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총 4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재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 허정화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상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안이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 보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면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읍면동까지 방송 되고 있습니다. 이점 염두하시면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송재천의원 외3인)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송재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및 설치절차, 설치방법 및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영조물, 공공시설 등 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이 조례의 적용과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절차 및 설치계획, 설치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합치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 안제8조에서 안제9조까지 명시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그 통일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운영 관리의 평가 등을 통하여 변경, 폐지 할 수 있도록 이를 심의하는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유사 중복위원회를 활용하여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하도록 했습니다. 안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사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04조 제3항 및 제144조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 사항으로는 재정의 추가 소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예는 공공시설설치관리에 관하여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입법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기획국 예산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절차, 설치계획, 관리방법을 비롯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2.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정화 의원 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허정화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허정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성과중심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설적 평가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의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운용 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등 보조금 보조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2조에 두고 이 조례의 적용과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령에 합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일몰제 적용 실적 평가실시 등을 포함한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에 따라 유사 중복위원회를 활용하여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 심의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예산편성 제출 및 심의확정 시기에 적합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사전 승인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평가에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중단 또는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의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과 같은법시행령 29조5항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수반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예를 보면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서 제정 시행하는 입법예가 일반적이지만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조례는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과천과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 입법예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범위,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몰제 적용 등 보조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규모, 지원 절차, 일몰제를 적용한 실적평가 필요사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보조금의 신청 접수와 결과 통보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예산편성과 심의·확정시기에 부합되도록 하여 예산 사전 승인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보조사업의 실적과 평가사항들을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1조에 나와 있는 일몰제 적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조례에 의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 2항에 보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중에 상시 인원수가 50명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더 늘리면 어떤가요? 상시인원수가 50명 이하인 단체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리면 어떤가요? 100명이나 이렇게. 50명 미만이면 소규모 단체일 수도 있는데.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보면 100인 이하는 1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상시 구성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100명은 과하다는 판단에서 50명으로 일단 예정을 하고 현재 우리 지원하는 단체들을 파악해 보니까 1개 단체만 걸리고 있고요, 그 외의 단체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할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보면 최근 3년 활동을 평가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최근 1년 정도의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초 지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년 일몰제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회계)

입니다.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옥룡면 다목적회관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토지 5필지에 3,893제곱미터고 건물 1건에 623.32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 1,145.08제곱미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득 기부 채납건입니다. 토지는 면적 3,893제곱미터에 대장가격은 2억 1천만원이고 건물은 면적 1,145제곱미터에 대장가격 18억 5천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옥룡면 다목적회관 기부 채납 건입니다. 현행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623-4번지 외 4필지고 부지 면적은 3,893제곱미터이고 건축현황은 건축면적이 623.32제곱미터에 연면적 1,145.08제곱미터입니다. 구조 및 층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상 2층 구조입니다. 면민광장은 3,310제곱미터로 공원조성이 3,042 주차장 조성이 268입니다. 사업비는 20억 6천만원입니다. 시비 10억 8천만원, 한전지원금이 9억 8천만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백운산 송전탑 민원관련 옥룡지역 주민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건립했으나 유지 관리 어려워 시에 기부채납 건의가 있어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 채납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893제곱미터에 대장자격은 2억 1천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에 층수는 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145.08제곱미터입니다. 현건물의 주요시설 및 용도는 주민대화방, 소회의실, 대강당, 체력단련장, 사무실입니다. 활용방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재난체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9월에 다목적회관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지 매입하고 사전 절차를 한 후에 작년 2월에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9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요청이 있어서 금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부채납 승인이 나면 금년 2월까지 내부기자재 및 입주를 추진하고 건물 및 토지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현장사진과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부터 설명 자료는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1년 관리계획에 1건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추가변경 하려는 주요내용은 옥룡면 송전탑 관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옥룡면 운평리 623-4번지 외 4필지에 시비 10억여원, 한전지원금 9억여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 9. 15. 신축 준공한 옥룡면 다목적회관을 기부를 받아들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은 취득시 취득경비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취득재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향후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부목적, 취득후 활용계획, 당초 건물 신축목적, 향후 유사사례 발생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면밀히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지금 이것이 345키로볼트 송전선로 부분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예.

우리시비가 10억 800만원. 지금 옥룡 인구가 약 3,100명 정도되지요? 사실 옥룡에 댐주변정비사업 비 7억이 당시에 옥룡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옥룡이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증액을 시켜라. 태양광 발전소를 더. 건물 짓는 것은 인구 3천명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더 크게 지었으면 옥룡에 여러 가지 수혜가 갑니다.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각 마을에 어떤 운영비도 줄 수 있고 그럴 것인데 기어이 건물을 고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에서 공공건물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다 받잖아요? 우리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이것 안받았지요?

예.

그것이 다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 준 것입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거기에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운영비가 없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1년에 보니까 2,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지금 진상 웅동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우리시가 30억 투자하고 국비 10억 들어 간 것 지금 무용지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기부채납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다 기부채납해서 운영비 주었을 때 우리시 재정이 어찌되겠습니까? 아니면 팔든가. 다목적회관을 팔든가. 그리고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면부에는 옥곡이 유일하게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30명을 모집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수혜 차원에서 우리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지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앞으로 이익이 갈 것인지? 그 몇 사람 추진위원들이 이 부분을 거론했을 때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정말 공유재산 하나를 취득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놓고 거기에 승강기까지 설치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 건물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집행부가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기부채납 의견을 의회로 넘긴 시급성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현재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등기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렇게 넘긴 것은 주무과에서 상정을 한 것은 등기를 마침으로 인해서 관련된 부수적인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돌리지 마시고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요?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주체 측에서 취.등록세나 개발행위부담금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어려울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부담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한 전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호동에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호동도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건물이 지어진겁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금호동의 케이스가 정확하게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그 쪽에서 건물을 지었었는데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취.등록세가 면제되었다는 그런 취지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주관부서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 검토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삶의 욕구가 자꾸 변화되고 또 자치프로그램 운영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이런 안들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취지로 지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지금 궁색하게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체험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광양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일어난 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궁색하지만 지진 체험장을 여기에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강의식 위주의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금까지 강의 식 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으로 지금 민방위교육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교육을 체험식 교육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도비 2억 5,500.

알겠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광양 생긴 이래 지진이 진도 5도 이상 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없는 지진 체험장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 발상 자체가.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지진체험센터는 한 가지고요, 거기에서 화재진압 그다음에 피난, 화생방 여러 가지.

됐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 발상 자체가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른 동네 떠든다고 지진체험장을 왜 만드는지, 그다음에 준공이 9월 15일에 됐지요?

예.

그러면 취득세나 세금납부가 광양시가 주장하는 것이 몇 개월 내에 원래 법에 며칠 내에 내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되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체험센터를 거기에 다가 운영하겠다는 대응해서 나왔는데 우리시가 재난체험센터를 꼭 시급히 운영을 해야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방위교육생이 1년에 3,8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간당 1만원을 주고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으로 바꿔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국도비 2억 5,500, 시비 2억 4,500 그래서 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관 내에 다가 재난민방위 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노동부에 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한 결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다가 민방위체험센터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후보지를 물색을 했던 겁니다. 물색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포스코에 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안전체험장에 다가 우리가 체험센터를 설치하면서 포스코에 있는 안전체험센터하고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시민과 기업과 관이 한꺼번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진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에서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최종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이 2억 5,500을 반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기부채납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 만약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고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약 3,800명 정도의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 6월, 9월 보통 3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3,800여명의 교육을 근로자복지관 이 아닌 거기에서 시키고 그리고 각종 재난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체험을 하는 것이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그 교육장을 쓰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느냐 안받느냐 보다도 저희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재난체험센터가 의무사항입니까? 언제까지 설치해라 지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국에 24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급속도로 빨리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재난체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2억 5천만원을 이월을 시켜 놨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재난체험센터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시비 2억 4,500해서 총 5억원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나 지금 현재 공실이 있으니까 그 쪽에 우리 옥룡다목적회관으로 접목시켜서 하겠다 그런 내용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찾아 본 곳은 없어요. 혹시 우리 시 공영 청사가 비어 있는 곳.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좀 리모델링을 하면 있다고 보이는데 접근성을 봤을 때도 진상, 진월, 금호, 태인동 사람들이 민방위교육장을 옥룡까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곡초등학교도 우리시에서 샀지요? 사라실 예술촌에 예술인들이 거기를 다 쓰지 않잖아요. 거기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교실이. 그런 것도 활용을 생각 안해 봤어요?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마는 예술인들 촌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안 되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옥룡에 다목적회관이 마치 기부채납 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또 천상 그 지역 주민이 운영비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 맞춤형으로 해서 재난체험센터가 그 쪽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저희들은 약 3,8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옥룡면에 소득이 이익이 생길 것이고 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옥룡면 발전이 크게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물론 기부채납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난체험센터가 꼭 권장사항도 또 의무사항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앞서 가는 것은 물론 행정이 앞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단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승인이 난후에 30일 후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취.등록세가 ,

예.

그것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30일이 초과되면 세정과에서 가산세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과하는 기간은요?

그 기간은 제가.

우리시가 세금 부과 잘 안하잖아요?

바로 부과합니다.

바로 부과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과가 되어 버리면 뒤에는 다시 철회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과된 이후에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결정 났을 때 그때는 늦은 거지요? 부과가 되어 버리면 실제 금액을 납부를 안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부과가 되고 나면 다시 또 감액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세정과 쪽에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입니다. 이 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송전탑 사항이 없었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지방행정이 주민들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나무라십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뜻이 잘못갔다고 판단되지만 또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 말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 역시 소관업무기 때문에 우리시에 필요없는 건물들, 지금 커뮤니티센터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문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월까지 지켜보고요. 없으면 판단해 가지고 제가 3월까지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저 커뮤니티 센터가 2001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 저것, 저대로 가다 보면 엄청난 운영비가 유지비가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옥룡 다목적복지관을 계기로 해서 전 시민이나 우리 행정이나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관계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일실하면 이제는 세금은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문제는 옥룡 면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잘한 일도 있겠지만 작년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일 교부세가 감세된 일도 지금 저희들이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것도 앞으로는 이제 정말 주민들도 함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 주시고 하지만 같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5페이지 2011년도 기획예산운영 방향입니다. 2011년은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이자 우리 시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해로 매우 의미가 있는 한해입니다. 대규모 제철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일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 위에 15만 인구달성이 기대되고 남해안 썬벨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카페리 운항, 여수 박람회 등 신관광자원의 지역내 수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가 이어 지는 기회요인이 있는 반면에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근 자치단체와의 견해 차이와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시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올해 업무추진전략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확보 총력 경주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 시정의 종합기능조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사업과 여수 엑스포 등 현안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지원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과 공직자 창의 핵심사고 역량을 강화해서 변화와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창조적 신지식이 충만한 경제적 자주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현안사업과 추진방안으로 먼저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3차원 국가발전 정책인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남해안은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중권은 동서 화합, 국가 통합, 상생 발전의 상징지역으로 관련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시가 주도 하는 남해안권 공동번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4대 전략 12개 프로젝트에 162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24조 3천억원이 투자 될 계획이며 우리시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 조성, 동서화합, 문화예술지대조성 등 4대 전략에 28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17페이지 그동안 주요 성과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것을 비롯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추진과 광양항 일본 시모노세끼간 카페리 항로 개설, 광양항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 광양비즈니스 호텔 건립, 항만 친수공간 조성과 각종 SOC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해 오면서 준비를 해 왔지만 올해 1월중에 제4차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남중권 발전협의회 출범에 따른 세부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2월 중에는 남해안권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때에는 남중권 발전 포럼 주관으로 남중권 통합성 강화 및 거점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요내용은 남중권 발전 비전과 전략, 지역 전략산업 육성방안, 문화관광 육성방안, 지역생활권 통합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 시책추진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이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체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로교통 SOC확충을 통해 박람회연계 관광자원 흡수와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4개 분야 3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외 14개 사업, 도로 교통 등 SOC 확충분야에는 이순신 대교 건설에 12개 사업, 향토음식 및 농특산물 분야에는 광양 향토 음식 발굴사업 외 4개 사업, 범시민 홍보활동 강화 분야에서는 관광홍보활동 체계구축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5월 3대 관광 명소화사업의 용역을 완료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역점시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지지부진했던 환승 주차장을 마동 택지개발 지구에 설치해 줄 것을 조직위에 건의하여 현지 실사를 마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4월에는 최종 확정이 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박람회뿐만 아니라 카페리 운항, 이순신 대교 개통 등 신 관광자원을 최대한 우리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함으로써 선점 효과를 거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주요 정책결정 및 문제 사업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기획 조정과제 실태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개 이상 부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수평적 업무협의를 확행 함으로써 시정의 기획조정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발전전략과 주요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브레인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신규 시책발굴과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건전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684억, 특별회계가 973억으로 총 4,6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체세입을 확충해 나가고 집행에 있어서는 올해는 상저하고의 경비 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조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 1,856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자본보조 등 지원경비는 성과평가를 통해 과감하게 조정하고 예산집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예산낭비 신고 센터 운영활성화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 확행으로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량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246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상태를 계속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도비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의존재원은 우리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각종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현안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정부예산 편성주기에 맞추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2012년 목표액은 2,580억원을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존재원 확보노력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 국정과제와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패널티 항목에 대한 분석과 인센티브 재난대책을 마련해서 2012년도 증액확보를 목표로 기초통계자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지역 현안 및 재해대책수요와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발굴하고 주민복지 지역경제 정보화 등 각종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는 등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 관리제 도입 운영입니다. 시가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해 금년부터 예산 성과 관리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분석 예산낭비를 줄이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산편성, 집행, 성과 등 환류측면에서 예산사업 성과 관리제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뿐만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체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더욱더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예산 편성후 사업을 집행하면 사업을 측정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대상사업,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예산편성 요구시 비용절감방안, 지역 발전기여도, 주민서비스질 개선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자체진단과 예산부서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등을 거치는 등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법률상담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법률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무료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관련분야 공무원 등을 상담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동안 261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시 홈페이지 무료법률 상담 코너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여건에 따라 지역 순회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보도자료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법무사 등 무료 법률상담관을 추가로 지정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15쪽 시정여건 기회요인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일하기 좋은 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위에 15만 인구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말 정도가 되면 15만이 넘지 않을까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글귀로 일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꼭 시민의 이익으로 가느냐, 이것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시대에서는 그것이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가 특히 행정이 역할을 해서 이것을 시민의 이익으로 극대화시켜 내는 역할이 필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부터 해서 일반시민들의 환경적 위해요소를 제거해 주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일하기 좋은 도시 이것이 문구상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일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어떤 성장위주로 갔던 정책기조가 사실 그동안에 그런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들은 우리가 더 만들어 내고 또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일단 시정의 전반적인 기조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도시 환경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으로 기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기조에 맞게끔 각 부서가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기조를 맞추어 갈 것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하고 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서 일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업무 추진전략에 보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그런 추진전략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관련하는 의회와의 관계랄지 이것을 작년 멀게 보면 5대, 여기에 비해서 6대 내지는 2011년 좀더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모든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해서 많은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또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분기별로 위원님들과 같이 간부공무원들하고도 워크숍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정책의 방향을 같은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우리 2011년 재정운용 계획에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예상에 의하면 재정지출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 줄에 나와 있는 것은 2년간 조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관련해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월별로 집행했던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조기 집행에만 집착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자수입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리 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리시가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는 좀 강력하게 실시될 것으로 또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참여예산제 계획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은 대략 워크숍도 하고 또 시민들 설명회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1년 동안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대상이 현재 위원들하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제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몇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금 현재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약 20분 계시지요?

그 정도.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하고 그런 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주민참여제가 지난 2010년도를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19명입니다. 공무원 5명이고 민간위원이 14명인데 이것도 30명 규모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50명 이내로 확대할 것이냐 또 어떤 워크숍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소위원회하고 일단은 1월중에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이 일단 확정이 되면 전체위원회에 다가 심의를 해서 통과해서 1년 동안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기존의 위원들과의 회의는 지금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우리가 시도를 하자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면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내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심이 되고요. 일단 이 스무 분을 버릴 수가 없으면 일단 이 위원들을 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체가 안 된다면 확대를 하시고 좀더 새로운 인재들을 넣어서 좀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 분들 안에서 나오는 계획은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분들 중에도 우리 시민대표들도 있고 또 개혁적인 그런 분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참여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추진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롭게 시도 하려는 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도 제가 사실 면면이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그대로 계획을 세우면 저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확대를 하시든지 교체를 하신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오면 위원님에게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두 분이라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고요, 다만 30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더해서 50명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 해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예산 세워 줄 때 선진지 도시 벤치마킹하라고 1억을 세워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사업보고에는 없네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말씀이지요? 해외.

예.

그것은 각 과에서 나온 계획을 수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계획을 수합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예산을 1억이나 세워 줬는데 그 1억 세워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난번에 냈잖아요, 그러면 사업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예산에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체일정을 받아서 연중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팀을 짜서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실과에 시기랄지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중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면 길호 로타리 그 쪽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도 길호대교에서 포스코 쪽으로 갈 때 제2문 쪽으로 해서 제1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6차선 정도로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안 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지금 거기가 4차선이 되어서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일부 4차선이고 일부 6차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1문 쪽으로 가는 것이 4차선이고요. 옛날 병원 쪽으로 지나가는 곳 거기서부터 2문쪽까지도 4차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6차선 정도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가변 차선을 둘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구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대교가 준공이 되면 교통이 어떤 방향으로 분산이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방도 861호선 망덕 쪽으로 가는 도로도 저희들이 도에 다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이 거기에서 떨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분산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망덕 ~ 광영간 도로도 빨리.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산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으면 광양 비즈니스 호텔도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시공사하고 협의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이번 2월 아니면 4월 정도에는 착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희들이 2012년 엑스포 이전에 이것이 준공이 되었으면 했지만 그것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향인사 관리가 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있어서나 투자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기획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총무파트에서 좀 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분산 배치되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면 국회의원, 도의원, 정부부처 공무원들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 인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일단 올해 예산해 준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서한문도 발송을 해 주시고 감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올해부터는 관리를 체계화시켜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하고 몇 가지만 나오기는 했는데 행정이 혁신하는데 있어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과 단위나 이렇게 해서 시범 실시를 금년부터는 한 두 개과를 해 가지고 행정이 변화된 모습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주요업무추진 전략에도 공직자의 창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랄지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조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혁신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샘플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예산성과관리제를 올해 도입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에 장점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부시장님도 와계시고 정말 우리 기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CEO적 개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광양시라는 회사가 우리 주주인 시민을 잘 먹이고 잘 살릴 것이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곳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말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동료위원들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다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공을 던졌어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안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해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또 투융자 심사위원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빼 버리고 그리고 공공시설설치 승인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를 미이행하면서 국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국비가 내시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이든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성립시켜 주었다 해서 다음에는 발목을 잡는 경우 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u-IT연구소,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매화진흥관 멀리는 커뮤니티센터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되었던 옥룡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 넘어 와야 됨에도 이것을 일단 집행부에서는 대충 걸러서 넘깁니다. 그래서 의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운용 추진전략을 보면 의회와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힘들게 하는 할 일은 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의회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인센티브를 주라고 합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꼭 그것을 합니다. 최근에 행감 때 이서기 부의장이 한 공무원을 저에게 소개했는데 그 분이 교통행정과에 7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유가 지원 그것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그런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야 됩니다. 수년간을 자비를 써 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공무원을 발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시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년 전부터 읍면동에 업무분장을 해 달라. 읍면동장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통과태료가 50억이 넘지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에? 혹시 아시는 분계세요?

약 9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과에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읍면동장에게 업무분장을 시키고 또 그 직원들에게 시켜서 받도록 하면요, 읍면직원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면 징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것을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도 방금 보니까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기획조정기능 강화 이런 것은 있는데 빠져있어요. 그리고 성과상여금도 제가 행감에 지적했지만 계량화 할 수 없다 공무원업무를.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90% 균등하게 하고 10%는 인센티브제도를 준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네 가지에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네 가지 항에 전부 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아까 말한대로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된 부분을 징수할 때는 다 계량화가 됩니다. 읍면동 실과소 다. 그렇게 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주는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도를 도입하시라고 해도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늘 건설적이고 그야말로 바로 메타가 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 현재 읍면 특히 동이 자치센터화 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복지, 재무 이런 업무가 전체 시군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일련의 도.시.군 읍면동 이런 체계적인 업무가 약간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 역시도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과 의견을 항상 함께 합니다. 재무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다가 목표라도 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만나면 개인적으로 당신 관공서 출입하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광양읍 정도에는 재무계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안까지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틀에서 자치센터로 해 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행한다는 것은 좀 모난 것 같아서 일단 어제도 체납액을 우선 간부공무원 전체에게 목표액을 주고 또 읍면에도 읍면동별로 목표를 전체 주어 가지고 이런 행위가 실제 과직제 계 이런 것은 없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업무를 줄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간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도 시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각 실과소 읍면동에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되었든, 지방세 체납액이 되었든 주어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돈 받지 못하는 돈을 받게 되면 그런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 조기집행건은요. 지난번에 행감을 해 보니까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에 10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집행을 하면 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공했다가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놓습니다. 여기 저기 버물러 가지고.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세정과에서 우리가 일시에 돈 주는 것과 다음에 몇 개월 준공기를 맞추어서 주는 것과 이자수입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손실이 10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잘 하는 것도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황학범 과장님께서는 개인 돈 같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게 관리하겠지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기 집행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국도비 의존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2011년도에 나주시가 얼마 받았지요? 교부금를?

약 1천억 정도.

거기가 1,800억, 우리가 950억 정도, 순천이 2,400억 그러면 나주시하고 우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나주시는 농촌도시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국비 의존재원에 대한 확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라면 공무원수, 인구수, 면적, 고령인 이런 인구와 대비해서 정부에서 보전 계수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만이라는 의미도 내년에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보통교부세가 파격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주시는 1,800억인데 우리는 960억이라고 그러면 나주시가 아무리 농촌인구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50% 정도차이가 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면적도 저희들보다 좀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행감 때 각 공무원들 관외 출장 자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기관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출장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관외 12회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청와대 무슨 회의, 전국지자체장들 모이고 그런 곳을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우리 지자체장들이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계장님 가는 것과 과장님 가는 것과 국장님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전략을 보면 시정종합 조정 콘트롤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명심하신다고 계속 답변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머릿속에 우선순위 광양시 현안문제 1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비예산사업 중에는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

됐습니다. 답변되었고 항상 머릿속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변화와 개혁의 선도적 추진 있는데 공직자의 창의 혁신사고 역량 강과인데 이것이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브래인 아웃소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사고역량 강화에 대해서 좋은 말만 쓰지 말고 정말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세요. 금년 초니까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못했으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여수 박람회가 지금 예산 때문에 약간 불투명한 의견도 다소 나옵니다. 시민들은 반납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광양시에 떨어지는 경제적 영향이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가가치가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람회는 여수에서 개최가 되지만 사실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는데 그런 것 고민 안해 봤다 이거지요? 그래서 환승장 만드는 것도 좋고, 우리 시 홍보관 만드는 것도 좋고, 투자라는 것은 기대수익이 예상되어야만 투자하는 것이지 옆 사람 따라서 장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예상 수익이 된다하는 것을 항상 추정해 가지고 투자 목표를 정해야지요. 그다음에 아까 비즈니스 호텔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 광양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달에 착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정말 시에서 허가가 났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정말 기획이다 이거에요. 그다음에 재정운용 계획에 예산확보에 인적네트워크를 작년 꼭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황과장님이 인적네트워크 활용 다 작성되었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도 업무부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주기라는 말이 분기입니까? 월입니까? 주간단위입니까? 뭡니까? 이것?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요,아니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것은 분기마다 할 것입니다.

주기적이라는 것은 분기를 기준한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에 금년 초니까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유가 문제, 비싼 유가 요즘 신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광양시가 제일 비싸다. 오늘 어느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은 자기 돈 가지고 기름을 안 넣기 때문에 기름 값이 비싼지 싼지 모르는가 보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셀프주유소 추진관계는 진행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유소를 설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직접 주유소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비롯한 특히 여러 시군에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님부터 이 문제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 제재할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힘을 합해서 중앙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또 우리 시민과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기름 문제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대통령도 나와 가지고 고함을 질러도 전국적으로 평균 20원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부시장님께 요구한 것은 주유소를 새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대형마트들이 셀프 주유소를 지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줄여야만 유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장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셀프주유소를 유치하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적극 하시겠다고, 단, 현재 주유소 기존 업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몇 개월, 두달 약 3개월 가까이 됩니다. 결과가 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간인보고 당신이 하시오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기업체도 유치하는 세상인데 현재 기존에 마트 들어와 있고 땅 있고 모든 여건이 기본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운영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모든 지원은 우리가 해 주겠다하면 꼭 전국적인 추세니까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내로는 오픈할 수 있도록 월별 추진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계획표를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표 좋습니다. 셀프주유소는 운영의 문제지 제도가 따로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장려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뜻을 두고 온다면 각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복지단체가 주유소를 하나 건립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는 셀프 주유소를 유치하든지 새로 짓든지 우리 시민들이 비싼 기름을 안 넣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라도 오픈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스케쥴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특히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권하시니까 같이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추진전략하고 주요 시책 이런데 보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31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민원지적과 과징금 부과를 해태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실은 공유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안 됩니까?

감사 내용을 구체화하지는 않고요. 상부기관의 감사결과내용으로 공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회가 같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반시민에게도 알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시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끼리만 알고 넘어 가는 겁니까?

사실상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전말을 공개한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면 신분상의 조치가 어떻게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지적사항들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공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툴 안에서 공개를 하도록.

주민등록번호랄지 사람의 실명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추고요. 모 공무원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해서 그랬다는 등 자기 업무를 해태하다가 지적이 되었다는 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공개가 또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공무원의 사기 실추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알려 가지고 다 공유해야 된다면 나쁜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공개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일반시민에게 다 알려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있었던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공익에 반하는 행위였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투명하게 하겠다. 적극 공유하겠다고 한다면 공개가 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2008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감사원하고 왔다 갔다하고 하는 사이에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도 참 괘씸한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문제가 작았을 때 문제의 출발에서부터 같이 고민을 하면 좀 덜할 것인데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 신뢰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효율적인 평가분석에서 성과관리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 맨 말단에 보면 성과관리에 최종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역시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의 인사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업무에 대한 성과는 공개할 수 있으되.

우수부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되었던 근거나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수 부서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보면 평가대상이 48개 전 부서에 대해서 팀별로 각 1개의 사업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라면 충분히 공유 될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비록 공개는 안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올해도 그 결과를 보면 매스콤에 또 중앙부처에서 시상사업이나 수상을 받았던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요. 뭐냐 하면 광양시가 무엇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뭘 잘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데 저렇게 상을 받지? 그 내용을 모르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을 일종에 우리가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결과들은 좀 많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기 평가를 거치고 자기 평가를 또 그룹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평가를 도대체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준엄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하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절대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의 성과 면을 평가를 하고. 굳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전체부분을 단위사업별로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태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대한 홍보 방법이 대형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는 지양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현수막 홍보는 일절 지양을 했었고.

아니, 시민들에게 펼침막으로 알려내는 정도야 그 결과랄지 이런 정도의 문제고요. 페이퍼나 아니면 웹상으로 올리는 것의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감사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주시면서 내용 들어가면 상황들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지적내용이고요. 성과관리는 우수한 점은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감출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감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성과반영의 문제 내부적으로 조정된.

공무원 사회에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치단체장이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시민들로부터 위임 된거에요.

위임되기는 했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가의 문제가 정책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 광양읍, 옥곡면, 다압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다압면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이 되었다면 선정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들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서별 평가가 아니고요, 어떤 개인별 평가입니다.

아니, 우수부서를 선정하는데.

우수부서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본인의 참여도나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기여도 등을 평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부서, 실과소 10개하고 읍면동 3개를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것입니까?

실과소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통보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람의 역량이나 그동안에 어찌되었든 공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보를 하시겠지만 지금 성과관리 평가에서는 각 부서 별로 팀별 하나의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서가 타부서에 비해서 더 나은 부서인지, 그다음에 읍면동도 3개 정도를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약 1,600만원 정도 포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포상의 근거를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는 것입니다.

아니 포상근거를 공개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적인 인사고가 적용하는 것을 굳이 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압면이 왜 광양읍보다 나은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업별로.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1페이지에 열린 감사운영을 보면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 있는데요. 2010년부터 추진된 건가요?

지금 현재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전에도 했었나요?

예.

주로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이 보면 우리 시 자체감사를 참관하고 의견을 내고 이 정도인데요. 그런가요?

의견도 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감지하는 부조리나 비위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읍면동에 감사를 실시했을 때 명예감사원이 알고 있는 어떤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개인의 능력에 맡겨 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으로 위촉을 하면서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 계신가요?

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활동 반경이 좀 넓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해서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모니터링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거나.

읍면동 감사를 할 경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비단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개선하고 각 읍면동에 잘된 사례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두서너 읍면동을 감사를 해 봤는데 시민 감사관이 같이 저희하고 동참을 하셔서 동정이나 면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업무 개선사항을 얘기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지요?

예, 한분입니다.

이 분이 참관을 한다는 것은 서류나 우리 내부적인 문서를 볼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참여등록을 하고 그 분에 대한 저희가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감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출석 하셔 가지고.

서류도 같이 보시고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동정을 많이 얘기해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민명예감사관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공직사회에 어떤 좋은 의견이나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은 어쨌든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관이든 피감사자든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밖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별로 1명이고 이 분들이 면 감사에만 참여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시 감사는 주로 우리 시정에 관한 시청 산하의 감사는 도가 주관을 할 때는 또 도 명예 시민감사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12분인가요?

입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누가 선임하는 건가요?

그것은 도에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듣는 거라면 단순히 어떤 감사의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라면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로 듣고 밖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런 정도라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면장이나 동장이 추천하는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감사에 얼마나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의견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감사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밑에 향응, 금품수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자기 업무 직무유기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대가성 있는 술도 안 먹을 것이고 현금도 안받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쭉 감사실적을 보니까 너무 지적받은 것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좀 생계에 지장이 있겠구나.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불문경고 그런 것이나 받으니까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직무유기를 하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상식선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시간 절약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압면 신원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서 이곳은 도 경계와 시군 경계지점으로서 경관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곳에 교차로 공사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경관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1/4분기 내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조형물 설치 건입니다. 시주요 경계와 나들목 등을 대상으로 시민과 각계각층의 설문을 통해서 적의 장소를 정하고 디자인 제안공모 등 방법을 채택해서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보도 사진계의 큰 별이고 선구자였던 우리지역 출신 이경모 선생을 테마로 한 카메라 박물관 건립으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개발과 차별성 있고 우위적인 문화자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장소는 원 광양군청 일대로 잠정 계획하고 올해 2월까지 계획수립 및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 부지 등을 확정하면서 타당성 용역과 2012년 광특예산 국비를 신청하고 연내에 동신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시 카메라와 유족 측의 전시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건축비 35억원, 전시품 매입등 15억원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 가칭 광양환상곡 제작입니다. 남해안 썬벨트 남중경제권 중심도시라는 우리시의 희망적 발전적 이미지를 담은 서사적이고 웅장한 국악 관현악 합창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자료 수집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8월까지 작사자와 작곡가 선정하고 작사 작곡을 마친 다음 음반 제작과 홍보를 펼쳐 나가면서 12월에는 초전 무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사 작곡과 녹음 음반제작까지 5천만원 정도가 들어야 하는데 3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2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1쪽, 매친 추모 문화제 추진입니다. 시기는 매년 순국일 9월 10일인 순국일 주간으로 하고 장소는 매천황현 선생 유적 공원 등에서 하겠습니다. 행사내용 예정은 매천 추모 공연이라든지 연극제, 백일장, 학생 서예대회, 문학 강좌, 매천 역사기행 등 내실 있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처에 국비 2,500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2월 달이면 국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광양 문화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련 최고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상시 자문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지역 먼저 알고 사랑하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상.하반기 중 각 1회 시의원님과 전문가, 지역 예술인,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르네상스 워크숍은 개최하고 시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전통사찰 고전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광양읍 보광사와 옥룡 백운사 9개소에 대웅전 내부 단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쌍방향 다채널 홍보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과 공격적인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우리시의 브랜드 마케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쪽,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사곡리 구 사곡초등학교가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토지 15,420평방미터, 건물 1,363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정사업비 17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에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1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마치면 2월까지 사라실 예술촌 조성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소외 계층 사각지대 메세나운동 일반시민 등 찾아 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국내 및 국제 교류공연 추진으로 국내외 문화도시 사절단 역할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립국악단 창단연주회가 있었고 또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가 30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예술단별 정기 또는 창단연주회 2회를 하고 기획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각 10회 또 기업메세나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원 광양군청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올 사업비 7억 8천만원으로 주변에 작년에 이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17억 5천만원, 철거비 2억 5천만원, 공원조성비 5억으로 해서 주변상가 및 토지매입 후 광양역사문화관 조성에 부합한 역사 공원조성으로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광양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 및 지역출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을 강구하고 주요 문화예술행사를 다채롭게 열어서 풍요롭고 건전한 도시 이미지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과 지역예술인 단체 지원, 광양문화상 제정시상, 관내외 거주 지역출신 예술인 지원, 예술자생단체 창작활동 지원, 광양 청소년관현악단 지원, 주요 문화행사 성공적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광양읍수 이팝나무 주변 정비입니다. 올해는 2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4동을 매입하면서 지금 유당공원에 게이트볼 장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광양마로산성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성벽정비 복원사업으로 100미터 내외탁을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을 하면서 병영체험 또는 세시풍속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가칭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입니다. 작년 12월에 진단학회 회장, 각계 교수 또 발굴 조사기관, 문화재청 또 불교계 등 관련 전문가와 자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각계각층 대상 포럼을 4월까지 마치고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공시설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광양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연면적 30평방미터 1층 맞배지붕으로 해서 도비 6,900만원, 시비 3천만원 들여서 건물을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김시식지 건물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쭉 정비를 해 오면서 올해는 영모재 보수라든지 인호사 및 유물 전시관 등 단청사업을 하고 김시식지 앞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와 공원을 변경하도록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 매입하고 판매 시설, 공원, 주차장, 화장실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광양궁시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도비 1억, 시비 4억 해서 8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대상은 유형문화재로서 백운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점과 무형 문화재 4개가 있습니다. 광양 버꾸놀이, 진월 전어잡이 소리, 태인용지 큰줄다리기, 광영 집돌림농악 이 5건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광양시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유형문화재인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하고 무형문화재인 진월 전어잡이소리 하고 광양 버꾸놀이를 우선적으로 올해 신청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태인 용지큰줄다리기와 광영 집돌림농악은 2012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광양 문화복덕방 추진입니다. 기업과 문화예술 기행, 상호협력을 통한 기업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이경모 선생 카메라 박물관 건립 건인데요, 이 분이 해방 공간에서부터 한국 전쟁 거치고 이런 과정들에서 그동안에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 분이 갖는 의미가 기계라는 카메라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의 작품들 그다음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들 그다음에 사실성 이런 것들이 실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카메라 박물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잡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조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유족 측하고 만났는데요. 유족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종군 기자를 하면서 자기가 일기로 써놓은 수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귀중한 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서둘지 않으면 연합뉴스 연합통신에서 그 사진을 어떻게 하든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유족 측하고 뭔가 교감을 이루고 가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광양시를 위해서 주겠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차별화 되고 의미 있는 문화재산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이 사람의 작품은 모사품으로는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서 전시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체 알려져 있고 우리 사진첩에도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진품들이 전시가 되고 물론 작다 보니까 크게 키워서 전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원본이나 진품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동신대에 있는 카메라 그것이 이미 그 쪽으로 기증이 되어 버렸지요?

지금 기증으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전당포에 맡기듯이 잠깐 맡겨 놓은 겁니까? 그러면?

이경모 선생님께서는 광양에서 이것을 받아 달라 박물관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 광양에서 좀 난색을 표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때 동신대학교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 그러면 일단 오시면 석좌 교수를 드리겠다. 그때 이경모 선생께서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드리겠다. 그러면서 일단 그러면 동신대학교에서 전부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신대학교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명칭이 이 사람이 광양출신의 굉장히 뛰어난 종군기자가 기록한 한국사 전쟁사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 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약 10억 남짓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연주회를 하고 찾아 가는 음악회를 하고 국내 및 국제 교류 공연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광양 근방에서 활동을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 것인데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쪽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지요.

그러면 우리도 교류라고 하면 우리도 초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류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중국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국제적인 교류가 된다고 그러면 문화교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 가는 음악회를 한 10회 정도하시겠다는데 여기 보면 소외 계층이랄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메세나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아마 혹시 요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선별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9쪽에 광양읍수 이팝나무 주변정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못 같은 부분들 주변 정비해서 한국식 공원으로 정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유당공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두 곳입니다. 유당공원하고 동초등학교 앞하고 2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연못이라고 하면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 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읍을 가렸던 역할을 했던 나무들인데 그 밑에 옛날에 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지요. 숲샘.

그 샘이 옛날에 굉장히 좋은 샘이었는데 혹시 그것 복원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숲샘이 옛날에 마트 있던 자리거든요.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맥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그 옆이라도 옛날 그 쪽이 논 구렁이 되어 가지고 파면 반드시 물 나올거에요.

그 쪽도 있었고 저 쪽에 옛날에 선배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는 어느 정도 물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잡힐 수는 있는데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연을 해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앞에 나와 서있는 나무하고 공원이라면 필수적으로 나무하고 물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연습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앞에 옛날 교실이 6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유치원 했던 그 곳은 국악단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 뒤에 옛날에 식당 했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숙직실 했던 자리 그 다음에 창고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전체 1,363평방미터 약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열어 놓고 각 예술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예산 성립해 줄 때도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작년 2010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건비가 보니까 약 50% 이쪽 저쪽 인상되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을 깊이 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188회 임시회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계약기간 중에 2년 정도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기간 내에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특별히 물가가 올랐다든지 어느 정도의 인상폭에서 크게 급여를 인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위촉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단원이나 지휘자를 뽑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뽑은 겁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 급여가 약 5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른 것이 아니고요, 그때 7월부터 계획을 하고 6개월간 예산이 잡혔던 것이고 이번에는 1년분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양으로 본 것이고 각 월로 표현하자면 2010년에는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지휘자 같은 경우는 213만 6천원42%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단무장 같은 경우도 오르고 단원 같은 경우는 52%,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49%, 단무장 48%, 반주자 48% 이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매달로 계산을 실질적으로 월 받는 보수를 계산해 보면 총액 개념에서 오른 부분도 있지만 월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게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급여가 50% 오른 만큼 능력이 50% 올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약할 때 분명히 월 150만원 주고 지휘자를 섭외를 했으면 그 사람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쭉 가는 것이 맞습니다. 2년 계약기간동안에는. 특별시 한 5% 정도 이렇게 오르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갑자기 150에서 213만원을 받을 정도면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213만원에 맞는 지휘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몇 개월 사이에 50%를 올라버릴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작년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각계의 전문가 진단에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되었는데 당초에 위촉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분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비상임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의 생계비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반드시 이정도의 처우 개선이 되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술 활동을 해 나가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오다가 2011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일주일에 2회 하면서 55만원이면 그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84만 6천원으로 52.6%가 올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광양 시립예술단 창단을 하고 운영해 가는 것이 예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광양에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술단 자체도 광양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쪽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연습이나 일주일에 2회 연습하는 것도 낮에 하다보니까 낮에 남자가 50만원 받고 누가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아예 안 나오시지요? 그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출석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없거든요.

안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단원의 추라이 조차도 안 한다 그 말이지요. 남자 한사람인가 있지요?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낮은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모집하는 것이 상임위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임을 모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단 창립하는 가장 큰 목표도 있고 그래서 연습시간을 낮에 할 것이 아니고 야간으로 돌리면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55만원 정도 되는데 55만원 정도 되어도 일주일에 2회 정도면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분들이 그래도 4년제 대학교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학비를 들이고.

상임이 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임이 아니고요. 상임은 우리 시세에 상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여수도 반반 정도가 상임하고 비상임 숫자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 사람은 상임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상임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상임으로 가려면 지휘자 정도는 상임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 쪽으로 지휘자를 정말 제대로 대접을 해 가지고 상임으로 모셔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근에 여수 예를 들어서 보자면 대구에 계신 이재준 선생을 모셔다가 여수 같은 경우는 35년 만에 시립합창단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 아시지요? 그것을 보면 지휘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가 여수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을 관여를 하려고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료 다 숨겨버려서 정말 그 분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안 되어 버렸잖아요. 숨기고 자기들끼리만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월급 150만원 주는 사람 정도의 지휘자를 모셔 온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2년간 계약을 했으면 비상임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는 싼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그랬는데 규칙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챙겨 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접근들을 돈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광주에서나 다른 동네에서 비상임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에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 건립있지요? 이것이 50억이 소요 되는데 운영비는 고려 안 된 거지요? 운영비는 카메라 온습도나 도난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면 엄청나게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 안한 것이 하나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경모 카메라 하면 한국에서 다 알아주고 개인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광양시 전체로 봐야 됩니다. 시 전체로 봐야 되는데 지금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 투자 해 놓고 마무리 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문화적인 가치로만 돈을 들일것이냐,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관광을 고려할 것이냐, 상품화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만 딱 보면 그냥 문화적 가치 보존하는 것에 불과해요.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광 타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 무슨무슨 볼거리 다 만들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는 이런 타워를 만든 다든지 해야지 원 광양군청 일대 해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은 광양읍이지만 광양 관내하면 또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천 추모 문화제 추진에 매천 추모 문화제 공연 그 내용이 뭡니까? 유명 연예인들 불러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극이라든지.

매천 연극제 따로 있고 매천 추모공연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매천 추모 공연은 지금 우리 국악단을 활용해서.

외부 연예인들 무값 주고 불러 오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이 찾아 가는 음악회를 10회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찾아 갑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에 그런 곳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서천변에 놀러 나온 사람들이 전부 소외계층입니까? 농촌에 가서 음악회를 한다고 집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여 주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보여 주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더하세요.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결위 통과하면서 기준 때문에 아주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마로산성 정비사업에 보면 100년 체험 또는 세시풍속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이 100년 체험을 어떻게 할지 너무 말이 앞서는 것 아니냐, 전부 미사여구 좋은 말만 다 집어넣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100년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시풍속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술단원들이 1주일에 2회 근무하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때 확인했을 때 혹시 이틀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안 세우셨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근무해야 되는 이틀 말고 나머지 이틀 외에 공연하는 날은 이 이틀에 포함이 안 된다 근무일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공연 수당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리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임금성격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는데 이 과정 중에 혹시 사고가 나면 민간적인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보험이라든지 이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팀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습장에 대해서는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찾아 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되고요. 수시로 공연을 할 계획이 있으신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엄청난 예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반드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우리 문화담당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항상 너무 견제와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앞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광양 역사문화관을 25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잖아요? 구 읍사무소 자리에 다가. 또 그 부근에 다가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 읍사무소 역사문화관하고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하고 같이 했을 때 이용도도 높고 활용도가 높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4쪽에 궁시전수관 당초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부결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장도전수관과 같이 복합건물사용을 해라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려면 시간이 가니까 공공시설설치승인 이것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 부근에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근의 땅을 매입을 해서라든지 그래야 접근성도 좋고 같이 볼 것 아닙니까? 궁시관도 보고 장도관도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단체 1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15만 시민 금년 2011년도 15만 시민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들 전부 외부에 있는 주민등록 소유자들 우리 광양시내로 옮기라고 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거의 옮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사를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팀장 소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76쪽부터입니다. 선진도시구현을 위한 스마트 행정 추진입니다.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기본형 스마트 행정 및 민원처리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양방향 행정서비스 및 지능형 홍보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모바일 큐알코드 시스템 확대로 관광지 및 특산품 효율적 홍보와 대민 서비스 중심의 모바일 웹의 위치 기반서비스 확대, 스마트 폰 기반의 현장업무 중심 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특산품 축제 등 주요 매뉴 홍보 동영상을 구축하고 모범음식점, 우수 숙박업소 등 업무에 필요한 위치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스마트폰 기반 행정업무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옥외광고물 조사업무 등 행정안전부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 시스템 등 스마트 오피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U-도시통합관제 센터 구축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관련 기관별 분산 설치된 폐쇄회로 TV CCTV 영상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CCTV의 공동 활용 및 시설 중복투자 방지 등 상시 관제체계구축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약 12억원 정도되겠고 센터규모는 약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서비스 통합분야로는 경찰서와 교육청의 범죄예방 어린이 안전CCTV 그다음에 우리시의 재난 감시, 교통단속 시설물 관리 등 서비스 통합분야가 되겠는데 현재 관내 CCTV 운영 현황은 479대로 우리시가 292대, 경찰서가 75대, 교육청이 11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양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4개 기관이 시스템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통합 관제센터는 2012년부터 구축하여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행정전산장비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서버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두고 단말기에 골라서 사용하는 웹기반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과 사업소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0대 정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기술센터, 보건소 등 프린터 50대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대를 아웃소싱해서 운영중입니다. 이 결과 약13%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2월까지 클라우징 컴퓨터시범을 구축하고 프린트는 2월부터 아웃소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구축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문자정보 중심의 행정업무를 연계하여 다원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지원 및 공간정보의 통합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과 기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개별적으로 운영 구축중인 공간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기반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10월부터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통합 및 서비스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U-IT서비스 모델구축 공모사업추진입니다. 중앙부처의 U-IT 공모사업 현황분석 및 가시적 성과가 검증된 타 자치단체의 우수 U서비스 과제를 분석 공모사업 발굴 선정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U-IT공모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으로 사전 대비하고 가시적 성과가 검증된 타 자치단체의 우수 U서비스를 조사하고 실과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모델을 발굴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환경관리공간을 지원받아서 음식물 쓰레기용기 RFID텍 부착으로 배출양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 TV를 구축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공모사업 현황을 분석해서 사전 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3월달에 우수 U-서비스 과제 벤치마킹하여 4월부터 적용 서비스모델 공모신청 및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시민정보화 교육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지역 계층별 정보화 수준에 부합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학습 성과를 제고하고 취학계층 개인별 정보화 교육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금년 12월까지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별 예산 배분안에 의거 총 120강좌를 교육하고 인원은 약 4천명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문서 작성 그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등 기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정보화교육 비활성지역인 면지역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한 도농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월면에 섬진강 재첩마을, 진상면에 백학동 마을, 옥룡면에 고로쇠 마을, 다압면에 매화마을, 봉강면에 형제의병장마을 등 5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 특성화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운영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 대장 정보와 지도 정보를 융합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1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 대장정보와 지도 정보를 통합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고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및 생활불편서비스인 대민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 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5월까지 내부행정, 농촌 산림, 축산, 수산, 문화, 체육 등 6개 업무에 대해서 대민행정서비스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는 금년 말까지 해서 설문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환경개선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과 웹 환경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본간 카페리항 개설에 따라서 일본어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고 매화문화축제 및 여수 박람회 등에 대비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를 연중 정비로 정확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시 홈페이지 현행화 요청 창구를 개설하고 일본어 홈페이지는 1월 중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우리 매화문화 축제 이전까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적 표준 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이용율 향상과 시스템간 표준업무 연계를 위한 표준 업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2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자체업무 중 5개 업무를 선정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새올행정시스템이 상시 활성화되도록 하고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IT기반 디지털 키폰 시스템 설치입니다. 전 직원 1인 1전화번호 부여로 민원인 불편해소와 최첨단 IT기반 디지털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사업소, 광양하수처리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키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에 대해서는 시와 읍면동 사업소가 연결되는 망은 1월 중에 현지 조사를 마쳐서 2월중에 DID 전화번호 계획수립 및 자체 설계했습니다. DID전화번호는 우리시는 79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7에서 2000번부터 4000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번호 대역증설 및 설계를 마치도록 해서 5월 달에는 IP폰 설치공사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관내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농수산품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옥곡에 백양마을, 다압에 내압, 외압, 동동, 서동, 염창 등 6개 마을에 대해서 주요 시설인 광케이블 및 접속장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사업자부담으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현지 조사를 5월 달까지 마쳐서 6월 달에는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계획 수립 및 설계를 마치고 12월 달까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성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마을은 다압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압에 신기마을, 도사리 소학정 마을, 금천리 직금 마을과 외압마을 여기만 하면 현재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은 전체가 다 구축이 되겠습니다. 88쪽,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고도화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지형 지물에 대해 최선정밀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 데이타베이스 탑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매년 우리시의 지형지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다차원영상 이력 관리와 최선의 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의 고도화 및 3차원 서비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시 전역을 10센티 급으로 하는 디지털 정사영상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정사영상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교량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3차원 실사 모델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마치고 8월부터 2차원 및 3자원 공간정보시스템이 탑재되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공 측량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정확한 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로 국가기반시설물 시공 및 지도 제작에 기여하고 조사자료의 전산관리로 데이터의 공동 관리와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 642점에 대해서 기준전수조사와 재무조서를 작성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측량 성과검수 및 심사는 신규기준점에 의해서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구내전화와 스마트 폰을 융합한 청내 행정환경 이용체계 개선계획입니다. 구내전화와 스마트 폰을 융합한 유무선 인프라 기반조성과 청사 주변에서 행정전화 인터넷 무료 이용으로 공간의 제한이 없는 민원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시의회에 대해서 협상계획에 의해 전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자 부담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담조건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본청, 시의회, 모바일 전용 무선 통신망을 9월까지 구축하고 10월부터 본청, 시의회, 전직원 대상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 무상 보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급조건에 따라 차별 요금이 적용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년 약정 기본료는 개인부담해서 4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안 수준을 고려한 모바일 보완 대책을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전화와 스마트폰을 융합한 청내 행정전화는 전남도청, 기상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 GIS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GIS 정보인프라 확대구축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확립을 통한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시설물 측량 및 조사를 약 150키로 할 예정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해서 약 150키로 정도를,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은 약 120도엽으로 구조화 검수는 5회 이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속성 자료는 9천건 이상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 달까지 세부계획 수립 및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시설물 위치측량 및 속성 조사를 하고 10월 달에 성과물 정위치 및 구조와 편집을 하고 12월 달부터 탑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77쪽에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우리 시청에 다가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전라남도에 3개소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제센터를 가장 활용하기 쉬운 곳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시가 협의해서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된다면 그 위치에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다시 새로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하고 건물신축은 별도가 되겠고 순수한 시설비는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청에 다가 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4개 기관이 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해서 운영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예산을 같이 출연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시 단위는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우리시가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른 기관들하고 일단 협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12억은.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런 예산가지고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이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센터에 근무할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81쪽에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운영이 지금 보니까 면단위에서 안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연 1회 이상 면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교육기간을 상반기 때 몰아서 해 버렸던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실제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던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분산을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90쪽에 추진계획 중에 1단계에 보면 본청 모바일용 연동시스템 신설 및 구내전화와 스마트폰 연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내전화하고 스마트폰이 연계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용신 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전화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우리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주변에서 무료로 행정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파이존에서는 무료로 인터넷 검색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구내전화하고 연결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용신 구내전화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행정전화가 유선에서 만 가능했는데 무선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게끔 현재 쓰고 있는 유선 PBS 교환기하고 연동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용신 일반 무선기지국 내에 존에서는 유선전화를 쓰면 현재는 무료인데 그것을 무선에서도 무료가 그 존에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행정전화를 쓸 때 무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용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시의회 전 직원 대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 패트, 노트북 등 무상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기는 주었다가 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고 약정해 가지고 쓰고 그런 겁니까?

이용신 회선은 아니고요. 6가지 보급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단말기가 비싼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용 기본요금이 비싼 것은 무료로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약정 2년 이상 3년이나 약정을 하면 무료로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용을 좀 적게 내려면 개인적인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직원들에게 다 스마트 폰을 구입하라고 권고하면 되는 것이지 무상 보급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용신 요즘 스마트폰 단말기가 비싸기 때문에 시중 대리점에 가면 보통 개인적인 부담이 약 30만원 이상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더 이동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30만원의 개인부담액 이런 부분을 줄이고 해서 무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단체 구입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용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우리 모바일 홈피 구축한다고 작년에 예산 성립하고 그랬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주해서 올해 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께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마치고 중간보고회를 이번 주 목요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IP기반 디지털 키폰 시스템 설치 이것이 죄송한데 어떤 사업이지요?

이용신 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전화는 아나로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발신자 표시도 안 되고 그러는데 현재 사업소 읍면동에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등에는 현재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발신자 표시도 되고 공공요금도 절약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발신자 표시되고 이런 전화기 교체한다는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강조를 해 왔는데 금년도도 역시 광영동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일중에 10일만 교육을 하고 20일은 못한다고 그래요.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 없지요?

없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광영동에 정보화교육장 한번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낡았어요. 위에 형광등이 18개가 있는데 절반이 불이 안 들어와요.

내일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는데 옛날 난로하나 놓고 교육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인원수, 제목에만 치우쳐 가지고 교육효과가 전혀 안 납니다. 그것은 정보화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지금 업체가 어디에요?

입니다. 순천에 있는 좋은 정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도 하동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수를 잘 해 가지고 국제항만도시, 물류도시 온 동네 선전해 놓고 컴퓨터 안에 들어 가보면 시골 군만도 못하니 우리 자존심 상해요 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 소개) 9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 늘리기는 먼저 우리시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 715명,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약 2천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14만 6,681명으로 15만 대비해서 3,319명이 적습니다. 우리시 인구증가 전망을 보면 2010년도 기준해서 전입 등이 16,802명, 전출이 15,879명해서 실질적으로 923명이 늘었습니다마는 미등록이 등록된 것이 570명을 감시키면 353명으로 매달 약 30명 정도 전입이 되었고 출생의 경우는 1,129명으로 매달 94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연간 약 1,400명 내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없다면 평상시의 경우에 2012년도나 2013년에 가서 15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 포스코의 협조를 받아서 광양제철소 공사현장과 외주 파트너사, 광양제철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광양시 주소 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고 중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사업체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병원, 학교, 대형마트, 식당, 사업체 등 광양시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먼저 법질서 및 5S운동은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취사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정차 행위,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와 캠페인을 7, 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광양 125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우리시 품격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시민 강좌 운영은 광양만권 경영 조찬 강연회,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우호 도시 교류활성화로 친환경 농산물, 직원연수회 등 상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의 행정실행 마인드 함양은 먼저 시비전 달성을 위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창의 혁신과정 교육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개 분야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임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솔선 자율실천 의식개혁교육과 해외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신뢰받은 인사운영은 먼저 도나 중앙부처 등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한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근무평정과 실적과 성과중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15만 대비 조직진단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담당과 공무원의 핵심 업무분장제 완전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과결과를 반영한 차별화된 성과상여금 지급은 관련지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상시 학습제도 운영은 먼저 집합 교육자율 선발지도 운영은 금년에는 13개 교육기관에 160개 과정 700여명 입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연찬을 활성화하고 업무협의를 강화하는 등 부서장 부하 육성 책임제 운영을 하고 사이버교육 1인 3강좌 이상 이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적 상시 학습시간을 확대를 하고 맞춤형 외부 교육기관 초청 집합교육과 사이버 대학교 진학 장려와 전화 외국어 기타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풀뿌리행정활성화는 먼저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개최는 2월중에 개최할 계획 입니다마는 구제역이라든지 AI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 간부공무원이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하는 등 시정홍보 및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산업시찰,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사업추진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36개 단체에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13일에 실무운영지침 교육 실시를 했고 보조금 지원단체별로 법질서 확립 및 5S운동 추가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가급적 자부담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는 외부 평가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 지향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 평가결과 등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지역 통계 조사는 금년에는 시정 만족도 조사, 사회 지표조사, 시 발전상, 인구이동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추진은 먼저 다양한 복지콘텐츠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재정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평균 1,145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휴양 콘도시설 운영지원, 동호회 활동지원, 비사무직 종합건강검진은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비사무직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98쪽에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2년 정도면 15만이 달성되리라고 어느 정도 낙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15만이 되면 우리시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 질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일단은 국이 증설이 됩니다.

실제로 15만이 되면 공무원들도 많이 가슴이 떨리고 사기도 좀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나기 전에 미리 아궁이도 고치고 굴뚝도 고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17평에 살 때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30평대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지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조직이 더 늘어나면 지금 문제가 있는 인사적체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공무원 정수도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다보면 또 얼마 안가서 지금 격고 있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겪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의 문제나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15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집행부 조직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101페이지에 15만 대비해서 조직개편도 준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고민이 같이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각종 위원회 정비를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관외 거주자도 제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 썬비츠호에 따른 직원들도 아마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관광회사 또 시립예술단 이런 분들을 우리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총무국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철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각 협력회사까지 독려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15만을 금년 내로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3,319명이 부족한데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원들도 열심히 해서 15만 시세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침 외 부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서 관련지침 4가지 사항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업무가 계량화를 할 수 없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지침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90억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0억이 넘고요. 이런 부분들도 실과소 읍면동에 다가 다 부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동기 부여를 시켜 가지고 징수를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점수를 가산점을 주고 또 때로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를 어느 부서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계량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교부금 패널티를 받고 인센티브를 어느 부서에서 받느냐 그 부서를 충분히 계량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기 부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 단계별 얘기인데요. 추경확보 11억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특히 서울이 지금 주민투표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초등학생들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시가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동지역까지 전체 중학생들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한발 더 나가야 되겠는데요. 뭐냐 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한 부분이 하나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동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들이 로컬푸드 형식의 농산물들이 소비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의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친환경급식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이 관여해서 만들어 지는 시장이 약 1년에 90억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들이 일정 %이상 들어 간다고 보는데 이것 말고 무상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지역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유통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 이런 시장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지원과 쪽이 가장 볼륨이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연동해서 농업지원과라든지 또 관계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준비를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선 금년도에는 지원을 받는 각급 학교에 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가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 배추, 고추, 오이, 감자, 가지, 호박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원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축산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기름, 간장 이런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관내에 있는 푸드시스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우리가 지금 일반급식에 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돈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원협이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친환경 작목반들이나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말고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식품 기자재를 입찰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학교는 매달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두달, 세달, 여섯달 이런 형태로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선정된 입찰 업체들이 대부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A라는 업체가 모 학교에 예를 들어 농산물 또는 농축 수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농산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업체라면 이 업체가 실제 우리지역 농산물을 안 산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모아 가지고 학교에 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행정이 재원을 투여할 때 그런 시스템들을 바꿔 볼 수 있는 방법을 실은 고민하면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것이 되면 기왕에 우리가 이 정도의 재원을 투입을 할 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위원님 의견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면 우리 농민들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니다. 15만 인구 유치하는데도 선생님들이 제일 말 안 듣고 농산물 쓰는 것도 학교에서 정말로 지역 상품 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 안 듣고 이 교육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시에서 이것은 이제는 식자재 구입하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맞춤형이 참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농민들은 가격이 안 맞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우선 농민들 입장에서도 맞춤형에 좀 참여해 줘야 되겠고 또 식자재를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단위의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보니까 계가 하나 늘어났는데 뒤에 업무분장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인사발령 뒤에 자료를 수정을 못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동계 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래곤즈 쪽에서 하동 쪽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니까 찾아보시고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오셨는데 금년 업무에 한두 가지를 추가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광양지역에 대한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남 도청과 연계해서 내년쯤에나 내후년에 대한학교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수요나 현황을 분석을 좀 하셔서 도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질을 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력에 대한 체력을 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학력이 갈수록 더 신장되는 학생들이나 지역을 보면 독서를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독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이 금년에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합니다.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문화나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바쁘시겠지만 대한학교하고 독서 토론회를 어떻게 하면 좀 올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도근 세정팀장, 탁우경 주무관, 최성철 재산세팀장, 이강기 징수1팀장, 고근성 지방세정리팀장, 이인순 세입수입팀장, 이영길 세무조사팀장, 류제갑 과표팀장 소개) 세정과는 13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34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과 우리시 조례 등 홍보입니다. 지방세법이 1949년 제정된 이래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140여차례 정도 개정으로 인해서 너무 복잡해 져서 지방세법이 지난해에 3개 법으로 분법이 되고 세목 체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율을 올리고자 합니다. 종전 지방세법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 조례도 시세기본조례,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로 재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사세목 통합으로 세목이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보시면 취.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자동차,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공동시설특례지역 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그리고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외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 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도세는 현재 8개 세목에서 6개 세목으로, 시세는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뒷면에 이런 달라진 내용을 인쇄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법과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하고 지역 신문, 방송사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지방세 선진납부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종이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최종목표를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개인별 가상계좌 납세 서비스 도입, 자동안내 시스템도입, 그리고 지방세 납부 일괄독려 시스템 도입과 지방세 ARS1를 통한 신용카드결재, 휴대폰 결재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 서비스도입 그리고 지방세 납부 고지를 위한 납세 의무자 개인자료 전산 구축, 납세자별 평생가상계좌 약 13만 건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내용을 언론 보도,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소식지, 이통장 회의서류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신뢰받는 세무 조사 추진입니다.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면제기업을 확대하고 탈루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2개 업체를 세무조사해서 10억5,700만원을 추징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반면에 성실 우량 납세법인이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3억원 미만 취득 시에는 세무 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탈루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 강력 홍보입니다. 본 건은 광양만권인 광양, 여수, 순천, 고흥을 중심으로 TV, 라디오 등 미디어 공동홍보를 실시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지역 방송국, TV 영상 캠페인, 자막, 라디오 멘트, 홈페이지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성실 우량 납세 법인 100개 육성입니다. 지방세 성실 우량 납세법인에 대한 우대로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자진납세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 50개소를 선정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에도 50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은 최근 3년 이상 연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기내 성실 납부 기업체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납세가 끝나는 12월에 성실 우량 납세법인 50개소를 선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체납세 줄이기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99억원입니다. 이중에 시세 체납액은 79억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20억 줄이기를 목표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오고 있고 12월말 현재 징수율은 지난해 11월에 비해서 그때는 도내 7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내 3위입니다. 물론 시단위에서는 1위입니다마는 그리고 전국 75개 시단위 중에서는 평소 4, 5위를 유지하는 우수 단체입니다마는 금년에도 각오를 새롭게 해서 순위를 끌어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정과 전직원 및 실과소, 읍면동장, 간부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을 비롯해서 예금압류, 개인금고 압류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장학금 선정 배제, 각종 보조금 제외, 표창위원회 선정 배제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재산세원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사망자 등 소유자 불분명 부동산 일제 조사, 중과세 대상 건축물 현지 조사, 비과세 감면 물건 조사, 과세 대장 정비 등 철저하고도 누수가 없는 세원 조사와 과세 대장 정비로 세수 확충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을 약 65억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실무교육, 연찬회 등 직원 업무 능력배양 등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현지 전수 조사와 이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고시로 공정성 확보 및 과표 재 산정에 따른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15,333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 특성조사, 주택가격 열람 및 공시, 개별주택 전수조사 등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정과장 보고 들으니까 금년에는 세수가 많이 걷힐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전 간부의 징수원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정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 허정화 · 김정태 이서기 · 장명완 ·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