원
그럼 그것에 예속 되가지고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노인회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저, 계속 예산심의나 모든 회의 때 이것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관계는 상급기관인 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것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각도로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군에서도 내려오니까 안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그동안 예산도 성립을 시켰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지금이라도 한번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여튼 누가 됐든, 전임자가 됐든 저금 현재 저희가,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복지관 못한다고 반납하면 예산만 반납하면 됩니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반납은, 하여든,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노인복지를 우리가 위탁해줄 수도 없고, 그 건물이 행정재산인데 지금 각 노인회관이 전부 마을마다 전부 있는데, 마을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말하자면 누구한테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라고 해줄 매개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최초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된 예산이든 간에 우리군에서 요청을 했든, 안했든 간에 행정에서 의회로 일단은 안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어떤 연유에서 간에 의회에서도 사실은 승인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그때까지만 생각했던 것도, 지금 관촌 지역에 계신 어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복지관으로의 형태가 저희들은 한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사실은 그때 승인을 해줘서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졌는데, 지금 그 어치피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5억8천만 반납을 하면 페널티 같은 특별한건 없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운영할 건물을 지어가지고, 군에서 순순히 운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뭐,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5억8천을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군비 1년에 5천씩만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하고, 2년이면 그것은 해결되어 버립니다. 아까 타 시군이 3～4억이니까, 7억 정도, 6～7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8천 반납하고, 5천씩 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차라리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가 2년만 감당을 해버리면 되는데, 분권교부세 아마 교부세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임실군 노인회도 교부세 안와요, 별로 없어요, 거의.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회는 지침대로 지금 인원이랄지, 영양사 뭐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못 오는 것이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군 노인회도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북부권 일부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으니까, 일단 잡으려면 임실군 노인회부터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만 가지고 하고, 이 돈은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차라리 반납을 5억8천 해버리고, 우리 임실군이 자유스럽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대로 해야 나중에 재정적인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행안부가 되었든, 어떻든, 기준은 물론 법적인 절차나 기준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고, 하여튼,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은 반대 토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한번 제가,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방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5억8천 아니에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반납을 해버리면 우리가 복지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용하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5억8천, 예를 들어서 교부세 반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것, 패널티 같은 것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연구를 지금 저희들은 반납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 우리도 저번에 2011년도 예산심의를 했지만, 한 2억5천 되죠? 우리가 북부권 노인복지관 예산 세운 것이 한 2억5천정도 되죠? 여기도 보니까 타 시군도 보면 거의 위탁해가지고 직영 안 하고, 위탁한 곳을 보면, 뭐 4억6천, 4억8천, 4억, 3억, 3억5천 거의 다 4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반납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지사복지회관이나, 덕치복지회관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들 1년에 경비를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영두
문영두위원
크게 뭐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회관으로 간다 하면 저희들 손에서는 떨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운영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예산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문제는 관촌에도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자치센터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의회에서, 상부에서 생각할 때는 아직 반납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아직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뭐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좀 이제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이제 진작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지금 까지 온 것이 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잡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듣고 했는데, 모든 사업이나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할 때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로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동의안을 얻으러 왔지, 이것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또 지금 이제 그러면 의회에서, 또 문영두 위원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저희도 더 이제 깊이 토론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런 분권교부세나 도비 이런 것이 어떻게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지, 이것이 애쓰게 가서 정말로 돈 1억도 가서 사업비를 따오려면 힘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임실군에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임실군은 돈을 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예산 안준다고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자료에 보면, 운영개시 예정일이 2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북부 노인복지관 운영개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동의를 해주신다면,
남근
진남근위원
2월 1일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공고를 하고, 뭐 하다보면 2월 1일은 아마 넘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시기적으로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금 현재 뭐 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하라든지, 도에서 언제까지 그런 것은 없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직은 없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럼 시간의 여유는 있을 것 같네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계약 해가지고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그 시간이 촉박하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이번에 가결 안 되어도 우리 군으로써는 행정절차상 뭐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뭐 도에서 왜 않했냐, 이런 어떤 질책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당장 뭐 그런 질책이나 이런 것,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연초에 해가지고 빨리 하자 그런 의도이지, 위에서 뭐 하냐, 안 하냐, 그런 터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좀 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그 심도 있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임실 노인회관 하시고, 그것은,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 금방 하니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교부세를 받지 못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금 북부권 말고, 저기 이쪽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임실 것 같이 지금 통합해서 가고 있으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지금 북부권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따로,
대용
신대용위원
안건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았어요. 아니 제가 그걸 질문을 들였던 것은,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북부권하고, 그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먼저 다시 정회를 하고, 듣고 나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북부권 먼저하고, 처리를 해버리고, (혼성으로 해석불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여기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들어보면, 이 북부권도 저희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걸 한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그러면 설명부터 한번 그래도 듣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 운영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임실 노인복지회관에도 시설장하고, 상담원은 사회복지 유자격자, 그 다음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물리치료사 등 직원채용 규정에 적합하지 안 해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하게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대충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위탁을 다시 노인회에다 하려고 동의안을 올리셨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그 규정에 어긋나 있다고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한다, 그것은 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어차피, 그래서 아까 2년 얘기가, 그래서 관촌 노인복지관 운영을 한번 하면서, 거기에 장단점, 또 임실 운영,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2년 뒤에 다시 한 군데 어디 법인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해서, 관촌 노인복지관도 장기간 5년 이내지만, 장기간 위탁 계약을 안 하고, 2년 동안만 하고, 임실 노인복지관도 2년간만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운영은 관촌 복지관은 현실,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과 임실 그렇게 운영하는 것, 그 장단점을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맡아서 분관해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 며칠 날짜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서로들 지금 오해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이 타결해 나가는 정점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런 운영의 묘를, 2년을 기점으로 잡아서 해보자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정도를 가지고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년 후에 앞에 우리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을 그런 목적 외 사용, 격하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답해서 말씀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탁을 각 개별로 따로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뒤에 가서, 그러면 북부권도 따로 위탁자가, 노인회관도 따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죠.
대용
신대용위원
현재는 그러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2년 뒤에 가서는 저희들이 재공모를 해가지고, 통합추진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자 그런 얘기죠.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러니까 활용 가용인원이나, 지금 현재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인력 및 장비, 예산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본 동의안을 보류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무슨 의견 있으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의견은 없고, 문영두 위원의 의견에,
명자
김명자위원장
손 들으신줄 알고,
영두
문영두위원
제 동의안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셨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재청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재청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그걸 하다 보니까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체결 동의안이 문제가 좀 돌출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임실군.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지침대로 인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이렇게 위배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재계약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참 머리 긁적긁적 긁으면서 이렇게 또 안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죠? 그리고 이남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금 이것 검토의견 말하자면 정확히 알아보고 냈습니까? 이거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그 문제는 이제 최양길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그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운영을 그렇게 우리 군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검토의견을 내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군 의원이라는 자체가 전문위원님을 말하자면 100% 신뢰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좌관도 따로 없고, 식견도 짧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즉 10조에 규정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이것을 하고 이것 제안서 올린 거예요? 그것 한번 물어 볼게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재위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재위탁도 11조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재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그런 대로 군비주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주자는 그런 얘기지, 업체를 선정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3년 전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단지, 운영은 되어 가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랄지 이런 운영비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말하자면, 아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도 예산절약하다 보니까 그런, 말하자면 사람 몇 명 안 쓰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궁금한 것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연장에 재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그죠? 검토의견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칙 없는 어떤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가 잘못이에요. 의원 자체가 잘못입니다,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니 내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간을 한 2년간 주고 원칙을 찾아가지고 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한번, 과장님!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이 처음 건립된 때가 언제에요? 여기 임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관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복지관.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3년 전이겠죠. 3년 전에 첫,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전이 아니었나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때는 노인회,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 노인회였나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회 자리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2008년도에 지금 그걸 했고만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자리에다가 보강을 한 것이죠. 보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우리 물리치료사나, 막 영양사를 채용해가지고, 거기가 계속 운영이 될 그럴 예산을 그러면은,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런 예산을 안 쓰고 있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있는가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있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물리치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물리치료 운동기구랄지, 뭐 이런,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써야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운영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이고, 밖에서 보면 조그만 하거든요, 그래서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건물이 두 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노인회 이쪽 대한노인회 관계도 정비를 올해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도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 드렸듯이,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나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총체적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김 위원님도 그렇고, 문제가 이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발견이 됐는데도 묵살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2년간 유예기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것,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저도 군부를 유출을 하지 않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그런 유휴 노동력이나 이런 분들, 물론 전문 지식이, 식견이 없어도, 뭐 상시 그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만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선례를 남겨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간다, 이것은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도 할게요. 이것도 보류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밖에 이야기가 다시 새나 가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강제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 줄로 알아요, 말씀 중에,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의원들 핑계를 대세요. 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규정에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재위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드셨다고 해서 공경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위탁을요, 꼭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재위탁은 건물이랄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위탁이고, 사람이랄지 이런 것은 어차피 다시 한다면 물리치료사랄지, 영양사랄지 이런 사람들을 다시 공모를 해야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내제되어 있는 문제를 끌고 가지 않고, 이 시점에서 그분들도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뭐 어른들한테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과에서, 단원소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좀 의원들의 핑계를 대서라도 좀 심도 있게 갑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임실군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도 보류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좀더 적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원인 해소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2년 후에 기간을 달라고, 그러면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탁기간이 지금 1월 31일로 만료가 되죠? 지금,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나 지금 여기에서 보류해 가지고 바로, 또 노인회 노인양반들 어디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을 이렇게 하고, 충분히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유예기간을 한 바로 잡기위해서 한 2년 정도 달라고 해서 바로 잡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당장 계약기간이 1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류를 해버리면 시기적으로 의회가 다시 그때 다시 동의안 심사를 할 시기적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물론 뭐 저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언뜻 듣기로는 그 노인회라고 하는 그 특이성 때문에, 연장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노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원칙이나 이런 것도 없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행상 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몇 분 노인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것뿐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원칙도 잡아갔으면 해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틀을 마련을 해나가자, 지금은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운영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여유를 주시면 복지관 목적과 노인회 목적을 분명히 갈라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나 노인회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전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용
신대용위원
규정에 의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할 그런 문제점은, 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점을 저희들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말하자면 임실군 노인복지관 운영이 불법이다, 이렇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보사부 지침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쓸 사람들을 안 쓰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보사부 지침에 자격요건에 위배는 되지만,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어떤 제재조치는 안 하는가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교부세를 안 주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교부세 이런 것, 운영비 그런 것을 안 주겠죠.
남근
진남근위원
교부세만 안 줄뿐이지, 폐쇄라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라는 이런 지침은 안내려 왔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북부권 노인복지관도 그렇게 운영을,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본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또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사부 지침에서 규격에 안 갖춰졌는데, 보사부에서 아무 그 어떤 이야기를 않고, 다만 교부세만 안준다 하면 수지타산을 따져봐야겠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또 페널티도 먹겠죠. 지금 사안이, 현재 제가 3년 전부터 제가 했으면 흘러가는 물결을 잘 알겠는데, 그런 문제들을 거기까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지가 저희가 재위탁을 한 지가 3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3년이 흘렀어도 아직은 어떤 보사부에서부터 어떤 제재조치가 안나왔잖아요. 다만, 분권교부세만 받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싹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똑같이 복지관은 임실노인회나 북부복지관은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그런 여건이면 굳이 분권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고, 지금 현재 복지관이 제가 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지만, 모든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 군비 20%의 액수하고, 그냥 운영을 했을 때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굳이 꼭 갖춰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도드네요. 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남근
진남근위원
보사부에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진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아까 쓰는 인원이 좀 불미하더라도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북부회관은 지금 대상이 없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회에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죠. 노인회 하나인데 위탁권을 노인복지관을 두 개를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분점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관리를 하세요. 그 대신 운영비는 양쪽 똑같이 줄테니까 당신들이 관리를 하세요, 라고하면.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2년을 한번, 저쪽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쪽 해가지고, 한번 잘못된 사항은 개선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몰라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가 안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인수인계를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과장님이,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2년 안에 안 떠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무슨 소리에요. 우리 과장님은 나중에 더 좋은 데로 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수인계가 안돼.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것은 전임자가 해 놓은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인수인계에서 그동안 3년 전에 할 때 이런 사실은 불법인데, 이것은 고쳐 나가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후임 과장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의회에 와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면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구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와서 분권교부세 이야기도 오늘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무관심했는지,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언지를 안 해주셔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가시면, 다음 또 과장님이 왔을 때 그것 분명히 고치고, 앞으로 2년 후에는 한다고 하지만, 또 과장님 와서 여건이 그렇게 생겨서 전임자가 해 놓은 사항이라 저희들이 고치기가 힘듭니다, 하면 할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도 우리 과장님들도 인수인계를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문제점에 대한 인수인계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북부복지관처럼 임실노인복지관도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진남근 위원이나, 신대용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행정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해왔습니다. 정말 운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임실군의 재정적인 압박을 줘가면서 국비 80%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 여기까지, 현재까지 왔다는 시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방금 그 진남근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2년을 준다고 해도,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그것이 또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반성을 하고, 행정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임실 군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너무 나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되었든지,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에서 되었든지,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자체가 정말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일부의 임실군, 전체는 임실군이지만, 임실군 노인복지관이 임실군 전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관촌은 북부권이고, 일부 읍면의 일부를 하는 것인데,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먼저, 임실군 노인복지관이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갖춰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도 위탁을 하든지,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 그리고 임실군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갖고 가기에는 벅차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두 개 갖고 가기는. 하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질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복지관에 부분에도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론, 진 의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체에다 주는 것은 아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는 것 같아요. 단지, 교부세를 받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만들면, 임실군 사람들이 벌떼 같이 달라 듭니다. 어떻게 해든지 본인 단체나 내지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교부세나 이런 것들도 받지 못하는 그런 3년간 그런 운영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치즈벨리나 이런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번 정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약 8,900명의 노인들, 장애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가야 되지만, 아까 지역적 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허술한 운영 때문에, 결국은 분권세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제 그러시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후에도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 속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치즈벨리 각종 사업에서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에요. 연에 순수군비로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임실군비만, 분권교부세를 지원 받은 현재,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3억3천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따 3억3천 겁나게 들어가네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촌에서는 그쪽에서,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대용 위원님,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까 3억3천은 노인회 운영비까지 전부 들어간 것이 3억3천입니다. 복지관 운영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노인회로 들어가는 것이 3억3천, 전체적으로,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까 의견을 어떻게 다수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말씀이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문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1월 31일까지인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분들 나가야 됩니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 운영을 못하면, 동의를 안 하면, 계약이 안 되면,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무슨 주택법이나 그런 것을 보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료 되었다고 바로,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위탁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3억3천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부기적으로 어떤 현안사업 같이,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회까지 전부 들어간 금액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군에서 지원을 뭐 조건 같은 것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다는 거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러죠. 송금은 그렇습니다. 아주 인건비랑 이런 것이 다 나가야 되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죠. 그런 것은 뭐 안 된다는 것이고,
영두
문영두위원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위탁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어 버리지,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가 조건부로,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을 해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법이 없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1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이것을 3년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년간만 아까 그래서, 1년은 너무나 관촌복지관이 1년 가지고 사업이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1년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난해 하거든요. 그래서 2년 돌아고 그러고, 여기에도 저희들이 3년 요구를 했는데, 2년 똑같이 주어가지고 2년, 2년 해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관촌 것은 일단 얘기를 배제하시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요.
한기
김한기위원
여기에 것만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1년이면 안 됩니까? 기간이, 1년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뭐 그것이야,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1년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1년으로 하면 관촌하고 같이 나는 생각을 할 때,
한기
김한기위원
관촌 것을 왜 여기에다 자꾸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같이 가자 그런 얘기죠. 나중에 복지관이 하나로 운영을 하려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끝나고,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가자,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이것이 1년 해줘서 잘 되면 2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
아니 지금 현재 노인회관 여기요, 대한노인회. 상관없죠, 기간은 1년하고, 바꿔지면 뭐,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법적으로는 뭐,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주시면 최대한 대로 연구를 해볼게요.
대용
신대용위원
부연해서 제가 좀 같이 의견을 얘기 할게요. 지금 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 만료이고, 재계약 기간이 2월 1일부터인데, 이 타이밍이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바로 이어서 계약이 되어야죠. 한 달 뒤에도 저희들이 당장 개선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당장 개선한다면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노인회를 배제를 하고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부합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기간을 조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보류가 되면 다음 논의가 된 다음에 재상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월 임시회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내에 뭣이 변화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할 여건이 상당히 어렵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 재 위탁을 준다고 해놓고서 그것을 자꾸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조금,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문제가 운영의 묘가 지금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영양사랄지, 다시 물리치료사랄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정상화를 시키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한다면.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시고, 상당히 노심초사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혼자 어떻게,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더 좀 일찍 타이밍을 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정보도 좀 드리고 해서 서로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일주일 전만 해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다 또 준다, 이것은 좀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문제는요. 대한노인회한테 위탁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부터,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산을 다시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거예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이 되었든,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그런 것 홀 해 수정보완, 또 노인회 측하고도, 이런 것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내년 예산편성도 그렇고, 대한노인회 잘못을 말하기 전에, 말하자면 물리치료사랄지 이런 직원 채용이 제일로 급선무입니다. 그런 채용만 갖춰놓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하다보면, 대한노인회에다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다보니까 직원을 여러 명을, 7명을 갖춰 줘야 되는데, 그 7명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 대한노인회한테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럽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통상적이고 3년이라는 기한은 뭐 조례나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요.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5년 이내,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이 되었든,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도 보강도 한번 해보고,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을 하면 대한노인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하니까 합시다, 첫 째, 자격증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직원도 충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랄지 기기, 이제 말하자면 기자재랄지 이런 것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확보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금 김한기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1년 계약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관촌의 북부권에, 제가 위원장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관촌 북부권에 지금 2년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려면 2년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많이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일단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에다가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된 그런 것을 좀 우리 의회에 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원칙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군에서도 협조를 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원인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기에는 군의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도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김한기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1년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신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안건에 대해서 철회의사가 있는가 물어보고,
명자
김명자위원장
하셨어요, 아까.
한기
김한기위원
철회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먼저, 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부연설명 잠깐만 할게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2년이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을 이렇게 임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분권교부세 나중에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그 목으로 딱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그 목에 대한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80%가 온다는 그런 얘기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럼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1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쪽에 보세요. 수정안에 동의 하시는가? 1년에,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년을 하는 걸로, 3년을 1년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관 재위탁 계약체결 동의안은 당초의 3년을 1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 과장님,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 03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모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개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인아파트 신축을 위한 임실군 청사 철거입니다. 35사단이 임실군에 이전해 옴에 따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장병들을 임실시장, 학교, 학원 및 관공서 등의 이용 편리성과 임실읍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초 군부대 입구에 신축하려는 군인아파트를 임실읍 소재지 내 임실군 구 청사에 군인아파트를 이전 건립하고자 임실군 구청사 철거에 관한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재산 처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 내 3필지로써 토지면적은 10,330㎡이며, 건물 9동에 약 5,051㎡를 군비 10억을 들여 2011년 5월까지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임실군 군민회관 내 수영장이 1997년 개장하여 시설노후와 이용인구 저조로 2007년도에 폐장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재개장의 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개보수의 비용과다로 어려움이 있어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공아파트 건립,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일진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와 35사단 군인아파트 입주 등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에 대비 체육시설 신축을 원하는 지역거주민들의 욕구의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04번 외 5필지로써 부지면적은 10,968㎡이며, 건축면적은 1,291㎡, 연면적 2,061㎡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실, 헬스장, 샤워실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국민체육기금 33억과 군비 15억을 들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덕치 보건지소 및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덕치면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덕치면 소재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 다목적 공간설치 부지를 면사무소 복지회관 등 기존 공공시설과 인접한 곳에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종합복지 공간제공과 면 소재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930-1번지 외 1필지로써 부지면적은 3,261㎡이며, 군비 1억원을 들여 2011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분 취득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군민체육센터 부지 예정지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산림조합 나무시장 길쭉한 그 땅 말씀하시는 거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체육센터를 보편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체육센터를 건축해 놓은 것 보면, 길쭉한 땅이 어떻게 옆에 그 지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체육센터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이 나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설운동장 올라가면서 도로에서 내다 봤을 적에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옆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길이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설건축계장인 박택수 계장이 건축 전문직이거든요. 같이 가서 거리를 쟀어요. 그래서 폭이 약 50m나오고요. 길이로써는 약 200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은 약 40m가 되어서 충분한 자체가 되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어떤 토지 현 부지에다 맞추다 보면, 어떤 건축물이 이상 각도의 어떤 건축물이 나올 것도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해가지고 참 이렇게, 어디를 가보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도가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주위 옆에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주차장 면에서는요,
영두
문영두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부지가 전혀 체육센터 건립부지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축계장하고 현지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기 때문에, 지하는 반지하로써 해서 하고, 아까 폭은 말씀드린 대로 폭이 약 50m 나오기 때문에 40m 우리가 계획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은 현재 앞에 주차장도 있고, 지금 면적이 11,000㎡에서 약 3,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조경수도 하고, 필요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현지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추후에 또 뭐 설계 내면서 조감도 나오고 이러면서 적합하지 않다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부지 재선정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 때문에 실과하고도 법률적인 관계 이상까지도 협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드리고 말씀인데요. 제가 현지를 보고, 또 도면을 보면, 일단 저도 자로 한번 재어봐야겠어요. 축적이 1/1,200로 아마 했을 것인데, 이 지적도는. 그러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폭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약 50m 정도,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폭이 건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40m,
남근
진남근위원
40m요. 길이는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수영장이 25m 길이로써 약 6라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라인 수야 줄일 수도 있고, 느릴 수 있는데, 아까 25m이면 안에서도 여유공간, 휴게소나 이런 자체가 되고, 2층에는 이제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이 위성사진을 보면, 아마 이 절벽을 깎아야 할 것 같아요. 옆에 보면. 그러면 여기도 반지하식처럼 여기 군민회관 식으로 될지도 몰라요. 지금 군민회관도 보면, 1층이 원래 지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 건물들이 있고, 경사가 져서 반지하식이 되다 보니까 냄새 수환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성사진을 이렇게 보면 지금 군자정 표시가 안 되었네, 위성사진이 옛날 것인가, 군자정이 안 나와 있네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군자정이 최근 되어서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최근 것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군자정이 아마 취선정 바로 뒤에 있고,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러면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 급경사이거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선이 끊어진 위에 파란 것이 나와 있잖아요. 끊어진 데가 거기가 군자정이 위치해 있고요. 이 자체는 저희가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로 한다면 지금 자체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회관 같은 시설은 밑으로 기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회관이나 이런 우려성은 안 가져도, 1층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취선정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건물이 취선정 거기 마당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취선정 마당에서 보면, 그 옆에가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지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옹벽을 쌓더니, 아니면 그대로 사선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지하가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취선정에서 보실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밑에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거기보다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요. 그런 복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저도 분명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설계를 잘못 했네, 치수를 잘못 재어서 실수 했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몇 번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택수 계장이 건축에서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전문가로서 현지까지 가서 도면 놓고 찍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에 가로수 좀 서있거든요. 소나무 몇 그루 서있고, 땅이 폭이 안 나오면 산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상태로 보면 40m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산을 까뭉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뒤에 취선정 건물 뒤에 그 땅까지 저희가 매입계획입니다. 그것이 205평인데요. 그것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그림이 그래서 그렇지 충분히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니까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좌우간 설계하면서 변동사항이 없도록 해당부서와 검토가 끝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금방같이 설계를 해놓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100% 장담하면 안 돼요. 일을 하다보면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설계변경을 100% 안 할 것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제가 봤을 때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 부지면적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인아파트가 현재 구청사를 철거하고 들어가고, 공설운동장이 옆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체육센터가 가야만이 모양새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도 우리 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입지에 자꾸 그쪽으로 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그것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구청사에다가 당초계획으로 작년에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지역에 35사단의 아파트가 옴으로 해서 계획을 부득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지를 가지고, 또 현재 군민회관 쪽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m, 40m 폭을 여러 방법으로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40m이면 넓은 건물이 아니에요. 40m, 40m 하는데 넓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거요.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의 주차장이 우리 행사할 때 넓어요? 여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여유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기
김한기위원
여유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자정 쪽 거기 면적이 약 3,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뭐 일반 그쪽 군자정 행사 때에는 써야하고 그렇지만, 일반 시에는 그쪽에 약 200～300대 주차가 올라가 주차할 수도 있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쇄석 같은 것을 안 깔아서 땅은 황토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쇄석을 깐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주차가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지금 현재 지적도에다 안치려면 얼마든지 안쳐요. 생김새대로 안치려면, 법에 위배 안 되게 안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기준으로 잡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미래 지향적인 어떤 건물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획면적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사항은,
한기
김한기위원
물론 확인도 했지만, 규모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규모를 더 크게 한다고 하든가, 뭐 대규모로 한다고 할 적에는 물론 폭 문제는 좀 적죠. 그렇지만 옆에 면적을,
저 의사진행 발언 한 번 할게요. 어차피 늦은 것, 우리 박택수 계장님 좀 여기와서 설명 좀 직접 들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전문가가 해서 하면 낫잖아요. 우리 과장님 항상 둥글둥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공교롭게도 지금 구제역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화를 했더니 구제역 때문에 초소에 나가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류를 해야겠고만요. 공교롭게도, 이것도, 안계시니까 그러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휴대폰을 놓고 밖으로 나가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과장님 큰일 났네 그렇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이 맞죠. 이런 땅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건설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 모양을 가지고 제대로 건물 나오겠어요? 말도 안된 소리지,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저도 우리가 그때 현지를 가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다랗게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고서 미리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그게 나오고, 그리고 반지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반지하가 궁금한 것이 지금 반지하를 어디 취선정 쪽으로 담을 이용해서 반지하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만 그런데, 충분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그럴 것 없이 어차피 늦었으니까 우리 현지 한번 갈까요? 정회하고,
명자
김명자위원장
갔다 왔잖아요. 그때 안 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셨죠.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자, 이 땅을 가지고 건물은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서 정말 제대로 잘 안혀 놨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칠 수는 있죠. 길게 안치면 안칠 수 있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길게 아니고, 우리가 평면도 땅을 토지를 보고 하는 것하고, 건물이 섰을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계획된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건물이야 안칠 수 있겠지만, 건물을 지으면 뒤에 공간도 나와되고, 여러 가지 확보가 되어야 해요. 앞에 도로가 내가 보기에는,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침범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행사 한번 해봐요. 차가 다니질 못해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50m 땅에, 40m 건물을 안쳤어요. 어디 무슨 공간이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옆에 쪽에 말씀드린 3,200평 땅이 그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하고 부지하고도 약간 4～5m의 차이도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도 거기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거기 소방안전센터 위치가 그 위쪽 아닌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소방안전센터는 군자정 그쪽 윗 편에 있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용
신대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 진출입로를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길이 소방안전센터 주 진출입로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내내야 앞길 그 길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현지를 갔을 때, 제가 체육센터 지을라고 하는가 보다고 하는 그 부지가 안전센터래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안 쪽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 씨름장 있는데,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 쪽에,
영두
문영두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그 보다도 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들도 찾아보면 있을 터인데, 굳이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염려하고 그런 분야에 그 땅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기
김한기위원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해야 맞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요. 거기는 주차장 부지에요.
한기
김한기위원
건물 부지가 아니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부지를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장애인 복지회관 뒤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은 현재 농지로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촉구를 받고 있고, 또 이 부지에서 아까 저희가 검토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적거나 이런 사항 같으면 다른 대안부지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적정하고, 또 이 부지를 이 기회에 사야, 앞으로도, 그 전에도 몇 번 소유자한테 팔라고 노크는 했었지만 애로사항이 있고,
영두
문영두위원
공설운동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지에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설 공간은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센터 들어온다면 그 진출입로가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협소한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은 군자정 쪽에 언제 그쪽 한번 올라가시면,
영두
문영두위원
군자정은 저 위에 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은 문제는 지금 그렇게 복잡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 임실군에서 하는 큰 행사들이 1년에 10번 미만인데, 그때 한 10일 정도, 365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는 조금 저희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또 운동하시는 분들, 또 35사단 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거기가 적절한 위치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주차장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박정규위원
땅이 워낙 깊이 들어가니까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땅 안 뺀 긴 쪽은 우리가 활용하면 되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공원조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기
김한기위원
여기 군청사 밑에 거기 소망교회 있는데도 땅 판다고 내놓았데요, 거기도. 거기같이 넓게 좀 잡아 보세요. 크게요. 나중에 어떻게 주차장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 넓게 사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사업을 할 때 뭐에 맞춰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보고 좀 어떻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들을,
영두
문영두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다 용이하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시설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물들을 또 이쪽 지역으로 띄엄띄엄 지어 놓으면 관리측면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도 잘 알아요. 공설운동장과 같이 주변에 해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부지만큼은 다 말씀하셨다시피 건물 지어가지고 모양새도 안 나올 것이고, 앞으로 봤을 때에 전혀 아닌데, 굳이 왜, 다른 부지도 있는데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이따가 이것 마치고 나서 한번 현지를 가서 실척을 해보세요.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지을 수 있다는데 자꾸 질 수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먼저 물어봤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 전에 군민회관에 수영장이 있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지하실로 해서 자체가 환기도 좀 어렵고, 기계장비들이나 시설들이 지하이고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지금 97년도에 개장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체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쪽 부서에서 검토사항이 그때 당시에 20억 내지 25억 정도 개축 보수비가 들어가고, 그 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지하이기 때문에 습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운영의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신축을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했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수영장이기 때문에 반지하이죠? 그죠? 물이 담기기 때문에 반지하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 현재 있는 군민회관,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새로 지을 것으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새로 짓는 자체는 수영장은 1층으로 올라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층으로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관리 유지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요구하는 것들이, 이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에너지효율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가장 월등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 놓고 그런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 어쩌네 계속적으로 염래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이후에 건물을 지으실 때는 군비가 더 확보 되더라도, 에너지 효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각종 태양열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모범적인 건물형태가 지어져서 정말로 관리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고려해 주십시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부서하고, 지하열을 이용방법에서 지원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아까 에너지 측면에서는 우리 현재 청사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그런 사항, 지하열을 한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청사도 그렇게 효율이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자꾸 비교할 데에가 비교하십시오. 이런 건물 짓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청사 많이 높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사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지 다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교를 하세요. 그런 건물 짓지 말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공간이 우리 청사 같은 데는 많은데, 수영장 같은 것을 짓는다면 이런 공간하고는 틀려서 지하열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공공건물을 몇 개 안 짓잖아요.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짓는다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갖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비에서 약간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설계 반영을 하시라는 거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이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금방 이 건, 그런데 건건이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금방 심도 있게 토론했던 부분을 나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뭘 하신다고,
한기
김한기위원
국민,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3건 중에서 아까 국민센터 건립을,
한기
김한기위원
예, 센터 건립하는 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반대의견을 개진하신다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건건이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군인아파트를 시작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공유재산 수시분 3건이 다 같이 되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건이,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다른 안건은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만,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이것만 반대의견을 개진할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요. 반대의견을 말씀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청있냐고 물어봐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반대의견을,
한기
김한기위원
다른 반대의견,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또 다른 의견 있냐고 물어보세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른 의견 발언해 주실 분,
홍식
문홍식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조금만 설명 더 드려도 될까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요. 설명 다 들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반대의견에 재청있냐고 물어봐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한기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재청 있으신 분?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반대의견도 좀 물어보세요. 어차피 표결도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동의한 위원들은 물어보고, 그러면 반대의견은 투표로 가자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식
문홍식위원
반대의견에 재청이 있으면, 원안하고 해야지,
명자
김명자위원장
재청을 했으면 원안해서 표결을 해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제 말은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제 의견에 수정, 이제 수정된 동의안에 재청을 물어서 재청을 하셨어요. 물어봐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수정은 아니지 아직,
한기
김한기위원
이 3건을 합쳐서 수정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한 건이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계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표결처리 하기보다는,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재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니까 반대의견에, 그러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어떤 반대의견인지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가자는 얘기죠, 저는.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실군 구청사에다 사실 이 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반대 이유가 저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사가 그래도 임실군의 이제껏 살아온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실군민이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각종 임실군의 역사적 사실들을 전시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 또 임실군의 각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구도심이 이렇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반대를 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군인아파트,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청사를 철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예산안 10억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그쪽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군인아파트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사실 군인아파트도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안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왔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어떤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세요.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좀 나가 주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이것은 수정동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폐기하자는 얘기이지,
명자
김명자위원장
반대의견이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다른 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물은 같이 모아져야 되요.
영두
문영두위원
같이 있는 것은 좋은데,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근처 여기 여건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근처에 땅이 없어 별로.
영두
문영두위원
그 근처에 땅이 없는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없어요.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들어갈 만한 땅이 없어요. 있으면 저희들도 먼저 내가 건의를 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찾아도 땅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에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작년부터 와가지고 사업기간 자체가 올 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공사까지, 시공까지, 그런데 부지를 못 찾는 것도 문제라는 말이에요.
영두
문영두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와야 되요.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오는 것이 당연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지가 없다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그렇게 땅이 거기뿐이 없나?
명자
김명자위원장
없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옆에 대지라도 조금 더 사더라도,
홍식
문홍식위원
여건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진남근 위원님이나, 저나, 김명자 위원장님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보다 조금 더 잘 알거예요. 그런데 그 여건이 다른 데에 갈 수밖에 것, 다른 여건들은 없을 것 같아요. 땅들 부지가 없다니까요.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그래요. 항상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노인회관 그것을 들어서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도 하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사업이고 그런 식으로 왔어요. 하이고 그래요. 땅이 없으니까 우선 여기에다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임실군 사업이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현재 땅에다가 건물을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소방안전센터 길이 그리 난다면서요. 50m가 나오는 데에서 40m 건물을 안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m가 되는지 아세요. 한 5m되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소방안전체험센터하고 도로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도로는 어차피 지나가는 도로예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엄청나게 주차난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저희가 충분한 토론도 했으니까, 어차피 표결로 바로 들어가야 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잠깐 있어봐요.
홍식
문홍식위원
표결만 해버리면 되요.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밀투표 해서 용지를 나누어 드릴까요? (거수로 하자는 의견 있음) 거수로 해요?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센터 안에 재청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래도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실 분,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재적위원 7명 중에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장시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