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심급별 지역안배로 송무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송능력 제고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대처로 승소율 향상과 시간적ㆍ공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고문변호사가 2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3명으로 1명 증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이 현재 1년인데, 2년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제4조 안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끝 페이지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제2조 현행 위촉에서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3명으로, 4조 위촉기간을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명 고문변호사를 뒀는데, 1명 더 증가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예, 그거는 먼저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읍법원이 1급 심급법원인데 1급, 1급심인데, 거기 소재하는데 법원이 소재하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읍쪽에 법원이 소재하는 쪽에 1명 더 두고자합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둔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 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개정을 했습니다.

모든 수사경찰 같은 것은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재판도 1심이 중요한거 아니에요,지금까지 없이 했다라는 것은 없어도 되니까 없앤 거 아닌가요?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우선 전주에 변호사들이 많고, 고창출신 변호사가있었고, 그래서 최초로는 전주에 한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한분 두셨거든, 두었거든요 그러고 인제 그러다보니까 두명으로서는 의견을 물론 상충된 부분도 있겠고, 같은 의견도 있겠습니다 만은 그럴 때 또 이제 조정할 수 있 는 그런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고, 같이 또 법원이 있었는데 법원이소재하는데 변호사가 없었다는 점 그것도 뒤늦게 착안을 해서 한명 더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사건 중에서 광주나 전주까지 올라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있죠, 상고심하게 되면 올라가죠. 더러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전주지방법원에 합의부도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결정 나는 안건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저는 자세히 안 들었는데, 2명 변호사를 3명으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근대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에는 2조에 2명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3명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 법을 3명으로 그래가지고 정읍지역으로 1명을 추가하겠다. 수당은 지금 월15만원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대 정읍 같은 경우는 한명이거든요, 한명, 한명가지고 전주 광주 정읍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대 우리는 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거기는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접촉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 만 전라북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보통 3명이상이 9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3명 시군이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6명도 두고 그랬는데, 물론 정읍보다는많은게 한명이라도 더 많은 게 좀더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읍지역은 아마 그 변호사 사무실이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호사를 선임하기 쉽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명을 둬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가 아니고 위촉기간이 2년인데요, 오히려 거기는 위촉기간이 변호사 위촉기간이2년이고 고창군은 1년이고

2년인데요, 변호사 사무실협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변호사든지 접촉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정읍지역의 말씀이고 전주나 광주지역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왜냐면 전주시나 광주시에는 변호사협회 사무실이 변호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한분을 고문변호사님 한분을 늘린다는 것은 월말 매일수당이 지급되는 15만원씩 12개월이 플러스된다는 얘기죠. 군비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애로는 거리상 문제도 좀 있었구요, 그렇게 인제 애로는 큰 애로는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거리상 문제도 있었고 또 정읍법원이 소재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없어서 1급심급 법원인데 조금 애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명 더 두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매년 위촉을 해야되는 그런 좀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한번 위촉해서 2년 정도 해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건이 연속 2년 가는 것도 있고 3년 가는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변호사가 수임하다보면 그런 연속성도 고려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발령 나서 간다면 그때는 새로 머 새로 선임을 하면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번거로움도 있더라 행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보통 20만원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좀 인제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심급별 지역별로 안배함으로서 소송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시간적ㆍ공간적손실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현재 전주 광주를 담당하고 있는 2명인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증원하여 정읍을 담당하게 하고,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제가 검토해보진 않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장단점이 뭐에요? 분기별로 하는 거

우리가 기안할 때요, 기안할 때 월별로 사실 기안을 하는데 기존에도 사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지급을 해야지 월별로 하다보면 계속 이렇게 때되면은 기안을 해야 되고, 기안을 해야 되서 그 문서가 많이 그렇게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문서가 문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는걸로

분기별로 안하고, 그러면 연봉으로 해도 만약 기안이 복잡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월 수당 15만원 그랬는데 월로 지금 현재는 월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머 장단점 머 그런 것은 없고?

장단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정택 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필요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그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수수료는 민원신청을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 금번 공정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서 단서규정으로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근거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2로 된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으로 변경되는수수료는 6종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 내용을 보면은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500원에서800원, 어업권원부 발급수수료가 1500원에서 800원,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신청 수수료가 3000원에서 1000원, 어업허가증 재발급수수료가 1500원에서 1000원, 어선원부열람및등초본 발급수수료가 500원에서 8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안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2010년 9월17일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과제 개선사항인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근거 조항 신설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입니다.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의료심의구성안 제4조를 변경하고, 간사를 보건소장에서 보건행정담당으로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심의위원을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고 간사를 보건소장에서 보건행정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58호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보건소장이 간사로 되어있어,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15명인데, 20명 내외로 한다는 것은 5명을 증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예,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는 증원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상위법이요, 어떤

아, 그건 조례로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보건소장님을 간사로 위촉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야 되는데요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위원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처음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는가는 모르지만,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위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아니, 맞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처음에 이법을 만들 조례를 만들 당시에 왜 보건소장을 간사로 임명 했는가 위촉했는가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래는 위원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그것은 내용은 없구요, 사실적으로 내용은 없고 각시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전부 그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에는 간사로 했든 그거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설명이 안 된다는 이 말이죠?지금 현재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거기서 위촉을 하자

보건행정담당을 간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장을 담당으로 하는

그 전에 보건소장을 간사로 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하시겠다 이 말이죠?

예,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