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위원장에는 김명자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에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 횟수는 보충질의를 포함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 재난상황을 선포한 작금에 구제역 방재에 총력을 기울이는 축산치즈과 업무보고를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치즈과 순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해줘야,

지금 해서, 안 받는 것으로,

예,

방금 박정규 의원께서 축산치즈과 소관은 구제역 관계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축산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효덕 지역경제 담당, 홍충의 기업유치지원 담당, 황재영 교통행정담당,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현원은 14명이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을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8천8백여만 원을 판매하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2회, 설과 추석에 명절맞이 장보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임실시장에 2층규모의 한우직판장을 신축하였고, 관촌시장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연면적 4,887㎡규모의 신시장 신축을 완료하여 2010년 7월에 개장한바 있습니다. 오수시장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3,153㎡의 주차장 조성과 시장내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도시가스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정부의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2014년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넷째,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하여 금성리 등 14개소에 태양열주택을 보급하였으며, 저소득층 474가구에 가스시설을 개선한 사업과 연탄부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신평 사회복지시설에 지열냉난방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실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2010년 5월 일진제강과 입주계약 체결하여 금년 1월에 착공 예정이며, 5월에 가동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공장이 가동되면 300여명의 근로자가 자동차부품, 신소재산업 관련부품 등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오수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울타리 교체 및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6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305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고,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3십2억6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94명에게 3억5천5백만 원, 공설운동장 산책로 조성 등 126명에게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5억3천1백만 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0명에게 5천4백만 원, 임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6명에게 홈패션 및 전통의상 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총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0억1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사업에 9천9백만 원을 투입, 본청 및 읍면사무소 사무보조를 위한 인턴 32명을 채용, 근무하게 하여 행정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및 취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2011년도 기본방향은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임실 건설을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한 소득증대, 적극적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구축의 3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행복임실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는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등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천연가스 보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하면서 힘든 과정도 많고, 어려운 난관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대한 협조와 군수님의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10년 12월 31일 정부의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임실군은 우선 공급지역으로 선정되어 2014년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급계획만 반영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어려운 난관에 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일진제강에 공장가동을 계획하고 있고, 조기 공급을 위해서는 2014년 배관공급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탱크로리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한국가스공사에서 탱크로리 공급 협의를 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2011년 1월 12일 지경부 및 한국가스공사와 탱크로리 공급문제도 최종 협의 완료되어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모든 해결되어 1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진제강 기공식은 2월 14일날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7억9천3백만 원으로 1차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과 시장내 화장실을 신축하고, 2차 사업으로 비가림시설 교체사업과 상인회 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까지 주차장 조성과 시장내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10억5천만 원으로 2차 사업에 비가림교체 사업과 상인회 사무실 및 주차장내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명시이월 예산에 3억원만 확보되어 우선 시급한 비가림시설 사업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3억원의 예산으로는 시공자체가 어렵다하여 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부족예산 9억5천만 원 여기에는 비가림 부족예산 2억하고, 상인회 사무실 및 화장실이 7억5천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 추가공사 사업입니다. 관촌시장은 금년 5월에 신시장을 준공하여 7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만 교통처리시설 개선과 구시장 철거 등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올해 총 6억원을 투입하여 구시장 철거 및 지붕보강, 눈 맞이 채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처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시장 철거에 따른 이주보상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주보상 문제는 보상관련 법령 및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진제강과 2010년 5월 18일 협약에 의거 임실농공단지 인접 부지에 사업비 2백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말까지 10만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 및 전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거쳐가지고 사업 신청 후,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2010년 12월 9일 임실 제2농공단지 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국비 70억원이 확보되어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부분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법적 추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시행하여 2014년까지 농공단지를 준공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농공단지 현황으로는 오수농공단지 16개 업체, 신평농공단지 8개 업체, 총 4만5천 평에 24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식품이 5개, 기타 9개 업체가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4백만 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진입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기 발주하였으며, 6월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환경 및 기업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오수농공단지가 16개 업체, 신평농공단지가 8개 업체, 개별입지가 68개 업체에 88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총 92개 업체에 1,35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식품 44개 업체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재 종이가 11개 업체, 기타가 29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천6백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관내업체 마케팅과 이자보전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안내 및 유망 중소기업 연 3개 업체를 발굴 선정하여 경쟁력 있고, 선도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관내 중소기업 생산물품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연 2회 중소기업 간담회와 생산물품 구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 38대, 88개 노선에 4억5천2백만 원, 택시지원 사업으로 택시단말기 설치 등 택시 71대에 2천8백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6천5백만 원 중 6억9천4백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액 중 2억2천9백만 원은 2월 중에 도비가 내시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분 4억6천5백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과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8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2천6백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6천6백만 원, 오수시장 불법주정차 CCTV 설치에 4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CCTV 설치에 3억5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위한 실사조사입니다. 벽지노선은 84개 노선에 111개 구간에 대해서 버스운송 원가를 통한 총비용 및 노선별 비용산정과 탑승조사와 수입금 조사를 통한 운행수입 및 노선별 수입을 조사하여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사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교통량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조사결과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12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버스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재정지원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단계로 추진되며, 고용인원은 17명으로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미스매치 해소사업, 공공시설 환경정비, 고추시험연구소 농작물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로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선정 추진하며, 대상자 자격요건은 18세에서 60세 군내 거주자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조사와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목조건축 기술인 양성입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8명을 대상으로 3개월분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한옥 및 목조건축 시공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기술 교육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8명을 선정, 한국목조 건축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목조건축 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목조건축 기능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목조건축 기술 자격취득자에게 친환경 체험관광사업 건축물 건립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정건축을 시공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8쪽,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도에서 1개 사업단을 공고선정 하여 행안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임실군과 선정된 법인 및 단체와 지원약정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1억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2월중에 사업자 선정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점증적 자립기반 확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1억7천9백만 원으로 60명이 참여시켜 치즈벨리 주변 화단조성사업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지원,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사업, 농촌 갓길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근로능력자에 한하여 대상자를 선발,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실군을 대표하는 치즈벨리 주변 화단조성으로 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 및 명시사고이월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규모 직제개편에 따라 업무숙지도가 미약하여 질의답변에 충실하지 못하였던바 조속히 업무연찬을 실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 매뉴얼을 제작 활용을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각종 사업추진 시 연구용역을 난발하고 있으며, 용역수행 후 결과물이 나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용역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용역을 수행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용역발주 시 세밀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설계 작성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업 및 물품사용 시 지역 생산품 활용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사무실 물품은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공사 소요 자재도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시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공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출입구 개선을 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구 부지 소유자 이도리 이순남 씨와 토지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내에 한우직판장을 고추상설 판매장과 같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모든 시장건물은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공개 공고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 한우판매점만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별도 위탁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임대 분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장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활성화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전북도 등에서 실시하는 시장경영 혁신교육에 시장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농번기와 중복되어 농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인력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농철인 4월 20일에서 5월 15일까지,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2회에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순여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교통량 등 실태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조사를 하고,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주변 여건 등을 참작해서 최대한 수용되도록 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용역업체 실차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노선을 변경 운행할 계획이며, 주민들 요구 시 안정성과 교통편익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와 신규 버스 구입 시 소형차량으로 대체구입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실군 농어촌 버스 90% 이상이 25인승 차량으로 운행 중이며, 미니버스의 경우 장날, 명절 등 승객이 많은 날은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더 작은 미니버스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25인승 미니버스에 대해서는 입석하고, 짐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 이하의 버스에 대해서는 짐 운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25인 정도의 버스로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 사업 추진 시 제1농공단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2임실농공단지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사전조사 및 준비 등을 철저히 해서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 오수, 관촌 우심지역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적발자 과태료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통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임실에는 3.1동산 삼거리, 임실내과, 임실시장 앞에 설치하였고, 오수에는 오수농협 앞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적발 건수는 152건에 6백2십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실에 122건에 5백1만 원을 부과를 했고, 오수 30건에 1백2십2만 원을 부과를 해서 앞으로 향후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단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우선 임실 제2농공단지 용수공급 계획과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계획, 그 다음에 현재 임실 제1농공단지 내에 진입로가 작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구시장 거주 보상협의 진행 상황요, 보상협의회 진행상황, 그 다음에 이주민 보상금액을 책정하실 때 최대한 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임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농공단지 오폐수 관계는 지금 현재 오수폐 원인자 부담 그 부분은 저희가 9억6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지금 현재 갈마리에서 여기 오는 구간이 8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건설과에서 남원국도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아까 제가 다 적지를 못해가지고, 또 한 가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아, 용수요. 용수 공급계획은 지금 정확한 일진에서 물량파악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 저희 상수도 용수로 해가지고 500톤 규모로 그 배수지를 지금 일진에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지금 그 용수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로, ○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쓰면 다시 재생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다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은 일진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시장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구에 6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전체적인 것을 법률상으로 하게 되면 이주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가서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 다거나 이런 대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예, 많습니다.

그런 면에 좀 아량을 보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게 생계에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이 나가야 만이 협상을 한다는 거죠.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히 검토를 더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전주시의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로 제출을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임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하고, 임실시장 내 한우직판장 위탁운영 방안 강구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주차장 내에, 주공아파트 쪽에 있는 주차장에 초창기 개설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임자로부터 어떤 업무인수를 제대로 받으셨는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 임실시장 내 한우직판장 위탁운영 방안강구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답변하고 좀 비슷하네요. 제가 상인 쪽의 편을 들으니까 인터넷에서 모 의원이 어떤 특정집단이나, 또는 그 특정인을 위해서 앞장 서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했다는 답변서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이 답변을 냈고, 일처리도 그렇게 해 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 법에 보면, 이 특정집단이라는 것이 아니고,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상인회도 정부에서 육성하고, 지자체에서도 육성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상인회를 특정집단으로 딱 못을 박고, 또 인터넷에도 특정집단을 옹호하기 위해서 모 의원이 로비를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인터넷을 제가 봤거든요. 그 인터넷에 올라온 용어하고 여기 답변서 용어하고,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 법령을 좀 한 번 읽어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시장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런 것은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당초 사업을 할 때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꼬랑댕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순남 씨하고 바꾸자고 하면 충분히 바꿔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냥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꼬랑지를 주고받고 했으면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 이순남 씨도 괜찮고, 우리 행정도 괜찮고, 본인 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묵살 해버리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남 씨도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했다는데 행정에서 안 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는 기자로서 신문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바꿔 놓으면 이순남 씨 입장 같으면 오기로도 안 해줘요. 그 당시에 분명히 땅을 줄테니까 그 입구를 그리 내달라고 몇 차례하고, 오직이면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주게 한다고 언론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미 설계가 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협의하면 이순남 씨도 생각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불편하고 아쉬우니까 해달고 하면 이순남 씨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제가 볼 때 지금 주차장 입구를 그쪽으로 내기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안 들어 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변의 관련된 주민들과 충분히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의 입장도 들어주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병해 과장님이 그때 과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년, 재작년 10월 달인가 했었거든요. 내가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입구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미 설계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

제가 봐도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언제 가보면 차들이 장날에도 가지를 않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알겠습니다.

또 한우직판장, ○

한우직판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이 시장사용료 조례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한테도 많이 온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임실읍내에, 임실군내에 사는데 왜 상인회만 특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줄라고 하냐 그래서, 왜 상인회에 내가 준다고 안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이 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러면 상인회라는 것은 임실시장 상인회는 하나의 모임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옥, 우리 공공재산을 갖다가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런, 지금 모 기자님도 이것을 다 써놓았다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은 입찰로 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현재 조례가 과장님이 모법이라면 상위법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촉진법에 보면, 시장상인회를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들어가 있고, ○

상인회를 육성하는 것도요, 어느 한계 태두리 내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

그 부분까지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혜가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보면, 이런 장옥이나 또는 특판장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줄 수 있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에 보면 이 상인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법 보셨잖아요. ○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분명히 시장상인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

그래서 제가요, 행안부하고, 도하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근거를 남기게, 우리 홍계장 한테 질의를 해라고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도 저한테 주셨는데, 질의내용을. 거기에 보면 공공재산 중에서, 공공재산하고, 기타 재산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한우직판장이 공공재산으로는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타 재산으로 보지. ○

행정재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재산이, 공공재산은 공공시설로 다중의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지, 이것 한우직판장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공재산이 아니고, 기타 재산으로 속하면, 기타 재산은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랄지 그런 것을 보면,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공공재산은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타 재산은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을 기타재산으로 저는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한우직판장 같으면 기타재산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고, 우리 상인회가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기준해서 행정에서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답변서도 보면, 너무나 행정편의 적인 답변이고, 좀 더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째서 시장상인회가 특정인 집단이라고는 저는 못 보거든요. 지금 현재 와글와글 가요제도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시장상인회에서 하잖아요. ○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정, 말하자면 집단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기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법에 보면, 그 우선순위에 이렇게 순위가 쫙 나와 있는데, 시장상인회도 속해 있더라고요. 그것이 특정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인터넷에도 분명히 용어가 특정집단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특정인, 특정집단을 모 의원이 압력을 주어서 그것을 줄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인터넷 올린 것도 공무원이 올리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딱 갔더니 시장상인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공무원이 딱 올렸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아이디 찾아보고 하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는 않하지만 벌써 용어가 딱 특정집단, 특정인, 내 이 답변서를 딱 보고, 아, 이것은 공직자 올렸구나.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하신 분,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직접. 이것 한우직판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못한 답변을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정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담당 최낙현입니다.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성과심사담당 박세민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최정규입니다. 홍보담당 김남곤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23명에 5개 담당으로 편성해서 군정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정계획 조정평가 및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0년도 군정기획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군정 주요투자 사업장 현장방문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으며,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소통행정 구현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변화와 발전의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지원방식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였고, 2010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고객만족 평가기반을 구축하였고,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법무 행정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설계 등 사전심사로 최적시공을 유도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임실군정 소식을 전파한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1년도 기본방향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성과 두 배 창출을 위해 전략목표 4개항과 전략과제 5개항을 정하여 2011년도 군정에 매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는 6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6쪽, 군정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군정총괄 기획조정 기능강화로 주요업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5기 활력 있는 군정수행을 위해 행정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2011년도 읍면 초도순시 군정홍보 책자로 2,5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업무 계획추진 상황 여부를 검토하고, 빈틈없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1월, 7월, 9월 3회에 걸쳐서 실과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상,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추진하겠으며, 민생분야와 부진사업장 현장방문은 수시로 월 1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집중관리로 역동적인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군정 중장기 주요정책 개발과 시책발굴로 지역특화발전은 물론, 주요현안사업의 집중관리로 국도비 확충 및 미래성장 동력과 창조적 군정수행을 위한 분야별 특화발전 시책 지속 발굴을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은 발굴에서부터 저희들이 예산확보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다 보면 발굴대상 분야선정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어떤 정책이 서로가 맞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정책과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대상 분야 선정부터 아이템선정, 전문과 토론과 예비타당성 검토부터 단위사업 구체화하기까지 상당히 단계별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빈틈없는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공모사업 전략과정에서에서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실군 브랜드 개발입니다. 임실군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군민이 새로 임실군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브랜드개발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기본형 디자인, 응용형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전문성을 가진 분야업체하고 서로 잦은 대화를 해서 좋은 브랜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 및 선진문화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군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시행입니다. 담당업무와 분야별 연수팀을 구성하고, 또 팀별 벤치마킹 계획서 공모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 도, 자치단체, 유관기관 시책연수 등을 저희들이 연수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공무원 학습 동아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직 내에 학습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군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정책동아리와 그 다음에 독서토론동아리, 어학동아리 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동아리는 1월 7일날 발대식을 마치고, 현재 1팀 농촌발전분야와 2팀 지역개발분야, 그 다음에 3팀에 문화관광환경분야, 1팀, 2팀, 3팀 3개해서 24명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팀은 농촌분야는 매주 목요일 17시에 서로 분임토의를 하고, 또 2팀은 매주 수요일 날 17시부터 2시간가량 분임토의를 하고, 3팀은 문화관광 환경분야는 매주 월요일 날 17시부터 분임토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주민이 재정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범위는 순수자체 사업비를 갖다가 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3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는 51명으로 편성되었고요. 향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6월과 9월에 연 2회에 걸쳐서 학교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주민설문조사도 9월 중에 할 것이고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개최는 2, 3회 해서 10월과 11월 초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안 확정과 의회 제출을 11월 20일 경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2011년도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관망이 됩니다. 정부시책에서 상반기에 지방재정 60%의 집행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재정적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시설비 외 42개 통계목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튼튼할 살림,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세제 개편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재정확충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재정확충에 노력을 경주할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교부세 증액확보를 위해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와 인센티브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확보 사전 대응에 박차를 기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계약 원가심사제 운영입니다. 계약 원가심사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내역에 대한 거래 실거래 가격과 현장확인 및 창의적인 공법 도입을 통해 계약 원가 심사부서에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이 10월에 출범을 해서 3개월에 계약원가 심사를 해서 9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절감 마인드 확산과 발주의 예산절감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을 제고하고, 절감된 예산의 재원은 시급하고, 필요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재활용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BSC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한테 BS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군정전략으로써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BSC구축 사업과 대상자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것을 29개소 본청이 12실과이고, 사업소가 4개, 읍면 12개, 의회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성과관리 전략과 성과지표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컨설팅 부분과 시스템부분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기대효과로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중심의 역량결집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성과 지표중심의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일이 줄어들어 중장기적 개인별 실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평가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실군 통합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고객성향을 파악하고,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실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군정평가는 BSC도입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도 앞으로 같이 해서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고객 만족도 조사와 그 다음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 사각지대의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과 예방행정 강화, 그리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척결하고, 부실공사 방지로 밝고 깨끗한 행정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민 불편 및 특별사안 수시감사와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2011년도에는 환경사업소와 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1읍 5개면, 그 다음에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당면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 사각지대의 집중감사로 부조리 척결과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척결하고, 부실공사 방지로 밝고 깨끗한 행정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비위 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행정 재정상 낭비요인 사전제거와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감사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은 2개 반으로 4명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중점감찰 내용은 군민불편과 불만사항, 비리취약 분야, 건설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은 10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위주 불시 점검을 할 것이고요. 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자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제고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봉사자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개 9명과 비공개 122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은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와, 또 대도시 지하철 이용 임실군 광고 홍보, 또 23쪽은 군정홍보 간행물 발행, 또 24쪽은 임실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군정홍보 게시판은 읍면사무소에 12개소가 있고요. 임실군 홈페이지와, 또 전자문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 군정홍보 간행물에는 임실소식지와 군보가 있고요. 대도시 지하철 이용 임실군 광고물에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을 저희들이 광고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 홍보관 운영은 군청 민원실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이 실과소의 홍보자료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주간업무 보고나 실과소에서 자료를 토대로 홍보물을 발굴해서 임실군이 생동감 있게 홍보하는데 역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나 임실 집행부가 홍보에 많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및 명시사고이월 과다발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과다집행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전 검토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구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실시하여 담당별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하여 추후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군정조정 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등 사전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회 승인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국가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동아리 운영과 우수시책 벤치마킹,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규 아이템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도와 중앙의 정책방향 파악과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에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부처 및 도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대처 및 공조를 강화하고, 공우회, 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출 시 사업계획에 맞는 집행 및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정산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차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인건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없도록 사전 지도,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및 물품사용 시 지역생산품 활용입니다. 사무실 집기류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시 지역생산품으로 구입하고, 각종 인쇄 및 광고물 등, 또한 지역업체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외연수 우수사례 군정반영 및 관내 여행사 이용입니다. 여행을 통해 선진문화 제도 등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사 여행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연수공무원에게 홍보하고,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용입니다. 예산수립 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개최 등으로 주민여론 수렴에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통여비 집행 철저입니다. 여비 지급 시 국내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의거 여비지출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고, 정확한 여비지출 관리를 위해 관련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공무원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죠? ○

예,

거기에서 추진방향을 보면, 군수공약사항이나 군정수행, 신규시책, 또 사업발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 마포구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성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설령 사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책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써 항상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토론되는 내용들이 어떤 소책자나 이런 것들로 묶여져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거기까지 발전을 했으면 하고, 그것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군수공약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들 공약사항도 괜찮은 공약사항들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에 염려하는 마음이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정책동아리는 저희들이 전발연의 이송재 박사하고, 또 김용호 박사하고, 박사들이 각 파트별로 한 분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성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군정에 진짜 큰 공모사업이나 앞으로 지역 특화사업 발굴에, 그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 어떤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차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에도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단호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군정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자진 젊은 세대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육성시키는데 진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서동아리하고, 정책동아리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군정에서 핵심동아리로 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이 유용하건, 유용하지 않건 간에 항상 자료집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예,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디어로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정책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집은 지속적으로 저는 나와야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한순주 서브연계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한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20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산부가 세분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한분 들어가고, 3월 달에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2010년도 전국 중앙평가 기초생활 보장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적극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기본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천3백만 원으로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임실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사업단에 80명이 참여하고 있고, 군과 읍면에서 2개 사업단에 60여명이 참여해서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자와 장애 5, 6등급자 등은 자활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자활참여 조건이 확대되어서 65세 이상자와 장애 5, 6등급 중에서 자활참여 의지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지 고취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3천9백만 원으로 작년 11월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12월에 용마건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금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지난해 12월에 박준승 선생 독립운동사 발간을 위한 학술용역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4월까지 생가복원 설계와 독립운동사 발간을 동시에 완료, 6월에 생가복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훈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대상자는 764명이고, 임실군 보훈수당 대상자는 720명으로 올 해부터 월 3만 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3.1절, 현충일, 광복절 행사와 14개 보훈사회단체를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한영태 열사, 소충제례행사 등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26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인구대비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35.7%인 1,167명에게 장애수당, 생활안정 지원비로 8억2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연금과 관련 금년 1월부터는 차상위 초과계층이라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부과급여 2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법정급여로 수급자는 1,275가구에 2,136명으로 군민의 7.5%에 해당되며, 예산은 47억8천2백만 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 복지 등에 사용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374가구에 2,417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1천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업추진 및 수급자의 사후관리, 고의 과실여부의 상해요인 조사관리를 수시로 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복지수요자는 국민기초 수급자 2,139명, 기초노령 연금자 7,709명, 장애인연금 424명, 영유아 525명, 차상위계층 636명 총 11,4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및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 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부정 수급자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현재 8,880명으로 군민의 29%이며,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1,300명, 독거노인은 2,700명으로 노인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기준적합 대상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각종 노인관련 수당 지급과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여 임실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들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노인요양 시설은 6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18개소로 총 34개소 노인복지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억8천4백만 원으로 보조금을 적기 지원 및 시설기능 보강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활성화입니다. 관내에는 경로당 330개소에 8,880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간식비 등을 개소당 2백만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35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 단체에 1,177명이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15가구 34명으로 사업비는 8천5백만 원입니다. 여성합창단과 여성문화 체험교실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한 부모 가족의 자립 능률배양으로 건강한 가정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계획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에 다문화가정은 216세대로 사업비는 3억5천3백만 원이며,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정착 지원금 지원, 한국문화 체험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수는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6억3천만 원입니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운영실태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등 요보호 아동 35세대 49명이며, 결식 및 학기 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 예정자는 1,133명으로 총 사업비는 8억6백만 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정 및 불우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는 2,464명으로 사업비는 4억7천8백만 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공공프로그램 운영 및 천체 관측교실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련활동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성 행사는 기능 및 성격 등이 통합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통일을 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과다 발생입니다. 사전에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과다집행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담당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추후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결특위, 조례특위 등 각종 자료 요구 시 사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승인 절차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지급 기간제 신규채용 지양 등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신중을 기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으며, 채용 시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국가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도 및 중앙 공모사업 등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각 사회단체장 및 간사 교육을 저희들은 2월 중에 전체 저희 소관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및 물품사용 시 지역생산품 활용입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서 철저히 관내 생산업체의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저희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사실 및 기관이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고루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가사지원 등을 통해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의원님들하고 신중히 검토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 가족마다 주 2회, 5개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부부교육 연2회 및 연 1회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모범 다문화가정을 선정해서 이주여성의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CCTV 설치 확대입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 2005년부터 저희 관내에 CCTV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통제실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가로 요구 시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9쪽에 보시면, 박정규 의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빨래방을 제가 알기로는 대형 이불 이런 것을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그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그 사항은 저희들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고, 예산요구까지 했었는데, 아직 임실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직업상 많이 방문을 하게 되요. 그런데 굉장히 이불 빨래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냄새도 굉장히 고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빨리 서둘러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조례 부분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우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주민복지과가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님이 운영의 미를 적절하게 발휘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는 작년에 1억 예산이, ○

32페이지입니까?

예, 32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 해가지고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예,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에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현지에서 민간인이나 농가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절차가 너무나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예산을 반영한다는 이런 식으로 민원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성 있게 미리 예산을 물론 세워서 요구를 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해 만큼이라도 미리미리 선정 기준을 우리 정세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비 지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절차상이나 또한 잘못 된 점 이런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요구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용처리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조기집행해서 6개월 안에 어떤, 향토 만들기 사업도 6개월 안에 지급을 하겠다, 조기 집행에 관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공사부분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부분에서 뭐 비료나, 가장 중요한 농약대 같은 부분, 예산요구를 했으면 적기에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영농관계는 시한영농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농사를 굉장히 그르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농 주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특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라인이 있죠? 그 라인하고, 농약대 같은 것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있죠? 농업특성,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으로 올라 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바로바로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고, 이것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요. ○

예, 그 관계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특화사업단이 서로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중점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누수가 없게끔 지금 기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34쪽 좀 봐주시죠, 단장님. 쌀 재배 농업인 농협자체 매입비 차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억8천이 잡혀 있죠? ○

예,

그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농협자체 매입벼 출하농가에 대하여 정부수매가에 대한 가마당 차액지원으로 되어 있죠? ○

예,

작년에 가마당 얼마 차액이 되었습니까? 차액지원 했습니까? ○

가마당 2천2백5십 원이 차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했을 때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죠? ○

예,

그럼 차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러죠? ○

예,

그래서 농협에서는 가장 적가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했을 결정당시에 그 위원이나, 그 가격결정 위원회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행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벼 가마당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가로 4만2천 원이었을 때 농협 자체에서 4만2천 원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수매가 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죠? ○

예,

왜냐하면 가장 저가에 매입하는 것이 농협으로써는 이익이니까, 그러죠? ○

예,

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마당 차액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참여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바로 그것은 그렇게 찾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