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과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구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특별위원회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항만물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신항권리찾기특위가 구성된 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인 신항행정관할 등록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마치고,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서 행정관할 업무를 맡게 된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향후 신항건설사업은 경남도민의 권익이 최우선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항상 경남의 항만물류 발전에 열정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도 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경제를 선도하고 동남경제권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항만물류과 업무가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신설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은 31선석 건설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18개 선석이 준공되어 2010년 11월 기준 중국물동량의 28%인 493만TEU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의 신항에 대한 10년간 계획인 전국항만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이 도정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신항건설이 우리 경남에 실익이 되고 경남의 항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항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물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신묘년 새해에 정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신항만행정관할구역 등록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항만행정관할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은 후에 우리 도는 경남의 관할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항만행정관할 조직 문제는 우리 도와 부산시가 서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예민한 문제여서 아직 부산시와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개최한 결과 양 시·도가 4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할조정협의는 이러한 조정안을 기초로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오는 2월 말까지는 조정안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양 시·도가 공감하는 관할경계조정안이 마련된다면 도의회의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 관할경계를 확정 시켜서 새로운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산시와의 협의에서와 같이 향후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조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할구역 등록업무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열린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업무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항계, 도계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데, 부산과 경남의 도계 합의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에 관련된 설명은 조금 전 기자회견 했던 신항 3차 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들었습니다. 혹시 이 두 부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우리 신항권리찾기특위가 작년 8월 5일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도 한 번 가보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우리 경남도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보고를 받을 적마다 그런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지가 약한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5일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열린행정과라든지, 항만물류과에서 구체적으로 신항권리찾기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의 상세한 내용과,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다면 그 날짜와 또 누구를 만났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건의를 했는지, 좀 귀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일지형식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의 지금 말씀은 질의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김정자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법령회신, 질의회신 관계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제도과에 2010년 8월 10일 했고, 질의 내용은 우리 도와 부산시 간 행정구역 협의 조정과 관련해서 양 시·도가 추진해야 할 세부절차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놨는데 한 번 더 정리,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약하시지 말고요, 요약은 제가 할 테니까 풀어서 설명을 있는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서면답변을 요구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진해 쪽, 창원시 쪽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가덕도가 부산으로 안 갔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도 안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덕도 자체가, 우리 경남도 토지가 그 쪽으로 가 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빼앗긴 그런 부분이라든지 찾아야 될 권리를 등한시 하지 말고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의회가 보조하고 도와서 어떤 부분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집행부는 조금 한 발 뒤에 있는 것 같고 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수시로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동안 6개월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산시가 약 일곱 차례 저희들과 접촉을 가졌고 논의를 한 바 있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 하고 발령받고 현지에 가서 한 번 쭉 둘러보고 나름대로 지금 상태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도에 이야기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예, 배종량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와 또 집행부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어민 및 주민들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명칭 관계로 정말 한 겨울에 칼바람 맞아가면서 서울로 또 마산공설운동장으로 내지는 엄청난 도민을 동원해서 제덕만매립지에서 궐기대회 기타 등등,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에 들어온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감한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10년 동안 어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괜히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또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겨울에 주민들, 어민들 또 내몰겁니까? 그분들 기대심리만 갖게 할 것입니까? 시간낭비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추진사항을 보면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항만물류과 보고회 쭉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뭐 손에 잡힌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한다고 하니 송구스러운 마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섭니다.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에 도의회나 아니면 우리 특위에 협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보고하셨잖아요. 국토해양부 3차 기본계획 수립 요청에서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기본계획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까지 지금 거의 열 번에 가까운 회의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도의회 아니면 건설소방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위라든지 이런 일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협의 보고한,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으시냐고 묻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에 각종 서류 제출되고 한 것은 이번 3차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은 없고 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현재 31선석 하고 있는 사업에 따른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만 3차 기본계획변경에 관해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러 차례 있던 회의라든지 자료 보고를, 자료를 올려줬잖아요, 협의도 하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혹시 국책사업이라서 우리 도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나 업무협조는 해 줄 수 있지만 가타부타 할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을 제가 드리는 것 보다는 이 항만기본계획을 오늘 보고하는 것은 부산항신항, 신항에 관한 부분만 특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오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3차 항만기본계획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항하고 마산항, 진해항 등 해서 항만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된 것이라서 특별히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 6페이지에 보면, 3차 기본계획 현안사항부터 시작해서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쭉 보면 이때까지 보고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또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하는데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3차 계획부터 시작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이전에는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하셨으면서도 물이 안 트였어요, 지금. 이런 것이 3차 계획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갔는지, 우리 자료를 주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안 것이 12월 초순쯤으로 기억나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항만물류과 쪽에서는 이 계획은, “계획입니다.” “진작 들어있던 계획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목재부두 부분도, “그것은 부두가 완공된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위치상 거기에 갈 수 밖에 없는, 나중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답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확정되고, 위에서 설명,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한해서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 드리다 보면 한참 놓쳤다. 업무의 진행을 놓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게 옳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발주를 2009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은 그 용역수요와 계획 수립하는 밑거름의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지난 12월 7일 간담회 하면서 그 때 초안이 공개된 겁니다. 2009년도 5월 그 때부터 자료를 쭉 제출해 줘서 작년 12월 7일에 겨우 국토해양부에서 초안이 나온 것이 간담회를 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때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일실했다든지, 또 각종 간담회 개최하고 자료 하면서 의회에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생각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런 업무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관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우리 행정구역 안에, 경남도 안에, 창원시 안에 있기 때문에 협의차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주관은 국토해양부가 맞습니다. 맞고, 이런 자료들을 올릴 때는 시·군에 자료를 요구해서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중앙에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 틀이 확정될 때까지 이런 낌새를 우리 도에서나 창원시에서 못 채고 있다가 12월 7일 확정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3월내에 고시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를 해도 과장님이 명쾌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반대되는 일입니다. 신항 건설을 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유발되고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려 17조원, 고용 25만명, 3차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생산효과 18조원, 고용효과 13만,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원시민 아니면 옆에 있는 수도, 연도 인근 어촌마을 주민들은 이 대단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다 내주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 시·군과 시·도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초안이 나온 것이 작년 12월 7일 간담회 때 초안 입수를 해서 창원시와 우리 도,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기관이 지금까지 어떠한 대안을, 마냥 반대가 아니라 어떠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현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책부터, 혹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3안에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을 1안, 2안, 3안, 뭐라고 할까요, 계획안은 없습니까?

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 된 것은 아직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3차 안에 경상남도와, 예를 들면 수도의 서남쪽 끝부터 항계를, 항만시설을, 그러면 지금 괴정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수도는 한 쪽 방면은 터놓고, 아예 이것을 길게 매립지를 한다든지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1안, 2안, 3안이 있느냐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곧 그러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민의 피해를 줄이고 또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선을 긋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3월에, 오늘이 2011년 1월입니다.

예.

3월이면 확정고시를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이미 설명회를 거쳐서 3월이면 기본계획을 확정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그게 바로 늑장대응이에요. 당장 다음달, 3월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안, 지금 우리 배종량 위원님 말씀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경남도 공무원은 330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그런 대답을 해 줘야 돼요. 국토해양부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국토해양부 계획을 존중하는 뜻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해야 돼. 지금 이 자리는 330만 도민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우리가 감소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종량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고하실 때 수도, 송도, 연도의 섬은 절토 및 항만부지로 활용한다, 이것 우리 주민들이 물론 알고 계시겠죠. 오래된 보고서이고, 안 그렇습니까? 수도, 연도는 무인도가 아니고 유인도입니다. 주민들이 엄청 살고 계세요, 여기에. 이것은 이 섬, 주거지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토를 해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앞으로의 생계라든지 또 향후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을 그냥 막 내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역민의 반대가 있다고, 어업활동 제한 및 생계곤란을 느낄 것이라고, 이렇게 대책 문제점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이 섬에 계신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당연히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평생을 대대로 바다와 살던 분들이 뭍에 올라와서 다른 일 할 것 없습니다. 이주대책과 함께 어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까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느냐고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하는 골프장, 또 카지노, 호텔, 이것을 건설할 때 옆에 있는 수도 주민들은 어디로 지나다녀야 됩니까? 지금 있는 그 길을 기점으로 놔두고 그림을 그릴 겁니까?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아직? 그 주민들 일정한 기간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길 하나 놓고 한 쪽에는 골프장, 한 쪽에는 카지노, 카지노라고 하는데 호텔 그거 내가 믿지도 않아요, 솔직히. 누가 올건데? 카지노, 호텔, 누가 오지도 않는다고. 하여튼 계획이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고 향후 30년, 40년까지 그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생계는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법적 행정절차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사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계획이 실효됩니다. 그러한 설명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는 남아있고, 아직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난 12월 7일 간담회 이후에 정식 서면으로 우리 도에 의견 제출을 하라는 지시나 통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늦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보상이나 이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단계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말 그대로 실행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는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에 117세대, 연도에 85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행계획,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그때에 대책이 수립됩니다. 그 대책도 그 시기가 되면 어떤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것인지 주민의사를 물어서 법에 규정한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실시계획 단계에 가면 당연히 수립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있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면서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를 해야 된다, 시·도지사 협의면 끝나버렸습니다.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절차상.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거의 통보에 해당되는 거더라고, 시·도지사 협의 끝나 버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죠?

배종량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요. 그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배종량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겠는데, 글쎄 항상 뒷북치는,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남도가 지금까지 여기 목재부두, 앞으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예상 문제점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철수하는 것, 끝났어요, 지금요? 그것이 부산에서 철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단계적인 대응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들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도 거의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상세보고 해 달라는 의견도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왜 이런 것을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을 남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보상문제는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유인도 같은 경우는 실시단계에서 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미리 예방을 해야 돼. 여기는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여서,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도에도 국토해양부 소속 의원님들도 있어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국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대화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있었어요? 소통과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일을 저지른 다음에, 물을 엎지른 다음에 해결하려니까 사실은 다들 회의적이에요, 그죠? 도민을 위한 애착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부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부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관련기관 회의 시에도 전체가 다 반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부두가 지금 당장 온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장기계획에 5개 부두를 만들어서 4개는 큰 부두로 쓰고 그 중에 1개를 목재부두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원래 계획은 그게 없었잖아요. 허브포트였잖아요, 분명히. 저는요, 도의원 되기 전, 그러니까 6년 전에도 이름가지고 따질 때도 이미 부산에서 그 선석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저희들한테 소개한다고 자랑삼아 유람선을 타고 거기 가까이까지 갔는데 그때 이미 부산에서는요, 이름을 이미 부산항만으로 불렀어요. 부르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그때서 이름 찾기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부산에서 이미 철수를 해서 목재부두가 오겠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허브포트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힘이 모자라면 소속 국회의원님, 아니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도의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항 개발하고 있는 것이 총 31석입니다. 그 중에서 1석이 일반부두입니다. 나머지는 컨 전용부두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이번 3차 계획에 5개 부두를 만드는데 4개는 컨 부두이고 1개가 목재부두로 계획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대의견이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컨대 큰 어려움 없이 그것은 쟁취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힘껏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됐습니까?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입니다. 이것이 3월에 확정되면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다, 그죠?

예.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실효됩니다. 이것을 안 거치면 계획자체가 아무리 고시를 하더라도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거치더라도 바꿀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보다도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에 이것을 저지를 시키려면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자기들도 생각을 좀 해볼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문제점을 네 가지 정도 올려놓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민 반대는 항만부지 개발과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활동 제약 및 생계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갑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그에 따른 각종 인·허가나 지역민은 어느 정도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 몇 명이 어느 정도 금전상의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용역 감정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설명을 제가 잠깐, 제가 나름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권 수가 700건입니다. 그다음에 양식어업권 수가 37건입니다, 허가권 수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선허가권이 651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업인 수가 한 1,500여명 됩니다.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고 수협이라는 것이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이 있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진해시 안에, 지금 진해구 안에는 그렇게 양대 수협이 조직되어 있고, 아마 거기에 들어오면 준설투기를 하면 양대 수협의 존폐가 아주, 정말 위기에 놓인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달 남은 상황에서 무슨 용역이 들어가고 이럴 시간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실시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포기 혹은 시행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는 따로 만나 보셨나요?

이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접촉을 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50억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반응이 어떻던가요?

민간사업자가 제일 우려를 표하는 것은 조망권입니다.

그러니까 조망권인데 자기들은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안 하겠다고 하던가요?

단정적으로 안 한다, 한다, 그런 표현은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도에서 저지를 안 시켜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해양친수시설 관련해서 해양친수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입니까?

요트시설이나... 현재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바다와 육지의 관광단지, 마리나항, 또 민자시설은 호텔이나 펜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활동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죠?

해양 활동 면적은 요트나 이런 것들을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즐길 수 있는 면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활동 면적이 필요하나 항만 확장 계획에 따른 제약으로 민간투자 유치애로’인데 기본적으로 해양 활동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항만 확장이 되면 축소가 되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명동 해양친수시설이라고 해서 빨간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선 빨간선과 파란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파란선은 현재 항만경계선이고, 빨간 것은 앞으로 변경할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홍색 진한 것으로 현재 준설토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됨으로 해서 해양친수면적이 작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들이밀어서 이래 가지고 바다가 이만큼인데 이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까? 바다 되게 넓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쩔 건데요? 이 정도 있으면 됐지, 하면 어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의견을 집약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두 달 남았는데 의견만 모아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목재부두 건설, 목재부두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목재부두가 목재를 수입해서 항만 접안을 해서 목재를 풀면 거기에서 목재로 인한 벌레라든지 해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지금까지 진해 장천항에서 발생했고, 부산 감천항에서도 발생했고, 부산에서 다대포항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다대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결국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쫓겨 와서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받아줘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켜서 저지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우리 경남에 그리고 경남 지역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서는, 사실은 저쪽에서 반박을 하면 할 말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관할구역 등록과 관련해서 4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도계 관계는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바뀔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이 항만물류과에 관련한, 신항 3차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해 줘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문제점 또 대응에 대한 미비점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예, 사실은 이 항만사업이 우리 도로 봐서는 유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연관되는 민원이나 환경 문제, 또 우리 도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율을 거쳐서 최적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의견 수렴하고 또 실무자나 관계기관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3차 기본 안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입장은 반대가 아니다, 그죠?

반대라기보다는 국가사업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요, 대응 없이 문제점만 발췌해서 하겠다는 거요, 뭡니까?

문제점하고 수정안을 같이 낼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상남도는 기본계획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 일부 수정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예, 수정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문제점과 수정안을 같이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항만물류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경상남도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체의 뜻입니까, 과장 본인 개인의 뜻입니까? 지금 이 답변이 아주 중요한 답변이에요. 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여기 속기도 남기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인지 경상남도지사님과 집행부 전체의 뜻인지 그것을,

전체가 아니고 현재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기본계획 이것은 수립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손석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현재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의견이 집약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경상남도의 권익을 위해서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이런 문제점을 발췌하고, 지금 현재 3차 기본계획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내겠다, 그렇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개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 법에서 정한 의견협의나 주민공청회나 그런 일정이 국토해양부에서 없습니다만, 그전에 의견이 도출되면 그 전에라도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과 조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절차가 남은 것도요, 환경성 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이나 시·도지사의 협의는 의회 차원에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집행 차원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적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와서 정책적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의견수렴 할 때 가서 뭘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확정고시 하기 전에 적어도 경상남도의 조금 전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예상문제점을 이렇게 발췌해 놨지만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큰 테두리는 기본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설명서 같거든요, 내가 보니.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준설토투기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나온 국토해양부의 안 내용을 보면, 나오게 된 동기가 현재 신항이 수심 15m라서 17m로 확보를 해야만 1만TEU 이상의 대형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확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어디에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점 하나하고, 또 현재 항만의 추세가 뒤에 배후물류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제조, 가공, 분할,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류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추세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배경에 대해서는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배경이나 문제점은 발췌가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정해진 일정대로 가면 3월에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지금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시라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1월 중에 관계기관 의견조율을 끝내서 문제점과 대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중에?

예.

지금 우리 기자회견 했던 내용은 이 반대거든요. 우리 특위에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은 반대입니다. 준설토투기장 조성 반대고요. 항계 확장 철회하라는 거고요. 목재부두 진해 신설 반대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기본계획안은 일정부분 이해는 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내서 정책을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수정안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의 계획은 문제점과 수정안을 낼 계획입니다.

우리 특위의 입장도 참고로 하시고요.

예.

어쨌든 이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도 하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경제적 효과나 물류에 대한 배경도 필요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이런 문제점을 없도록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경상남도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명확히 준비해서 차질 없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강석규 과장께서는 신항 3차 기본계획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그 계획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인정한다는 뜻으로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제가 68만평을 경상남도가 창원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배종량 위원님도 거기에 골프장과 콘도와 호텔과 카지노 등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분명히 지금 경상남도가 지정해 줘서 용원개발과 STX조선 컨소시엄이 5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준설토투기장이 들어오면 해상 조망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경상남도는 손배소가 들어오면 손해배상을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장의 답변이 그것은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창원시도 창원시장이 나와서 “절대 반대입니다.”라고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3천몇백억원인가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라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경상남도는 지금 지사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항만물류과장이 수용하되 수정하는 것은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인정했을 때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이 문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과장으로서 답변이 된다면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국토해양부의 안이나 또 그 안을 보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고한 것이지 그 안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현황에 대해서,

지금 속기가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자, 내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어 봅시다. 본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항만 자체가 5만톤에서 7만톤, 10만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5년, 10년 되면 5만톤급 이상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항만으로써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 신항은 쓸모없는 항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만톤 이상 배가 들어오려고 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준설을 하려고 하면 6,000만㎡ 정도의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항만 안에 들어있는 것 매립계획까지 다 해도 1,000만㎡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을 때 항만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것을 한다 치면, 항만이 예를 들어서 된다 했을 때 8조7,000억원 정도의 투자, 그리고 약 18조원 정도의 투자유발효과, 그리고 13만명 정도의 고용, 이런 정도의 커다란 이득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이 만들어질 때 부산이 사활을 걸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일 저것이 부산과 경남이 서로 유치하는 것 같은 입장에 입지가 있었다면 유치하려고 박이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 주면서 우리 특위에서도 뭔가 같은 접점을 찾아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복합 관광레저단지하고 명동 친수공간, 이 관계는 결국은 조망권 문제이고 또 범위 문제, 이런 것인데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이것은 조망권만 해결해 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계획은 완전히 복합관광레저단지 앞을 막아서 바다를 없애버리는 계획인데 그것을 수도 정도로 당겨서 적정선에서 라인을 그으면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해양친수공간 이 관계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레저활동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이것이 된다손 치면 오히려 명동해양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레저시설을 해서 요트 띄우고 하려면 앞에 방파제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적정선에 매립을 해서 항만을 빼낸다면 아마 그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득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앞에 공간만 틔워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보상문제라든지, 목재부두 들어오는 것은 도 입장에서도 끝까지 반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준설하는 계획이 바뀐다고 치면 수도, 송도, 연도 3개를 다 절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 정도는 절대 절토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 연도 정도는 절토를 해서라도, 만일 된다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 다 반대를 한다손 쳤을 때 지금 현재까지 고시되어 있는 안에 있는 송도와 연도 뒤에 100만평 이상을 매립하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매립할 때 똑같은 부유물질이 생겨나고 똑같은 손실이 올 것이다, 어장만 좀 더 많이 남을 뿐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만일 이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매립지 사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에 매립소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매립하는 데 드는 돈도 3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떠 담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하면 2020년까지 계속 진해 앞바다는 흙탕 구덩이가 될 것이다, 안 떠낼 수는 없잖아요,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우리의 문제점 4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충방안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조금 옮기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대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관계는 2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경상남도 330만 도민의 뜻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아쉽고, 창원시하고 의견조율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 경남 등 4개 기관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 낸 안 입니까?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를? 상부기관인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하고 당면한 이 사항을 협의해서 단일안으로 만든 답변입니까? 또 하나, 지금 현재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가덕도 동편을 왜 준설토투기장으로 안 하는지 압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기장을 안 합니다.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그것도 모르고 준설토 투기, 이것이 순수한 매립장 같으면 흙으로 매립하는 것 같으면 환영합니다, 전부 다, 좋다하죠. 준설토 투기를 하면 지금 규모가 조그만 거라고 하는데 몇 평인지 알아요? 140만평쯤 됩니다. 기존 한 것이 193만평이에요. 온 바다가 준설토투기장이 되고, 193만평인데, 지금 140만평 규모로 준설토 투기를 하는데 조그맣게 한다, 업무파악을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조그만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본부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다니까요, 그 규모가!

아니 지금,

좀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부장이 되면 동남권 신공항을, 우리 경남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밀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데는 이 준설토투기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에, 동남권신공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설토투기장을 가덕도 동편으로 하세요” 하면서 경상남도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다 보면, 준설토투기장을 하다 보면, 동남권신공항이 협상이 돼서 우리 경남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무슨 안을 내셔야지, 국토해양부에 그 뜻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3월에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간담회를 2010년 2월에 했고 2차를 3월에 했고, 그동안에 하면서 우리 의회나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의회에서 신항특위가 들고 일어나서, 국토해양부, 부산해양항만청 설명회도 경상남도도 통보 안 갔어요. 창원시도 통보 안 갔어! 그것을 누가 알아서 한 줄 압니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왜 경상남도, 창원시 설명회 요청 안 하냐! 가니까 부산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겨우... 자리에... 나도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진행된 게 이건데, 지금 국토해양부 답변 받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그럴 듯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신항권리찾기특위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도 모두 반대하고, 창원시장도 반대하는 마당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서 앉아서 본부장부터, 항만물류과장은 그것을 수용하는 듯한, 국책사업이니까 수용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

네 가지 큰 문제.

매립을 하는 사항 같으면, 순수한 흙을 매립한다든지 환경오염, 해충발생이나 이런 공해가 안 생기는 범위에서 한다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깔따구라든지 해충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구나 목재부두가 들어오는 거 때문에 지금 창원시가 들고 일어나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신항권리찾기특위가 들고 일어나니까 경상남도에서 지금 나서는 것이지, 창원시는 지금 시장부터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반대는커녕 답변이 오히려 수용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면 논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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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전부... 본부장하고 항만물류과장하고 하는 그 사항을 취재를 해 갔다고! 분명히 오늘 “수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하는 이 사항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물려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어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항은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언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간담회 참석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우리 도가 창원시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관광단지나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소책을 마련해서 나오면 다시 특위에 보고를 드려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에 한번 갔다왔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현안된 사항이라서... 누가 갔다왔습니까? 창원시는 지금 공무원들이 국장부터 해서 국토해양부를 들락날락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행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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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현재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 그런 답변을 어느 정도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상남도를 상대로 해서 손배소 들어오겠다고,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답변을 수용하는 듯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일파만파로 파장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본부장하고 항만물류과장이 책임을 지시고 어쨌든 신속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를 지금 조성해서 용원개발하고 STX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MOU 체결해서 오션리조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제가 알기로는 50억원 출자해서 외국자본도 들어오고 외국기업도 들어와서 같이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이런 상태로 준설토가 들어오면 손님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이 계획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와 협의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당초 계획안대로라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앞이 완전히 막히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을 완전히 틔워주고 조망권을 확보해 준다면 그 사업하는데 안 하는 거보다는 지장이 있겠지만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준설토가 들어온다니까. 준설토가 들어오면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악취가 나기 때문에 공치러 거기에 안 간다는 겁니다. 벌써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거가대교가 들어서니까 거제도에 조망권 좋지 바다경관 좋지 거제도로 가면 가지, 깔따구 들어오고 해충피해 나고 악취나는 거기에 누가 공치러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면서 그 업체에서 “여기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경상남도가 추진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추진하는 거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30년 동안 MOU 체결해서 기부채납형식으로 대여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사업이 반드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조망권을 틔워주고 바다는 놔둔다는 거죠. 그리고 해충이나 이런 문제는... 이것도 변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옛날하고 달리 더 나은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덕도 동편으로 가라는 것은 왜 말 못해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이익을 위해서 동남권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덕도 동편으로 준설토투기장을 가세요”라고 경상남도에서 간부공무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신공항유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 안 해 보고, ‘그냥 쉽게, 국토해양부하고 싸우기 싫다! 그냥 순조롭게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밀양에 확정이 되었다, 가덕도 쪽에 조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부산이 적극 당길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해 쪽에서 그쪽으로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뭐를 말입니까?

지금은 항만을 만들고 매립하는 이게,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편으로,

준설토투기장을 하면 항만이 생기는 것인데,

모두가, 부산도 싫어하고 여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준설토투기장을 경남으로, 기 싸움에서 밀려서 경남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면 기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항이 기장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전부 민원에 부딪혀 밀려서 경상남도로 넘어온 겁니다. 신항업무 자체가 그래요. 저기는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밀려서 경상남도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공무원부터 수용하는 자세로 들어가버리니까 경상남도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항만물류부지 항만물류부지’ 하는데 경상남도에 항만물류부지 분양을 누가 합니까? 경남개발공사가 합니까, 경상남도가 합니까? 부산도시공사가 분양해요, 전부 다! 전부 뒷북치고 있어 놓고 지금에 와서 실익 찾고 뭐 찾고 한 게 뭐 있어요? 또 화가 나는데... “고용창출 25만명” 경남에 고용창출 얼마나 했어요? 부산항 북항재개발로 인해서 부산항 고용창출 해서 전부 권력이 다 넘어가서 경남 관할... 다 있어요. 한진해운 컨테이너부두, 경남관할인데도 전부 그 인력이... 경남인력 썼습니까? 전부 부산인력이에요. 경남은 전부 손놓고 있어요! 말만 이렇게... 자료만 번지르하지 파고 들어가면, 뭐 해 놓은 게 있어요! 고용창출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아웃소싱 좀 넣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됩니다. 경남이 고용창출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분통 터져요, 신항에 들어가보면! 고용창출이 되나 노무공급이 되나! 말은 번지르하게 “경남땅에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노무공급이? 그만큼 경남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겠지만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경상남도가 창원시하고 손발을 맞춰서 서로 협의해서 단일화해서 투쟁할 일이 있으면 투쟁도 하고 또 공조할 것이 있으면 공조를 하고 같이 뜻을 맞춰야 될 건데, 서로 핀트가 안 맞게 해서 창원시장, 창원시의회 모두가 창원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해 줘야 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얼마나 일파만파로 흘러나가겠어요! 본부장하고 항만물류과장은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포기가 들어와서 만약 잘못되거나 손배소하면 책임져야 돼요! 오늘 이 답변과 관련해서.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준설토투기장을 자그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동남권신공항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요.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신공항유치하는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결과는 제쳐놓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지. 여하튼 한번 더 잘 검토하시고 3월에 확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늦어요. 그 당시에 “설명회도 왜 안 하냐” 하니까 “설명회를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국토해양부에서 설명회 마친 거 부산항만청에 설명회 마친 거 설명회 그걸로 끝을 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 한다는 소리는 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3월에 고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집행부가 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잘 해결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항권리찾기특위에서도 1월 24일에 국토해양부에 방문하기로 이미 일정을 잡았고, 오후 3시에 장관 면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교환도 해 보겠어요. 거기의 뜻도 들어보고.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통이 터져서... 제가 조금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이견 있으신 분! 집행부에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열심히 업무를 챙겨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위원장인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도계 문제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 관계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아까 도면에도 있던데, 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특히 PNC에 관련되는 3선석이 맞물려서 그 선으로 그으면 회사들이 전부 수용을 못 하겠다 할 정도인데, 부산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부산이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산이 좀 양보하고 이것은 경남이 좀 가져가고, 주고받고 하면서 양보를 해 줬으면 싶은 사항도 있는데 부산은 한 평도 양보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4개 사가 맞물려 있는 그 부분도 있고 적어도, 먼젓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수차례 하면서도 조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면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오래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걸렸고, 거기에 관련된 세수문제, 세수문제가 부산도 못 주고 경남도 못 주고 공중에서, 어느 기관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빨리 결정을 해서 세수도 경남으로 올 것은 가져와야 되고 부산 줄 것은 줘야 되는데, 이 결정이 오래 걸리는데, 부산이 그렇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부산은 첨예하게 명칭부터 해서 전부 욕심부리고 자기 실속 다 차려서 가지고 갔는데 경남은 오늘 답변부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 뺏기겠어요! 집행부도 굉장히 자료분석 좀 잘 하고 과연 330만 도민의 권익이 어디에 있는지 뭘 바라는 건지 잘 파악하셔서 정말 도민을 위한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항건설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신 본부장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항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특히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및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신항건설이 경남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는 1월 24일 월요일 계획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방문에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