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근
이홍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우리 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중앙정부 및 시 집행부에서도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구제역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서민 경제에 난방비 등이 부담되고 있어 신년 초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구제역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일 또는 길면 1주일에 한번씩 야간에 밖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각장 자체가 일종의 미비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알고 있고요. 또한, 자료요청에 의해서 많은 자료들 준비하느라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1,500억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운영상 매끄럽게 진행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점검해 볼 것은 충분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관계 공무원의 질의, 응답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의 세부일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린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공사 관계자 분들은 차후에 하고 오늘은 해당 관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 관계자 분들은 밖에 나가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계 공무원 분들과 논의가 된 다음에 쟁점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쟁점이 되어서 즉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사항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 순서는 일단 지난번에 현장을 조사하고 왔기 때문에 설비라든가 운영실태와 관련된 현장문제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문제, 행정대응문제라든가 기타문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는 순서대로 질의하시면 될 텐데 답변은 환경산업국장님께서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소개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 중에 제가 모르는 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관계되신 분들이 어느 분인지 소개만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님 관계자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연일 특별위원회에 수고하시는 이홍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사 관계자는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아시는 담당과장이 소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외부에서 오신 감리팀하고 시공팀에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GS에 계시면서 저희 그린환경센터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심근섭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심근섭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셨던 정용두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정용두입니다.
현재 그린환경센터 감리단장을 맡고 계신 김준훈 감리단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준훈
김준훈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안녕하세요, 김준훈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 감리단장으로 계셨던 유영화 전 감리단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안녕하십니까? 유영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신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번거롭지만 오늘은 관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미리 집행부쪽에 통보를 드렸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질의, 응답 전에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될 부분들은 설비분야인데 각종 설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폐기물이 반입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현장에서 몇 가지 확인된 것이 있으니까 폐기물 반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반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입장에 계량된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반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장 출입문이 계속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도어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통째로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출입문 말씀을 하셨는데 작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밖에 출입문은 교체를 했습니다. 또 옆에 측면문 같은 경우도 보강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하나는 통째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동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시에 준공시기라든가 이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소각장은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부분 준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작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외부온도까지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출입문은 계절적인 요인하고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열어놓고 운영하거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취문제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원래 기본운영방침에는 닫아놓고 자동으로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감지해서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열어놓고 작동할 때에는 그에 버금가는 에어커튼을 작동시켜서 외부공기하고 유출이 안되게끔 에어커튼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동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작동은 되는데 그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후에 정리할 때 지적하고 시정조치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반입장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악취문제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답변하시기를 문이 서향인데 서풍이 많이 불다보니까 바람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때는 차단을 안하고 올려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람 때문에 문을 닫아놓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을 안하고 위로 올려놓고 차량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도 냄새는 동절기라 덜 난다고 하지만 위생상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절기든 동절기든 사시사철 365일 가동할시에는 자동개폐 시설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현장방문한 당일은 자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동절기라 악취가 안난다고 해서 문을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에어커튼하고 반입장 출입문은 점검이 필요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셔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레기가 반입되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주1회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폐기물 검사대가 겨울철에 특히 들어 올리는데 있어서 기능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작동이 부자연스럽게 됐었고, 검사를 하게 되면 원래 규격이 있는데 차량이 올라가서 보완했다고 하지만 검사대에 올려놓기 위해서 쓰레기를 내려놓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고, 내려놓고 차량이 내려가게 되면 쓰레기를 끌고 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 국장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그린환경센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이라는 직책이 실무부서를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여건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그린환경센터 한 곳이 아니고 환경 분야의 여러 분야입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제가 그린환경센터를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현장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중요한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은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그린환경센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동절기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사대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올라타기 좋게 방지턱을 새로 고정시켜서 보완한 사례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때에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길 검사대에서 하지 말고 바닥에 일제히 쏟아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것, 또 반입이 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을 검사해서 규정대로 이행이 안 된 곳은 차량 자체를 반송시켜서 그 차량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대도 이용하지만 바닥에 펴서 검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검사대 자체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보강은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보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동절기에 유압으로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압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유압으로 되는 기능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검사대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는 기계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가서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검사한 쓰레기가 폐기물 저장고로 들어갈 때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는데 상당한 시간과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기능도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계절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기계상의 문제인지,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당연히 외부온도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절기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 또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아는 부분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희는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현장 확인할 때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안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갑갑한데 아무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전체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시정을 하시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검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이나 작동 관계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미리 사전에 들어가 있어야지 차가 대어져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검사대 폭이 1.5m정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탱크로리에 들어가는데 보면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실수하면 빠질 위험도 있거든요. 기계설비 문제는 설계도면을 못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시설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를 설립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오차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4~5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류팬은 보완이 안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다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특위 구성하고 나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또 다른 지적 사항이 나왔죠?
시험 가동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날 수 있고, 시행착오가 날 수 있는 것이 시험가동 기간입니다. 시험가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의 지적사항 4~5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시험가동 기간에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이고, 또 완벽하게 시설보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또 다른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완을 요청한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죠?
잘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설담당계장님께서는 두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장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파쇄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쇄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쇄기의 시간당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궁금했고요. 또 크레인으로 잡아올려서 폐기물을 파쇄기에 투입했을 때 걸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쇄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막힘이 있었고, 파쇄기 내에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쇄기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얘기 했는데 본위원들이 본 결과는 거기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왔습니다. 또 파쇄기 배출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일로에 집어넣을 때 스크류 안으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어고장으로 멈춰 있을 때 직원들이 그 물질을 빼낼 때 밧줄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꺼내는데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사다리라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이물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용환보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문제인데 파쇄기 전체 기계실에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쇄기에 오일 누수가 상당히 많고 파쇄기 성능에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유압오일 누출문제가 기계실에 상당히 많이 있고, 파쇄불능 폐기물이 파쇄기를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날 다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심의결과에 지적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파쇄가 불가능한 폐기물을 포함한 경우에 대한 대책요구에 대해 역회전 기능으로 자동배출이 가능하다고 검토했으나 실제로 통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물질이 끼였을 때 힘에 의해서 리턴을 했다가 다시 나간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철사류라든가 철봉대, 쇠막대 이런 것들이 빠져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먼저 파쇄기의 용량을 말씀하셨는데 용량은 시간당 15톤짜리 2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철사나 옷걸이 같은 것들이 안에서 걸렸을 때 꺼내는 안전한 도구나 이런 것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문제로 오일 누수라든가 파쇄기 성능 문제를 말씀하셨고, 폐기물이 통과되는 문제, 그리고 부적합한 폐기물이 통과 됐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부적합한 폐기물은 사전에 전처리 과정에서 수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기능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 파쇄기를 통과해서 가스화로에 들어가고난 다음에 부적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스화로를 통해서 불연성 폐기물을 따로 수거하도록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기계적으로 오일 누수되는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공사측에 다시 한번 보완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크레인으로 떠서 사일로에 집어 넣기 전에 보면 사일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용환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도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밑에 고형물이 고여있을 때, 아니면 기계로 인해서 오작동을 했을 때는 전혀 폐기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일로 박스가 너무 넓고 평면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각도에 의해서 했으면 그 무게 하중으로 인해서 쭉 내려갈텐데 사일로 박스가 워낙 넓고 평면화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일로 안에 보면 하단에 고형물이 고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고형화 된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에 겉만 걷어내는 것인지, 밑에 있는 것은 전혀 뒤바꿈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파쇄한 것이 들어가는 투입구 쪽에 경사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장고 안에 고형화 되어 있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사일로 경사도 문제는 시공사 설계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 하단에 쌓여 있는 고형물은 저희들이 운전하다가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300일을 가동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름씩 정지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소각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고형화 된 것 처리를 빨리해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하고 지적된 사항은 그때 그때 정리해서 제때 고쳐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화 된 폐기물과 관련한 오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비기간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다른 소각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시공팀이라든가 감리팀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고형물이 발생하게 된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고형물이 하단에서 쌓여서 굳도록 방치하거나 문제 생긴 것은 이쪽의 관리상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문제는 유기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 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장고 안에서 역으로 굳어진 쓰레기를 파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크레인으로는 작동이 안 될 것이고요. 크레인 자체는 저장고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단에서 고형화가 됐을 경우에 침출수배제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상에서는 제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고형화 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셔서 추진계획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쇄기를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쩌면 핵심적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파쇄기를 가동하는, 그러니까 전처리라고 하는 파쇄 자체를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쇄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잘개 절단을 해서 쓰레기를 균질화 시키기 위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균질화 자체는 가스화로에 들어갈 때 유동층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모래와 잘 섞여서 산화되고 가스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주 핵심적인 기술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이 부실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 보이시죠? 이것이 통과되어서 일정 부분 타서 넘어온 것인데요. 이 자체가 파쇄기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파쇄기가 15cm로 파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도 현장 가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절단이 되면 이런 면으로 절단이 되어야 되는데 절단하는 절단날과 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홍근
이홍근위원장
파쇄기는 하나가 정상이고 하나는 예비용이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하나는 예비용이고 하나는 정상 가동되어 있고, 예비용이라는 것은 하나가 문제 생겼을 경우 또 하나를 가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철분 같은 것이 들어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유압실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서 유압호스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압호스를 교체했죠? 그런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답변 드릴만한 사항이 안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작업일지 안 보십니까? 작업일지에 이런 것 다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파쇄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이 시설이 굉장히 고급 시설이고, 예민한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도입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파쇄기입니다. 파쇄기의 성능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를 교체했던 것 같은데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공사측에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과부하 걸리죠?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기계실에도 과부하 걸릴 뿐만 아니라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 자체는 기계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 파쇄기는 목재 파쇄기 내지는 생활폐기물 파쇄기죠? 이것이 들어 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날 자체 수명이 짧아지고, 파쇄기 자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날에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민이 부담하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유입되게 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근
이홍근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홍보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전처리 도입과 관련해서 별도로 여쭤볼 것인데 그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파쇄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파쇄기 뿐만 아니라 가스화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유동상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9월에 주신 서류를 보게 되면 부적합 폐기물은 폐기물 투입시 급진장치부동축 파손, 브릿지 현상, 투입구에서 가스화로 유동상식 열분해로 철금속류를 사전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것과 배출하는 쪽에 다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대형폐기물 통째로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쇄기에 들어가서 안 될 것들이 들어가고 있으니 원인은 이후에 따져보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 중에 파쇄기 운영매뉴얼에 폐기물을 투입할 때 몇 차례에 넣게 되는가요? 한번에 넣게 되어 있는가요?
당초에 계산할 때 1대 가지고 300톤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크레인 작업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나눠서 조금씩 넣게 됐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설계에는 크레인 운영은 300톤 2기를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파쇄기와 투입호퍼 양쪽에서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설계는 1일 300톤 소각시 1대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다 소화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쓰레기가 반입되면 1대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쓰레기 소각로 2개를 다 돌린다고 했을 경우 지금처럼 조금씩 집어넣는 경우는 상당히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번에 투입됐을 경우 이것이 아무런 막힘 없이 파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힌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막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시설비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도 막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문제가 기계적인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보완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시공사측에서 현장소장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소장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담당시설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된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투입할 때 크레인 하나 가지고 한번에 투입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폐기물이 막히는 것이 왜 막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목재 파쇄기는 잘 돌아가지만 나머지 그냥 파쇄기는 잘 안돌아가는 것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파쇄기 부분은 1차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크레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크레인으로 집어서 쓰레기를 파쇄기에 넣을 때 유입구의 각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넣었을 때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유입구를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입구에 쇳덩어리나 목재나 들어가서 막혀서 작동이 안됐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려고 밧줄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타잔놀이 형식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시설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쇄하는 과정에서 가로 파쇄와 세로 파쇄가 있을 것입니다. 가로로 들어갔을 때는 파쇄가 원활히 되겠지만, 세로로 들어갔을 때는 파쇄가 덜 되고 철재도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5cm정도의 철재가 절단이 안 되고 유입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쇳덩어리 큰 것들이 들어가서 막혀서 문제가 되어서 꺼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있어서 파쇄하고 소각하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유입될 때 선별과정도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그린환경센터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파쇄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시설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물질이 들어 갔을 경우 파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조치결과는 “역회전기능에 의해서 자동배출 된다.”고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면 이런 이물질이 거기로 통과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배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수동으로 꺼내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자동배출 기능이라고 하는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던 문제인데요. 들어가는 진행방향으로 들어가다가 역으로 해서 빼내는 방법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능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때는 역회전을 시킬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과장님도 조치결과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자체에 대해서 조치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실과 무관하게 또는 아주 제한적으로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였던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능상의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여기에는 정상운영시에 기본적인 취지, 이런 불연물들이 들어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했을 때 자동배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이 막히고 나서 사후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동이 중단되어야 자동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운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치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제한적인 조치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그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나중에 확인해서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문서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파쇄기를 지나서 자석가지고 2차 선별하잖아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2차로 걸러주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적인 결함,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운영상에 문제가 도출되고 야기가 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시고 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환경센터를 방문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위 위원들의 현장방문도 중요하지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도 시간을 내어서 현장을 돌아보시면 저희들과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을 집행부 과장님들도 같이 돌아보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5시간 돌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시간을 내셔서 그린환경센터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답변 자체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집행부 특히 해당 부서 관계자분들만 질의를 받겠다고 한 취지는 그린환경센터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1차적으로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정도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답변이 가능해야 되고 가능할 것 같아서 진행했습니다. 감리단이라든가 시공업체한테 질의할 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도출된 내용들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쇄기 문제 정리된 것은 부적합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파쇄기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 부적합 폐기물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걸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형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에는 가구류, 매트리스, 소파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은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1시간 정도 특위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자꾸 지적하고 논쟁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설계에 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구 대형목재류 폐기물을 소각 못하고 팔탄자원화시설에 전처리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경우에 과장님이 보충하는 것으로 아까 말 했기 때문에 우선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 내역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지만 그동안 운영상에 제반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듣고, 또 현장에서 보고, 또 사후에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제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사전에 선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부득이 선별을 못했을 경우에는 원활히 쓰레기가 소각되도록 일정 규격 미만으로 파쇄를 해서 투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들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철근이라든지 불연물을 포함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선별을 해서 투입 안 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기계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중간에 선별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쓰레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별과정을 철저히 해서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침대라든가, 소파, 냉장고, 재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있고 침대, 소파 이런 것을 전부 사람 손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위 구성되기 이전에 이홍근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가급적이면 쓰레기로써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자원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원래 설계에 이것이 다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처리를 팔탄자원화로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재활용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전처리 된 폐가구 등 대형목재류를 관내 북양동 자원산업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처리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달에 자원산업으로 들어가는 처리 양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자원산업하고 지난해 11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지적을 받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잘못처리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16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12월말까지 업소에 반입시킨 양이 311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오늘까지 반입시킨 양이 87톤입니다. 도합 한 400톤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달에 220톤정도가 반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 보면 반입되는 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인근 시가 처리 하는 톤당 비용.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탁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성
김홍성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도 무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대신 필요하면 저희들이 운송까지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인근 안산시가 톤당 한 9천원 되고, 서울특별시가 톤당 3만원 처리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향후 무상처리 협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가져다가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원화시설로 폐목재류가 들어오면 압착을 시켜서 차에 많이 실을 수 있게 해서 운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주 요지는 저희가 무상처리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인근시는 처리비용이 9천원, 3만원이라는 소요 비용이 듭니다. 그 업체들 평균적으로 1만원씩만 따져도 1년이면 3천만원, 3년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이 타 시군에 비하면 손실이 되는데 무조건 무상처리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 된다는 접근보다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업체에서는 폐목 같은 물건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초에 가져다 주는 조건이면 좋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때가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계약한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반 민간업체가 타 시에 비하면 3년 계약에 약 1억의 손실이 나는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처리비용이 수반 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타 인근 시에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특별히 화성시만 재정난을 감안해서 자원산업이라는 민간업자가 3년 동안 무상으로 처리 해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민간업자가 폐목재를 가져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리 업체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해서 상품가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현지에서 모아서 판매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행정청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재활용하는 가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으로 그분들한테 위탁처리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의향이 있다고 해서 3년간 무상 위탁처리를 맺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린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자원산업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우드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회사로 납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목재 부분을 재활용한다는 부분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가구류를 처리 할 수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체로 갈 때 무상이긴 하지만 운반 비용은 이쪽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운반비를 톤당 1만원씩 주고 그분들이 고주리 자원화시설에서 싣고 가는 것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업체인가요? 여기 사업자등록증 보면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재활용 신고 수리를 시장명으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언제 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3년 9월 19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사업자등록증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반 사업자등록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를 다루기 때문에 비산먼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체한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업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처리하는데 파쇄하게 되지 않습니까? 파쇄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한테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대형폐기물 가구류 처리 자체가 왜 안 되는가인데 9월달에 주신 서류에 의하면 폐목재에 대형철재류나 금속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급진장치구동축이 파손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막힌다, 그리고 이후에 불연물 처리시설에서 각종 이송컨베이어나 선별기 자체에 파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2009년 9월달 자료에 의하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야기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것이 재활용을 찾은 것인데 재활용을 찾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당초 설계에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투입과정과 배출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설계상의 문제냐, 기술상의 문제냐, 운영상의 문제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서상에 대형폐기물 분류를 하고 그안에 철재는 제외를 한다든지 설계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에는 금속류가 특히 장롱류라든지 침대류에는 금속류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격해서 잘게 파쇄를 해서 투입을 시켜야 원활히 소각이 되고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서 열효율도 발생되리라고 느껴지는데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넣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쉽게 타는 것만 들어가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목재를 재활용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 그래서 금속류 같은 것을 탈착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 사항이 지금 업체에 무상으로 줘서 우드칩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하나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불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설계를 할 때 대형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설계 내용을 디테일 하게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중 금속류를 제외를 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대형폐기물 분류를 해 놓고 대형폐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연재도 있고, 금속류도 있을 테고, 목재류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목재류 같은 것은 일정 규격 미만으로 파쇄해서 투입을 시켜야 원활히 소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금속류나 시멘트류나 유리류 같은 것은 불연재니까 반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디테일하게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대형폐기물을 집어 넣으면 무리가 간다 당초에 이것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기계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전처리설비가 도입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는 설계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입찰안내서는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거기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입찰안내서를 저희가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을 해서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마칩니다. 거기서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설계 심의서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유동상식이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고요. 파쇄가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된 것이고요. 그런데 입찰안내서 297페이지를 보게 되면 반입 및 공급설계에 있어서 전처리시설을 언급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언급 됐냐하면 “금속류 등 전처리가 필요할 때는 미리 사전에 거르고 처리한 다음에 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단서가 있는데 “이후에 배출쪽에서 전처리설비를 금속류나 이물질을 잡아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전제에 전처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312~313페이지 설계조건에도 보면 부속설비로 이물질 제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대형파쇄기의 전처리설비는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 페이지 255페이지 5장에 보면 “본열분해 가스화 용융시설의 전처리시설로써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파쇄시설과 처리시설에 적합한 형태의 크기로 파쇄하는 파쇄시설, 또한 유가물인 철 및 알류미늄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분리할 수 있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하나 파쇄할 것이 없는 경우나 공정 특성상 로에서 1차 처리 후 후방 쪽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이 운영관리상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경우 전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전처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성 그린환경센터 문제점 및 처리 방안 보고해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고 기본계획서하고 입찰안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영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형폐기물이 포함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하가 걸린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뒤에 있는 단서조항 자체가 이것을 만족시키느냐? 만족 못 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왜 그렇냐하면 로의 특성상 가스화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주체는, 감리단이 언제까지 이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사전에 저희도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내용 보고, 확인해 보고 원칙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문제는 6개월 동안이나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거나 최소한 검토해 보겠다 정도 얘기는 나와야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미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심의위원들한테 검토받을 때 조치사항 결과에 신주호 담당과장님 도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확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자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폐기물 자체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 했었고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연수는 왜 갔습니까? 비교 검토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최소한은 확인하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기술 문제는 감리단 쪽이나 시공사 쪽에 여쭤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언급이 안됐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입찰안내서에 언급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전체 설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담당자분이나 이분들한테 문제책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를 저쪽에 시공사나 감리단쪽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자꾸 이것이 아니라고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설계는 반영이 안됐냐”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협의 요청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계약당사자인 조달청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공사한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도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 책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문제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시공도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이 이 시설은 굉장히 고급설비이다, 생활폐기물을 파쇄까지 한다, 파쇄까지 하는 취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어쨌든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처리는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왜 도입하지 않았느냐 해서 아까 확인한 것이 입찰안내서 하고 기본계획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설계에서 빠졌다, 왜 빠졌는가 후방 쪽에서 회수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보완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까 개선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팬류하고 이것인데 검토할 사항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네요.
배출하는 문제는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시설담당계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위치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논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배우러 온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위탁협약서를 가지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화성시는 실어다 주고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 업체가 아니고 재활용업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드칩을 만들어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또 고형연료를 만드는 곳에 납품하거나 어쨌든 이사람들은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타 시군도 화성시와 같이 하느냐, 아니면 타 시군은 재활용 사업자가 실어다 사업을 하느냐, 또 비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화성시는 우리가 실어다 주고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적인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용처리 관계가 대비가 되겠죠? 우리는 실어다 주고 있고 거기는 사업자가 실어다 가져 가고 처리비용을 낸다든가 이런 문제는 비교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처리시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폐기물재활용 위탁처리하는 것이 전처리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전처리시설은 소각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별할 것은 선별하는 그러한 전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시 되는 국가 정책이 재활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활용을 우선시 해 왔고요. 지난번에 이홍근 위원장님께도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적에 방법을 찾다가 이 방법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에 폐기물을 넣어야 된다, 안넣어야 된다는 것보다 저희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서 보내는 것이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면 거기서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재활용이 우선시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소파라든가 침대 같은 것은 자원시설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전처리시설에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으로 올 것은 소각장으로 와야 되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해야죠. 제 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기능을 자원화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는데 기능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전처리시설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린환경센터 내부에 전처리시설이 있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전처리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오늘 논해지고 있는 전처리 과정은 저희 그린환경센터에 없습니다. 이 기능은 팔탄 고주리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전처리설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시설계장이 답변했던 내용이 전처리시설 대신에 후단에서 걸러내는 시설이라고 했던 것이 진행 과정에 나왔거든요. 저희는 전처리 과정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부적인 운영, 내부적인 설계나 사소한 운영 관계죠. 전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처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처리시설이 팔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전처리 관계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단쪽에서 불연물을 배출한다는 취지는 무엇이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연물이 15cm이내에 들어간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파쇄 15cm이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설계도에는 15cm이내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점심식사 후 불연물 설비쪽에서 말씀할 텐데 그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 때가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폐기물 반입장 문제와 파쇄기, 불연물까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불연물 배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연물 배출설비 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린환경센터 소각로에서 최후로 나오는 것이 배기가스, 그다음에 비산재, 슬래그, 타지 않는 불연물, 이런 네 가지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이 소각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슬래그를 최대한 많이 발생시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불연물부터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의 소각로 방식이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화성시하고 서울 은평구, 은평구는 50톤짜리 소각로이고, 인천에 신공항 내에 있는 소각장이 유사한 시설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도 50톤짜리인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용량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5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세 군데인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신공항 소각로가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거기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남양주나 은평은 화성시하고 거의 시점이 비슷하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그쪽은 용량이 작은 규모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국에서는 일단 화성시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일본에 벤치마킹 갔다 오신 적이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가와구치시, 이것이 우리 화성시 소각로와 같은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가와구치시 소각시설을 주로 벤치마킹하신 것이고, 갔다 오시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 보고서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생각을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배우러 간 입장이고, 그때 기술자문위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한테 배워서 많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도 가와구치시 소각시설 관리소에서 준 자료가 공정한 것이었고, 그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일본 에바라사가 설치한 소각시설을 보면 비산재가 총량에 2.2%, 슬래그가 8.8%, 그다음에 불연물, 불연물이라고 한다면 자력선별기와 알루미늄 선별기에서 나온 철과 알루미늄을 제외한 돌, 자기류, 이런 것들을 불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일본 에바라사에서 제작한 가와구치시 소각시설에서 보면 불연물이 거의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철과 알루미늄을 제외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오래 되어서,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갔던 시설담당입니다.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전 시설계장 정인호입니다. 그 당시 견학을 간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당시 견학을 간 것은 화성시에서 소각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용융분해방식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식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이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분해용융방식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전부 다 견학을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을 간 것인데요. 그중에 채택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가와구치시에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이 입찰해서 낙찰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소각로 방식을 결정짓고 가와구치시 소각시설 견학을 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아닙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갔다 와서 결정을 한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네 군데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고서를 작성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연물이 거의 취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가와구치시 소각시설에도 불연물이 몇% 나오는 것은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그것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화성시에서 총 소각 중량에 6.74%가 불연물로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계산을 해보면 6.74%가 발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화성까지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네 군데, 그다음에 같은 시설인 에바라사가 설치한 소각시설이 일본 내에서 20여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열분해용융방식이 최신 기술이고, 한국에서는 실용화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현재로써는 한국 내에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이 소각방식을 설치해 왔고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 나름대로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소각시설, 그다음에 일본 내에 똑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가동되고 있는 것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면들은 잘 되어 있고, 어떤 면들은 문제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시에서는 작년 초에 가동을 시작했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일본에 에바라사가 설치한 소각시설을 벤치마킹이나 어떤 자료를 확보하러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남양주나 은평은 가보시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한국 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비교검토 해 보시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연물, 슬래그라든가 비산재 등은 여러 가지 쓰레기의 성상 정도, 쓰레기의 질이 고질인지 저질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후에는 다른 데 가서 비교분석은 안 해봤지만 앞으로는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의무운전 기간 중에 있고 인수받고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른 곳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데이터를 잡아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 화성시에서 나오는 불연물이 6.74%니까 하루에 소각량이 120톤 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6.74%니까 8톤에서 10톤 사이겠지요? 이것이 불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께서 그린환경센터에 자주 가보셨잖아요. 그쪽에서 불연물이 어떤 형태로 취급되고, 어떤 형태로 배출되고, 어떤 형태로 쌓여있고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많이 보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얼마 전에 제가 오문섭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가서 불연물에 대해서 봤어요. 불연물이 커다란 컨테이너박스에 쌓여 있어서 적당히 퍼왔는데 이것이 불연물입니다. 이만큼 가져와서 불연물을 분리해 봤어요.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다만 것 있지 않습니까? 왜 500도에서 안탔는지 모르겠지만 용융온도가 높으니까 안탔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가 불연물의 형태고 진짜 이것이 불연물이겠지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캔, 철 캔 이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유동사 있지 않습니까? 유동사가 항상 리사이클링 되어서 재활용되는 것이 유동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사용한 것이 100톤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총 반입량이 146톤이었고 시설내 잔량 25톤, 보관한 것이 15톤, 사라진 것이 106톤이에요. 106톤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추적을 해보면 모래가 비산재로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슬래그화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불연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동사가 반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사는 운영 과정에서 적당히 빠져 나간다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틀에 1톤씩 불연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일본에 있는 에바라사가 설치한 소각시설에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검토 해 보신 적이 없다니까 원래부터 이 소각시설이 이 정도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에바라사가 설치한 소각시설하고 한국 화성시에 있는 소각시설하고 차이점이 존재해서 유동사가 이만큼 빠져나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래 값만 해도 톤당 7만 5천원에 들어옵니다. 7만 5천원에 180톤 하면 1천 3백만 원이 불연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매립 아닙니까? 일반 매립지에 매립하는데 톤당 5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유동사에서 없어지는 것, 모래를 사는 값, 그다음에 모래를 사서 모래를 또 묻어야 돼요. 그것을 1년에 따져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제반된 문제점도 일부 있겠지만 기술적인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실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불연물 중에 실제로 유동사가 섞여 있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섞일 수 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얼마나 섞여 있을까요? 카본이나 나머지 빼고 나면,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불연물은 사실 돌하고 자기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그것 말고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문제점들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감리하고 설계 쪽에도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글쎄 송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팀하고 감리팀하고 제가 의논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자료가지고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준공할 때와 시설 점검할 때 배출되는 것 확인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 안 하셨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같이 경제적인 논리로 양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알아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현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열분해용융방식 소각로가 원래 그런 것인지, 원천기술은 일본 에바라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도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은 유동사가 리사이클링 되면서 일정 부분 섞이지만 거의 불연물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하고 똑같은 것인지, 이것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쪽에서 설치를 잘못했다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가와구치시는 일단 불연물 발생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불연물 자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당초에 불연물이 발생하면 카본 형태고 그것은 가연성이 아닌 것이고 충분히 산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분쇄해서 가스화로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송재석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일본 견학 보고서에 보면 이 시설의 특징이라고 해서 불연물 자체를, 그러니까 불연물이 아니라 바닥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바닥재 발생하는 것을 분쇄해서 가스화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을 슬래그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래그 양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에바라사 시설인데 일본에서는 불연물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서는 왜 불연물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동사 자체가 왜 지속적으로 새는지, 유동사 분급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발생이 됐겠지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험가동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가까이 누적되어 왔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불연물 압롤박스에 보면 알루미늄 캔 자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전에 공정상 배출되어야 되는 것이죠? 별도로 분류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묻혀버렸습니다. 선별되지 못하고, 알루미늄 캔입니다. 확인 시켜 드릴까요? 이것은 매립하려고 압롤박스 반출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육안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체를 원래는 팔아야 되는 것이죠?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매립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 되어야 될 것이 반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바닥재라고 하는 불연물 자체가 부적절하게 현재 나오고 있고 처리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불연물이 부적절하게 배출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립되고 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불연물 나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할 것은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배출되고 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해한다는 것이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인정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자력선별기와 알루미늄 선별기에 대한 기능이 점검되어야 되고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걸러줘야 되니까, 인정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유동사 분급장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연물과 유동사 관계가 비례적인 것 같아요. 가와구치시나 신공항이나 은평구 쪽을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은평구나 신공항, 가와구치 쪽의 불연물 배출 관계, 유동사 관계 자료를 수집하셔서 화성시 센터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불연물이 캔 종류도 있고 거기에 보면 타다만 천 종류도 있어요. 이런 불연물이 많다보니까 유동사 배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분석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했냐는 것을 놓고 탓할 것이 아니라.
홍근
이홍근위원장
검토하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기계상에, 설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인정이 되어야, 그런 취지로 이해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연결해서 비산재 부분인데요. 가와구치시에서 2.2%, 화성시에서는 2.96%니까 비산재 배출양은 비슷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슬래그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가와구치시 소각시설에서는 총 소각중량에 8.8%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슬래그는 발생이 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시점에서 가와구치시 소각시설에서는 슬래그를 톤당 2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원 되겠지요. 톤당 2천원에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슬래그가 엄청 적게 발생을 해요. 1.55%입니다. 거의 슬래그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열분해용융방식 소각로의 가장 큰 특징이 슬래그를 최대한 많이 배출시키고 이 부분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슬래그가 2%가 안 되게 발생을 하고, 또 화성시에서는 이것도 매립을 해요. 분명히 자료 준 것에 보면 화성시에서도 슬래그가 발생했을 때 판매계약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고양시에 있는 원전산업, 유진기업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어요. 즉, 슬래그를 판매하기로, 그다음에 슬래그의 형상이나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건설자재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보증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처리비용으로 톤당 3만 2천원을 사용해서 매립을 해요.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립비용이 들어가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측면도 있고,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슬래그 처리방법이 매우 잘못된 처사로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비산재하고 용융슬래그가 대두가 많이 되는데 비산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소 많이 발생되는, 설계량은 2%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설계발생량을 대충 참고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쓰레기 성상마다 조금씩 다른데 설계 용량에 비산재 경우 평균적으로 2.07% 정도, 그다음에 용융슬래그는 3.96%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슬래그 발생량이 적어서 양주소각장에 가서 이 문제를 여쭤봤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슬래그 양이 많아서, 또 이것을 매각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해봤지만 슬래그를 사용하는 곳이 현재 보조 기층재 쪽으로 재활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전산업하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톤당 3만 원의 돈을 들여서 매립 처리한다는 것은 확인해봐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확인해 보시고 원전이나 유진기업도 슬래그를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하는 기업일 것 같아요. 아니면 사라진 기업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슬래그의 질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슬래그가 다 같은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슬래그 질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슬래그도 고질이 있고 중질이 있고 저질이 있다, 고질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저질은 매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슬래그라는 것은 원래 고온에서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균일한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드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슬래그의 질이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연분이나 수분이나 회분, 또 발열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질이든 고질이든 제 생각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1.5%, 5월에서 11월 기간에 총 소각량하고 슬래그 발생량 비교를 했더니 1.5%, 가와구치시 8.8%, 그런데 화성시에서 나오는 불연물이 6.74%에요. 그러니까 6.74%하고 1.55%를 합치면 8. 몇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불연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슬래그화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설계장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고는 받으신 적 없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GS건설에서는 지금 실시설계서 봤을 때 3%,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나요?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슬래그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처럼 팔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도 톤당 1만 원에 팔든지, 5천원에 팔든지, 2천원에 팔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처리비용이 거꾸로 3만 2천원씩 들어가요.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회사는 없다?
협약서니까 보증은 안 했겠지요.
제 생각에는 열분해용융방식 소각로를 채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배기가스에 유해물질을 최소화 시키는 것, 그다음에 비산재를 최소화 시키는 것, 그다음에 슬래그를 최대화 시켜서 재활용하는 것이 이 소각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이 소각로를 선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점이라면, 그러니까 소각로를 선정하게 된 시점에서는 원전이든 유진기업이든 슬래그를 재활용, 그 당시에는 슬래그가 한국 내에서 아무 데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슬래그가 나오는 소각로가 없으니까.
아니 확인이 아니고, 이 소각로 방식이 한국에서는 화성시를 포함해서 네 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항은 몇 년 가동은 했지만 남양주나 은평은 가동한 것이 저희와 비슷한데 슬래그가 나온 적이 이제껏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는.
그래도 슬래그 양이 지금보다는 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지금 양이 적어서 이런 기업들이 재활용 못한다, 그것도 약간 어패가 있지요. 예전에는 원전이나 유진기업이 재활용을 조금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만 뒀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산재 문제는 비산재가 포함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이 유해한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특수폐기물로 매립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배출물에서 슬래그의 문제, 슬래그를 최대화 시키는 것, 그리고 재활용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는 일정 부분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연물, 자력선별기나 알루미늄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아까도 봤지만 상당수 되고, 선별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미 발생한 것이고, 또 유동사가 리사이클링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고 있어요. 그것도 이틀에 1톤씩 사다가 묻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기계설비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GS건설과 한번 숙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문제가 하루 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월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뒤쪽에 앉아 계신데 당시에 운영계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 못하셨나요? 시설 인수 받을 때 제기를 못하면, 이것은 어쨌든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인수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지금 불연물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본 갔다 온 내용 중에 불연물이 안 나온다, 유동사가 안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까지는 저희가 견학보고서에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근거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간사님께서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우선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진들이 같이 가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유동상 가스화로 하부에서 열분해 된 차르나 타르, 미연소 카본이 선회용융로로 넘어가지 않고 불연물 배출시 일부 동반 배출된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성분에 분석된 데이터가 있으면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나온 것이 “3년 동안 안전하면서 차르나 타르가 하부로 배출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불연물을 분석한 데이터는 없으나 열작감량을 측정해 보면 0. 몇몇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연소될만한 유기물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부로 배출되는 물질은 실제로 유동사, 돌, 유리, 철, 알루미늄 등 불연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부분까지는 그 기술이 확정되어서 갔으면 모든 데이터를 받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네 가지 유형의 열분해용융방식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자료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답을 받아 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설계까지만 참여했다가 지금은 참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대신에 이렇겠지요. 죄송하지만 20페이지 보시겠어요? 보고서 20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정의 구성에서 세부공정에 “최종 선별된 불연분, 탄분은 파쇄장치에서 파쇄된 후 보일러 하부와 백필터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와 함께 혼합되어 가스화로 다시 투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20페이지 어디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세부공정 세 번째 가스화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가와구치시에서는 일정부분 발생은 되지만 공정상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유동상 분급장치에서 일정 불연물하고 혼입되어서 일부 나오는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정도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나온다고 하더라도.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지금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페이지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된 유동사는 유동사 순환 콘베이어에 의해서 유동사 분급장치로 이송해서 가스화로에 다시 투입을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일본 것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후에 시공사하고 감리단 논의할 때 같이 오셔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확인된 것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지요.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사 분급장치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자력선별기하고 알루미늄 선별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확인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 예산이 과다하게 특히 운영처리비가 더 들어갔다는 것까지 인정하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유동사 분급장치에 있어서 비산먼지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음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유동사 분급장치에 대해서 스크린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떨림으로 인해서 다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3시간마다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그것이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매뉴얼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이것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3시간마다 점검구 열고 확인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유동사 분급장치에 대한 얘기할 때 왜 문제가 되고 스크린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유동사 분급장치에서 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발생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밀봉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닥트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논의할 때 답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말형태고 분진입니다. 자력선별기에서 배출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산먼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불연물로 봐야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것 자체가 일반 불연물, 바닥재라고 하는 형태로 캔이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서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지요? 비산재는 성분검사 했지만 저것은 바닥재라고 할 수도 있고 비산재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는 열 용융로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넘어간 것이지요. 그다음에 비산된 것이 포집된 것이고, 그 자체가 성분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대신에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성분검사라도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가 되고 인정이 되면 그때 매립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 아닌가요?
어쨌든 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와구치시 자치에서는 불연물 자체를 리사이클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연물 자체에 탄분이나 타르 이런 부분들을 다 갈아서 가스화로에 집어넣어서 슬래그화 시키는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여기에는 그 시설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 송재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열물 배출에 대한 유동사 분급장치의 문제나 스크린이 막히는 것 수동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력선별기, 알루미늄 선별기 등등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까지 내용이 슬래그나 비산재에 설치된 것이 기본계획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것은 운영상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나 자력선별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성분 분석도 없이 그냥 매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1년 계획이면 계획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을 충분히 해서 자료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 인식을 하고 매립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동사가 많이 주입된다는 것은 결국은 비산먼지나 다른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주입하는 것이죠. 일명 규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비단 금액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불연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줄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의 문제나, 시민들의 혈세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점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하기 전에 그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당시 김태승 운영계장님이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진작 파악이 되고 확인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겠지만 당초에 시설 인수할 때, 지금은 인수한 것이고 정식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의무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임시가동을 통해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확인되고 점검되어서 그 이후에 넘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유동사, 슬래그 문제 부분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기계적인 문제나, 어떤 운영상의 문제나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집행부 나름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개선을 시키더라도 최대의 개선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월중에 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최대 보완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래그 출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슬래그 양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성상 조사를 해서 기준 질에 의해서 설계 기준이 나온 것 아닌가요? 좀 더 운영을 해봐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고 출탕이 되어야, 발생이 되어야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 날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발생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열용융로의 온도가 걸리겠지요? 1,450도 이상이든가, 당시에 그래프를 보면 1,400도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발열량도 저질이 1,9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출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감리단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집행부하고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 확인하고 개선시켜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슬래그 출탕문제, 슬래그 자체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저발열량, 그다음에 용융로온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술진의 협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평 쪽에서도 기술자문을 받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점검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인지, 운영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설비상에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도 차기에 기술진하고 얘기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꽤 많이 누수가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누수가 됩니다. 다 메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녹으면 어디에서 빗물이 새느냐 하면 재활용동 상부하고 폐기물 반입장 상부 쪽에서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녹으면 물이 떨어집니다. 물론 동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수가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신 다음에 조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번에 현장에 갔는데 내부 쪽 누수 관계는 자세히 모르지만 외부 쪽에 보면 보도블록 깔은 곳에 외벽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나 시설 관계자분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제가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외벽라인에 침하가 되어서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린환경센터를 들어와서 차량이 세차하고 나가는 구간에 보면 우수관거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눈이 녹거나 우수시에 바닥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도로 쪽에 우수관로를 한쪽으로 잡아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환경센터 내 도로를 가보면 바닥 전체가 상당히 시커멓습니다. 거기에 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농경지 및 지대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여서 환경에, 아니면 그쪽에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린환경센터에서 나가는 것을 1단계, 2단계 잡아서 내부적으로 침출시켜서 나가지 않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건축이 화성시에서 건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내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사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건축의 마감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 3억짜리 집을 짓더라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위에 옥상에 가보면 건축 마감이 그 정도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1,7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누가 봐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받을 바에는 제대로 해서 받으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 줌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감처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됐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환경센터 시설, 운영관계, 도로 관계 말씀드렸지만 그린환경센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진이나 비산먼지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측정기나 그런 것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사실 굴뚝에서 뭐가 나오는지 데이터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각이 되면서 굴뚝에서 분진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바닥에 깔린 것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환경센터 내에 몇 군데라도, 아니면 마을 주변에 설치해서 수시로 분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수시로 측정해서, 그린환경센터는 측정기를 통해서 분진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본 결과 없는 시설이다, 기기를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마무리 문제, 몇 가지 누수문제 다시 재누수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문제나 건축문제는 일정 부분들 오늘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문제와 관련해서 비산재와 불연물, 아까 송재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재석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용융시설을 도입한 취지를 보게 되면, 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처리방법 선정에 있어서 이 시설을 도입한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무해화하고 자원화하는 제로에미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시설을 도입한 취지가, 그다음에 기본계획서 5장에 보면 슬래그 바닥재 처리계획 관련해서 바닥재 발생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본계획서 425페이지 보면 잔재물 처리방식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각 잔재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텀애시라고 하는 바닥재 개념의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슬래그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고, 환경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비산재도 열용융을 통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스토카시설보다 훨씬 더 비싼 이 시설을 도입한 취지는 이런 것인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에 가와구치시 보고서 20페이지 보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연분에 대한 것을 리사이클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아서 가스화로에 집어넣어서 용융시키는 것, 이것이 일본 가와구치시에 있는 시설에는 그 설비가 도입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산재를 또 리사이클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비산재 잔재 중에서 60% 정도를 리사이클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슬래그를 최대화 시키고 불연분을 없애고 비산재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207페이지 소각시설 형식별 환경성 비교검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입찰안내서 4-2 설계지침,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설계 및 구조에 다항목에 불연물, 철분, 알루미늄 공정 항목에 “최종적으로 남는 불연물은 분쇄하여 용융로에서 용융슬래그화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연소가스 처리공정 항목에 “백필터, 폐열보일러, 가스냉각탑 등에서 포집된 미세분진에 대해 일부분은 가스화로에 재투입되어 용융로에 슬래그화 되고 일부분은 배출하여 안정화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 이 시설을 도입한, 그러니까 결국 제로에미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방출시스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설비 업체 측에서 약간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런 취지로 도입한다, 환경에 오염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도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계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이것도 차후에 건설사와 같이 얘기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설계 쪽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지금 현상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 불연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기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설비상에 문제도 어쨌든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금속문제, 불연물 관련해서 사실 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확하게 이후에 답을 받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은 취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판단이 필요한데 소각장 내에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재이용수 하는 것, 세차하고 농업용수, 그다음 조경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재이용 현황은 짧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거기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은 5ppm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ppm으로 처리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재 겨울철에 향남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물의 농도가 8ppm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맑은 물 내려 보내서 결국은 좀 더 안 좋은 물로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하수처리장 관로가 깔려있지 않다면 여기에서 처리해서, 무방재 시스템 비슷하게 이쪽에서 처리해서 재이용하겠다면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용도 잘 안 되고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굳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 했었는가, 그냥 향남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입찰안내서 작성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입찰안내서는 봤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관로까지 매립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로까지 매립되어 있는데 굳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실제로 재활용해서 쓴다는 것은, 리사이클 시킨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맞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사용 안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비가 자주 오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청소로도 이용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치비용 내지 처리비용 계산해 보면, 지금도 어쨌든 처리비용 내는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쪽으로 당연히 가게 되면 별도 회계인데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 회계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유입되는 만큼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5ppm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집어넣어서.
저는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충분하게 분석해서 판단하고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관로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다하게 비용을 들여서, 관로 까는 것이 상당히 비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여기에 또 시설을 만드는 것이 타당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로가 굉장히 비싼데요.
아무튼 그 문제는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설비실 관련해서 환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6월부터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유동상 분급장치도 설계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같이 유동상 분급장치 얘기할 때 논의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케이싱 온도, 표면온도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계 표면온도, 그날 현장에서 확인해 봤고 온도계를 측정해 보니까 140도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200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셨나요? 케이싱 온도, 언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지난번에 보고 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는,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계장님이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현재 안전방호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방호장치는 되어 있고 다른 2차적인 개선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금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기류팬, 내부에 순환문제하고 유리병에 대한 저장창고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뭐냐 하면 기존에 보고서 보게 되면 표면온도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180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원래 표면온도의 설계기준이 70도 아닌가요? 70도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높은 것도 높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설계기준을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하라,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능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선회용융로 쪽 근방에서 열이 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표면온도가 높다는 것은 내부에 열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열이 새고 있다면 보일러 자체의 기능이 일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지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진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주시면 좋고.
그러면 이후에, 당연히 이런 것이겠지요. 표면온도에 대해서 일정한 설계기준을 한 취지가 작업자도 보호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계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설비 쪽 없으시면 재활용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동에 대한 설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재활용동 쪽에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분리수거하는 형태, 재래식 형태의 분리수거를 했었습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재활용 물품이 들어와서 분리수거를 할 때는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재래식 형태의 일반적인 분리수거보다는, 그래서 분리수거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묘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혜를 모아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소각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남지요. 많이 판매도 되고 있고, 그런데 재활용동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실시설계 검토하면서 의견이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부 개별난방으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설계할 때 소각동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재활용동도 난방이 같이 가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재활용동 자체에 전체적인 난방 문제는 개별난방으로 되고 있다, 옆에서는 열이 굉장히 많아서 외부로까지 열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고, 옆에 주민편익동 같은 경우, 관리동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유독 재활용동만 개별난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동에 대해서 개별난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설계시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조도 실시설계 지적사항에서 지적되어서 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이지 저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작업여건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집어넣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그것이 실시설계할 때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열을 공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당시에 선 하나 까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설계서상에 개별난방이 아닌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시공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다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시공 과정에서 누락시켰다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완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휴게실도 그렇고 화장실, 모든 것이 옆에서 바로 끌어 왔으면, 거기에는 작업대도 있지만 휴게실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있는 관리동에 개별난방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기본적인 난방시스템은 소각동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주민편익동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난방시스템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독 어렵게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 대해서만 누락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담당주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계 지침상에 턴키라는 공사가 설계에 주어졌는데 시공사가 그것을 누락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공사 부담으로 책임완공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설계 내용상이라든지 지침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본설계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지적사항에 난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옆에 있으니까 관로 하나 연결시켜놨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유리병 저장고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리병이 색깔별로 선별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부에서 지게차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지게차가 들어와서 그것을 들어서 15톤 압롤박스에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지은 시설들은 사실은 10톤이나 15톤 압롤박스가 저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별도로 들어다가 다시 합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떨어져서 그 시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일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 보완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상호 모순된 부분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지금 완공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당시 조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압롤박스와 지게차 관계에 계류현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압롤박스가 10톤이라면 지게차가 10톤을 들 수 없는 지게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운영이 보완됐다고 말씀하시면?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보완이라는 것은 10톤 압롤박스를 들을 수 있는 지게차를 갖다 놔야 보완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게차를 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옮길 때마다.
어쨌든 문제가 있었고,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떠안는 조건으로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그러면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입찰할 때.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똑같은 조건인데 상차만 수집운반업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압롤박스가 지금 현재 유리병을 분리하는 기계 밑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5톤 그대로 할 것인가, 운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톤수는 그 사람들이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5톤 가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톤, 2톤 가져가는 것 하고 5톤 두 번, 세 번 가져가는 것은 운반비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마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만약에 5톤 압롤박스를 그 상태로 놓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체 측에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15톤을 밖에 갖다놨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기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문제는 됐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께서 개별난방, 중앙난방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미약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관리동은 훈훈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작업을 하는 공간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시설 쪽에 보면 필요 열이 소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열을 재활용동으로 해서 추울 때 온도를 올려주면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거기 재활용동에 보니까 유리병, 물병, 여러 가지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납니까?” 했더니 냄새 안 난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처음 갔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되고, 또 휴게실에 가보니까 일하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휴게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재활용동에는 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작업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바닥도 재활용품 캔 종류를 압축시키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왔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바닥 전체에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재래적인 방식의 재활용 관리가 아닌 현대식 재활용동으로 개선이 되어야 최고의 화성시 그린환경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재활용동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2007년 11월달에 나온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입니다. 국장님은 보고서를 알고 계신가요?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활성화방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조성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홍근
이홍근위원장
네, 거기에 맨 앞장에 과업개요가 있습니다. 과업의 배경과 목적에 보면 “2010년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준공 시에 자원화시설이 소각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자원화시설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고주리에 있는 화성시 자원화시설은 소각장에 재활용동으로 다 기능을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했던 당시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팔탄 고주리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사실상 봉담에 있는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 체육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해서 주민공람도 했고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의회에도 보고 한바 있지만 태안읍 황계리 쪽에 경제기획원 부지인가 국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로 토지매입비 등을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못해서 매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려면 그런 시설부지가 선 매입이 되어야만 자원화시설이 체육공원화 시설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시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지 말고 2007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1월달에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의 과업의 배경 자체가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 활성화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 다 끝나서 예산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업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뭐지요? “왜 하는가?” 아닙니까? 그 과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체육공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시 읽어 드릴게요. “2001년 사용종료 후 체육공원을 조성, 괄호 열고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을 하여 괄호 닫고, 매년 사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0년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준공시에 자원화시설이 소각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자원화시설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코자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일부가 지금 재활용동에, 당초 자원화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지금 얘기하는 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은 지금 봉담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그것은 갔습니다. 그것은 갔지만 현재 남아 있는, 거기에 보면 김포매립지로 가기 위한 연탄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그다음에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앞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태안읍에 이런 부지를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 매입이 되어서 구상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소각장 기본계획서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사이에 보면 국내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현황조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용량 산정해서 얼마만큼 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상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차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초에 황계리 것을 저기로 옮기려고 했던가요? 기능 중에 일부를,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기본계획서에 보게 되면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용기 해서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하고 있는 기능의 상당 부분들을 현재 소각장 쪽으로 옮기는 것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문서상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못 간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재활용동에 가는 시설물로써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원화시설 중 폐플라스틱과 병, 캔 이런 것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감용기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아닙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당초에 정확하게, 물론 폐기물처리하고 자원화시설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이고 주민하고의 갈등문제도 굉장히 심할 텐데, 특히 주민들하고 약속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밀하게 준비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고주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자원화시설 관련된 것이 이중 운영되는 것, 재활용동도 있고 또 여기에도 운영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단일화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그렇게 구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각장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이것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서류내용을 보게 되면 옮기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기본적으로 아마 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을 예상했지만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스티로폼 감용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됐다가 빠져 있거든요. 빠진 이유도 있겠지요. 공간이 부족했거나,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 관련해서 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제가 순간 그때 것을 다 기억을 못해서 서류를 보니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변경된 사유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선별 계획을 했다가 자동선별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부족이라든가 등등을 검토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고주리에 대한 기능을 저번에 확인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리해서, 양쪽에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매립장에 대한 관리는 10년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2001년까지 했으니까 법적으로 운영관리는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전에 결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민문제와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하면 비공개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주시고 이후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논의를 한번 할 텐데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으로는 2008년, 2010년 이후에 설치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 논의하면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까지 설계문제, 시설문제, 운영문제 7가지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 빠지거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항목 중에서, 없으시면 운영 및 행정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행정대응체계와 관련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예산문제가 있을 것이고 굴뚝하고 조형물 설계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문제, 예산문제, 콜센터문제 등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드린 대로 그 항목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2009년 5월 환경기술검증을 통한 국고지원이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입찰안내서,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 사항, 1.4 유의사항, 그리고 31국고보조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 체 제반손실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전면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검토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신기술이나 또한 외국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따른 신규성 등이 입증되어야 함에 따라서 현시점에서 환경기술검증을 받기에는 불가하다고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공사계약 내용 중에 보면 환경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도 7월 19일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검증을 받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현재까지 미지급된 기성금 383억 3천 6백만 원 정도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0년도 국고예산 미확보로 대가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 2월에 오산시 추가 예산확보 약 80억, 잔여예산은 연차별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올 3월에 기성대금 50%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문섭
오문섭위원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맨 뒤쪽에 검토결과에 보면 12쪽하고 13쪽을 읽어드렸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국고지원금을 왜 못 받았는지 하고, 50% 기성대금이 현재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현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 2009년 5월달에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 사업비를 톤당 2억 7천만 원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 6조 규정에 따라서 택지개발로부터 납품받은 부담금은 국고대상 사업비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이 최대 사업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비 국고지원 대상이 전부 1,280억 원이 되었습니다. 1,280억 원은 총공사비 1,691억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입지공모비, 공모금은 제외하고 1,280억 원인데 최대 사업비가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1일 300톤 규모입니다. 300톤 곱하기 톤당 2억 7천만 원하게 되면 810억 원이 나옵니다. 810억 원이 나오는데 저희는 택지개발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담금이 1,17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178억이 환경부 지침에 의한 최대 사업비 810억 원보다 오히려 더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까지 기성대금이 완전히 완불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 이후에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09년 5월에 환경기술검증을 통한 국고지원이 그때 당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다면 아까 14쪽 말씀을 드렸는데 올 3월달에 기성대금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국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예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예산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지원은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이라든가 지급 시기는 분명히 정해 져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것들이 약간 뒤늦게 했던 것 아닌가요?
기술검증을 받는 조건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정인호 전 시설계장 정인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작업했던 당사자입니다. 현재 황태영 계장이 업무를 봤을 때는 스토카방식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협의, 주민자문위원회와 협의, 이런 종합적인 검토하는 과정에 열분해용융으로 바뀌었습니다. 열분해용융인 경우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검증을 통과해야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서 저희가 입찰안내서나 계약당사자에게 그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성금이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주게 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 황태영 담당이 다시 업무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정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전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하고 시정 질문도 몇 번 진행됐지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준공시점이 다가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검토를 해서 차기 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운영관련해서 시설계는 원래 기능이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운영계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2009년 10월, 그러면 운영계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당시에 과장님이 정봉현 과장님이셨고 운영계장님이 김태승 계장님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됐던 문제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당시 과장님과 운영계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운영을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든, 운영상의 문제든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해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처음 이런 시설을 접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 우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선 운영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제 판단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김태승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시험가동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왜 시험가동을 하는 것이죠?
운영계 쪽에서 주로 근무하신 것이죠?
그러면 1년 정도 근무하신 것 같은데, 시험가동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수과정에서 한 번도 확인 안 됐었나요?
사실 불연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냥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밀봉시설로 되어 있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안 되고, 특히 작년 5월달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현장 상황들이 굉장히 악조건이었던 것 모르셨나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인정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닥에 다니면 시커먼 눈이 온 것처럼 발자국들이 있고 최소한 상당부분의 먼지들이 바닥에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많이 봤었고, 사진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나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운영계가 폐지되는 날까지 운영계에서 시설계 쪽이든, 아니면 시공사측에 어떤 개선조치라든가, 시정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내지는 처리 했던 공문내용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직이시지요?
운영계를 만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만드셨나요? 당연히 인사는 위에 인사권자가 하시겠지만 운영팀을 할 때는 이런 기능이나 역할에 맞는 분을 인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국장입니다. 화성 그린환경센터를 건립하면서 시설계와 운영계가 분리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시설하고 운영하고 분리를 해서 동 시설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되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시설계하고 운영계가 분리운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보다 시설계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 개편할 때 운영계를 폐지하고 시설계에 흡수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운영계로부터 받은 자료나 보고사항이 있었나요? 시설개선 관련해서.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고 문서로 확인해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문서를 확인하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실 때 시설계하고 운영계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운영계가 만들어 졌으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런 문제들은 진작 다 처리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수한지 5개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험가동 속에서 당연히 다 걸러져야 되는 문제라고, 상당부분들 그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 되고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굴뚝하고 조형물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운영계하고 설치 및 업무분장 내용과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에 전문직이 가셔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면 그 업무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술직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환경시설 구축 문제는 사실 전문분야잖아요.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개편되고 바꿔지게 된다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타당성 있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린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대표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대표가 6명, 전문가 1명, 지역 시의원 1명, 주변지역 시의원 1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은 구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이네요?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원도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쪽 거주에 한명, 인근 주변에 한명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편익동 설계변경이 이뤄져서 130일이 공사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2억 9,200만 원 비용이 증가됐는데, 지금 계장님께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구성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라든가 정관이 있을 텐데 협의체 구성원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린환경센터에서 주민들한테 돈이 오고가는 관계 속에서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계에서 그린환경센터에서는 협의체에 모든 것을 넘겨주고 정산해주면 끝인데 그쪽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의체에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집행부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셔서 민원 갈등을 해소시키는데도 담당을 해 주셔서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익동 시설 운영상태가 아직까지 초기단계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것도 지역주민이나 인근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굴뚝하고 조형물 문제는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애매합니다. 이미 많이 논의가 됐었고 답변서도 충분히 받았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된 근거가 됐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거기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굳이 이것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지요. 나름대로 건설사 많이 알아봤습니다. 턴키든 일반공사든 알아봤더니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취지고, 물론 용역사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굴뚝만 하더라도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증가됐죠? 증가부분 처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익금에서 뺀 것인가요? 아니면 기타 설계내역을 변경한 것인가요? 이것은 일단 환경자원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부담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익금에서 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사에서 봤을 때.
디자인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디자인실하고 협의한 것 자체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사실 지적사항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협의를 할 이유가 굳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술품가지고 사실 금액을 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보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설계심의가 별도로 있었죠? 그래서 마친 것입니다. 옆에 보면 주민편익동, 관리동, 소각동에 대한 전체 외관과 굴뚝까지도 1차적으로 색채심의를 통해서 논의가 완결됐던 것인데 굳이 굴뚝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와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었고, 금액도 산정하는 것이 물론 사연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천 5백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냐하면 실시설계에서 지적사항이 됐던 위에 구조물을 제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천 5백만 원이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아크릴에서 우레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우레탄 페인트 자체가 일반 아크릴보다 아주 더 비싸지 않습니다. 1.5배 정도 비싸든지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2천 5백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2억이나 줘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거기다 색채를 보게 되면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 톤을 바꾸지 않고 굴뚝만 바꾸는 것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협의가 됐는지, 사실 이 문제를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면 조형물 경우도 아주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두 분만 입찰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GS에도 여쭤봐야 되는데 협의자체와 관련해서 디자인실장님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업체한테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과 느낌이 들거든요?
지적 사항이 무엇이죠?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실시계획에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 2천 5백만 원짜리,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의견을 냈고 실시계획에서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조치계획을 했었고 신주호 과장님 도장 찍었었습니다. 이렇게 조치된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치의견까지 냈었고 실시설계에서 지적사항은 위에 구조물이 유지관리가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제거하자고 의견 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죠? 그것 넘어갔던 문제 아니던가요?
사실은 일부분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더 있는데 GS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괴롭고 또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갑갑합니다. 문제는 또 한편에서는 경관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관적인 측면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맞다, 틀리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갑갑하기는 하지만 제가 사전에 몇 군데를 확인해 보고 했던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금액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요. 기업체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실시설계 각종 보고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완결을 지은 분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바꾸는 것 자체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GS 불러서 확인을 할 텐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다가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조만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것만 주십시오. GS에서 공모한 것 있죠? 굴뚝 관련해서 업체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조형물 관련해서 공고문하고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작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두 가지 자료는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문은 저희한테 없는 것 같아요.
재석
송재석간사
선정심의위원회 명단도 있겠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명단이 없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굴뚝 디자인 문제, 조형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나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공고했던 것들은 시를 거쳐서 공고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아니에요. 턴키는 컨소시엄 주관 부서가 개별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됐는지 모르고, 다만 감리단에서 적정한 금액에 계약이 됐나만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독부서에서 감독하기도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저가로 하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독을 합니다. “저가로 입찰 됐으니까 안 된다, 계약 금액을 올려라” 그래서 적정한 공사가 되도록 우리가 지도는 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굴뚝 디자인 문제하고 조형물 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청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팀에서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을 GS에서 받아서 자체 입찰을 본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화성시 디자인부서에서 일단 의견을 준 것이고 그 이후는 이쪽에서 관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 이후에 과정은 화성시청 쪽에서 전혀 알 방법도 없었고, 알 이유도 없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이유보다 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리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것은 컨소시엄 주관사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한다는 것은 업무 밖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GS건설에 요구해서 받아야 되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받아 주세요. 심의위원까지.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릴 예정에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특위를 하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해서 오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인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적인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책임문제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가 반기됐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못했다, 놓쳤다, 안 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입장을 장리할 필요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런 저런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업체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소각로가 연간 300일 가동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일시점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60일분에 대한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올해 환경자원과 예산서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수수료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항목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개류, 패각, 그 외에 방치쓰레기 같은 경우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예산서에서 그것은 봤지만 이 생활폐기물 항목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같이 묶여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직원들 휴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면 당초에는 150톤 두 대를 상용 가동하는 것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나면 될 텐데 교차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직원의 사기 문제나 복리문제를 판단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으로, 이중으로 하도급 되는 문제는 지난번에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 전제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시설이 안정화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운영 노하우가 쌓이려면, 그러면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의무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정식가동하게 되면 지금 같은 구조로 간다는 취지에서 보면 1차 하도급 업체는 앉아서 14.3%인가요? 그냥 중간마진을 먹게 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이것을 해야 될 이유나 취지가 없는 한 직영을 하든가, 또는 최소한 1차 하도급 정도로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탁관리업체를 지도 감독하면서 가급적이면 원청자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1차로 하도급 주고 다시 하도급 주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개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직영하시는 것으로 일단 하겠다.
네, 직영이 아니고,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환경시설을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 환경공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직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별도 환경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 향후에 화성시에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많아질 경우 수원시처럼 별도 환경사업소라든지 그러한 행정기구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래야 전문성이라든가 기존에 발생되었던 조직상의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주민하고 중요하게 논의됐던 사항인데.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에코센터에 대한 설계변경 기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진행되어 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에코센터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구상이라든지 변경계획수립, 지역주민 의견 수렴, 또 설계번경에 따른 일상 감사 등으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늦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기 자체가 작년 4월달로 만료됐을 것이고.
그것이 늦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늦어진 것이죠? 답변 못 하시면 다음에 주십시오.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주민편익동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었죠? 공사가 중단된 것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구성된 기구고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보고서 내용에 있던가요?
그러면 아직 그 내용을 확인 못했거든요.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소각장에서 에코센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 5월달에 연수 다녀오셨더라고요?
에코센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소각장에서 다룰 전시내용하고 기능은 무엇인가요?
최소한 폐기물 내지는 지구온난화 정도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마이포 다녀오셨는데 이름은 마이포지만 실제 내용은 홍콩습지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마이포로 적어놨지요?
마이포는 일반인들이 잘 못 들어가는 지역이고 습지보존지역입니다. 홍콩습지공원 자체는 일반인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문제는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녀온 곳은 여기 콘텐츠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습지하고 자연생태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간입니다. 전시 외관 형태만 본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유사시설 내지는 똑같은 시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시할 것은 폐기물 또는 지구온난화 문제 중심으로 전시하고 홍보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은 습지공원이다, 주로 자연생태입니다. 자연생태 중에서도 습지와 관련된, 내륙습지 또는 연안습지 중심의 콘텐츠거든요. 거기 가면 내용이나 전시가 전혀 달라요. 모양만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연수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콘텐츠에 맞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셔서 안 맞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아까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과 논의가 안 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이후 일정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문제들을 가능한 만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속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지적 사항과 시정사항, 그다음에 다시 재논의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후에 속기록과 저희가 체크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 자료 요청 사항은 조만간에 빨리 요청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질의방향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문제점도 도출하고 특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내구연한이 15년 내지 20년이지요?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15년인가요?
그러면 감가상각까지 따지게 되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후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을 특위의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잘못된 부분들, 특히 방치된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시공사하고 감리업체와 같이 회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