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이어 기업형수퍼마켓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중소상공인 보호 및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혹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조 위원입니다.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점포 개설로 인해 지역 자본이 서울로 집중되고 서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 보자고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안, 금과 옥이나 되는 것처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의 수준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니까, 그대로 베껴서 내고 아무 고민도 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은 조금 안일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조금 열이 납니다. 과장님도 한번도 고민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제출하셔서 됩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온지는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왔는데 좀 많은 부분이 집행부에서 급해서 대규모점포가 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대규모점포를 빨리 규제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제출될 때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전국에 타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사를 해 보고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전임자하고 담당자하고 광주라든 연제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부산진구 지금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이런 것을 한번쯤은 검토해보고 한번쯤은 고민도 해 보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는 부산진구의 법규입니다. 그러므로 조례를 만들때는 중에서 내려주는 표준안대로 베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는 국민들의 관심사나 본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거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 이라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안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옮겨 적은 것 밖에는 다른 준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정되거나 삽입되거나 삭제되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 1조부터 한 조문씩 조문검토를 해 나가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골격 속에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세요? 조항을 따져서라도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점 계획 등에 대한 어떤 실체 조사 등이 필요하고 그 이유가 기습 출점도 있거니와 전반적으로 상권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지식경제부 안을 따랐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 부산진구 집행부 지역경제과가 나름 잘한다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고 전체 16개 구가 지금 부산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영도구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나온 조례안이,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출점예고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빌딩을 짓기 전에 건축허가하기 전에 이런 구역에서 못한다고 미리해 줘야 되지, 집을 다 지어놓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있는 빌딩에 내부수선을 해서 대규모 점포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출점예고제 입점예고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이나 또는 점포 개설 공사 최소한 며칠 여유가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30일전에 하고 건물을 대수선해서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선 고치기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간을 염두해 두신다면 대략 30일전?

예.

집행부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해서 이런 것도 다시 대안으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안에서 고친 것이 9조9호에 보면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강제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저 항목을 따내서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시장 건의 사항이 있습디다. 그런 사항은 기록을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낭비고 되지도 안하는 집을 짓는다든지 고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저하고 사업 마인드가 맞습니다. 새로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새롭게 하셔서 더 잘하시겠다는 의미를 보이는 것인지 몰라도 그리고 아까 한가지 더 여쭈어보께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전통 상점가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지하상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전통시장같은데는 우리 인정된 곳도 있고 등록된 곳도 있다는 말씀이예요. 가령 당감시장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인지 모르지요?

당감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하나 등록 안 된 시장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33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7군데가 인정시장인데 등록된 시장은 26개입니다. 26개는 건물이 있어서 시장 형태로 구비해서 법상 맞아가지고 등록한 것이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구청에서 인정하는 법을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골목시장도 이전을 한 곳이 7군데입니다. 그것이 그때 몇 년 전에 등록을 받았는데 아직도 빠진 곳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강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가 모범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부산진구와 구청장님의 역할을 책무를 더 강화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잘 다듬어진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윈윈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이 시급성을 이유로 6일만에 우리한테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혹시 2010년도 12월 17일부터 2011년도 오늘까지 혹시 대형유통 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왔고요. 옛날 제일제당 자리에 아파트거 거의 준공 다 되어 가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한테 점포가 1,2,3층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점포로 건축허가가 났고, 대규모 아닙니까? 포항제철에서 하고 건물은 3,000㎡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더랍니다. 이 조례가 빨리해서 밤을 새든지 해서 통과가 안 되면 그런 사람 서류 내버리면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