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제184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김경자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18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에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희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목적으로서 곡성 지역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정의가 있고 제4조는 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제5조로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및 필요한 정보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취업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고시를 실시함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이 3.97㎢가 발생하였고 또한 산림청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산림산지이용 구분도가 최종 고시됨에 따라서 기 세분된 관리지역과의 불일치지역이 0.11㎢가 생성되어 추가관리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지대상지의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분화한 지역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관리지역 세분결정사항에 따라서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필요지역으로서 장내보전임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며 설치가능시설로는 단독주택, 공공용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일부와 요지관련시설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설치가능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의 시설 외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와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고 제한적 개발예정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설치가능 시설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시설, 3층이하 숙박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세분화 과정은 관리지역의 세분화 대상 필지에 대하여 먼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용도의 계획 기준을 설정하고 다음에 면적과 경계를 결정하고 그 후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결정하여 등급기준에 맞는 관리지역의 세분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