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1일자 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인사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균형발전사업단장으로 보직을 받게 된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김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의 최대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발표를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위원님과 한 배를 타고 목적달성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애써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채널,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접근성이나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지인 우리 밀양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김 사무관님 하고 직원들도 거기에서 인사만 한번 시켜 주십시오.

예. 신공항 담당사무관 김윤곤 사무관입니다. 김주현 직원입니다. 허 축 직원입니다. 김창덕 주무계 차석입니다. 의회협력계장은 잘 아시죠? (인사)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부는 부산과 경남이 신공항 유치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입지 선정을 2010년 말까지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해를 넘겨 2011년 3월까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1월 수립·고시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지난해 말 공개되었던 당초 제4차 계획안에는 동남권 신공항 개발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남권 4개 시·도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라는 간단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제4차 종합계획에 언급된 내용은 원론적으로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지 평가 결과가 밀양과 가덕도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온다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산시 허남식 시장은 3선 시장으로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프로젝트로 신공항 유치를 거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도로 국회의원과 연계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우리 특위는 대구·울산·경북과의 공조방안 및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늘은 제3차 회의를 통해 국토부의 3월 동남권 신국제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밀양 신공항 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아 향후 특위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신국제 공항 유치에 성공하여 우리 도와 영남권 전체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신국제 공항이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사업 현안 업무보고의 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행사 많은데 다 취소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종섭 단장님,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라서 자주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우리 경남하고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4개 시·도 간에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라면 이것이 이제 두 달 남았죠? 3월에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루트나 정보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두 달 뒤에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총리 답변이나 청와대 업무보고까지 했으니까 3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는 3월에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공항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경남도가 집행부에서 뭔가 유치과정에서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노정을 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 도는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해서 우리 도내 각 시·군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도가 부산시 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맞는 얘기일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현실적인 사정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시·군 간에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조정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하려면 선장이 뚜렷한 목표지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 공무원, 도민들에게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 행정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사님하고 앉아서 이 문제를 같이 토론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어렵다는 답변이시고, 부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실제 우리가 회의를 몇 번씩 가졌습니다만 항상 보면 지사님, 부지사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언론에 발표된 사항들을 뽑아와 봤는데, 부산시 허남식 시장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오늘 우리 김부영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정치적 사활을 걸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내역들을 보면 거제, 통영, 양산, 김해, 부산시 인접 시군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말 그대로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된 듯한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거든요. 부산 일부에 보면 가덕도 유치와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강서구 주민 궐기대회도 갖고, 부산시의 의원들은 순수하게 경제논리로써 풀어야 할 사업이다. 이런 식의 논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논리를 부산의 의원들, 부산시장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안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저희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입지조건이나 경제논리로써 결정할 문제이지 지사가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그런 논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산에 홍보, 전략 모두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떤 대책이나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머리띠 메고 안 나서는 것이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이 비추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안에 행정적으로는 모든 것을 대구·경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저런 것도 전부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자면 밀양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은 전 읍·면·동에 4,400개의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하남읍은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자극할까 싶어서 거기는 서로 이쪽저쪽 합의해서 플랜카드를 하나도 안 걸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 나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발전연구회라고 실제 여기에는 반대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 걱정합니다. 외부에 그런 분들을 비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하고 합의해서 여기는 우리가 플랜카드를 달지 말자, 달면 반대하는 분들에게 자극을 주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어제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이런 시장님의 제스처에 국책사업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성이 없거나 뒤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구·경북을 좀 자극시켜서, 대구·경북이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가 부산하고 하는 모습을 국토부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부는 부산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안에서 조정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특위 와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여쭈어봤던 내용들이 똑같은데, 지금 인접 시·도가 신공항 유치에 이렇게 목을 매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단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동남권에 신공항이 하나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에만 다 집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국제 신공항이 하나 들어서면 이 주변의 인프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영남권이 서울에 버금가는 큰 동네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항주변으로 해서 얼마나 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것은 정말로 이 지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바보 같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효과, 당위성,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로 집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사님의 어떤 액션이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성의하다, 적극적이지 못 하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녁내 얘기를 주고받아 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 위원들은 답답해 할 것이고, 답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나왔던 이런 견해들을 지사님께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명심하시고, 오늘 지사의 적극적이지 못한, 또 김부영 부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사의 행동이 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섭 단장, 업무를 맡고 대구시 국장하고 밀양을 방문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민의를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집행부의 담당관부터 해서 전부 수고를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사실 이제 연말 연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안홍준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 소속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사님이 이런 분들과 적극적인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후보지별 입지여건 비교표를 보면 우리가 밀양과 가덕도를 비교분석 한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이것을 보면 그 평가 심사위원이나 정부요로에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혹시 부산 측에서 만든 입지비교표는 입수하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부산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분명히 만들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비교표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적어도 특위 위원들이라면 그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환경성, 공사비는 우리 밀양에서는 부산에 비해 40%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 항공수요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월등한 입지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간단하게, 지금 홍보지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공동건의문에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면 잘 안 보거든요. 이것을 좀 요약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부산 측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입지 분석표를 내놓은 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단장님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치홍보에 버스에 스티커 붙이는 것 이것이 왜 7개 시 밖에 안 합니까? 8개 시 아닙니까? 사천시가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버스가 좀 많은 지역에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앞에는 밀양이 안 하다가 밀양도 해당 시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7개를 했습니다.

앞에 한 것은 6개 시 했네요?

밀양이 안 했는데..

왜 8개 시에서 6개 밖에 안 했습니까? 밀양도 안 하고 사천에도 안 하고...

부산에 연접해 있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가 더...

거제는 거가대교가 있어서 부산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제도 넣어놨습니다.

거제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사천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부산하고 연접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접을 중심으로 하면 거제가 더 사천보다 가깝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제는 넣었습니다.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만 할 것이 아니고 군 단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이 좀 듭니다. 예산이 7개 시 정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했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군 단위도 전혀 모르거든요. 군에도 공용버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못 합니다.

그런데 시에 한 것 보니까 각 6대 해 놨는데, 이것 뭐 창원시 같은데 6대 해놓으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군단위에는 두세대만 해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군 단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홍보를 하실 때 군 단위도 같이 넣어서,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님이나 관계요로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한 것이지, 어차피 다 못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닌데 군 단위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거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입지평가위원회가 부산시에 방문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어제 신문에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입지위원 누군가가 부산시에 소스를 주어서 했지 않느냐 해서 입지평가위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밀양은 입지선정위원회 이 분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것이 왔다갔어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신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국토부가 제시한 입지 선정 시기인 3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밀양에 신국제 공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2월 중 국토해양부 방문 시 4개 시·도의회 특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인 대정부 건의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