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2011년 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1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내에서 한옥건립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광양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전라남도에서도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동일 건으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옥건립 보조금 지원을 위한 중복 심의절차는 민원인의 물적, 시간적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여 지원절차를 개선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옥위원회의 중복심의 절차개선입니다. 전라남도의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는 광양시 한옥지원조례에 의한 한옥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는 단서 신설입니다. 전라남도 및 광양시 한옥위원회중복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옥건립 대상자 공사착수 기간연장입니다. 공사착수 기간연장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공사착수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착수 연장신고서 제출시 사전 승인 문구 삭제입니다. 공사착수 연장 신고서 제출시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공사착수 연장 신고에 따른 사전승인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해당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별첨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는 2011년 1월 7일날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 지원내용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옥 신축과 관련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이라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조례가 2009년 1월 8일날 관련 항이 개정이 됐는데 1년이나 있다가 우리시 조례를 전라남도 조례기준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순발력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상위조례가 개정된다든지 했을때는 우리시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은 발빠르게 바로 바로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혹시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혼선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나 지나서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그 항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승인을 받는 문구를 삭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시 자체적인 심의를 삭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한연장에 있어서 지금 1개월을 3개월로늘리고....

예.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로 늘리고 그 3개월에서 기한 연장이 필요할때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3개월을 연장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사전 승인의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조례하고 문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조례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민원인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맞게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조례에는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을 할수 있다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가? 여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실지 없거든요. 그래서 시조례도 그래서 사전 승인절차를 없앨려고 하는 것 같은지 어떻게 해서 사전 승인절차를 기존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없앨려고 하는가?

도조례에 일치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허가를 받고 현재는 1개월이고 연장을 하게 되면 3개월안에 착수를 해도 되고 그런데 기한연장이 3개월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되는 것이 죠.

최대한 6개월안에만 공사를 착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바꾸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전승인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연장할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지원, 목적변경이 되겠습니다. 12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명문화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원사업은 전용부분을 제외한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일부 단지에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변경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조례개정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은 관리주체의 세분화입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선임한 주택관리법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추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의 5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상에 관리할수 있는 대상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변경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복리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라 함은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보수, 보안등, 하수도 유지 및 준설, 담장 정비, 공중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민 운동시설,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경로당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단지와 동일공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 추가지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개정을 변경합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의 사업의 종류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자연마을의 공동주차장, 마을진입로 안길, 보안등,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경로당, 간이 상수도 등을 삭제하고 자치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색, 방수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동일단지와 동일공정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추가지원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사업대상입니다.전년도말 기준 준공후 12년이 경과하고 평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조례개정안 제6조 공동주택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부세대가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사업지원 대상 면적을 평균 전용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담입니다. 관리주체의 부담률을 30%이상 확보토록 문구삽입과 단지별 1회 지원사업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안 제8조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30%이상 확보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일부단지에 과다 투자되는 사례를 방지코자 3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1년 평균 지원단지 및 소요예산은 약 25개 단지에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조사업 추진하는 경우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문구 삽입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2011년 1월 7일 일부 내용 수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주거용 건물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범위와 종류, 지원 한도액 등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이 매년 건립되면서 지원대상인 준공년도 12년이상 공동주택이 연차적으로 증가되는 현 여건 속에서 지원 범위와 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수의 공동주택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내용은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다만, 개정조례 제3조4항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의 동일단지와 동일공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의 동일단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수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해 오면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된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자기가 살고있는 집 아파트에 페인트를 한다랄지 아니면 비 새는데 보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문제가 있다는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완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반공동주택단지도 개념상으로 일반자연 부락마을하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비의 지원도 우리가 마을 소규모 지원사업 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끔 형평성를 맞춰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동일 단지내에 5년 이내에 추가지원은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요. 동일공종에 대해서 5년이내에 추가지원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동일단지를 제외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할때 올해 그 마을에 지원했던 마을도 다음 에 필요하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관리주체부담률을 30%이상 확보토록 문구를 삽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사는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사업을 못할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과중이 돼서 오히려 더 서민아파트 단지에 이런 숙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 숙원지원 사업할때 자기 부담률 없앴죠. 이것 30% 이상 확보토록 문구를 삽입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균 85평방미터 초과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면적을 평균전용 면적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규모가 크다고해서 그런 아파트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당연히 전용면적이 많더라도 그런 아파트도 단지도 노후화가 되고 필요한 시설을 꼭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견해가 어떠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말씀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동일공종이 사실상...

그것은 이해합니다. 같은 단지에 5년이내 지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

그 관계를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매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단지는 지원이 많이 가고, 어느 단지는 적게 가고 그래서 5년으로 규제를 한 이후에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내부적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하는 경우처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안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마을들은 그 다음 순위로 돌리고 또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마을들은 앞순위로 해서 하는데 이게 5년으로 제한을 둬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사업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올겠 같습니다. 또 다음 답변해 보십시오.

또 30% 부담은 관리비나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 광양시쪽으로 보면 광영동하고 광양읍에가 제일 서민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고 자체적인 관리비를 내야되는데 관리비나 장기수선창당금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례껏 이 조례가 생겼다 해 가지고 시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자는 그런 의도도 있고 전혀 아파트 자체가 자기 개인 소유재산인데 시에다가 의존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도 일반 단위마을하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마을에 5천만원, 1억씩 이렇게 숙원사업지원하면서도 자기부담률은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고해서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라하는 것은 상당히 똑같은 광양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적 말씀해 보십시오.

면적이 우리시 광양시 관내 해당지역이 85제곱미터 이상되는데가 광양읍에 오성아파트, 중마동에 무등파크맨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체가 85평방미터 이상이면 제한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85제곱미터 이상과 이하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야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평균치를 나눠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도 좀 형평성 부분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면적을 제한한다 그러면 큰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수없다라는 근거로 이것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신 모양인데 큰 아파트 산다고해서 지원이 안되고 작은 아파트 산다고 지원이 되고 다만 그 아파트 단지가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열악하냐 또 얼마나 건축한지가 지원이 필요하냐 사업이 필요하냐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돼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지 큰 아파트단지라고 안되고 작은 아파트 단지라고 대상이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85제곱미터 이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급아파트다 좀 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약간은 부유층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똑같이 광양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것이 하나의 불평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보면 공동주택에 복리시설 보시면 주민 운동시설, 파고로, 벤치, 휴게실, 경로당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는 해당이 안됩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지난번에 위원발의로 해서 연한에 관계없이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다 지원이 되겠으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

12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먼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택법 43조 8항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목적을 바꾸는데 43조 8항이 정확히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할수 있다는 것이 주택법 43조8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라는 명칭 자체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일부 개정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바꿔버리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이런 식으로 전부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조례의 명칭은 지원조례는 전면 개정에 관하여는 금번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문제 사항이 발생시 조례전면 개정을 고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적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칭 자체도 전부 개정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전년도말 사업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면 사업대상이 애매모호해서 준공후 12년을 경과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준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말이라고 하면 2010년도말 기준해서 12년이 경과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혹시 2010년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12년이 경과한 아파트 있고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 가지고 만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와 받지 못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9월달에 신청받은 것이 41개 단지였습니다. 41개 단지에 12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기 9월말 12년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나큰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10월달에 예를 들어서 12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말로 기준으로 해 버리면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신청은 받았지만 아마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라면 우리가 전용면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33평 정도가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균전용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36평과 28평이 혼재되어 있을때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 전용면적으로 하므로 해서 오성아파트, 무등파크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기 혼재되어 있고 평균전용 면적이 초과되어 있지만 평균전용 면적으로 하면 그 아파트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광양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니 오성아파트는 평수가 좀 있으나 평균치로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성아파트도 포함이 될 것이고, 무등파크도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지어지고 아파트중에서 36평 이상 전체가 이런 아파트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지 거의 모든 아파트는 제가 봐서는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그죠? 오성아파트도 포함되고 무등파크도 포함되고?

예.

그리고 아까 사업비 부담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1단계 사업 준공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회관 등 4건 있지 않습니까?

예.

커뮤니터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판매하는 홍보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역역량 강화팀이라든지 또 추진위원장 보고 가능한 포스코 외주파트너사라도 교육장으로 임대해 준다든지 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센터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어서 금년에 자치센터를 옆에 지어서 숙박동까지 지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사업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자치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가보면 2층에가 숙박동이 2개정도 있고, 밑에는 교육장이라 든지 이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외주파트너사들이 교육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식당도 없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 내에서 식당운영이라 든지 일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44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백운프라자등 15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운프라자는 개인사업체입니까?

아닙니다. 도선국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일종의 커뮤니티센터 이름을 백운프라자로 지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에서요?

아니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추진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소득사업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위식이기 때문에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자부담 20%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한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소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무한정으로 벌려놔가지고 나중에 그게 처치 곤란이 되고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셔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임시개통 예정이 2012년 4월로 예정했는데 이게 지금 여수엑스포 개장 일정에 맞춰서 활용하기 위해서 임시개통 예정일을 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각종 건물짓고 하는데 명칭들은 전부 프라자니 커뮤니티니하는 외국용어를 많이 쓰는데 커뮤니티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복지관 개념이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공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정서나 이런 것에 맞게끔 명칭도 일반인들이 특히 시골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대교 보수보강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적이고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요구를 해야만이 앞으로 굉장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실정법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좀 이부분에서 만큼 철저하게 국장님 과장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존경하는 정경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서동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준승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성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예산사업 8건, 비예산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다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료화를 통해 주차효율을 높이고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료화로 운영할 공영주차장은 중동 구터미널과 광양읍 구경찰서 공영주차장이며, 운영방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공휴일과 휴일 및 야간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요금은 주차후 1시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500원씩 부담하고 1일 최대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권은 5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1억 6,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장비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유료화 운영계획을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 6월부터 운영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리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존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위한 교통카드 이용지원과 무료 환승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1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광양교통 재정지원을 위해 청소년 할인 공적부담, 시설장비 개선 등 일반재정지원금으로 18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임산부, 노인,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2억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투자액은 25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4개 학교 CCTV 1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정 및 개선사업 대상지와 CCTV설치 학교를 선정하고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설계후 공사를 추진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어린이 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도심내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를 방지하고 포스코, 컨부두 관련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소를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규모는 33,000제곱미터이고 주차가능 대수는 200대 이상입니다. 주차장과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지난 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를 마치고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단개발 계획 변경용역을 2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데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1가구 2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저탄속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부지 확보는 4개소 4,411제곱미터에 18억 6,800만원이며 부지조성은 9개소 21,262제곱미터에 5억 2천만원을 투입하고, 3천만원으로 153개소의 주차장을 정비 및 보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후 조기 착공하여 7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에코드라이빙을 위한 시설물을 신속한 정비로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6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표지판 4,489개소 유지관리와 교통신호등 140개소의 안전적인 운영관리하고 절약형 신호등 LED 10개소를 교체하고 교통 및 방법용 CCTV 49개소 70대를 운영관리와 시가지 노후차선 20키로를 도색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최적의 교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육상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기본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월 이전에 계약 의뢰 및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보고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광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공고후 전라남도에 10월경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줌으로서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1,600대와 시내 공항버스 37대 및 택시 411대 등 총 2,040대에 대하여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월 평균 11억 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에 유가보조금지급은 카드사 청구액은 매월말에 지급하고 카드 미사용자 청구분은 매분기별로 지급하며 이타스 시스템을 통한 복지카드 사용내용을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최적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를 4개소에 설치하고 중동 구터미널과 광양읍 구경찰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는 쾌적한 교통행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취약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CCTV를 설치하고 6월부터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며 상습불법 주차구간 도로의 집중적인 단속과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소통이 원활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외부차량 있죠? 타 시도차량 자동차세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외부 차량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징수 안합니다. 자동차세는 세정과에서 취급합니다.

우리시 세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자동차세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이전 안된 자동차 그런 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도 세정과에서 합니까?

자동차세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우리시에 이전 안된 자동차 벌금 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정과에서 합니까?

자동차세만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전 안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적 돼 있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안들었다든가, 검사를 안맡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같은 것도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거주는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된 자동차 같은 것 행정 조치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선 안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검사를 안맡았다든지 책임보험을 안들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과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부과를 하실 때 자동차등록을 해 놓고 여기서 거주는 하는데 등록을 안하고 다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세수익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포차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파악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등록된 상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103쪽에 대중교통 화성화 녹색도시 조성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이 부담없는 재정지원도 하고 또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가능한 우리 광양에 맞는 녹색도시 형성해 나가는데 맞춰서 대중교통도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랍니다.

보면 저희가 알고있는 것은 녹색도시는 공해발생과 자연파괴를 주는 인간가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도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녹색공간이 70% 이상은 돼야 그런 도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보면 버스 그런 쪽으로 공해로해서 녹색그린시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말고 타시와 차별화된 그런 그린시티라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버스같은 것들을 배차를 햐게되면 전부 다 CNG로 교체를 할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다가 치어버린 것 아니요. 자판기 이용하라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휴지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니다. 일단 11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없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적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이 적혀 있네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근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불법주정차가 더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 유료화의 목적은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의 장기보전 주차를 해소화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을 가능한 유료화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할랍니다마는 그것이 다 수용을 할수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최대한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료화 운영하는 것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그전부터도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고민은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어떠냐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6월경에 유료화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을때 발생할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민원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월을 잡은 이유가 어찌됐든간에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요금받는 요금소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나서 유료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나 추경이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있는데 추경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주민홍보 사실은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동안에 주민홍보를 하고 나서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해서 계획을 6월로 잡았습니다.

1회 추경때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마터미널 같은 경우가 보면 구터미널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병원...

사랑병원옆에 구터미널 옆에요?

예.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2대 구입해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구입하게되는 저상버스는 똑같은 차장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진일보한 저상버스를 구입하실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한 저상버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할 때 각 회사를 조사를 해서 가능한 이용자가 불편이 없는 차를 최적의 차를 선택해서 구입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입하시기 전에 차종을 확인하게 되면 같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하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2월달에 학교 선정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학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링은 학교에서 합니까?

이 CCTV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에 되어 있습니다.

CCTV설치는 우리가 하고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CCTV가 늘어났을 때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아직 까지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CCTV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아니면 2년후에 모든 통제실을 통합해서 경찰, 소방서, 교통통제실 해 가지고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라고 하는 사업의 계획을 구상해서 제출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짧게 예를 들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예를 들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어디로 연락합니까? 학교로 연락합니까?

아니요. 지구대로 연락하는 것으로 ...

학교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연락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CCTV인데 지구대로 연락합니까?

지구대도 연락하고 일단은 학교에도 연락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2월부터 9월사이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존에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 용역할때 같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후에 차질이 없게 실시설계용역 할때 같이 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의회하고 항상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항상 국장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금산단이 평당 분양가가 89만 3천원 정도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물공영 차고지 부지매입한 것은 평당 91만 9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설명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광양읍 공영터미널 있죠? 거기에 터미널 간판이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처음으로 공영터미널로 들어오는 차량이라 든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시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터미널 외부부착 간판 이것을 시설할 수 있도록 운영자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광양읍 터미널로 들어와서 필레모 사이의 길로해서 우회전으로 해 가지고 하동쪽이나 고속도로 방향으로 나가고자 했을때 필레모하고 터미널하고 사이에 도로가 좁은 2차선입니다. 인도도 없는 2차선입니다. 여기 다가 주차를 해 버리면 버스가 거의 턴을 해서 나갈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구간에는 차를 못대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이정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야 주셨고 그래서 아까 필레모 버스 들어가는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차량을 수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건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중에 공향버스라고 5대가 되어 있는데 이 공향버스는 무슨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항버스입니다.

공항버스죠?

예. 공항버스입니다.

여수공항 운영하는 버스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두군데 광양읍 중마동 두군데 유료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유료화를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공감대 또 이용객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료화의 취지 그리고 유료화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예고기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회차는 늘릴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유료화가 되므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지역에 불법주차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는 목적이 장기 주차차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마 버스터미널 옆에 넓은 부지가 있죠? 중마시장하고 그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그것은 여객터미널 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물론 주차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장기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정문 위원님이나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 유료화를 시켰을때 민원이 발생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CCTV 이렇게 하고 추경예산을 세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구경찰서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는 그 옆에가 상설시장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이용객들이 주로 어떤 쪽이라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구경찰서 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상가에서 고정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취지를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유료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유료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저희들도 항상 염려해 두고 그것을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한 것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103쪽에 보면 대중교통이용 시민 재정지원해 가지고 교통카드지원하고 무료환승 지원 이것이 교통카드 지원대상자는 어떤 쪽으로....

카드소지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명수가 156만명?

예. 156만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 지급한 액수를 보고...

파악해서 명수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갔던 교통카드에 나갔던 인원을 비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해 가지고 20개소에 2억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20개소가 파악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할 것입니까?

파악을 해서 지금 신규노선이 생긴다든지 노선이 연장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훼손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할때 주민들 의견들 많이 들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짧게 보충질의하나만...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CCTV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신묘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지역경제팀장, 김진호 에너지개발팀장, 임경암 시장관리팀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지식재산 도시조성 기반 확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 지식재산의 특허 상표등록등 가치, 창출, 활용등으로 우리시 자립적 지역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창의적 역량 배양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지난 해 11월 특허청 공모사업을 신청, 도내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식재산 도시 원년의 해로 위원회 구성과 선포식, 업사드 구축과 한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 지역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타시도 선진 벤치마킹등을 통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기반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대출금액 3천만원 한도내에서 연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자영업자의 종전 업종 전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과 소무역창업자 등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여 광양~일본간 카페리운항에 따른 소자본 창업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이순신대교 건설과 한일 카페리호의 취항 등으로 우리시의 제2의 지역경제 중흥기를 맞아 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상생할수 있도록 지역유통기업생성 발전조례 제정과 광양사랑상품권 판매 10억을 목표로 이용활성화를 노력하겠으며, 광양경제포럼 생활경제 캠프등 열린 경제교실 운영으로 지역경제 정책 대안제시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매력있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6개시장중 중마시장과 광영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로 완료하였고, 광양 5일시장과 옥곡 5일시장은 148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완료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임시시장 개설과 장옥철거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 모두 개장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20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u-IT연구소와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험운영까지 마친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금년과 2012년까지 가로등에 등주 감시기 6,351개를 연차별로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방범, 교통안전, 환경모니터 등을 주민편의 및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가로 보안등과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서민생활 편의 제공과 환경개선입니다. 서민생활 편의 제공 및 생활안전을 위하여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양읍과 광영동 지역에 15억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7.2키로미터를 포설하여 606세대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6.5키로미터의 도시가스 공급관 포설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5%까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입니다. 일반주택과 공공시설에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200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정부그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그린홈 70호를 차질없이 보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지방보급 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50키로와트를 시청사에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민생활과 지역실물경제 안전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전규제에 맞춰 3%이내 유지할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등 지속적인 관리로 지방물가안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상담 및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실물경제에 안전화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효율적인 시행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기본 지원사업비 2억 9,600만원과 특별지원사업비 70억 7,900만원입니다. 기본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배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읍면동별 사업시행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지원금은 50%을 시 현안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50%는 해당동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쪽 보시면 지식재산 도시조성 기반 확충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3억 4천만원 도시비 50%을 책정했죠?

예.

거기에 웹사이드 구축비로 1억 5,400만원, 지리적 표시단체 포장이 3억 3,700만원, 총합해서 금년사업비로 4억 9,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무형 자산의 특허 및 상표등록에 관하여 유무형 자산의 가치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지식재산도시의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로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2011년 광양시를 포함한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현재는 10개의 도시가 지식재산도시로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보태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식재산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식재산으로서 등록이 됐거나 그 다음에 특허를 얻었거나 상표를 등록했거나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식관리를 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을 시킴으로서 지식도시에 참여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가하고 자산은 특허청에 제출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요. 지식재산 서포터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교수라든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특허와 상표등록이랄까 이런데 조회가 있는 분하고 인근에 계시는 교수님이라 든가 이런 분을 위주로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느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지역 요건 말씀입니까?

예.

개인 아직 까지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춰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행했던 2010년도에 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적임자를 위원회로 구성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할때는 전문가적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전문 공무원이나 또 유관기관 실무자나 연구원들 또 보면 기업체 보면 특허전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역에 지적재산권 RND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구성원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매력있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012년 3월과 7월 개장의 목적으로 총 사업비 247억 8,900만원중에 금년 사업비가 8억 7천만원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광양 5일장, 옥곡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설현대화로 편리한 쇼핑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목적과 경영현대화로 상인의 마인드 함량 및 신뢰받는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을 이용하면서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정말 전통물건이라 든가 브랜드의 물건이라 든가 가치있는 물건 등등이 시장에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그와 맞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에 옥곡시장과 광양 5일시장이 내년도까지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모든 상품,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됐든 다음에 일본카페리호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건들을 시중에다가 진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전통시장하고 마트나 백화점은 틀리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는 전통성을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라면 획기적인 방향제시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격이 싸다면 떳떳하게 정찰제를 도입을 해서 써야 되고 또 한가지 신뢰성 문제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야 될것 같고 또 제가 다른 시쪽에 전통시장 현대화를 보면 카트기 있지 않아요. 백화점같은 데 가면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 요. 재래시장 가면 봉지봉지들고 안다닙니까? 그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우리가 볼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입하셔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같은데 그런 길을 카트기가 다닐수 있는 넉넉한 길을 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청결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재래시장 가면 그것이 구수한 맛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젊은 층에서는 적응을 못합니다. 말투가 시장에 가면 싸납고 그런 투박한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인들이 개선해서 할수 있게 홍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전통성있는 현대화 시장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있지 않습니까? 20쪽에 거기보면 태양열 가로등은 할 수가 없습니까?

태양광 태양열이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좋은데 태양열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 공해도 없고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로는 한개 설치비용이 3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봤으면 안됩니까?

태양광을 작년에 37가구에서 태양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가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행정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은 그 사업자들에게 분배를 해 줘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태양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줄여주시고 질의한 내용은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가 그린시티 녹색도시 하는데 가로등부터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쪽에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6,351개소에 10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손익분기점 오른 것들은 검토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진호 계장님 분석이 됐어요?

김진호 실질적인 분석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지금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서 70%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투자대비 경제성을 논한다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재유지관리비는 1억 8,500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분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 투자대비 경제성 효과는 7,8년 정도 걸려서 투자대비가 경제성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가로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전략, 그 다음 에 투자대비 경제성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시행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실때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50%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50%는 주변지역과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실 방침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법률상으로 시 전체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쓸수 있는 사업비도 될수 있고 또 그 지역을 해당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한해서 국한해서 쓸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전체와 대상을 시민 전체와 그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으되 그래서 그 지역과 그런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시 전체와 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비를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로 가지고 그 지역과 시민들하고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페이지 중간정도에 보시면 중마 광영시장 상인대학을 교육을 했었죠? 올해도 정부지원 받아서 했던가요? 2011년도에도

입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광양시장 같은 경우가 참여하지 않았나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장은 올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설현대화 끝나면 신청해 가지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관련해서 교육받은 것이죠? 5일시장 말고요?

중마시장하고 광영시장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매일시장이 상설시장이 있고, 5일시장이 있지 않아요. 광양같은 경우도 상설시장이 있고 또 5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상설시장입니까?

지금은 정기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설시장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한가요?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에 광양하고 중마동을 했지 않아요? 상인대학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가능합니까?

검토한번 해야 보겠습니다.

실지로 상인대학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교육내용이 좀 좋았다 그리고 영업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 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절마인드가 몸에 많이 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시장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스코 4조2교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4조2교대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해 본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예.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득이 될지실이 될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빠른 검토를 하고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딉니다. 4조2교대는 가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지역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한데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까?

업종변경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설시장이 현재 광영, 중마, 광양 3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군데중에서 다들 냉방온 온방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중마시설 6개 점포 밖에 있는데가 냉방, 온방시설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혜택을 받는 분들하고 똑같이 임대료를 내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상기온인지 모르겠지만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광양날씨에 6개 점포에 대부분이 보니까 야채, 과일, 이런 영업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요즘같은 영하 10도 넘는 추위에 채소를 얼려가지고 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6점포에 대해서 빨리 냉온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똑같은 돈을 똑같은 전세보즘금을 내고있는데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조기에 빨리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를 가 봐가지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11년 1월달에 시에서 한전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정확히 추진대상 사업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양연습림에서 광양사거리 있는 그 구간입니다.

광양여고 앞에 S자 육교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계탑 사거리 있는 데까지....

예. 사업구간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도시가스공사와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김진호 입니다. 금방 그 부분은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신청을 하게되면 한전에서 자기들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영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은 100% 하는데에 대해서 먼저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 지역의 발전 정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도시계획으로서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건물 신축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전기 수용전력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판단을 하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냐하면 그부분에 변압기라든지 각종 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는데 도시계획이 끝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변압기 용량이 변경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적에 구도심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이 종료된 지역이라는 것이죠?

김진호 그렇게 한전에서 중점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선정된데가 도시계획이 종료된 지역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호 표현할 적에 도시계획이 종료됐다는 표현보다는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정착화 돼가지고 더 이상 도심의 발전 정도가 늦고 이런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종료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도 끝났고 그 계획에 상가나 주택이 다 들어 차가지고 더 이상 변동이 없을 지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한번....

변동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은 안한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계장님 답변 에스코사업 하는데 재판계류중이라 그랬는데요. 그 재판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 재판 에스코사업 전문기업으로서 본인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받은 것이 자기들한테 낙찰예정업체로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낙찰지휘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낙찰된게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제반 서류를 제출했을때 잘못됐기 때문에 전부 다 불합격 시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1월 20일경에 1심 재판이 끝난다는 내용입니까?

김진호 예. 순천지원에 민사재판으로 소송 계류중에 1심재판 공판이 1월 20일 10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서민생활과 지역 실물경제 안정화 추진방안에 의하여 우리 광양시 주유소 기름값 통제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입니다. 금방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후에 1월 20일날 주유소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타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대표분들의 애로점이라 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면서 저희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더 가격을 안정화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시도를 떠나서 우리 광양시 지역에만 해도 1,700원대가 있고 1,800원대 예를 들면 125원 차이가 나는 그러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기름값 잡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부응하셔서 기름값 담합문제 같은 것 그런 것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들을 사전에 요약해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장충세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문병환입니다. 다음은 도시조성담당 정춘배입니다. 이번에 도시과에 새로운 직제로 생긴 도시경관담당에 문성기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8쪽 보고순서는 예산사업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9건과 비예산 사업 2건에 대해서 중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61쪽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광양읍권을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중추적 지역으로 육성하고 읍지역의 특성화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광양읍에 유사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만 8천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국비 70억, 도비 1억 5천, 시비 28억 5천해서 100억이 총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2009년부터 작년말까지 우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0년 6월 3일날 일반 농촌개발사업 평가에서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가 100억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로 광양읍 우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까지 꾸준하게 일부 시설과 용지보상을 추진한 결과 전체 면적 32만 8천 제곱미터 중에서 현재 28만 제곱미터를 우리시에서 사들여서 85%의 용지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에 올해 국비 14억, 도비 3천만원, 시비 5억 7천해서 20억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잔여토지보상과 공사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UPIS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에 입안결정, 변경, 폐지 등을 DB화하고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도면, 대장, 조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와 제한하는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3억을 확보됐습니다. 국비 1억이 와있고 시비 2억으로 해서 3억을 우선 발주토록 이달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3쪽 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동근린공원이 되겠으며 전체 규모는 45만 5천 제곱미터로서 1단계 10만 3천 제곱미터는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2단계 35만 2천 제곱미터중에서 지금 현재 용지매수는 33만 1천 제곱미터를 사 들여가지고 95%의 용지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7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올해 2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는 전체 면적을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궁도장이라 든지, 전망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다시피 마동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3만 6,394제곱미터로서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사업을 위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조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쭉 작년까지 전체 33만 6천 제곱미터 중에서 20만 7,313제곱미터를 용지보상을 해서 현재 66%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6%입니다마는 이부분이 농촌공사 79,036제곱미터와 국유지 21,375제곱미터를 합하면 10만 411제곱미터가 30.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남아 있는 사유지는 물론 농어촌공사도 사들이기는 사들여야 됩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29,000제곱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9,000제곱미터를 지금까지 평균 보상가격을 정해 놓으니까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매입을 추진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 1회추경때 확보된 산책로 마동저수지를 한바퀴 돌면 1.7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7키로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를 현재 조성중에서 3월달이면 산책로가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마동 136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7월 23일날 개통된 중마동 길호대교에서 금호대교간 2.9키로 구간변에 옛날에 일명 삼화섬이라는 섬이 도로공사에 들어가고 4,200평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때 이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작년 10월달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올 4월달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양제철소 등 연관기업체와 지역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을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5건에 246억 86,000만원 어치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투자가 87억 2,900을 투입했고 올해 2011년도에 45억 1천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우선에 태인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태인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태인도촌 1구에서부터 태인대교까지 전체 구간 1,990미터입니다. 폭은 12미터이고, 전체 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억 8,300을 투입을 해서 용지보상 11억과 순공사비 11억을 투입을 했고 지금 올해 7억 2,100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체 공정 13%로서 201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블루빌....

잠깐만요.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내용 현황별로 보면 투자계획이라든지, 공정률이라든지 다나와 있거든요.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하는 것보다는 몇건에 얼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시간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총괄은 5건에 올해 예산은 45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특히 이사업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67쪽까지 같이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68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지구를 279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도비 5%, 시비 45%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중에서 4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4개 지구는 광양읍에 개성지구, 진상에 섬거지구, 그 다음에 광양읍에 호북1지구, 와우지구 그래서 4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태인동에 용지지구는 현재 공사가 4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작년말까지 해서 토지보상을 했던 데가 광양읍에 성황, 인동, 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는 작년 12웍 24일날 이 사람들이 근저당이 돼있다 든지, 할아버지 앞으로 돼있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 든지, 보상가 불만이 좀 있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4일날 수용재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에 토지보상은 완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는 인동, 인서, 성황 이 부분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신규로 착수를 하고 용지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서 인동, 인서, 성황을 포함해서 용지까지 올해 2011년도에 공사를 완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남아있는 호북 2지구입니다. 호북 2지구는 호북 1지구 백운장에서 호북회관까지는 266미터는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북2지구로 피노키오집에서 삼성주택으로 있는 옛날에 도로가 굽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화하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작년에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북지구를 같이 마무리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용지보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부분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공사비까지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된대로 이부분도 사업을 해서 최대한도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도시경관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6일날 착수를 해서 올 6월달에 완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망덕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월면 망덕지구 17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 역시 작년 2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중간보고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6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1쪽에 대근 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골약동에 대근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만평 정도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작년 11월 15일날 공모를 했었습니다. 11월 22일날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흥화, 남해종합개발, 제일건설 3개사가 등록을 해서 청취를 했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12월 20일날 접수를 하니까 흥화 1개사가 접수가 되어서 검토를 한 결과 제한공고 내용에는 사업의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SPC를 설립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접수를 받아본 결과 SPC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제안서 내용에가 아파트지구를 거기다가 계획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 재추진을 위해서 1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재검토를 하고 2월달에 제안공고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용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 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양읍에 죽림지구는 면적이 30만 4천 제곱미터로서 소요사업비는 32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자는 중흥건설과 아성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제안서가 접수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진월면에 망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망덕지구는 면적이 25만 3천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376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일건설과 한국기술개발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3월달에 투자협정 체결을 해서 투자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죽림지구는 2억 700만원, 망덕지구는 2억 8,500만원을 우리시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달부터 작년 1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6월달 이후에 각 업무자 책임자 회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2월달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 합동설명회를 하고 전라남도에 지방산단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고시하는 것으로 6월달까지는 사업승인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 도시과 직원16명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64쪽 보시면 마동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제일 마지막에 저수지 4년간 분할매입 및 고사분수대 설치공사 시행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땅이 79,036제곱미터 농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3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살수는 없고 그래서 한꺼번에 평가는 하되 이 부분을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증감없이 이 부분을 4년동안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올해는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땅이 20,200평 정도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시하고 똑같은 생각에 팔겠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그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제2의 방안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맞교환하는 방법까지도 2안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2안은 어렵다라고 통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38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7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평가는 다시 해야 됩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금액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겠다하지만 그쪽 실무자선들은 70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70억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지 70억 정도가 된다 하면 굳이 그것을 꼭 매입해서 우리가 고사분수대를 설치를 해야 될 목적이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분수를 꼭 설치를 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웰빙레포츠단지 사업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가는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꼭 분수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신다면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게 잘 마무리 해서 좋은 가격에 매입하셔가지고 마동웰빙레포츠단지가 빨리 신속하게 완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처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이 사업을 하는 팀이 새로 생겼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전체적인 건물이나 건축물, 건축물에 부착하는 간판, 이런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새롭게 건축을했을 때는 어떻게 특색있게 건축을 하고 해서 도시경관과 미관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이냐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말로만 세계화, 국제화 도시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잘했을 때 국제화, 세계화로 갈수 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다양한 수범 사례같은 것을 수집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의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도 종합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병환 계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열심히 잘해 오시고 계시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망덕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할때 이것이 바꿔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할때 실질적으로 개발에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 136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아까 포스코 등 기업 참여를 유도해서 공원조성에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쪽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동 136호 근린공원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넘버를 136호로 정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일명 공원 명칭부터 청암공원으로 제정을 할까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스코에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가 실지로협력팀하고도 우리하고도 한번 미팅을 해서 여기에 들어 가는 실시설계 안 부터 그것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울산 현대그룹이 울산에 중심부를 현대자동차쪽으로 통과하는 거대한 도시계획도로를 현대그룹이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것을 현대그룹과의 명칭을 붙여서 도로명을 붙여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기업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확실한 정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코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제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서로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화 특히 이런 것들은 시장님과 바로 위선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들로인해서 기업과 지역과 긴밀한 협조체제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됐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정스러운 여론이 나올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님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공원 보면 나무심는 사업도 있나요?

예. 조경 부분도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보면 어떤 수종인가도 나와 있습니까?

예. 수종도 나와 있습니다.

수종 선정을 할때 저희들이 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광양같은 경우에 대기환경 정화에 뛰어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런 선정 기준으로 수종이 선택된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 잔여토지 보상하고 공사 시행이 있는데 제 생각은 우산공원도 그렇고 중마근린공원도 그렇고 그리고 마동웰빙레포츠 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공원조성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건축물은 세우는데 있어서 하다 못해 6개월 1년이면 세우지 않습니까? 궁도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지만 나무는 심어가지고 키울려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데는 기 공원으로 조성할때 나무를 조성할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나무를 심는게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금방 심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시면 산책로라든가 궁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우선해서 나무심기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에 검토해서 그 외에 구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외 구역 나오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만 할 것이죠? 2억 2,700으로 보상만 할 것이고, 우산웰빙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85% 정도는 보상도 되었고 또 실시설계도 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에는 수종선택도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나무를 심는게 우선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대근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내주기로 해가지고 일부 토지보상비나 그런 것이 나간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죠?

15억 정도 됩니다.

몇평정도 됩니까? 면적이? 대략적으로?

죄송합니다. 면적을...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됐었죠?

40만원 가까이...

그러면 민간제안을 해 왔을때 이 부분은 우리 시유지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했던 제안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회수해야 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해가지고 2단계 있는데 이 마동근린공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마동근린공원이 1단계 사업지구와 2단계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는 골프연습장 위쪽으로 축구장 있는데가 10만 3천제곱미터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지구가 어디죠?

골프연습장을 포함해서 밑에 쪽에서 현충탑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궁도장 계획이 안있습니까? 내년도에 궁도장이나 전망대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마동저수지 옆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임시궁도장이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길을 가는데 오발사고가 났을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중동공원 호반아파트앞에 리모델링한다고 실시계획을 용역중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 전체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테니스장을 확장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테니스협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중마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옮겨달라 시끄럽고 하니까 민원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테니스협회쪽에서는 확장을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옮겨달라고 그러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어떤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궁도장을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궁도장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당겨서 거기에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당겨 주면 테니스장도 옮겨가고 궁도장도 옮겨가면 민원해소가 될 것 같다 주민들 요구대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계획을 앞당겨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마동 궁도협회에서도 옮겨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수차례 마동근린공원 2단계 지구에가 궁도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무둥파크 바로 후면쪽입니다. 거기를 겨냥을 해서 주차장까지도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파크 주민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그 분들하고 광양읍에 우림정도 삼익아파트 주위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옮겨가고 거기가 테니스장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당겼으면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정수장까지 도로가 원래 계획이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차선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한쪽은 커뮤니티센터에서 국도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노선은 완성됐고요. 왼쪽 노선이 1개 차선으로 되어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개 차선 더 플러스 인도까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를 확보할라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제외한다는 우리시 방침 때문에 신규사업은 실제로 못했습니다.

거기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건의를 하고 하는데 계획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지구 도시개발은 산단조성과에서 하겠지만 거기가 준공일이 올해 되는 것입니까?

올 연말까지인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순신대교가 놔지고 그러면 여수서 오는 관문이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단 개발을 하면서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순신대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틀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와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표 건축행정팀장, 김필석 건축허가팀장, 김필식 공동주택팀장, 이은관 건축지도팀장,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세부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사업 5건, 비예산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16쪽 117쪽은 기본현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50동, 주택개량 사업 30, 빈집정비사업 20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개량 1동간 4천만원, 빈집정비는 빈집철거시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1월중으로 현장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시행 및 완료를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민 여가시설 건립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5동, 마을회관 신축사업 5동, 환경개선 사업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억, 환경개선사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및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시행 및 완료를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과 우리시 진입로 주변 등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토록 하겠으며, 노후게시대 교체, 광고물 부착방지물등을 설치하여 거리 환경문화 선도는 물론 바람직한 간판문화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공사가 4천만원, 대상지는 중마 백운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200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국도2호선, 지방도 861호선 지주이용 간판 정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골약 용장마을 입구, 태인동 공업지역, 옥곡 의암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계획 수립 추진을 동시에 5월달에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지주 이용간판 실태 조사 벤치마킹 및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6월까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에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시설개선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단지 현지 점검실시를 1월중에 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심사 및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추진을 6월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 123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정비 구역 지정 승인이 1월중에 도지사로부터 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을 3월중에 하여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여 2011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품 건축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명품건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 디자인 자문 지침반과 건축물 사후관리, 적극 추진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명품도시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양식의 빠른 도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품 건축문화 도시 창달을 위한 건축디자인 자문 지침 계획 수립을 3월달에 하여 건실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건축물 사후관리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민원 행정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처리 상황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건축민원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만족도 증진 및 행정신뢰도 향상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건축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속행으로 처리기간의 25%이상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AS시스템 실시간 제공하여 3천건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건축인허가 착공사용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착수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으로 만료일 전 90%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고충민원 발생지역 방문하여 민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만 자족 도시건설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0만 시세확장에 따른 2011년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2011년 1월중에 수립하여 신규아파트 유치를 2천세대 이상 공사완료 입주 1,000세대 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완료 예정단지는 광양읍에 있는 송보7차 867세대, 중마동에 있는 태완노블리안 249세대가 되겠습니다. 100대 건설사 본사 방문 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변경 등기 촉탁 서비스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를 합병하고 지번정리가 되지않은 건축물 대장을 조사하여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 처리함으로써 민원 불편해소 및 행정 신뢰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대신 등기소에 무료 변경 등기 촉탁 의뢰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지번을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 편의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조사 및 계획수립을 2월까지 하여 조사대상 합병토지 약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변경 대상 선정을 4월중으로 하여 건축물 대장 지번변경 및 등기촉탁서비스를 6월까지 하겠습니다. 비용절감으로 법무사에 의뢰시 1건당 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200필지에 하면 약 천만원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에 보면 아파트 추진실적 실적이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써니벨리나 브라운스톤 가야 그런데가 다 분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분양이 거의 안되고 있어서 그 회사 자체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임대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예. 당초 분양으로 해 가지고 사용승인이 끝나버려 가지고 임대전환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전세는 낼수가 있으나 임대아파트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광아파트 같은데는 처음에는 분양이었는데 나중 임대로....

대광도 분양입니다. 자체적으로 전세를 내놓지....

5년뒤에 분양으로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대광도 분양이었습니다.

전부다 분양이었습니까?

예.

이쪽에 보면 진아리채나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거기는 임대지 않습니까?

진아리채도 분양입니다.

임대라던데?

임대는 중마동에 짓고 있는데가 태완노블리안만...

태완 노블리안, 거기가 외부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자고 그랬답니다.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성호아파트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중마동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에 우리가 판촉을 다녔어도 우리 광양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안 지을란다 건설사에서 왜냐 5년 뒤에 분양을 할라는데 분양 할라 보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30만 자족도시 건설 주택공급 계획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분양쪽으로 많이 허가를 주지 마시고 임대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쪽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광영동에 동광에서 승인은 안됐습니다만 해도 임대로 746세대가 곧 승인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써니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산측에서 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용검사가 돼 버린뒤에는....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회사에서 자체로...

회사에서 자체로 전세로 주는 것이지 임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5년간....

5년 그것은 분양이 되기 때문에 5년 경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내가지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은 할수 있어도 임대로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임대쪽으로 주택공급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예.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광양지역은 이렇게 임대에서 분양전환 할라면 힘들어서 안 지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양지역에다가 짓지 말라고 하시면 되지...

그래서 최근에 광양읍에 DS가 당초 분양이었는데 장기간 미착공되고 있어서 현재 덕진종합건설이라는데서 임대로 전환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9쪽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천만원 기준가지고 30평 해서 건축비 지원현실화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만큼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근거 아래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신축신청이 들어오면 살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외광고물 선진화 추진과정에 간판 같은 것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품건축 문화 도시조성에 건축디자인에 따른 새로운 지침, 자문, 이런 것들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도시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생겼죠?

예.

여기서 앞으로 주업무가 우리시에 짓는 건축물이나 아파트 특히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이쪽 전담팀에서 행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바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건축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업무협조와 서로 정보교류 협력이 긴밀하게 필요하겠다. 공공디자인팀에서 건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이런 업무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따로 공공디자인팀 따로 이렇게 해서 가면 그것이 차질이 올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좀....

그래서 그 내용은 지난 번에 국장님 간부회의때도 저희 국 산하 과장님들 회의때 이것은 건설과에서나 건축과에서나 도시과로 저희 과에서는 건축디자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계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의견이나 자문을 많이 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그쪽으로 좀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개과가 긴밀한 업무상 연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김성희 위원 말씀에 답변하실때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임대사업자가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많다. 그것은 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했을때 여러 가지 지역사회나 입주민들이 힘들게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고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과거에 주택공사는 국가투자 공기업아닙니까? 그런데서 하는 분양전환시에는 굉장히 주민들도 환영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분양단가가 결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한 사람 한사람 없이 환영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기업들이 하는 임대아파트업자들은 뭔가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당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방어하고자 자기재산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이의 제기가 되고 문제제기가 돼서 오늘에 성호 사태가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입주민들이 분양시에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유가 돼사 광양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기업들이 거부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들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 했을때는 건축과나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공무원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입주민의 편에서 문제해결의 시각을 봐야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택공사가 분양전환 했을때 그 과정하고 지금 성호나 사기업들이 분양전환 했을때 그 과정하고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급적 L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유치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전달했던 사항이고요.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LH공사에서 지은 우리 광양읍에 매화아파트도 상당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고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1페이지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조례가 주택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례죠? 공동주택아니고요?

예.

이것이 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 또한 5억도 지금까지 신청한 것이 거의 전부가 공동주택이죠?

예.

일반주택은 다 빠지는 것이고, 농촌에는 따로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주택개량 사업 따로 있고, 공동주택이 한정돼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없어서 오늘도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선정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5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 그러면 지침을 봐야 알겠습니다만해도 구체적으로 노후된 것이 제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성, 그 다음에 단지의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여의식이라 하면 자부담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 단지에서 확고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한다고 다 신청하죠. 사업비 5억보다 배 이상은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고한 의식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노후, 그리고 시급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이 어떤게 명품인지 잘 몰라서요. 계속 여기 명품건축, 뒤에 가니까 명품 아파트 명품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고, 아파트 실수요자 중심의 박스 안에 보면 신규 명품아파트와 실수요 중심의 임대아파트 유치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사업내용이고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이 실수요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평수를 그 분들이 어떤 평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된게 있는가요?

실수요라 그러면 한때는 우리 주민들 의식이 너무 소형만 있다 60제곱미터 이하만 많아가지고 우리 광양지역에는 큰 아파트가 없다 그래서 인근 순천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때 최소한도 중대형을 건축해 다오. 건설회사에서 왔을때 그랬는데 최근에는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족들이 다 이주를 안해 오고 나홀로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평수를 비선호하고 소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동안에는 중대형을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지금 와서는 모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소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아파트가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분양이 안되고 그렇죠. 분양이 안되고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신에 소형아파트가 현재 부족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대 건설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명품아파트를 유치할 것이 아니고 소형아파트 유치해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 명품만을 이야기 하셔서 대형아파트가 명품인지 실수요자들 욕구에 맞는 평수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명당산단 같은 경우도 당장에 얼마 있으면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소득근로자라고 이야기하면 고정관념이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18평형대 사는 것이 무조건 저소득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냐 최소한도 24평에서 28평 이 정도의 중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유치를 그런쪽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 성향을 분석하니까 지금 명품, 명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건설사, 그런 것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포스코건설 아파트 메이커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품, 명품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회사에서라도 소형이라도 짓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명품아파트를 저희들이 나서서 선전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선전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분양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중소형 아파트 이런 것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시영아파트가 그 전부터라도 상당히 시영아파트 건립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들이 임대사업자들이 현재 건설사들이 안짓지 때문에 대형아파트만 지을라고 하고 이런 것을 안지으니까 시에서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짓는 것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올 한해 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동 있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의정팀장에서 재난민방위담당으로 오신 김문수 담당입니다. 하수관리에서 하천관리로 오신 오태영 담당입니다. 이규광 국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지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란 취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먼저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이며 작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호안공사를 먼저하고 교량은 마지막 년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39억 5천만원이나 현재 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마무리 되면 익산청 및 국토해양부에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도월교 재가설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일응 재가설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천 재해대비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양읍 서산보에서 서산교 구간 550미터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 및 가로등 이설등 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3개지구에 초남천, 진월천 등 6개 공구로 사업비는 44억 6,900만원입니다. 진월천을 제외한 6개 하천은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우측으로 흐르는 진월천은 하천정비 뿐만아니라 주변과 어울리는 친수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공모에도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효율적인 하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하천내 퇴적토 준설, 하상 쇄굴, 제방부스 등을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고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봉강 성불계곡, 옥룡 동곡계곡 등 4대 계곡 하천 구역내 불법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자진 철거토록 홍보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방안도 강구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다압신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경지 및 주택침수 방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소하천 정비, 승수로 개설 등이며 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 전체 진도는 79%이며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태인장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태인 시가지 침수방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관로정비사업 2.4키로이며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6%이며 6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산마을 앞 하천이 하폭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마산마을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확장 및 마산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 하여 우리시와 소방방재청 설계심의를 마치고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번주 금요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마치고 우기철이 지나면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곡 명주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곡 명주마을 뒷산이 집중호우시마다 산사태가 발생하여 담장, 주택 등이 파괴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9세대를 이주시키고 그 자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며 2월중에 보상 평가하여 가능한한 6월 이전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보상비가 5억원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추가예산 확보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은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위험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부서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추천받아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중마동 시가지 침수 및 광양 월평 등 침수방지 대책 용역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별도로 위원과도 상의해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추진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란 풍수해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법적 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8억원이고, 용역기간은 작년 12월부터서 2012년 6월까지 18개월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방위 체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소방방재청의 민방위 교육제도가 소양교육 위주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식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체험식 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2010년 본예산에 국도비 2억 5,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 총 5억원을 확보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근로자 종합복지관내에는 민방위 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있어 그동안 광양제철소 안전문화체육관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는 등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설치장소를 재선정하여 체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선재적인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아래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시가지 중 상습침수지역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신원2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섬진대교 검문소 맞은편 마을을 이주시켜 재난에 대비하고 부지는 건설과에서 추진예정인 폐차로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이주비 19억원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화광마을 침수대책 추진입니다. 광영동 화광마을이 집중호우나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 자주 침수되고 있어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침수방지대책 용역을 시행하고 국비 80억원을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근거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의 우수 유출 저감시설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신금 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과 중마동 시가지 침수방재 및 광양읍 도월리 월평들도 침수피해 원인과 저감대책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 시설보강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 장비에 대한 내진시설 설치입니다. 2010년 정부종합 감사시 지진에 취약한 공공청사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은 내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시스템 하부에 내진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항 조류상승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수면 상승에 대비코자 해양조사연구원에 광양항 원료부두에 설치한 조류간척시스템을 우리시 재난상황실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광양항에 대한 조류관측소가 없어 여수항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조성예보 등이 실제 값과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양조사연구원에서 광양항에서 관측한 조류값으로 조성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난재해 예경보 시설 적극적 활용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이라함은 4대 계곡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 시설 39개소, 읍면동에 설치된 강우량과 12개소, 하천 교량에 설치된 4개소, CCTV 11개소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은 재난에 대비한 시설이므로 사전 점검 및 유지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체결하여 정기점검 및 보수할 계획이며 자동우량경보시설 이중화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동근린공원에 설치한 기상관측소를 3월까지 시험운영하여 4월부터는 기상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정예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체 가능한 민방위대 육성을 위해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와 대피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의용소방대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안전봉사자인 의용소방대에 대해 기존의 사업외에 올해는 추가로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경보형 감지기 설치사업 등을 의용소방대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과 가입확대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의 주택은 물론 일반가입자의 비닐하우스까지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도시화 기후 변화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수준과 책임의식은 낮은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위해 요인 감시, 지역안전 여론 수렴 등 민간자율경시 활성화와 민간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정보관리제도에 의한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 안전한국 훈련과 을지연습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작년도와 같이 올해에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150쪽 보시면 사업 기상관측소 운영으로 주변화 대응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기상관측운영 및 기상자료 전광판 설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광판은 컨부두 사거리 그것을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광양읍에가 설치가 하나 돼 있고 지금 사거리에도 설치가 돼 있고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표출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51쪽 보시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대 운영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있죠? 대피시설은 연 몇회 정도 정비나 점검을 하십니까?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평도 사건을 봐도 그런 것이 무형지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그러지 않게 잘 점검 하셔가지고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이용을 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민방위 업무가 그동안에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 이후로 정부 소방방재청에서는 과를 국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시도에도 계로 되어 있는 업무를 과로 승격하는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많은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여기 광양 시민들이 참여는 많이 합니까? 일하는데? 공사하는 데?

지금 공사를 발주했을 때 하도급이라든가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참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업체가 이 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 장비를 사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제수단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권고하고 저희가 처음에 하도급 체계를 하고 할때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를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해서 말만 공문만 계속 보내면 그것이 잘 지켜질란가 모르겠고요. 부대입찰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계약제 공동계약 방식인데 당초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다보니까 너무 단가가 낮고 또 나중에 일정한 일을 해 놓고 보수 받을 때 사고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때부터 전문건설업체가 서브사로 공동계약하는 제도인데 금년에 2개 사업 정도를 시범으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이게 계속사업 지구는 어렵고 신규사업할 때 설계부터 원청사가 할 것, 전문건설업체가 할 것, 설계부터 구분해서 나눠야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으로 2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10억 이상은 30%, 5억 이상은 20%, 그리고 100억 이상에서는 아예 무조건 부대입찰제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10억 이상에는 지역업체가 한 30%정도는 차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실제 가서 일을 하야지 아무리 공사를 많이 한들 뭐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진상정류소 옆에 상수침수 지역이 있습니까?

진상정류소앞에요?

예.

정류소라면 어디 정류소를....

현재 시장짓는데 훨씬 위쪽으로 진상항만물류고 옆쪽에 상습침수....

상습침수 조사 된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에 이것은 상습 침수지역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혹시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7쪽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추진 계획에 옥곡 신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건의 산단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신금단지 조성내에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경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단을 조성하는 구역내에 들어있는데 주무과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애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때는 재해영향성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도 신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에 대한 평가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재해위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산단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만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다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배수펌프장의 처리능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을 시키지 않고 그것을 승수로를 만들어서 뺄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의 의견은 이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를 해서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국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문제는 이게 지금 신금산단 SPC회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한 계획에 의하면 이것은 국비지원을 못받으면 시비 지원을 해가지고 해 줘야 될 상황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조류관측시스템을 연계해서 해수면 관측자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자료라고 보고요. 이게 해수면 구역의 기준을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광양만은?

지금 조류관측소가 광양항 원료부두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료부두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해양조사연구원에 설치를 해서 제가 위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답은 못드리겠으나 저희가 사실은 작년 4월달에 우리 광양항에 대한 조류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지, 또 섬진강이 일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관측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해양조사연구원에다가 조류관측소 설치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광양제철소내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할 계획이니까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어디 부분을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광양항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의해서 해수면의 전체적인 조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광양만은 또 광양만 전체 현재 수천만평을 매립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조류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 양은 계속해서 같은 양이 들어오는데 그 물을 담아내는 담수역할을 하는 수용면적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지 주변에 농경지에 대한 피해랄지 지금 도월리나 세풍들 이쪽에 배수체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되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받아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참고로 해수면 상승은 우리 광양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은 기존에 있는 관측자료를 많이 축적해 놨을때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 후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대안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준비를 하고 있고 다행히 해양조사연구원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지금 올해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옥룡면에서 다목적회관을 시에서 취득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민방위 훈련을 위한 재난체험장 설치를 하겠다는데 장소가 적당치 않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도 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데 단층 면적이 300평이 돼야 됩니가?

전체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검토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겠냐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시켜 봤더니 아주 적정한 장소로 리모델링하면 쓸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또 마침 후보지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민방위 교육을 1년차에서 4년차까지 3,8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3월, 6월, 9월 세차례 정도 나눠서 시키는데 한번에 20일 정도를 분기마다 10일에서 20일 정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거기에가 안전문화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층을 무상으로 주라 그러면 거기가면 2층하고 3층에 대해서 포스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우리하고 서로가 공유할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이 시설을 포스코 우리시 재난체험센터하고 시민들이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가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됐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옥룡 다목적회관을 검토를 했더니 가서 현지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3,800명정도 교육을 시킬수가 있고 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해서 이런 체험센터를 이용할수 있다한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합니다. 공승기 하수팀장, 탁길신 하수시설팀장, 김용길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하수과와 환경사업소가 지난해 조례 제1041호로 공포된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이 이루어지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승인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장이 6군데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진월하수관거 공사추진입니다. 2006년도부터 작년말까지 4차분을 완료하고 금년에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선 확보된 예산 31억 1,800만원으로 5차분을 바로 발주하고 추경에 11억 6,8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광양읍 2단계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2008년부터 4차분 공사가 3월경이면 완료되고 금년에도 17억 6,600만원을 들여 5차 공사를 2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225억 3,8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태인하수관거는 금년도에 4차분 착공으로 10월경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쪽입니다. 옥곡, 진상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옥곡면, 진상면 일원 17개 마을 1,473가구의 하수배수 설비와 관거 37키로미터를 매설하는 것으로 지금 공정은 30% 정도입니다. 내년 8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중마동 하수관거 잔여지역 정비사업도 내년 상반기 완공을 해 국비 추가 확보 등에 전력하겠습니다. 165쪽 하수관거사업 마지막으로 황금, 황길지역 정비추진입니다. 하포, 고길, 황방 등 자연마을 하수처리사업으로 작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진월하수처리장 운영계획입니다. 진상면 7개 마을하고 진월 17개 마을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 2006년에 발주해서 4년여만인 작년 말에 완공해서 올 4월까지 종합적인 시운전을 거쳐서 5월경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섬진강휴게소 하수를 1일 평균 300톤에서 350톤 정도로 시운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규모는 망덕 일성산업 입구에 부지 3,7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 연면적 1,217제곱미터로 하루 처리시설 용량은 106세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198억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22억 5,800만원 60% 정도 됩니다. 시비가 75억 6,600만원입니다. 이 처리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광영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광영처리장이 1993년 처음 가동시에는 광영만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갖추었으나 옥곡, 진상면 일원 17개 마을까지 하수처리구역이 확대 돼서 시설용량 증설의 필요성과 또 수출의 공법으로는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2009년도부터 2천톤 증설과 함께 고도처리 시설로 바꾸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마을하수도입니다. 지역별로 현재 35개소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돼서 2개 업체에게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중인 봉강 부저와 옥룡 답곡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상반기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진상 황죽리 신황, 구황마을 하수도 시설을 위한 죽전지구 마을 하수도는 환경부의 신규사업 억제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만을 하고 내년 시설공사를 해서 국비 확보 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저희 과 추진사업은 우리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한 생활하수 등의 적정 처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게 국비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지원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 2011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으로 전환돼서 시행 첫해로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만 전문교육기관 연수라든가, 공기업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하수도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 그리고 경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손장일 팀장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신오희 팀장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이희기 팀장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김성근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 공공폐수시설 노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는 시설개량 및 설비유지 보수입니다. 다음 314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주민 친환경적 환경기초 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내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증설공사 완료에 따른 수처리 안정화입니다. 금년에 광영하수종말처리장 및 태인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므로 해서 수처리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맞춰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처리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광양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활동 추진입니다. 재이용시설을 영농철에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토록 하고 주변마을에 대해서 분기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과 친숙한 하수처리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가 근무현장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4년이나 최우수 내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시의 수처리 업무에 원활함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장들이 늘어나고 산업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가 최근에 사업소내에서 매립장등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현저하게 줄여서 거의 주변지역에 냄새에 의한 민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곡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수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이런쪽에 근무환경을 위한 최대한 투자를 해 줘야됩니다. 최적의 여건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그 내에서 근무를 할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 든지, 휴게공간이랄지 근무공간, 활동공간 이런데를 최적의 환경을 갖출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보직도 물론 이것이 총무국에 해당되는 소관입니다마는 순환보직도 이런 근무환경이 어려운 쪽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직기간도 좀 줄여서 물론 전문직이나 그런 분들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이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들도 바로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정이 이러한 현장부서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행정방향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꿔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각별히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9일 10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지역경제과장 최석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조복현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