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가. 기 획 실 소관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신암면 탄중리 지역에 구제역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거의 전문가들의 안목으로 봐서는 확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매몰팀이 지금 30명이 구성되어 있고 중장기 같은 것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잘 넘어가나 했는데 구제역이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구제역 방제와 조류독감 방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유인물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징은 지리적으로는 충남 서부 내륙의 교통 중심지이고, 정신적으로는 애국·충절의 고장이며, 산업적으로는 쌀과 사과가 특산물로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87,000명이고, 행정구역은 2읍 10면 304리 1,192반이고, 공무원은 6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43개이고, 도로현황은 32개 노선에 3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158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8.84%가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는 18%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9.06%가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158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4.74%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2011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기본방향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군정비전과 발전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군정비전은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고, 군정목표는 군민참여 신뢰행정,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이고, 이에 따른 7대 발전전략은 첫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생태·문화·휴양·관광예산 건설로 1,200만 관광객 유치, 세 번째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네 번째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수립 및 추진, 다섯 번째 지역 균형발전 개발 여건 조성 추진, 여섯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일곱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실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민선 5기 신성장 동력 창출로 군정발전을 선도가 되겠고, 전략목표로서는 군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행정여건 강화, 지역의 자주성, 독자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 모색,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 긴축재정 운영, 활기차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 외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정기점검 이행으로 군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약사항 추진 부서별 자체 이행분석 및 정기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지시사항 처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점검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추진 시기는 매월 지시사항 처리상황을 분석 보고하고, 분기별로는 부서별 공약 자체분석 보고 및 홈페이지 공표하겠으며, 반기별로는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익년도에는 추진상황 분석 평가 및 환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부서별 자체 이행분석 및 정책 자문위원 활용을 해서 이행을 검증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행과정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보완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매개로 한 국내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출생지인 예산군 적거지인 서귀포, 작고지인 과천시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무진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서 문화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예산군과 과천시, 서귀포시를 연계한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추사문화 보전사업 상호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중에 서귀포시 및 과천시 실무진을 초청 행사를 하고, 6～7월중에 서귀포시를 과천시와 연계해서 방문을 하고, 8～9월에 서귀포시를 연계해서 과천시를 방문해서 10～11월 중에는 예산군, 과천시, 서귀포시를 우호협력 도시 관계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2009년도 국·도정 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 대응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평가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 9개 부분에 40개 시책을 평가 전담 인력 배치 및 전산화로 평가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상호업무 협력으로 조직관리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중에 2010년도 도 통합평가 실적 및 증빙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3월중에 2010년도 전산입력 교육 및 실적을 입력을 완료하고, 4월부터 6월까지 2010년도 도정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2011년도 평가 T/F팀을 구성해서 평가지표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2011년도 평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2011년도 평가대비 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11년도 평가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2011년도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군정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도 이것을 꼭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확보를 못했고, 2011년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대주민 신뢰도를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직무성과 평가를 통한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서 단계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성과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1～2월중에 성과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3월중에 제1회 추경예산시 2억 5,000만원 가능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월중에 성과지표 개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2단계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면 8～9월중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0～11월중에 성과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고, 12월중에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과 시·군 통합평가 지표 연계 및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성과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면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인사에도 상당히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국 계동현과 일본 토요오카시와 국제교류 추진으로 농업·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 중 중국 계동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토요오카시와 황새 관련 관광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계동현과 자매결연 준비와 초청을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계동현 정부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토요오카시 교류 및 관광 관련 실무진을 방문토록 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민간인 계동현 관계자를 방문케 해서 경제교류에 활성화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오카시 정부 관계자를 초청을 하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발하기 때문에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방제 상황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군 지역발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등 공로가 뛰어난 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 숭고한 뜻을 귀감으로 삼아 기리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군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전국 최초 제정 시행으로 군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6개월 동안 의견수렴을 하는데 군 홈페이지나 정책자문위원회,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간담회, 군의회 의견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중에는 조례를 시행토록 추진하되 상반기 중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제정 여부를 상반기 의견에 따라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직 민선 군수·군의회 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예산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전직 민선군수·군의장 및 현직 도·군의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으로 군 현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군정 현안보고 및 홍보 영상물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전직 민선 군수·군의장과의 간담회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를 합니다. 군청 제1회의실이나 또는 별도의 장소로 전직 민선 군수·군의회의장, 현직 군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개최를 하고, 현직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는데 군청 제1회의실이나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현직 도의원님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축적된 경험과 식견 의견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정부정책의 적기대응으로 내발성, 독자성 있는 지역발전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보완 및 실행계획 사업별 모니터링과 광역 생태마을 조성사업계획 수립으로 황새의 생존환경 조성, 지역발전 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의 내실 운영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중에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2～3월중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광역생태마을 조성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국비를 2,000만원 확보를 해서 2012년부터 광시지역 황새마을 광역 생태마을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발전협의회를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신활력사업 백서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홉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으로 비효율적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1공무원 1아이디어 활성화로 제안시스템 상시 운영하며, 군민 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국민제안 상시접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권역별 제안경진대회를 참가하겠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아이디어를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안경진대회 참가를 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단계부터 정부지원 조건 충족 및 당위성 마련으로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운용의 낭비적인 요인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투자방지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라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1월중에 발굴을 해서 확정을 하고,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책자 등 자료를 수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신축적 추진입니다. 상저하고의 경제성장 흐름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1년도 사업비의 57% 수준을 조기 집행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조기집행으로 경기진작 효과제고 및 경제활력을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 SOC,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재정집행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2011년도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 및 주요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고이월사업을 조기에 확정을 하고, 조기집행 공유방 게시판 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부서별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3년 연속 충남도내에서 1위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 효율화를 통한 절감재원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낭비요소 제거로 불요불급한 경비 예산절감으로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상경비 등을 일괄 절감해서 사업비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보조금 등은 사업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절감목표와 실행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2011년도 예산 효율화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총액기준 5%이상 일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4월중에 예산절감 재원으로 1회 추경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명, 공정,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믿음 주고, 공직사회 활력 주는 자체 감사체제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감한 관행타파로 군민에 도움 주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 조성과 공감법 시행에 따른 자체감사체제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정기종합감사 8개 기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책임관리 감사시스템 모니터링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 직장내 성희롱, 공직기강, 뇌물수수 등 특별감찰 강화와 군민불편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 및 표출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 병행과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으로 군정소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을 12회를 실시하고, 군정홍보 광고를 25개사에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트위터,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수시해서 관광지, 문화유적, 축제, 행사, 농·특산물 등 우리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입니다.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으로 우리군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등을 군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방송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섭외 촬영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드라마는 KBS 산 너머 남촌에는, 그 다음에 교양 프로그램은 KBS 6시 내고향, 삶의 체험현장, MBC에서는 TV 전국기행, 오늘 아침, TJB에서는 오행오감, 생방송투데이, EBS는 한국기행 등 충남방송은 감성다큐 무지개, 러블리 충남 등을 유치를 해서 시기 테마에 맞는 아이템 발굴과 적극적인 촬영 섭외로 우리 군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선 5기 공약사항 2건이 기획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성장촉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성장촉진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자조적 연계발전방안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리 예산군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일단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 진입로 개설 6개 사업을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억원이거든요. 순 국비 500억원에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528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인데 2010년도에 이 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50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성장촉진지역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계획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까지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와 협의한 후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인 개발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실행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촉진지역과 신발전 지역에 조금 다른 점은 성장촉진지역보다는 신발전지역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민간투자에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 예산군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 용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연 80억원 정도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4월부터 9월까지 황새마을조성 등 12개 사업 발굴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세부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를 충청남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에 충청남도에서 중간용역보고회 개최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부분과 기획실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열다섯 가지 사업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보면 1회 추경예산을 2억 5,000만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과지표를 용역만 2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요?

성과지표는 여러 가지에서 좋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역할을 우선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또 실·과별, 계별 담당자들 업무량이 책정이 됩니다. 업무능력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등용하면 실·과간 업무의 균형과 개인별 업무의 역량이 평가가 되어서 타 실·과 융화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하면 좋지만 예산이,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제일 하고 싶은 생각은 골똘한데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못해 왔습니다. 하면 실제 충청남도에서 몇 개, 한 3～4개 시·군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너무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예산이 허락하면 꼭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쪽 보면 광역생태마을조성을 수립하는 용역을 또 주신다고 했는데,

예,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줬죠? 줬잖아요?

예,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태현황 지도도 지금 제작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것은 지금 광역생태마을 조성계획은 광시에 황새마을 하는 있잖아요. 그 황새마을 외에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11년도 기획실에서는 기존시책 9개, 신규시책 5개, 특수시책 1개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군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대내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시책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매년 아쉬움을 느끼는 바이며, 따라서 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 보고서에서 22쪽을 보면 재정운영의 낭비적인 요인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투자방지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동은 없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예산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특별한 시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기획실에서 예산군 전체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봤듯이 각 부서에서 아직도 시행착오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구체적인을 대책을 마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용주의로 재정운영 해 주실 것을 재삼 꼭 부탁드립니다.

조 의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재정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4쪽에 추사 김정희 선생 매개로 국내 네트워크 강화 했는데, 작년 1월에도 1년 동안 이걸 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게 있네요?

예, 작년에도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녹색관광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작년에 저기는 했고요. 과천시하고는 그전에 했고. 작년에 서귀포시하고 최종적으로 하려고 우리 관광과장, 지금 녹색관광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서귀포시에 출장을 보냈었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는 우리하고 적극적인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중에 우리 기획담당이 별도로 그쪽하고 연락을 취해서 2011년도에는 그럼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자는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거지하고 출생지하고 사망지 3개 시·군이 자매결연 내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추사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연구와 전시회, 또 세미나 등 개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매결연을 이렇게 체결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해서 자매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쌍방간의 협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가 아산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 거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자매결연을 우리하고 안 하면 업무 협약식이라도 해서 3개 시·군이 추사를 공동매체로 해 가지고 서로 발전하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군정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도 추경예산 확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1단계 상반기 중에 성과지표를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을 준다는 이러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를 제 3자로 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성립이 안 되면 지금 업무보고를 했지만 1회 추경에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하면 이건 천상 올해는 또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형편이 어떨지는 몰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29쪽 되겠습니다.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면 이것 등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열거할 수 있나요, 어디 어디라고?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스포츠타운은 고덕에 들어온다는 그 스포츠타운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한 의워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덕 오추리에 들어오는 사업을 성장촉진지역 사업추진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거 미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자료를 내면 현지실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죠. 그 사업이 원초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어떤 기획실의 변화가 있어서 예산군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려나 했더니 변화는 별로 없고 그냥 뭐 도의원, 군의원 식사하는 거. 또 전직 군수님 모시고 이런 내용만 조금 변화된 거지,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운데 아까 군정목표에 보면 군민참여라는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군민 참여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할 뭐가 있나요?

군정참여 같은 것은 한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21쪽 보시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와 예산참여제도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우리가 인터넷 공개하는 이유는 예산이라든지 제안 이것을 군민참여제도로 쓰고 있어요. 누구나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고, 누구나 다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 개방한 것을 아는 것은 군청 직원 몇 명, 모른 것이지. 그런 것이 참여가 홍보 내지는 예를 들어서 먼저 번 예산군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군수님이 쓰레기 전쟁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쓰레기 전쟁 선포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전쟁 선포해 가지고 나는 예산군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했더니 실제 변화는 없고, 그냥 그렇게 또 그 당시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군민이 같이 예산군에서 계획된 것이, 또 군민이 계획된 것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어떤 홍보 내지 실행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서 실행이 안 옮겨지는 것은 군민 참여 이런 것은 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홍보 내지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할 때는 공무원이 먼저 움직여 줬을 때 군민이 따라 가는 것도 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과 현장에 갔을 때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2011년도에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분리수거다. 우선 분리수거에 대해서 2011년도 1년을 목표로 할당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작년 12월 말에 말씀하신 것을 1월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강의원님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의원님, 이거 끝나고 기획실 끝나고 우리 기획실 가서 한 번 쓰레기 분리수거 한 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아직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하고, 기획실부터 강의원님이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 한 거 어떻게 했나 보시고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기획실, 우리 청사 내의 분리수거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않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민 전체적인 어떤 분리수거를 얘기하는 건데, 청사야 잘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그러면 군청 공무원 가정은 분리수거 한 번 볼 의향은 같이 가보실 의향은 있나요?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집이 아니라 군청 아무 집이나 쫓아가서,

그러니까 강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홍보를 같이 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습니다. 1년을 목표로 하는 것을 1월 초에 지금 안 된다, 된다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군민 참여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군민 참여가 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사고택 자매결연을 서귀포와 맺고 하는데, 추사고택 사당요.

예?

추사고택 그 사업이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 뭐 과천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번에 슬로시티 의회에서 갔을 때 경남 하동을 갔었잖아요?

예.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관광객이 오면 훈장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어떤 볼거리, 어떤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사고택도 그런 어떤 서당 같은 것을 지어서라도 봄,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은 방학 때에는 학생들 유치해서 체험하고, 또 단체들도 와서 어떤 단체 체험할 수도 있고. (청취불능)이벤트가 좋지 않습니까, 먼저 하동에 가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추사고택 뭐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 맺고, 지금 있는 거 잘 해놨습니다, 해 놓기는. 그렇지만 보고 흘러가는 곳이지, 거기에서 묵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서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숙소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 봤으면 좋겠다.

강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슬로시티 하동을 갔을 때 저도 사실은 부럽더라고요. 의원님들 다 느꼈을 거예요. 훈장선생님인가요. 최부자집 최진사님께서 15분 정도 강의하시고, 그 강의내용도 진짜 마음에 와 닿는 강의여서 사실은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예산군도 저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세 분인가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해서 고마운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우리 군도 그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우리는 대신 또 한문교실을 1년에 3박4일인가 해 가지고 세 번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 그런 자원이 없어서 못하지만 대신 추사고택에서 잠을 자가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하는지 몰라요. 여름방학에는 세 파트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서당을 그래도 숙소로 자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출퇴근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극적인 아주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서당을 100평이고 지어서 거기에서 자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 책자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예산읍사무소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읍 인구가 청양군이나 서천군보다도 인구가 많은 데에도 읍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여기 봉산이나 대흥면사무소처럼 좁은 주차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주변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시든지, 건물이 100여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 짓든지 계획 좀 세워야지, 예산읍사무소 방치만 해 두고 그냥 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 한 번 했는데, 어떤 계획 좀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어떤 계획 좀 짜 봤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마음적인 계획이라도 내년에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읍사무소 주차장 관계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박순옥 의원님께서 군청을 세 바퀴 도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군청 주차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3년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군청 이전 관계가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대 부지 관계도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안에는 까닭을 져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읍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때 군청사 이전과 산업대 부지, 또 예산읍사무소와 연계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동으로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예산출신 사무관급 이상의 간담회를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우선 1월에 주소록을 인쇄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에 주소록 정리를 다 했는데, 1월 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1월말까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주소록을 마무리 짓고요. 3월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4월중에 충청남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가 봐, 너무.

아니 진짜 자신 있습니다. 기획실 것하고 우리 집 것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재석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우리 공직자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에서 1년 계획을 짰다니까요, 1년 계획.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자라는 것은 당연히 군민의 봉사자이고 선도자이니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23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꽤 성과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기능과 역기능 발생을 할 수 있는, 반대 급부적으로. 후반기 때에는 아주 지역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위주로 집행되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9쪽,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스포츠타운 조성과 진입로 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운데나 발굴을 하셨어요?

지금 여섯 가운데를 발굴해서 지금 이것은 발굴도 발굴이지만 발굴을 하면 충청남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가서 협의해서 그쪽하고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굴을 사실은 20개 이상을 처음부터 발굴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다가 최종 남은 것이 6개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더 조절을 해서 빼고 넣고 해서 6월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보부상촌이 기존 설계되어 있는 곳에 해야된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충의사 앞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한쪽에다가 스포츠 타운도 들어가면 그게 온천수를 이용해서 겨울에도 눈을 녹여주고 하는 시설을 하면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거예요. 축구 전용구장을 몇 개 설치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율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가지를,

그런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타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스포츠타운이 아니고 민간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돈이 땅 값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덕산은 민간인이 그런 것을 투자하기에는 땅 금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신발전지역 사업이 황새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발굴 제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황새 조성사업 외에 11개 사업은 대체로 어떤 사업들 이었나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별도로 유영배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2011년도 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2010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실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2010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준공할 수 있었고,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도내 1위를 하고 전국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주민복지실에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노인요양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열여섯 가지를 책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11개소의 제공기관을 통해서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4건에 대해서 5억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질높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의 운영지원과 현충시설 관리를 통한 보훈선양을 하는 사업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 6건에 15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6월 6일 현충일에는 제56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하겠으며,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기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연금 등 20건에 대해서 52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6건에 99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신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없도록 확인조사를 해 나가겠으며, 무엇보다도 급여에 대한 적극 지급으로 수급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에 대한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등 9건의 사업에 1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섯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건에 대해서 116억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대해서 적기에 지급해서 군민 보건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긴급지원 및 희망129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위기가구를 긴급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사업을 펼쳐서 희망129센터와 같이 전문요원 3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해 나가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 발굴지원과 긴급지원 후 사후관리를 통한 연장지원 및 타 지원과 연계실시를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여덟 번째, 복지급여 신청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실시로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적정수준으로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조사는 약 3,500건이 되겠으며, 그분들에 대한 사후 확인조사는 2개월에 1회씩 해서 약 21,0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복지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실시로 적합한 급여를 동시에 책정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8종, 즉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연금 등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면 8종의 복지급여를 통합으로 조사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조사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계속추적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경로복지 증진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5건에 155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경로당에 대한 증축, 보수 등 지원대상지의 조사와 선정을 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발된 인원을 배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경로당에 대한 증축과 보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운영비와 봉양수당은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요양기관 확충 및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들의 노인요양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2개소, 즉 수덕사 노인요양과 예산군 노인요양원 2개소를 신축하는데 2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2개 요양원을 준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우리 관내에 44개소의 개인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서 정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정서 지원을 통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서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말벗과 심리적 지지, 정서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에 수혜자 대상노인을 추천받고,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에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정서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렇게 정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정양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권익증진과 의식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전용회관 확충 등 8건에 3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권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 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통합적인 종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건에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말까지 사업통합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보육·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지원 등 8건의 사업에 89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육과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4층과 지하 1층 건물로써 2,952평방미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6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입찰 전 5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계약전 계약심사를 받겠으며,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만 2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에는 10만원, 중학교를 입학할 때에는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전문대, 대학은 5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2월까지는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성전용회관 확충에 대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가정복지회관 내에 3층 건물로써 599.4평방미터의 건축불이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1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 사회교육의 다양화와 취업 지원, 취미활동 등 여성의 능력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해 7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개의 직능단체가 가정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예산지구 사무실은 기 이전을 했고, 지금 현재 민주평통과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금년도 3월까지 총무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민주평통과 바르게살기를 이전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본 사업을 실시해서 6월에는 명실상부한 여성전용회관으로써 개관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전체 58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000억 300만원으로 볼 때 우리 실에서 집행하는 비율은 약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9쪽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5억원이 계획에 서 있거든요.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작년도 58억 1,4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전체 건물에 대한 외형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건물을 근본적으로 지은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기구를 사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이것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9억 7,400만원으로 산정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5억원정도 밖에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3개 단체의 실수요자들과 상의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기구와 교육 부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51쪽에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있죠?

예.

국비 확보는 되셨나요?

예, 국비 확보가 지금 현재 16억 8,000만원 중에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군비 13억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60억원중에서 금년도에 시공해야 될 부분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7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13억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5쪽에 360개소 경로당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난방비 지원인 거죠?

예, 난방비 지원이 거의 난방비 지원입니다.

다른 지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오로지 난방비 지원만 하나요?

운영비로서는 난방비를 지원했고요.

다른 지원은 없고?

예.

그런데 예산조서에 보면 행복경로당 신축해서 1억 5,000만원이 현재 여기에는 없지만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신축이 여기에는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경로당 증축, 보수 등 같이 합해서,

합해서?

합해서 4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경로당 신축은 몇 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창설이 된 사회단체가 되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민생활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때 태동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민간활동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목적은 같습니다만 활동하는 분야가 약간은 틀리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8년도에 태동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2년도에 태동이 됐고요.

약간씩 틀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전체적인 목적은 같습니다만 담당하는 일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의원 거수) 박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복지급여수급자 자격관리로 적정급여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자격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 모든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급여가 8종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에 대한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보육료 등 여덟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여덟 가지를 같이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를 혜택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4만 3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약 2만 8천원, 약 작년도보다 5.6%가 증가된 금액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만 그 금액이 벗어나면 탈락이 되고, 그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조사에 따른 적합한 급여책정과 관리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조사가 매년 보통 보면 3,500건 정도가 되고, 신규 조사가 들어온 것에 대한 2개월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활상태를 2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조사는 읍·면과 본청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생활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불평하는 것을 좀 들었어요. 거기에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그동안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보면 행단보도 안전도우미 역할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안전한 일자리로다가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더 벤치마킹을 하고 고민해서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활 지원 이게 본 취지는 저소득층들이 어떤 일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사시는 분들 감독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실질적으로 약 17억원정도 들여서 하는 성과가 올 12월에 어느 정도 나왔나 관심도 갖고 볼 계획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공사 시작 했나요, 지금? 아직 안 했죠?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 주요시설 현황은 결정된 사항된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설계용역시 세 차례의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실수요자인 학생들과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설계는 확정됐습니다.

이 시설을 잘못 해 놓으면 무형지물 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누가 개입했나 몰라도 실질적인 사용하는 청소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옥상같은 경우가 몇 평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롤러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언뜻 청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부분을 참고해서 설계할 때 더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경비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하고, 또 담당을 만났다고 해도 확대 좀 해 가지고 여러 계층을 만나가지고 주요시설 현황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1년에 한 600여억원, 582억원을 집행하죠?

예.

이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또 시행착오 없이 수련관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위기가정, 독거노인, 청소년 가정 지금 엄동설한에 혹시 떨고 있지는 않은가 보살펴 주시고, 또 아까 실장께서나 의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 수급자 선정과정을 철저히 해 주십사. 안 받을 사람이 받아도 안 되고, 받을 사람이 안 받아도 안 되니까 이걸 더 한 번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지 600여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의원님 많은 관심과 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1년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슴깊이 새기고, 1년동안 우리 사회복지직과 같이 공평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3쪽에 긴급지원 건인데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 입원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퇴원했을 때도 가능한 겁니까?

인제 어려운 사람이 위기가정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우리한테 지원신청을 하면 우리가 병원에 통지를 하거든요. 퇴원한 후에는 병원으로 직접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비로 들어가고, 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다만 병원비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로 우리가 병원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퇴원을 한 뒤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사실상 생활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는 것은 진짜 생활자체가 하루하루가 입원비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모르고서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더 견디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병원에서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자 만들은 제도가 그런 규정 때문에 도움을 못 준다고 하면 오히려 잘못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맞춤형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골프장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17건과 공약사업 8건 중 중복사업 6건을 제외한 2건 중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 내 위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시장에는 가스 및 전기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폐철도부지 국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삽교시장은 정비공사로 건물 3동을 철거하여 포장을 하겠으며, 고덕시장은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조성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으로 영세 슈퍼마켓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산성리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7,315㎡에 건축 1,254㎡, 그리고 장비 구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마쳐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 실업·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4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참여인원 19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실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코자 연말까지 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자료 전산화 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명 연 11,000여명을 사역코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7,500만원 투자해서 인터넷, 요리, 미용, 간호조무 과정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26명을 교육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실현 및 다양한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6,900만원을 들여서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입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암정유 진입로 확·포장공사, 웅진산업 진입로 포장공사, 중소기업에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 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사업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설계용역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설계용역에 6,30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방수공사에 2,000만원, 신암 농공단지 취수탑, 정수장 도색 방수공사에 1,000만원, 신암농공단지 외부담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 응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수장 옥상방수와 내부 도장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산업단지 및 지구단위 등 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입지의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특히 대술, 신양, 오가 등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전략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수도권내 기업동향을 파악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중심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산업단지 우선 유치 및 개별기업 입주는 지양하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사업장에 생산품 사용을 활용을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관내 생산제품을 전국 시·군·구에 홍보도 하고, 매월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제품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참가 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45만여평에 2,675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편입용지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예산읍 관작리·신례원리 일원에 1,442억원을 투자해서 약 23만평에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2월 9일자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돼서 현재 산업단지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11억원 중에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국가 전반적으로 금융경색이 돼 가지고 금융기관에 있어서 사업 참여와 PF 발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주택경기가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경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6월경에 착수를 해서 계획에 맞춰서 산업단지가 준공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추진입니다. 이것은 응봉면 송석리·증곡리 일원 4.4만평에 210억원을 투자해서 보령제약 등 4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명절이 지난 다음에 착공을 해서 2012년 준공을 하여 2013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당일반산업단지 사업은 고덕면 오추·몽곡·지곡리 일원 30만평에 1,5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현재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제역 관계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착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787억원을 투자해서 14.5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6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 개발단지를 조성하여 중부권 허브기지로 발전시켜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259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까지 능동형인지 및 R&D 능력향상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40여 만평에 2015년까지 2,70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는 골프장 21홀을 조성하고, 2단계로 골프장 6홀과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0년 11월 19일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용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토지매입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1년에 6월에 1단계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1단계 준공과 동시에 체육시설업을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423,000여평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파3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2월 31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제안서 수용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종합 스포츠타운과 리조트를 같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오추리 일원 93,000여 평에 2,00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축구장 6개소,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18일에 MOU를 체결을 했고, 금년부터는 사유지를 매입을 1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밟고, 2012년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로당 지열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난방 및 급탕시설을 경로당에 설치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화석연료를 사용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도시가스 배관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까지 1.3㎞ 구간으로 금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8건 중 6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네 번째와 여덟 번째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충남 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 완료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내 전자정보분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글로벌 자원으로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0만㎡에 2020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며, 공급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정보에 향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또 장시간에 걸쳐서 회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예산군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SG 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74쪽, 예당일반산업단지. 지금 그럼 아직 보상감정가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네요? 조사를,

예,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구제역 때문이 당분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용이 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좀 꼼꼼히 다 챙겨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보살피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주물단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게 제일 현안사업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시사플러스나 시사다큐, 저번에 방영된 MBC에서 시사플러스를 보면, 한번 보셨는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 CD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드릴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도 입장 좀 바꿔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75쪽 있죠?

예.

지금 이게 거의 어렵지 않나 이러는데 어떤,

며칠 전에 사업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인사차 와서 다녀갔는데, 지금 사업주 측의 얘기를 100% 믿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월 중에는 사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노라 그런 약속을 하고 갔는데,

금년 1월에?

예, 금년 1월 중에 시작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약간 저도 들었는데, 이게 추진이 확실히 되면 이것은 굉장히 제 생각에도 좋은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소가치단지, 마지막에 86쪽입니다. 86쪽. 여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죠?

작년 1월경에 희소금속 산업기술센터라고 해서 현판식까지 마쳤고요. 사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세 가운데를 지정했는데 저희 지역은 전자정보 분야를 탕정지구로 해서 예산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바로 알려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 좀 하고 알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입니다. 77쪽에 보면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 있죠?

예.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 골프장 내에 군유지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군유지는 1차, 2차, 2단계 1단계 합해서 50%, 거의 50%입니다.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관내 기업공단하고 연관해서 같이 추진하는 대양ING라고 해서 회사인데, 지금 진행사항은 사유지가 52필지정도 됩니다. 공유지 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이 넘는 한 37필지 정도는 계약금이 건너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정말 이 사업을 완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정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판단이 우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할 때, 또 이게 추진해 놓고 대률리 골프장처럼 스파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처럼 장기화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괜히 또 다른 어떤 문제만 생기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도 은퇴자들이 주로 오셔서 생활하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주체도 같이 일정한 법인출자를 해 줘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나중에 먼저 장과장한테 보고받을 때에는 3차 때 들어오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1차 때 이게 들어와서 같이 시작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또 생겨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추진하게 되다 말게 되면 괜히 50%의 군 땅만 날라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거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건택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이 신소재 관계가 주물단지. 이게 사업이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예산군으로 큰 틀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하여튼 시기를 보시고 판단 좀 더 해 주시고, 신소재 옆의 예당일반산업단지도 결국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업체 공모하고 있죠?

예, 같이 하고 있죠.

업체 공모를 하는 중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거의 50% 가까운 신소재하고 비슷한 그런 소재가 주물계통 사업들이 공모를 하고 계시다 라는 얘기죠. 이게 과연 꼭 그렇게 주물계통의 그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지,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그 관계도 신경 써 주시고, 그 옆에 100만평을 전자산업단지로 만든다고 한다면 신소재하고는 주물계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요. 거기 오추리 일반산업단지 안에 주물계통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옆에 100만평에 과연 전자산업단지가 들어오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 신소재와 예당일반산업단지와 같은 계열로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그 옆에 오면 전자산업단지는 오고 싶어도 안 와요.

물론 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입주하는 기업은 지금으로 제가 정확하게 단언드릴 수 없지만 우선 환경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지금 고덕을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우선 들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듣고 행정적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더 많이 야기되고, 지금 고덕 같은 데도 보면 주민과 관과의 어떤 갈등관계가 민과 민의 갈등관계로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문 같은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민과 민이 폭행사건이 생기는 것도 그런 갈등관계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도 거기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들의 얘기가 주민의 의견을 첫째 듣지 않고,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의 벽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68쪽에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의 농공단지가 제일 오래된 곳이 얼마나 됐죠?

예산농공단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년 넘은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농어촌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현실상은 맞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인력 공급이 제일 첫째 문제가 되고, 그렇죠? 또 시설이 거의 30년 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농어촌에 전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관에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충남방적 부지, 이게 뭐 요즘에 신문에 한참 석면 기준치 때문에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상로 실내 허용기준치보다도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석면이 검출됐으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너무 부풀려 가지고 오히려 예산 농산물을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뭐 신년사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방적이나 산업대 문제 이게 조속히 재개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관계는 환경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별히 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소재 문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86쪽에 보면 희소금속 있죠?

예.

이게 추진이 지금 볼 때는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신소재보다 이런 희소금속을 활용하는 그런 요즘에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측에서 지원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65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분야로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기술교육을 받는 훈련교육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자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때로는 기술양성을 하는 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얘기도 약간은 비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어느 미용이든지 요리든지 인터넷이든지 간호든지 이쪽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좀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신양쪽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물류 큰 공급,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이런 걸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물류기지나 이런 것은 위험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류기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 주변이 다 절대농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산골지역으로 들어가야 만이 관리지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IC부근에다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업자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것을 절대농지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나요?

지금 공단조성 할 때는 절대농지도 있습니다만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해제를 시키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농공단지 차원이나 산업단지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도시계획 국토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할 경우 한 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부서에서도 일정면적까지는 해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80쪽입니다. 열여섯 번, 경로당 지열 설치사업. 이거 지열설치 한데 혹시 내방해 보셨나?

저희가 지난 해 세 가운데 지열사업을 개인이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난방을요?

예, 지열사업을 하면 난방, 냉방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직원의 말을 들어 보면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한 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었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개소당. 50%는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담 50%인데 자담 50% 중에서 일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먼저 태양열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먼저 한 사업.

그래서 저희가 태양열은 경로당을 60동 했고, 개인적으로 그린 홈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45동을 해서 총 100여동을 했습니다, 관내에. 거기에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업한 업체에다가 A/F 서비스를 해 준 것을 체크해 보니까 지난 해 45건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했는데, 그쪽에 조치사항을 보면 뭐 보일러가 문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어떤 사용의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방법을 알아도 열이 20%,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전혀, 태양열은 경로당을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번도 잘 했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업을 해 드리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부터 지열사업을 하는데,

지열사업을 하니까 이것도 한 번 잘 챙겨서 저기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2011년도 1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과장님께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도 잘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이것을 지켜보면서 72쪽 예산테크노밸리 이 사업도 이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게 뭐 지금,

지금 테크노밸리 한화 측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산하고 서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지만 선 투자한 지역에서 조금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것, 또 산업은행에서 PF자금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금융기간에서 PF자금 일으켜주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연초에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은행에서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지 우리가 예산테크노밸리, 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또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 이거 우리 군유지가 한 50% 된다고 그랬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 말씀 안 드리겠는데, 또 스파 골프장 조성사업, 예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것이 다 우리가 고민할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 전부가 고민해야 하고, 과장님들께서도 고민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지 실용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지 이 사업이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성사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지 철저히 저기해서 실용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가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치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어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게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도 오래전부터 의원님들이 여러 번 스파캐슬 골프장은 지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민들이 가장 빈번히 찾는 군청의 관문이고, 또 군의 얼굴로써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와 또 친절한 민원 응대는 군 행정의 수준을 갈음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봉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비전으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고, 전략목표로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속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공신력 확보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사업 조기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9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에 대하여 단위업무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민원제도 및 다양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기존 9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신설지역은 신양과 신암면 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 실시 월 2회 실시하고, 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건강 상담코너 등을 운영하고,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겠으며, 여권 택배제와 유효기간 사전예고, 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등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확대 기존 16종에서 추가 4종을 지정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의 정기적인 주민평가로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평가실시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민원신청 경험이 있는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조사토록 하겠으며, 이는 고객 만족도 및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요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친절도 조사는 군청 산하 전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민원인 전화응대 서비스에 대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수준을 점검하여 보다 질 높은 친절봉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구민원 실시간 친절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창구 공무원에 대한 실시간 친절도 측정으로 불만요인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측정기기는 저희 제1민원실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응해 주시면 그에 따른 측정에 응해 주신 민원인들께는 저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또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서류 발급창구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연장 운영하고자 하며,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대상민원은 여권, 인감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11종이 되겠으며, 근무방법으로는 분야별로 공무원 1일 3명씩 교대 근무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시간 외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우수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 우수기관을 모니터링 하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를 추진하되 벤치마킹 기관은 행정기관, 금융기관이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16명으로 직원 2인 1조 2개조를 편성 연4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인으로 방문하여 타 기관의 친절도를 체크해 보고, 또 방문 대상지 사전 특수시책 조사 등으로 체크목록을 작성하고, 벤치마킹 결과 사후관리는 모니터링 결과를 직원간 공유 및 우수시책 중 도입 가능한 시책은 우리 군 민원행정에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법정 업무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의 부과 기준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로서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연중이며, 조사대상으로는 군내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약 26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말까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3월부터 5월 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열람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6월 사이에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역시 같은 절차에 의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토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별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의심되는 가격 정밀조사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개별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가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자체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입니다. 등록된 중개업소 스티커를 제작하도록 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해서 운영 관리하며,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명찰 제작 패용토록 하여 무등록 중개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 관내에 92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만 약 중개보조원이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개업소에 명찰을 중개업자에 대한 명찰을 제작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보조원 100명에 대하여 명찰을 제작 패용토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적공부 정리 및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형질변경 일제 정비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대상필지가 저희가 조사된 게 1,039필지인데요. 정리필지가 지난 연말 786필지가 정리가 됐고, 미정리 필지가 25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동 민원 및 불부합지의 정확한 조사·정리입니다. 불부합지가 저희가 1,816필지가 조사된 게 있는데 정리된 것이 1,603필지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13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현지측량검사 및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정비코자 하며,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표지중 식별이 불가능한 표지석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망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말까지이며, 사업량은 67점이 되겠는데 저희 군내에 지적삼각보조점이 총 221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망실된 7점에 대한 재 설치와 또 훼손으로 정비가 필요한 60점 등 총 67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누구나 중요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훼손방지를 위해 대리석 표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행정 5개 기관 부처에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은 1차년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방식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스템 개발 및 DB를 구축하고, 저희 군에서는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개 부처 7개 시스템 연계통합 공간정보 구축자료 대상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관리도, 환경과의 생태자연도, 환경성 평가지도, 농정유통과의 농지종합정보, 산림축산과의 임상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추진이 되면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 안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예산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예산군 도시계획 구역내 일원이 되겠는데 2011년도 사업대상지는 예산읍 도시 지역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금번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약 563㎞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조사, 탐방 측량으로 전산으로 DB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산화 사업 총괄 관리를 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사업총괄 및 사업발주를 하고, 예산군에서는 관련도면을 제공하고, 사업 감독 및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 사업계획 수립 도에 제출이 되면 3월 충남도로부터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발주가 되면 3월부터 1차년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행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도로에는 도로이름을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가 이렇게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시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2012년 내년 1월 1일에는 전면 이 새 주소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사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주소변경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각적인 홍보로 조기정착 추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063만 3천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내용으로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하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통한 홍보와 또 집배원, 택배, 배달업소 종사자 등을 교육하고, 또 각종 직능단체 교육시 홍보하고, 또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단계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추진입니다. 건물의 소·점유자에게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일반에게 공고하여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서 효력 발생을 위한 사전 고지 절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전국 일제고지·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은 건물 등에 소유지 또는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명 수는 저희가 645구간이 있고, 건물 번호판은 27,000여개가 부착되어 있고요. 제작되어 있고, 도로명판 1,241개가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이장을 통한 방문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장님을 통한 방문고지 2회를 실시하고, 송달이 안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고지 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주소 및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 주소 또 도로명 주소의 부여일과 그 부여사유,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또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 등을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2월까지 고지 대비 이장 및 읍·면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3월부터 7월까지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관련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 작업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혼란 미연방지와 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사항인데요.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주민재산권을 보호한다 그렇게 큰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 드리고자 한 요지는 사유지를 직권으로 행정에서 분할이 가능한가요? 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없지요?

예.

공익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가능하지요?

뭐 수용절차를 거쳤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지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공익적 기능 가치로 인해서 직권 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도면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도면에?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무리 공익적 기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토지주가 내 토지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을 없애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해 주셔야 되지요?

그 절차를 정확히 제가 숙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지방하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일단 설계상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직권 분할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신청이 됐다 라고 한다면 사업시행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재산권에 일단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없애 달라, 경계선을 없애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없애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문들이고 싶고, 또 하나는 108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인데 이게 뭐 선진국으로 보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옛날 옛 지명이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지명이 사라질 우려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옛날 지명도 같이 거기 진입로 도로 옆에 같이 좀 이렇게 병기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되지요. 예.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름이 이제 자꾸 사라지게 된다고.

지금 지명 도로명을 부여할 당시에 가능하면 지명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에 이런 것을 살려서 도로명에 부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큰 도로 같은 경우는 큰 도로 대로의 이름을 따서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옛 지명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아마 혼선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예, 검토 좀 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변경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101쪽입니다.

몇 쪽?

101쪽.

101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이게 참 좋습니다. 개별지가 정확히 조사해야 됩니다. 허나 광시의 경우 또는 아마 이런 예산시장의 경우도 똑같을 겁니다. 그 도로변과 도로 안에서 불과 한 50m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가정집들 이것은 차별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 집 한 채 조그마하게 내외들 노인 양반들이 사는 데서 1년에 한 100만원 이상 나오니까 너무 그 불공평하다는 것이 지금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파악해서 장사라도 하고 사업이라도 하는 데는 지가가 비싸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가정집으로 있는 데는 지가를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서 군민한테 너무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니까 꼭 정확히 조사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

지금 지적불부합지 늦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셔서 다행인데 이 지목 불부합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4쪽인데 지목 불부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하자면 집을 지어서 사는데도 대가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는 데, 또 답으로 있는가 하면 전으로 있는 데 이렇게 지목이 불부합 된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정리한다니까.

그게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고, 하여튼지 이거 지목 불부합, 지적 불부합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지적에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 예산군에서 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도 국가에서 꼭 할일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꼭 일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해 가지고 8,000만원씩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저희 야간에 근무시간 외에 민원서류가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면사무소 밖에다.

밖에 무인발급기 사람 없이.

그리고 뭐 주민평가제 운영한다고 계속 해마다 전화민원을 신청하고 있지요. 98페이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해야 되는 건지, 격년제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계획 좀 세워보시고요. 전화 친절도 조사.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우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유기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 민원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얻었느냐, 또는 불만요인이 뭐였느냐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조사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것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좀 용이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편익성이 있었는가. 또 그 다음에 업무처리 만족도에서 신속성이 있었는지, 또 처리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대응성 처리결과 진행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통보를 해 줬는지 중간에라도, 그 다음에 서식이나 신청절차, 구비서류 이런 것이 수량 이런 것이 좀 합당했느냐, 만족했느냐, 이런 것도 질문이 있고요. 또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명쾌하게 공무원들이 해 줬는가, 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업무처리를 해 줬는가 이런 게 있고요. 또 만족도라고 해서 신청처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민원인들이. 그리고 또 공무원의 접대 요구나 뭐 대가, 기대 등의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또 민원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느냐. 여러 가지 이런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 개선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민원업무 처리부서는 옛날 담당자 혼자 그 자리에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 전화 친절도 조사는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친절도 조사가 되겠거든요. 이거 역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화 민원인들 1대 1 응대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래도 친절한데 보이지 않는 민원이 왔을 때는 좀 직접 응대하는 것보다는 좀 불친절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선 최초에 전화벨을 올렸을 때 몇 번을 울렸는데 받았는지, 한 번 울렸는데 받았는지, 신속하게 받았는지. 다섯 번, 여섯 번 울렸는데도 안받았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요. 또 최초의 인사말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입니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누구, 누구입니다.’ 또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했는지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또 발음의 정확성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대충 마지못해서 대답을 했는지, 정말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답변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되겠고요. 또 친절성도 아주 명쾌했느냐, 보통이었느냐, 아주 상냥하고 아주 진짜 존댓말을 사용해서 잘해 줬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요. 또 응대의 적극성 고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줬는지, 또 대화시 어감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는 항목도 있고요. 또 자기가 누구를 전화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해 줄때 직접 연결을 해줬는지, 아니면 ‘어디, 어디로 연결을 하세요.’ 라고 했는지, 아니면 부서만 알려줬는지, 아니면 친절하게도 ‘제가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통화를 하시고 만약에 끊어질 시는 어느, 어느 몇 번으로 전화를 다시 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됐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 쉽게 하는 민원은 친절한거 같은데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쪽 제2민원실이나 이쪽 측이 1민원실에 비해서 친절도가 전에 밖에서 있을 때 제가 느낌으로는 그쪽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상냥한 유실장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쪽에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안쪽 민원실도 좀,

저희가 1민원실, 2민원실, 3민원실 3개가 있는데요. 저희 2민원실 중에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를 보는 복합민원계가 예전에는 민원실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로,

제가 챙겨서 보겠지만 또 그런 부서가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1쪽에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이게 그쪽 주민이 공시지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의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이의신청 공시지가 결정되고 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받아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이 특성조사의 항목이 21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 표준지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토지 이용현황이라든지 용도지역이 뭐냐. 그리고 또 주거지역이냐 상업용지냐 또는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뭐 토지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는 도로와 인접해 있느냐, 인접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민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표준지를 다 가보지도 않을 것이며, 아주 악산인 경우도 공시지가가 꽤 높게 나와서 팔지도 못하는 땅인데도 공시지가는 엄청 높이 나와서 우리 세금 내는 그런 잣대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뭔가 같아서 그렇게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 들은 거 같습니다. 더 살펴서 앞으로 공시지가도 좀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무인발급기 그 문제는 밤에만 쓴다고 했는데 낮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낮에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낮에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그거 하나 가지고 인력이 하나 줄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전 직원이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우리 군민들은 기계하고 얘기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군민이 어떤 쪽이 편리하고 용이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처리 하는데 아까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 공무원. 그렇죠, 전 공무원.

그러면 지금 실지 예산군청 와서 보면 1민원실에 와서 보면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다른 실·과에 가 보면 그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어느 과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 본 사람이 안내를 하셔. 해 가지고 어떤 일로 오셨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일만 보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마니까 참 무안하더라고요. 그 과가 들어가기가. 그런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제가 전 직원 친절봉사 교육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무원들 전화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책정되나요?

다 부여돼서,

그럼 만약에 이 점수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점수가 만약 100이다 하면 몇 점 미만 되는 사람은 뭐 벌점이 있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만 하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니죠.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전파를 해서 책자로다 보급을 하지요. 개인별로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이거 이왕에 책정을 매겨서 하려면 우수 공무원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제일 못한 공무원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프로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치가 있나요?

그렇지요, 국가 표준지라 해서 정해진,

그러니까 국가 표준지를 따라서 예산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수 내지는 올해는 몇 프로 올려라 이런 게 있겠지요.

아니요. 프로테이즈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표준지라 해서 국가에서 저희가 2,511필지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산정을 2월말까지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토지와 이렇게 이 특성조사를 해서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가 오히려,

아니, 과장님! 그럼 프로 수 올리고 내리는 기준을 누가 잡는 거요?

올리고 내린다는 표현은.

아니, 그러니까 지가가 올리고 내려지는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군에서 잡느냐.

예를 들어서 지가가 여건이 예를 들어 좋아졌다면 올라가는 경우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토지 여건이라든가.

기준을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수가 내려왔는가? 아니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저희가 조사해서 항목을 산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아까 한건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실질적으로 전체의 필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제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럴 것이다 라는,

아니,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다는 못하지요.

그렇겠지요. 전수조사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수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현지를 꼭 가서,

그럼요.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현지 조사를 거쳐야만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실명제라는 것은 부동산에 가 보면 명의만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하잖아요, 지금 얼추?

붙인 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예.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요?

실명제라는 거요. 저기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판 안 걸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간판은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대표는,

그래서 명찰을 저희가 제작해서 패용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명찰을 만약에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뭐,

아니, 법에 위배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업자 교육 같은 거 할 때 좀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어떤 사람들은 1만원짜리 땅 팔면 자기 수수료 이외로 먹는 게 3천원 먹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녜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하여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도감독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의 원 강재석 의 원 이승구 의 원 박순옥 의 원 조병희 의 원 성실제 의 원 권국상 의 원 유영배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운현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속 기 곽은영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성실제(인) 서명의원 유영배(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