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정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90회 영동군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양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다섯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만희 의원님과 박계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만희 의원님과 박계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에는 기획평가 등 5개 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예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용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관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훈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번에 법무통계팀장으로 발령받은 안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비전은 기획·조정·홍보를 통한 역동적 군정 실현으로 정하고 창조적 열린 군정 구현 등 5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정 실현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회 개최, 용역과제 심사 등 군정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창안아이디어 발굴, 향부숙 지원 등 공무원 창조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조성과 영동, 김천, 무주를 연계한 삼도봉 권역 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에 대한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도정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 창안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하고 다음 페이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정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력하고 소통하는 참여군정 추진을 위해서 현안 업무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 및 정례적인 간담회 운영 등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 군정발전 대토론회 등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구 5만 지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5개 분야, 14개 과제, 45개 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실태분석 및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영동대학교와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상생 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군과 대학 간 협약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장학회 운영은 2014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개별후원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고 장학금은 금년에 247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입니다. 55억 원을 투자하여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5월 중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 및 민간위탁자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수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화시대 맞춤식 홍보 역량강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시책으로 시의적절한 홍보자료 제공, 군보 및 감고을 소식지 발간,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한 농특산물과 지역 축제홍보,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홍보자료의 D/B구축사업은 2012년 말까지 사진, 필름자료 2만 장에 대한 D/B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만 장에 대한 D/B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운영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및 민간 이전경비의 요구 한도액 배분을 통한 자율편성제도 및 일몰제 등을 운영하고 79억 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성장과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대책으로는 신성장동력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특별추진반 및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광특 예산과 포괄보조 예산, 국도비 예산 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다음 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년 1회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사업예산 성과관리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절감된 예산을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하는 동시에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용감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으로서 충청북도 종합감사수감 1회, 자체 종합감사 7개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와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감사행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방지 교육, 청렴도 측정 등 하이클린 영동 만들기 시책을 추진을 하고 다음 페이지,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칙 등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 홍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무통제 행정 구현입니다. 시대여건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 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소송사건 D/B관리, 중요문서 심사강화 다음 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공직자 법무행정 실무교육,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운영 등 법무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제공토록 주민등록 인구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정의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새로운 시책이나 수시로 계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는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가 바뀐 통합조사 배재형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인정과 행복이 꽃피는 살맛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복지실현,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민관협력 맞춤서비스 제공의 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영동군 독립유공자비 건립은 매천리 용두공원 일원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독립유공자 50여분의 얼이 담긴 유공자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에 의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지원은 4.19기념행사 및 현충일행사, 6.25전쟁, 참전전몰용사 추모행사 등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65세 이상 유공자로 1인당 월 5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원하겠고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세대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 780여명에게 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서비스 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군민의 날에 개최하도록 하겠고 주민서비스 워크숍은 10월 중에 사례발표, 특강 등의 내용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범국민운동단체, 사회복지참여단체,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29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운영비, 방과후보육교실 운영비, 운동부 훈련비,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보육, 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사업 협의와 심의를 하겠고 또 협의와 심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지원은 2000만 원인데 혁신센터운영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지원입니다. 복지대상 신규신청자 통합조사는 1개 팀에 3명으로 통합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공적자료 확인조사,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보장확인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자격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분야 1만 5200명에 대한 인적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 조사해서 적정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자 3200명에게 매월 생계, 주거, 장제,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하겠고 또 저소득생활 안정자금도 수시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또 장애인 수급권자 보장구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서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발굴, 수급자의 취업 창업 및 탈수급 등을 지원을 하겠고 지역자활센터활성화 및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집수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을 지원해서 자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원 또 장애인연금 지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스차단기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 및 지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그룹홈 등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하겠고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는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46개의 일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아동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월 22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바우처를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장애전동차 안전등 부착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전동차에 안전등을 부착하도록 지원을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81명의 1인당 1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지원입니다. 그동안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활동·가사활동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목욕 등을 추가로 지원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는 정액부과를 하게 되었고 차상위초과자는 15% 한도 내에서 차등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20억 원을 들여서 지상 1층, 100평 정도의 규모로 연합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서비스 자원 모음집 제작은 지역서비스자원의 공유를 통한 서비스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4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one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차상위 계층에게 빵, 시계,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은 네트워크 회의 추진 또 핵심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단체 간에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 15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시니어컬처클럽, Dream & Vision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 희망새싹 보듬이서비스, 가족기능회복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단 운영은 15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시설 및 병원입원자 중에서 임종을 앞둔 고령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교육은 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 가족봉사단 운영 또 자원봉사자 리더 및 갈등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푸드뱅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건전한 희망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성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0명을 취직시킨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취직하는 장애우들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은 규정이 있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체계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업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자체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업비에 금액이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한만희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4일을 했는데 5만 원을 주고, 4만 원 주고 이렇게 했던데 그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액에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봉급표를 받아서 봤더니 그래요.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가서 일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4만 원, 5만 원 받으면 그 부모들은 차비도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정창용의장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저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금문제를 보니까 한 10여명이 한만희 의원 얘기와 같이 한 5만 원, 1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이 노인회관 옆에서 다슬기를 깐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계용의원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한 10명씩 모여서 작업을 하던데 임금이 어떻게 중간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따서 올뱅이를 하루에 얼마를 깐다든가 그렇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 것 같더라고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도 활기찬 의정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에서 교체된 행정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영현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3-1페이지,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4개항에 전략목표에 이행 17개 과제를 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적극 추진해서 화합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상업무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인사운영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으로 생활 속에 작은 불편찾기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현장대화 행정을 강화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외군민에 대한 군정참여를 유도해서 군정홍보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고 군민3배려 운동에 참여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인사 조직에 운영을 위한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인사혁신 추진으로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십제를 운영하고 군정시책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에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으로 사전예고제 실시와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등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일과 성과중심에 조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제를 준수하면서 신축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체제 구축으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군수님 특강시간을 갖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대학생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군정홍보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사기진작과 이장임무와 역할을 재조명하도록 하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영동군 장학회에 포함되어 있던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별도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연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실시하는 이장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범이·반장 표창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동아리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등 교육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결연기관·단체는 물론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군에 특성에 맞은 신규교류 대상지역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회화 내용을 3개 국어로 전자결재 게시판 메인화면에 있는 회화 학습 코너에 게시해서 꾸준한 학습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성 다양성에 따른 직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맞춤형 민간위탁교육과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적극 지원해서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창조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 명품 발굴을 통해서 공무원에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에 능률화와 투명화, 시스템화 등 행정 명품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서 철저히 기록물을 정리해서 생산현황을 보고하고 이관하는 등 평가심의회 개최와 관리지도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공개제도 운영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토록 해서 차질 없이 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공무원 후생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해외테마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원님을 비롯한 전 직원 등 79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8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 콘도와 철도이용시설에 활성화와 할인적용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 적극 추진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활용한 연금과 대여 장학금 대부를 지원하고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추진하는 등 대한지방공제회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직장금고 저리 대부를 통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해서 노사 의견수렴 창구 기능을 강화를 하고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과 노무관리 소양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적법하고 원활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 추진으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적 처우 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확립되도록 인력 사용부서와 관리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행정지역 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디스크 및 메모리 증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산하 전 직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증설을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모리도 증설하는 작업을 연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버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등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존 백업시스템에 용량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에 안정적인 운영과 보완환경 개선을 위해서 네트워크 노후 암호화통신장비를 교체설치해서 국가정보통신망에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인터넷망 디도스 대응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공기관정보통신망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정보원에서 인증 완료된 디도스 대응시스템을 본청 정보통신실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향상과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식 열린 주민 정보화교육을 읍사무소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와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정보화 격차해소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도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상거래 매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추진으로 군정 홍보용 오프라인 발간물을 전자책으로 생성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영동군 웹진을 제작해서 e-메일을 통한 주요 군정소식과 문화관광축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전국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난계국악축제와 포도축제 그리고 곶감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개최함으로써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군정과 축제정보를 홍보하고 농·특산품을 시상품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지원으로 행정리 230개 마을로 정보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해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소외지역에는 정보이용 환경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영동읍 31개 마을, 내년도에는 5개면 107개 마을, 마지막인 2013년도에는 5개면 92개 마을에 기초 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마을회관에 설치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1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립전자도서관 시스템구축 추진은 군립전자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시스템과 전산실 등 운영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이용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500만 원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비가 7억 5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이 3500만 원, 전산실 구축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제6회 충청북도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제50회 도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1박 2일간 우리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경기종목은 8개 종목이 예정되어 있고 도시군에서 1800명 공무원 가족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저는 행정의 달인에 대해서 한 번, 우리군에서도 행정의 달인 올렸었는가요?

정춘택자치행정과장
행정의 달인이요?

한만희의원
예.

정춘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한만희의원
영동군에서는 안 올리셨었는가요?

정춘택자치행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창용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저기 3-5쪽 좀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장 사기진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장들의 이장협의회의 임기라든가 그 동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영동군에 그러한 조례가 없죠?

정춘택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뽑았을 때 동수가 됐을 때요.

박계용의원
예.

정춘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없고요. 마을에서 이제……

박계용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안하는 뭐 이장이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장협의회장을 뽑는데 10대10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지역에 따라서 나이 많은 연장자를 한다든가, 씨름으로 말한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우승이 된다든가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장의 임기라든가 협의회장을 뽑았을 때 똑같이 동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장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춘택자치행정과장
임기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다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고정해서 우리가 조례에 못을 박을 수 없고요. 그런 동표를 얻었을 때 애로사항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4담당, 1사무소,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철 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호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인 사) 손우택 기업유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 안정도모, 산업기반 조기구축으로 기업육성 활성화 추진,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사업을 전략목표로 세부적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튼튼한 지역경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한 고객유치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아케이트 및 경관조명 사업에 8억 8500만 원, 장옥 리모델링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영선진화와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 우수시장견학, 이벤트행사, 경품권 추첨,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23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옥내 특산물판매장 운영 14일, 24일 재래시장 러브마켓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군 산하 직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상품권 및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서 전통시장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6명이 월 2회 60품목에 대해서 물가감시 및 조사를 실시하여 물가동향을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리하고 명절, 행락철에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해서 5개반 25명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위반, 부정상거래를 단속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및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직자 130명에 대해서 5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서민적이고 생산적 사업을 선정 지역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70명에 대해서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체전 업무보조, 가축방역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해 5억 946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고, 사업개발비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사회취약계층 구인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업기반 조기 구축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성 중인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사업시행자를 조기선정 착공하고, 입주의향 조사 및 분양설명회를 통하여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 투자 상담하고,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유치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우리군의 환경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산업물류단지의 분양에 전초기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협약지원을 위해 주곡산업단지 준공 분양 지원을 위해서 진입도로 기반조성 지원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99만 8100㎡ 규모로 조성되는 영동산업단지는 사업비 1040억 원을 투입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92.6%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금년 중에 무연고 분묘 178개에 대해서 1월 중에 발주하여 묘지 이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SPC구성하고 문화재 표본시굴 및 시굴조사 폐수 및 공업용수 착공, 진입도로 사업비 확보 등 국비를 확보하여 조기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6만 3857㎡로 조성되고 사업비는 293억 원이 투입되고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확보한 황간물류단지 진입로 국비사업비 23억 4000만 원 집행을 위하여 인근 4차선 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하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동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을 복합민원처리 등 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등 기업 경영자금 대출업체에 2차보전금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상담소 등을 연중 운영하여 지원시책 및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 기업의 설문조사, 농공단지협의회 업체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운영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판매 책자를 배포 판로를 개척하는 등 기업지원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과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를 분기 1회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시설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계량기 및 주유소 주유기를 수시 점검하고 공산품·전기용품 등의 불량품을 단속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기초수급자 496가구, 오지마을 11개 마을에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정비 및 가스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7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근리 평화공원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발전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20㎾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하여 태양광주택 및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대체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우리군에 도시가스 최초 공급시기를 2016년 이후로 계획하였으나 육군종합행정학교 및 영동 산업단지조성 등 수요 조기공급 노력으로 2009년 11월 용산면 율리, 매천 공급업소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후 총사업비 600억 원의 사업을 착수 2010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급관리소 및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는 금년 6,7월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영동읍 부용리 신양아파트 부근 지역은 금년 11월경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기타지역 및 주택지는 2012년부터 수요조사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조기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4개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희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복지여성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부인턴제 운영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취업설계사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10개 과정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그리고 상설 알뜰바자회 운영, 여성단체 활동 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정액은 1억 원이며 현재 7억 원의 원금이 있으며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그리고 교육비 지원을 6900만 원 그리고 난방비 지원,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 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학습 운영을 40명의 2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그리고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81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1억 31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는 1300만 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지원에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친정나들이 지원은 35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장학금 지원은 영동군민 장학금을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특송시 요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외국인 거주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폭염대비 저소득 노인보호 사업,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장수수당 확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기존에 82세 노인에서 80세 노인으로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800만 원이며 연령 확대 지급에 따른 소요액은 2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1년 이상 거주, 70세 이상 어른신을 모시는 4대 가정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월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05억 57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35명 5억 43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월 220명 1억 4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단체운영 활성화 지원, 노인여가활동 참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자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으로 경제력 증대와 관련된 사업으로 공공분야, 민간분야로 분류하고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자율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봉사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공기정화 및 해충포획기 설치사업을 신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 22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하여 효과를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요양기관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은 신축이 3개소, 개·보수가 5개소,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은 8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봉안당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68억 5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화장장 2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에 장사시설 타당성 용역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육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운영지원은 9개소에 3억 8600만 원, 그리고 급식지원에 270명 1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8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동 가구별 보건, 교육,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 그리고 결함가정 도비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수준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농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은 9개소에 26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 간식비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위한 안전공제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930명 정도로서 소요예산은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소외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입니다. 영동군내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의 급식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8개교이며 소요사업비는 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비는 50% 그리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사업입니다. 이행과제로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제 운영, 허위 과대광고 단속강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이를 확대해서 20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4-3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실천교육,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프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원스프드라는 것은 소형찬기를 보급하여 한 번에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상차림 음식문화입니다. 대상은 모범음식 38개소에 대해서 소형·복합찬기 사용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식단 발굴시식회는 사업비 900만 원을 지원해서 5월 중에 시식회를 개최하고, 난계국악축제 웰빙음식점 운영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악축제 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내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 답변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실과에서 작성했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저희과에서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요.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 갖고 중점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게 되니까 최초 동의를 받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문구가 나와 있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민간위탁조례에 있습니다. 위탁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위탁사업들이 노인회운영이라든지 또 보육시설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환경사업소 위탁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줄 때 처음에 의회동의를 받습니다. 받고 이제 다음에 이건 위탁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입니다. 선정 다음에 할 때는 통상적으로 최초의 위탁할 때만 의회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만희의원
아니,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지금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그 내용이 여기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한만희의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하면……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어쨌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위탁사업이나 최초에 위탁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은 동의를 받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1월 20일자, 2010년도 1월 20일자 대법원 판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 개별법이나 그런 그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받아야 될 것이고요. 동의에 관한 사항들은 아마 개별법에 사안별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만희의원
그래, 저기 레인보우연수원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전 실장님께서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 규정이냐면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최초동의만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규정을 나는 내세우는지 그래서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건지.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위탁에 관한 건 동의를 최초에, 최초에는 이 사안도 받은 사안이고요.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할 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이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 물론 위탁을 최초에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받은 사항이고 이거는 위탁이 아닌 사업자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만희의원
아니, 순천시의회에서 이제 뭐냐면요.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최초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동의를 받은 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민간위탁조례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조례가 보니까 그 의회를 안 받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원들이 일부조례 개정안을 내가지고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다 거기다 문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이것은 기관 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침해한 것이다 그래 갖고 재의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그걸 넘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순천시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씀이시죠.

한만희의원
예.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군 조례는 그렇게 매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조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만희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고요. 이것은 사업자의 선정이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최초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환경사업소나 다른 노인복지관 민관위탁 부분이나 다 동의를 받습니다. 받고 사업자선정을 연장을 하거나 할 때는 다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옳게 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련조례를 기획실이나 이런 법무부서 아니면 더 자문을 받아야 될 사안이지만 저희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초의 위탁할 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면 의회가 90년도에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90년도에 한 번 해서 민간위탁 최초의 동의를 받으면 이후로는 죽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과장님의 입장입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위탁하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매번해야 된다는 문제는 제가 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다 정확하게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부서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만희의원
그거 좀 잘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문화센터 센터장 인건비 문제인데요. 다문화센터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의원
그 이제 전번에 있던 센터장은 봉사로 이렇게 인건비를 하나도 책정을 못 받고 했는데 이번에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분은 뭐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선정하게 된 말씀을……

한만희의원
아니, 그 인건비 책정.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인건비 부분하고 실력 부분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의 설명에 의하면 인건비 문제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센터장님은 급여를 지급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상근과 비상근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근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요. 비상근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만희의원
그래 이번에 센터장님은 상근이라 지급하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이번 선정된 그 센터장님은 상근입니다. 상근으로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만희의원
그런데 그 상근, 비상근은 어떻게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 위탁을 지정 받은 센터나 어느 단체에서 맡느냐에 따라서 비영리인 경우는 비영리, 영리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만희의원
저희 이제 그 지역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센터장이 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내가 할 때는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니까 무슨 특혜나 주는 식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뭐 22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다시.

한만희의원
220만 원씩 이렇게 월 책정이.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한만희의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거 주고 자기는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아마 계속 기존에 하셨던 그 센터장께서 정말 지역에 성실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일 많이 해오셨습니다. 해오셨는데 이제 이번에 또 바뀌시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뭐 그런 서운하신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만희의원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도 자기를 불러다가 뭐 혼내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아까 질의하신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선정할 때 경쟁이 되고, 또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측에서는 소외를 받았다 이런 느낌들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문화체육과에는 4개팀, 1개 TF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법무통계팀장을 하다 문화관광팀장을 맡은 강용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악진흥담당 전인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육마케팅담당 나채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박미영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해 전통 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 등 4대 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역점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보존·정비, 향토유적 보수정비 등을 추진하고 문화재 발굴지정은 공룡 발자국 화석지, 국가·도지정문화재에 방재설비 구축, 도지정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효율적 관광운영 및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기존에 6명에서 2명을 증원해서 8명을 운영토록 하겠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CJB방송에 위탁하여 3회 SPOT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물탱크 확장 및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은 금년에는 금산군의 주관 사무국이 되어서 연계관광프로그램,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개관 추진입니다.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며 시설보강은 전자시스템 구축, 내부 인테리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은 7월까지 준공을 하고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기증도서 확보입니다. 11월까지 5000권에서 1만 권 정도에 무료로 기증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 질골막장소리가 도에서 대상을 획득하여 금년에는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으며 문화원 시설확충을 위해서 문화원에 3층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도 자계예술촌을 통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향교를 통해서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문화바우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원 정도씩을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도 신규사업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 및 양육자에게 교육청도서관을 통해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책 꾸러미를 지원하며 550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동사랑 홍보 송 제작도 영동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국악, 포도, 관광 등 홍보용 창작곡 3곡 정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은 금년에 토목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연문화 사업은 난계국악단의 정기연주회 등을 추진하고, 6-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난계국악단 창단 20주년특별공연도 국악당과 국립국악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입니다. 주요행사로 경연대회,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 위주의 차별화된 국악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국악의 보급과 대중화입니다. 국악강습 및 일반인 국악단을 육성하고 국악기 연주체험 및 강습 활성화 추진은 체험전수관에 강사 2명을 고정 배치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국악기 연주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난계풍물단 지도자 양성교육은 난계민속풍물연합회에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체육활성화와 진흥을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하고 스포츠 바우처 운영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취적인 마케팅 실현을 위해서 전국·도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체육단체 및 동호인에 대한 활동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2014년까지 다목적 체육관 잔디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영동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벽대회의 세계화입니다. 내년도 1월 중에 약 250명 정도에 내·외국인을 초청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각종 사업계획과 홈페이지 운영, 경기장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제5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군이 금년에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단독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시군에 44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상징물 개발, 공식행사를 위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까지 모든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제5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되 금년에는 중위권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육상과 배드민턴 여자부에 대해서 단원에 여선수 교체와 영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통한 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12월말에 완료되었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할 측량을 통한 면적 확정 및 보상액을 통보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결정고시를 하여서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1일 황간면에서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탁구장 건립은 계산리 공영주차장 내에 4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학산면 하수처리장 공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체육시설 보완은 헬스기구 교체와 야외운동기구를 설계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건립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사는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현재 1층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준공하여 전자시스템 구축·내부인테리어를 통해서 12월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고 금년 6월까지 용역설계를 마친 뒤에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1쪽, 영동 복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80억 원, 도비 60억 원, 군비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업 검토보고를 완료하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과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실내 테니스장 건립입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군민운동장 인근에 테니스 코트 4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미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50회 도민체전, 국악체험촌 착공,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준공 및 개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난계국악축제 등 업무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동건설로 5만 군민이 문화예술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체육관 2개소하고 잔디구장 2개소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선 것 같은데 어디어디인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용산면 구룡초등학교하고, 심천면 초강초등학교만 지금 못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잔디구장은 검토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