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입니다. 지금 본인은 작금의 시정을 볼 때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성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이체승인을 신속히 하여 주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안타깝고 조직의 기강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시내에 “27억원 손해배상” 이라는 전단이 살포되는 등 우리 남원시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 일동은 집행부에 손해배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식회사 거성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결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주식회사 거성의 전신인 주식회사 정원 대표 정판석과 남원시는 남원시에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단순 분류하여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설치, 공해 방지시설 등 16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당시 시장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발단된 사건입니다. 2001년 11월 28일 주식회사 정원에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에 관한 건의로 생활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남원시에서는 2001년 12월 4일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요청사항인 처리 수수료의 협의 및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거성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5년 6월 17일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영업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패소하여 주식회사 거성 승계참가인 김경란에게 2010년 11월 9일 26억 7,747만 8,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거성 관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당시 시장은 구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거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남원 시민의 혈세 26억 7,047만 8,200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며 아울러 남원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허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는 남원시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난 제158회 정례회에서 남원시의 구상권 및 민사 소송에 필요한 예산인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 인지대 1,300만원을 의결하여 주였으나 윤승호 남원시장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게 우리 시가 입은 피해액을 신속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속한 법률검토와 관련된 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지도록 방치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바 시장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한 법적책임을 물어 시민이 입은 재정적 손실을 확고히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남원시가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입은 엄청난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 즉각적인 손해 배상액 청구는 물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