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서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은 경제환경 기후변화 교통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환경국 산하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환경국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경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업인 가계지원사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푸른 남구 21실천사업 추진,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 문화적 가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대기환경,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과 저탄소 녹색문화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크린 시가지 조성사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녹색 선진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행정추진을 위해서 교통불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단속, 또 무단방치차량 단속 등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과태료 체납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환경국 산하 직원들은 2011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으로 민선5기 출발점에서 남구발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람중심 건강남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환경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양기준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더불어 사랑의 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36쪽, 비전 및 전략목표와 정책체계도의 28개 실행과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가축사육 통계 현황은 당초 가검류 10농가에 4만여소, 오리류 29 농가에 1,069곳으로 총 39농가 4만1,100수였는데 금번 AI 발생지 반경 3㎞에 우리지역 2개소 오리농장이 포함되어 지난 12일 3만8,300수를 살처분하였으므로 총 37농가 2,800수로 가축통계를 정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쪽 민원신속ㆍ공정처리와 친절신뢰 상거래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중단)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하고 주요 공약사업만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에서 백운광장 일대 경제 활성화 추진을 보시면, 279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백운광장에서부터 대성로터리 간 상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좌측 15건물 37점포라고 되어 있어요. 좌측점포만 하는 건가요? 우측에 있는 점포는,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

기준은 딱 정해진 것이 없고 전문업종 구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부분은 상점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규모랄지 여기는 지금 특성화 사업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나무전거리랄지 중흥동에 있는 자동차, 공구거리랄지 가보셨으면 거기는 건축자재 거리가 그 분야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패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 업종이 37개 점포를 조사하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2개 업종을 통일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특성화 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만 했는데 양쪽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좌측이라는 것은 프라도 방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건너편쪽은 방금 검토를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프라도가 있는 쪽으로 결정된 것은 그쪽 거리가 훨씬 좋은 점이 있는가요? ○

완전히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규모로 봐서 양쪽을 다 하기에는 타구의 어떤 특성화 구역으로 봐서 너무 광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받는달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타구의 특성화 구역과 적정한 규모를 저희들이 구성하다 보니까 한쪽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

우선 효율적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양쪽을 하는 것보다 한쪽만 하는 것이 우리가 유치하는데 쉽겠다라는 표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냐는 것이죠. ○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다거나 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

특별히 없고 점포수랄지 상점가 구성, 말하자면 요건을 보면 약 2,000㎡ 이전에 30개 이상 점포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규정의 좌측에 있는 상점들이 좀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 우측은 30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게 가시화 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안 되고요, 처음부터 양방향을 모두 정보수집을 하셔가지고 어느 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것인지를 먼저 답을 내신 후에 왼쪽, 오른쪽, 이걸 정하셔가지고 해야지 왼쪽 하다가 안 되겠으면 오른쪽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좋지 않은 방향이고요, 우선 양측 방향을 모두 다 검토를 하십시오. 양측 방향을 모두 다 검토를 하셨을 때 좌측을 했을 때, 우측을 했을 때 어떤 답이 특별히 나와야지 아직 특별한 어떤 무엇도 없이 그냥 단순한 답변이시잖아요? 그런 단순한 답변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이 정확하게 어떤 구도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답을 주셔야지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좌측 한번 해보고 아니면 우측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양측 방향을 모두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저희들도 답을 내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하고 나병택 계장님 무척 수고가 많으시대요? 마무리 좀 되어 갑니까? ○

예, AI 같은 경우는 확산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대요? 과장님, 생태체험학습하고 민속 문화체험관 있죠? 271쪽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3억을 가지고 생태체험학습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밑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효과 올리는데 그만한 예산과 노력이 투자된 만큼에 있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농관농업지구로 그래서 명칭을 바꾸었는데 경관농업지구는 농정과 관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실제로 지역특화와 관련했을 때 우리 경제과 입장에서는 기대가 그렇게 난망합니다. 경제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지원과랄지 남구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실이랄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합되는 업무가 되는데 경제과 일자리 창출 업무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경관지구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국시비 2억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내려 오면 저희구비는 자동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밑이 기대 효과가 약간은 미미합니다마는 단지 농정차원에서 좀더 접근을 해서 보조금을 타 내겠다 그러면 충분히 경관지구 생태체험장을 운영하는데 효과랄지 충분히 취지가 살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과 인력가지고 홍보까지, 교육까지, 다 맡는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문화홍보실하고 교육지원과, 이런 과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최대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다른 과하고 협조체제가 잘 돼야지 우리 경제과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 3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데 있어서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속문화체험관은 어제 제가 여기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은 쉬고 있대요? 쉬죠? ○

예, 그렇습니다.

, 일요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온 273쪽에 나온 것은 4,200만원이지만 여기가 또 임대료가 2,500만원 들어가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이게 폐지하기도 어정쩡하고 이걸 활성화하기도 또,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항상 갈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더 발전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또 더군다나 과에서는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안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도 아마 과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막상 그 비용을 투자해갖고 그야말로 여기에 문화체험관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영상스튜디오로서의 기능은 상실이 다 되었어요. 여기를 가가지고 드라마세트장이라고 누구든지 인식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가서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드라마를 여기서 촬영하자 한다 해가지고 여기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거기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간다 해가지고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건 진짜 재검토 단계에 와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비 난방기 설치 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소화시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방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때 화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없어가지고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

소화기는 대충 많이 보완해가지고 소화기는 배치시켰습니다.

정도 가지고는 조그만한 화재가 되면 몰라도 이게 전체로 번진다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다 이런 시설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시설비 아까워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좀 약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고싸움놀이도 문화체험관을 만들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지금 공방을, 도예ㆍ한지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을 6개 정도 내부에 설치해서 공방체험은 저희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주체는 문화차원에서 문화홍보실로 이관하기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사무규칙이 개정되면 바로 전체를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모를 수 있을란가 싶어지는데 드라마세트장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총 얼마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

구미호인가 1건, 2건 해가지고 좀,......

그 돈을 받았다고 하던가요? 외상으로 해가지고 날려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누가 그것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은 아실까요? ○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따로 보고 드릴랍니다.

정확하게 수입으로 잡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보보시는 것이 이걸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잠깐,......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예비적 사회기업이요. 행정사무감사때 예비적 사회기업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

예, 지금 보조금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민속문화체험관은 휴관하고 있지요? ○

아닙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만,.....

아, 겨울철 휴관한다 안했어요? ○

예, 월요일날만 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옵니까, 겨울에? ○

학생들 계속 그쪽으로 오고 지금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동이 좀 불편해졌습니다마는 많이 이요하고 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체험관이 문화홍보실쪽으로 이관쪽으로 이야기된다고 했지요? ○

예, 그렇게 보고드려서 지금 규칙, 이게 회기 끝나면 바로 넘길 계획입니다.

돼야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로 근무하신 분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시더만.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설관리도 어쨌든 간에 동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나마 우리 남구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다행스럽고 그 결과는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관리한 덕분에 그런 결과라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요 가축사업현황을 보면 다행히 구제역은 우리 지역에 크게 발생이 안됐지요? ○

예, 지금 없습니다.

구 제안 그 안에 보면 사이트가 있어요. ○

그 업무는요, 기후변화대응과소관 업무거든요? 다음 차례이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알고 있는데 여기서 LED조명이 나왔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법으로 돌려서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특별히 중점으로 하는 부분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궁금한 것 질의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예. (계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3쪽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좀 물어볼랍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7,500만원은 아직은 확보가 안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시라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

시에서 이렇게 차 1대를 사면 차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국비를 75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비는 525만원, 구비는 525만원 이렇게 해서 차 1대를 살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자체 내에서 충전이 안 되고 어디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한다 그말입니까? 차가? ○

공공기관만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충전기를 여기다가 고속충전을 보급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차들은 다 구청에서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별도로 충전을 한다 그말이에요? ○

예.

이건 완전히 기름은 안 들어가고 전기만 갖고 합니까? ○

완전히 전기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속 60Km뿐이 안 된다 그말이에요? ○

예, 최고속도가 60Km고, 총 100km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제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시에서 아마 보고, 전시회같은 것을 봤는데 탑알앤디(top-rd)라는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그쪽의 차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제가 타고 다니는 하이브리드차는 200Km까지 가고 그다음에 충전기는 자체 충전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 액수가 우리 것은 2,400만원인데 이건 1,850만원이라고 했죠? ○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지금 기존 차량 교체대상을 교체를 했을 때에 대체해서 전기차를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 차가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지원차량으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

그러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첫째는 기존차량, 그러니까 승용용으로 쓸 수 있는 것, 화물용이나 큰 대형차용으로는 대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차가 적기 때문에 승용차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하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동이나 큰 동에 복지업무 지원차량도 일부를 해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업무차량으로 동에 나가 있는 차량으로 승용차가 없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복지업무로 동에다 차량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청 차량을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결과적으로 늘립니다, 늘려요. 전기자동차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고 예산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구청 차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차량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량 10대를, 그때 회계과장님하고는 금년 안에 14대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10대를 다시 늘린다고 가정하면 줄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차가 너무 많아요. 아시죠? 혹시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목표가 그런 차들을 많이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관장님의 의지로서 이런 차는 이렇게 좀 바꿔라 하고 자꾸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이지 이 차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구입 안 해버리면 기존의 차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

그러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을 좀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친환경차가 보급이 되면서 기존에 이차들은 좀 줄여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차를 운영한다면 기존의 차량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한 대 운영할 것을 이 차는 한 서너대를 운영해도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은 줄이면서 우리 대민서비스는 더 강화가 된다, 그것입니다. 특히 큰 동에서 복지업무로 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때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숫자만 갖고 꼭 논할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에 에너지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청에 있는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방향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차량이요. 운행일수하고 운행시간을 보면 현재 있는 수의 반, 그걸 근거로 가정한다면 현재의 차량을 반으로 줄여도 돼요. 운행일수하고 운행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현재 차량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를 10대를 어쨌든 간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복지업무의 지원차량으로 10대가 간다고 하는데 동사무소가,...... ○

동사무소로 10대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몇 대가 가든 간에 실질적으로 효덕동이나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동사무소 1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 위기때는 절감이 되겠죠.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도 내야죠, 자동차세도 내야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량을 올해 줄이자는데 10대를 늘린다는 것은 아무리 전기자동차, 더 좋은차를 보급한다할지라도 일단은 줄인 다음에 교체차량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그때 교체를 하면 가능한데 이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차량을 줄이고 있는 판에 다시 차량 10대를 산다는 것은, 차가 꼭 필요해서 산다면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금방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운행일수와 운행시간을 구청에서 통계자료를 준 걸 봤을 때에는 현재 차량 반틈으로 줄여도 된다니까요? ○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차량의 숫자 갖고 들이자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이유는 전기자동차 생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구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영원히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서 처음에는 성능이 좀 미비할 것입니다. 미비하고 운행하기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겠어요? 가급적이면 적고, 불편하고, 힘도 없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런 산업을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런 사업하고는 거리가 머는 이런 국가가 되고 차후에 우리 국가 발전에 신성장 동력에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차의 숫자를, 그렇게 에너지 절약하면서 차를 조정하는 문제는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회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 숫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줄여라 이런 압박도 거꾸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목적은 바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있지마는 이런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하는 이유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예산이 아직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복지관이나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에 내려주고. ○

복지시설 말씀입니까?

예, 구입은 해주고 사용하는 세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내게끔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어쩔까 싶은데요. ○

그런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사내에 차량이 많지만 이거 10대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원래 기존의 있는 10대를 없애고, 이거 10대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어쨌든 새차를 구입하면 하다못해 차량수리비는 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름값 덜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없애기보다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시 시책으로도 그렇고 구 사업으로도 그렇고 적극 권장해야 될 것이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고 기존에 있는 차를,......

아니, 이거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 이야기는.

통과하는 자리는 아닌데.

물론 뜻은 압니다. 뜻은 아는데.

, 구의 기존의 차량 헌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을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구비로 또 이용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교체대상이 있었을 때 바꾸는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10대를 산다는 것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간부들보다는 전체 직원들. ○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아니라 전체. 원래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부 과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교통 싹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작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문화예술관에서 두 번 전문강사 초청을 해서 저희 전 직원하고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했고 또 회의실에서도 한번 했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초기업무기 때문에 주민교육, 공무원 교육을 자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하면 총 8시간이 필요해요. 8시간 해야지만 기본, 그래도 기본 기후변화, 이것이 뭔가 이런 것에 인식을 할 정도로 줄여봤자 한 4시간, 이 정도는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의 기초를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에 강구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내년에 또 매번 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개발주의적이고, 뭐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좀 심각한지 알면서도 몸으로 안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선 좀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기본의식을 정립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한번 잡아봤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리지널 강사는 딱 끼고 있으니까. ○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추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교육, 공무원교육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LED등 교체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96쪽 보시면요? 공동 사용 조명등 고효율 LED등 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범아파트외 8개소라고 써있어요. 여기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LED등을 교체한 데 있습니까? ○

예, 8개 아파트, 다른 데를 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복도랄지 계단이랄지 이런 데만 지금 시범적으로 8개소만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좀 해줬습니다.

그럼 그것은 구에서 다 교체를 해준 겁니까? 실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서? ○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자체예산보다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작년도에 3,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소은행 제도의 탄소카드 가입을 활발하게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아파트, 좀 소형아파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주로 계단이나 공동으로 쓰는 전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해줬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2011년 전세대, 전상가로 확대를 하신다 그랬었어요? ○

이 전 세대를 확대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 시범아파트를, 그러니까 탄소은행 가입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전세대로 확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LED등을 교체하는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LED등으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시범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

가정등을요? (예) 지금 현재 개인 등은 워낙 고가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등, 전구다마 하나해도 5, 6만원 수준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절감보다도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개인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형광등도 지금 이제 이런 형광등에다 바로 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형광등에다 이렇게 안전기만 교체를 하면 형광등을 바로 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등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등에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유력한데 그것이 지금 한 10만원 이상 가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에서는 최하 하나에 3만원까지 낮추자 금년 목표가 지금 그렇게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해주는 이유는 이런 산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장래에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관리와 업무는 딱 업무가 보이잖아요? 하니까 바로 질의 로 하도록.

특별히 신규 사업은 없죠?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본연의 업무는 제외하고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9페이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요. 지금 구비가 12억5,000만원 이 미확보 됐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달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용역 계약을 협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여부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왔습니까? ○

예.

,...... ○

용역비하고 모든 비용은 현재도 국ㆍ시비 사업비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은 아직은 없는 거죠? ○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6개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그 내용이 결정되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고를요, 신규사업하고 변화된 걸 위주로 간단히 보고했으면 쓰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저희 업무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업무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과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