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 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나날 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남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2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8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 그리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계획했던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 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5페이지입니다. 의회 조직은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새로 바뀌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산청에서 1년 6개월, 창녕에서 1년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저는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산뜻하고 상큼한 입법지원과 또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총무담당관님, 제가 간단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초인데 복잡한 것 질의 안 하고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외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 내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각 연맹당 예산지원이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언제부터 1,500만원입니까? 몇 년 전부터, 의회 개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1,500만원입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8대 때도 1,500만원,
허좌영위원
7대 때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7대 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의원연맹이 3개 있는데, 그러면 59명이니까 한 의원연맹당약 20명 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1,500만원 지원되면 20명 같으면 1인당 80만원, 80만원 하면 1,600만원이네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허좌영위원
1,500만원 가지고 가는 거기에다 기념품도 준비해야 되고, 의원 1인당 7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대략 평균이 나오는데, 의원연맹 갈 때마다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개인 부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비가 항상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예산편성 기준이 너무 적어서 중앙정부 요로에다 직접 올라가서 건의도 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
허좌영위원
친선연맹 이 부분은 의원당 180만원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의장, 부의장을 빼고 1인당 180만원입니다. 곱하기 30%를 예산에 더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30%를 가지고 해외친선의원연맹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3개 친선의원연맹이 다 갈 수는 없어서 협의에 의해서 2개 친선의원연맹만 1년에 가게 되고, 한 개 위원회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참고로 해외에 친선의원연맹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정식적인 선물 관계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되고, 해외여비에서는 지출하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총무담당관님! 이것 어떻게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높여달라고 행정안전부에다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희박합니다.
허좌영위원
희박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에 한 친선의원연맹만 가지,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협의를 결론을 도출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희박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총무담당관 직을 걸고 건의해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못합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그것은 너무 건방진 표현인 것 같고, 의장협의회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노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쉽사리 승낙하지 않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총무담당관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나가보면 1인당 70만원 정도 편성해서,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중앙정부에서는,
허좌영위원
항상 보면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개인 경비를 많이 냅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몇 백만원씩 찬조해서 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강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11년도에 의원들이 의회에 첫 등원하는데 날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오후 2시에 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의회 생기고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재발방지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청원경찰이 못 막았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청원경찰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몇 명이고, 앞으로 청원경찰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입구라든지 기타 등등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오늘은 사실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만,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인건비 문제로 두 단체가 서로 티격태격 싸움이 격화되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진입된 경위를 살펴보니까 본회의장 방청을 위장해 들어와서 이런 데 집단적으로 시위하는 노하우도 있고, 연구도 한 모양입니다. 기습적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으므로, 지금까지 의회 생긴 지가 근 20년이 되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판단컨대 이런 일 때문에 또다시 청원경찰을 두고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집단적으로 차를 타고 만일에 온다면 다시 긴밀한 우리 자체 내의 대응태세를 공고히 해서 일반 직원들이 청원경찰의 임무를 맡도록, 그렇게 보강하도록 재발방지계획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사무처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도 상당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이 민원이 도청에서 계속되던 민원인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오는 기미만 알았으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전혀 몰랐고, 청원경찰들도 민원인을 가장해 올라오니까 방청객인 줄 알아서 들여보냈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을 평소 회의가 없을 때는 시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대규모 민원이나 집단시위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경찰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우리 직원들과 일반 경찰하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되어서 미처 대처가 못 된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파트 같이 차량통제 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차단기를 설치해도 이 문제는 발생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강종기위원
아니, 방청을 위장해 가면서 피켓을 들고 가는데 그것 제재를 못합니까? 차량을 타고 와서 여기서 내려서 바로 나갔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강종기위원
그렇죠, 차량통제 차단기만 있었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차량이 올 때마다 위에 올라가서 검색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검문검색하는 경찰관이 아닌 한 그렇게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근무는 할 수 없는데 공공기관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여기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개방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방청신청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방청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신청해야 됩니다.
강종기위원
신청 안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차단기를 설치해 주면 1차 방어막이 되고, 2차적으로 청원경찰이 조정이 안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총무담당관님께서 이 부분 안 된다 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제안한 의견을 우리가 검토를 다 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여러 분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편익과 손익을 비교했을 때는 불편함이 더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오늘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나름대로 일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계속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안건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첫 번째 안건은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일단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명희진 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제2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8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1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3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간활동계획 심의의 건
18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지역경제 연구회 등록 및 2011년도 연구활동 계획서를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거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진윤생입법정책담당관
201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간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8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정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