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무관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무관 정병철 계장, 예산담당주무관 김영곤, 감사담당주무관이신 강현배, 다음 공보주무관 김양채, 법무통계 정철근주무관. 업무계획 보고서 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통상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변화된 사항이나 새로운 시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의령발전 연구모임 결성이라고 특수시책으로서 이번에 새로 발굴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도 지금 아직까지 확보된 것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총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과를 총괄조정 부분하고, 일반행정, 산업건설, 문화관광, 환경농업 분야로 이렇게 분과를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정 전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한 25명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문제 해결도 하고, 그 해결방안의 토론 및 연구, 그 다음에 군정의 아이디어 발굴, 채택 등을 하는 그런 연구모임입니다.

이 만약에 연구발전 모임을 결성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 노조쪽에서 이것도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타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명단만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모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자체적인 그런 순수한 자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안에 사업개요에 내용을 보면 참여에 보면 자율적인 희망자 산하 전 공무원 직급에 상관없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면에서나 실제적인 기대효과는 아직 해 본 결과는 없겠지만 실제적인 내용하고 과연 여기에 발전연구 모임이 결성했을 때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답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해 봄으로 해서 발전적이고 그런 모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 실장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 이 지금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령군 같은 데는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협조사항에 보면 물품구입 3,000만원 이상 조달청 선금청구를 통한 선금지급 이래놨는데 지금 공사같은 것을 하면 지금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의 한 70%정도를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자체가 지금 보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지금 의령은 업체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하반기가 되면 일이 없어서 모든 지금 업체들이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계속 3년을 이렇게 해도 하나도 정부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정부 시책대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부분이 우리 의령같은 곳을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만이 비롯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균등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조기집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십니까? 조기집행을 하면 인부도 첫째, 부족합니다. 또, 조기집행을 할 때 관급자재 부분도 대량 생산을 하다보면 부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민의 소리를 안듣는다는 말이거든예.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조기집행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이라 그럴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그런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찾아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또, 정부시책에 또 안따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최소화하는 그런 방밥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자입니다. 조금 전에 신해주 위원님 발언에 뒤이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기집행 사업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집행실적 점수같은 이런 것은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3월 달하고, 6월 말하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예탁을 했을 때의 이자수입과 인센티브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부분의 조기집행은 설계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3월되면 설계가 거의 끝나가지고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공사는 해동이 되면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우리 군에 재량사업비도 일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기간 동안에 설계 야무지게 해 가지고 해동되면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의령군 군보가 나가는데 군보를 보면 지역에서는 아마 이장님 쪽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장님이 각 가정에 배부를 해야 할 사항인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 집에서 썩고 있어요. 가정에 안나가고, 이 관계를 잘 챙겨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실장 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더불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주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이호기 계장, 통합조사관리계장 박상래, 복지시설계장 김시범 계장님, 자활서비스계장 허광영 계장님, 여성아동계장 전호자 계장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도에서 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 하고 있죠?

예.

대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전화가 오기를 우리 지역에 보면 봉수나 부림이나 이쪽으로 오면 낙서나 봉수쪽 거리가 먼 지역있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다문화가정은 이동이 없다 보니까 부림쪽에서 도에서 와 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하면 그 시간 내에 다문화 가정이 참석이 잘 안된답니다. 차시간이나 이동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어떤 면 행정 공무원에게 그 담당자한테 그 시간내에 그분을 모시고 오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 연락이 왔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윤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158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유입된 인구가 약 140여 세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사실상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하고, 의사전달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각종 문화와 또, 우리의 생활을 전달해서 뭔가 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군별로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들어서 제일 먼저 한 곳이 유곡면에 가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가서 거기에서 느껴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정말 우리 문화하고 동떨어져 있다, 또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시집을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집안 울타리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춘원 위원님 계시지만 유곡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다소 13세대에서 15세대가 되는데 그분들하고 사실상 얘기를 해보니까 예컨대 이렇습니다. 식사를 한번 합시다, 식사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식사라는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물어보니까 밥묵자 하는 것은 알아듣는데 식사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시집올 당시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경상도 사투리로써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식사자체 용어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렵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어렵냐 하면 이 분들이 당초에 한국에 시집올 때 친정에 다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우리네 남편이, 우리네 한국남자가 생활수준이 그만큼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을 가지고 도에서 전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운영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지난 12월 달에 아마 개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사는 방법을, 사는 행태를 보지 않으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접근을 하게 되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취미생활, 글 배우는 것이라든지, 신반에 우리 부림에 가면 거기 한글, 한글교육을 개소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또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렇습니다. 용돈을 주고, 차비를 주고, 그곳에 보내면 부인이 상대하고 자기 집하고 저울질을 한다고 합니다. 저 남자는 저렇게 사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데 가기를, 보내기를 꺼려한답니다. 아예 보내지를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시군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 또 지원해야 할 부분 등등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이 성립된데 대해서 저 역시도 각 면에 다니면서 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도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보면 농업일제 교육을 제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물론 문화나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밖에 한번 나가서 같이 한번 어울려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열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외롭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지금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지원센터 이게 있어 가지고 한번씩 자기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싶고, 또 한글,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집에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이것은 본인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센터 저것이 찾아오면 그래도 그나마 농촌지역에 정착해서 어렵게 살면서도 한번 오는 그날 참석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석도 너무 없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차비나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각 지역 면에서 관계 공무원이,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참여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페이지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사업비 부분에 보면 13억원인데 국비가 3억 9,000, 군비가 9억 1,000인데 이 앞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호국조성사업 이 부분에 도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사실이 호국공원 조성사업인데 국비만 있고, 도비가 이 앞에 제가 볼 때 4억 5,500정도 이렇게 해서 군비부담을 줄였는데 지금 도비는 확보 안됐다고 해서 군비를 9억 1,000정도 하는데 도비를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실장님이 이 부분을 도비를 얻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보훈가족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단체는 7개 단체인데 상이군경이 있고, 전몰미망인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무공수훈지회가 있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있고, 고엽제 전우회해서 7개 단체에 약 1,100여명 정도가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195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 각종 위패를 모시는 부분하고 조금 훼손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단장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13억원 가지고는 인근 시군에 견학을 해 보니까 또 사업비가 적은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자체 예산가지고는 13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소 군비가 열악하고, 재원이 어려우니까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질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또 탑을 건립함에 있어서 다소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비교를 한다면 조금 건물자체가 조금 작지 않느냐 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1월 말경에, 또 2월 추경에 한번 보훈청하고, 도하고, 방문을 해서 사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군에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당초예산에 작년 10월에 광역단체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면 광역이나 기초나 또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접근을 해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몇 페이지?

30페이지에 우리 의령에 보면 노인인구가 타 지역보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보니까 3,400명 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을 갖다가 밑에 보니까 29개소에 178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에서 혼자 계시는 분,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돌아가신 사항이 사례가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혼자계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거시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은 조그마한 마을별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면 독거노인이 한 3,4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자그마한 마을의 공동주거시설을 좀 바꿔 가지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덕실지역이라면 7개 부락의 독거노인은 한군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빠른 기간내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이 관계에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9,000여명 조금 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호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거주제가 그 마을단위에 공동거주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실상 공동거주제에 입소할 수 있는 자이면서도 입소를 아니하는 분도 계시고, 또 환경이라든지 시설이 다소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병석에 병이 있어 가지고 또 공동거주하면 노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서 거주를 못하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을 모시는 부분은 전국에서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재가에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시는 부분은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하셔 가지고 예산에 확보된 야쿠르트 배달 사업은 이 노인이 밤새에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거주제 시설 같으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숙식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데 덕실지구에 7개 마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거주제가 지금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7개 마을로 확산해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과연 7개 마을 중에서 가운데에 본 건물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 산다쪽이나 또 서남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어 지고, 또 그렇게 공동시설을 해서 하게 되어지면 제일 뭐니뭐니해도 문제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은 인원을 한군데 집합해서 모시게 되면 건물비라든지, 운영하는 경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듯이 더 많은 예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15개 개소가 되었고, 3군데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림에는 17명이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올부터 그러한 시책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또 시책을 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다문화가족은 사전홍보가 안됐다, 안내가 안됐다 하는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지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들어서 그 운영을 유곡에 제일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림하고, 지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제 화정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을 우선적으로 도내에서 제일 먼저 했었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또 읍면에 보면 복지사 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는 없도록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예.

우리는 이동 다문화센터.

15개.

15개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도에서도 3군데가 안한 곳이 유일하게 우리 의령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부분의 운영비라든지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군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개소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쉽게 말하면 지급기준이 전에는 이게 분기별이 아니고 반기납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급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니까 반년납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연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개선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분기입니다. 분기납이니까 분기납으로 조금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예.

대해서

예, 서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납부분, 분기납 부분은 국가보훈처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분을 토대로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분기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많이 찾아오시지예?

그렇습니다.

책에 없는 질의인데, 그래서 보면 사무실 공간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서로 직원들끼리도 어깨가 부닥치는 경우 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적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직원이 일어서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생활 지원하는 것들도 좋지만 직원들끼리 어깨가 부닥칠 정도의 협소한 공간의 사무실이라면 어떻게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을 어떻게 다른 실과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의욕에 찬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복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정말 고맙습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로 갔습니다. 사실상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모든 업무가 예산이 국비, 도비 예산으로서 진행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날 사무실에 있으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왔습니다. 장애인이 사무실에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복도에서 대화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실 방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도 당장 축소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또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자라는 이렇게 해서 의논을 했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없고, 그 다음 증축하는 부분은 특히나 지금 하고자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어떤 개선책이 있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쓰지 않는 자재는 다 없애 버리고 들어가는 문을, 문옆에 복도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를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지금 현재 보수하는 돈 대략 1,500에서 2,000정도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 2층에 종합실 만들듯이 그렇게 해 버리면 다소 건물을 다음에 증축하고 보완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들, 일반 민원들을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 업체에 지금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실은 민원이 연세가 많고, 또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층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인데 지금 현재 장소가 참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다소 좀 작으니까 또 계가 5개 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쪽 계장 두분,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책상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상 이동하기도 굉장히 불편한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율되면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무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호 민원담당주무관입니다. 강병국 위생담당주무관, 최용길 복합민원주무관, 이봉철 건축주무관, 조주환 건축지원주무관입니다. 신동석 지적주무관, 진병진 토지정보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서 지금 보니까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 빈집개량은 많이 있는데 주택보조사업, 농가주택 보조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택개량사업 40동 쌌는게 이게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융자사업.

40동이 개량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40동 이것은 보조사업에 융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들은 전부다 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개량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다, 40동이.

예.

도에 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내려왔네요?

아직 확정은 안됐고, 대략 40동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철수, 다음 주민직소담당 강구찬, 후생담당 권중한, 교육대외협력담당 심재옥, 정보통신담당 정정란, 의병기념사업 T/F팀 이광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집행부에 2명, 의원 2명, 또 의령읍에 2명, 군협의회 2명해서 8명을 8명이 한번 모여서 대화를 하자고 해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도 이렇게 보면 참,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관계도 저도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내용을 애북 파악을 좀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로의 지회나 의령읍이나 쌍방간에 주장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런 신해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쪽하고 양쪽을 한번 연결시켜서 자리를 같이 해 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지회 쪽에서는 아예 자리를 안할라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데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은 것 보다는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자리는 잘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뿐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새마을지회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또 접근을 하느냐 보니까 이번 의령읍에 17명이라는 인원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들을 저녁에 찾아가서 이렇게 맨투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동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협동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자기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부분에 자기예산을 다 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참 저는 모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지회를 아무런 방식이 없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안하면 저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간곡하게 또 군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을 만나서 우리 한번 같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런 것은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지금 또 우리 의령읍에 있는 부녀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자기들 방식으로 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지회가 새마을 중앙회 소속이다 이래 가지고 못한다는데 저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가 지급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이것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가 어떻게 조절해서 해결할 문제는 물론 책임도 있기는 있지만 전적으로 집행부에 어떻게 해서 조절되는 문제는 사회단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딱 해라,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노력도 겸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대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새마을 부분이 13개 읍면이 정상화될 수 있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김일군입니다. 세무담당주사입니다.

허재구입니다.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이대복입니다.

재산담당 이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찬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내용 중에서 사업개요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결국은 지역경제살리기 하나의 일조를 하는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말로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를 살린다, 하도급은 불법하도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느냐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하도 받는 데서 우리 재무과에서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산시에 경상남도 중에서 양산시가 최고 하도급에 실무자인 군수 시장군수 중에서 최고 강력하게 지시한 데가 양산시입니다. 양산시에 공사를 발주 받을려는 원청업자가 하도급을 안주게 되면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지만도 관리 감독하는 감독이 항시 고마 24시간을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하도급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잘해라는 식의 쉽게 말해서 직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업체에 우리가 하도를 받아 공사입찰을 보게 되면 그 업체에 안주고 우리가 본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외주의 업체가 그 낙찰이 되더라도 공사를 못하고 손을 들고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령군에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가서 깊은 뜻이 있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생각한다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안을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업발주 부서하고, 우리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무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주무관 이원근 계장님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전원재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주무관 윤재환 계장입니다. 문체시설주무관 서호수 계장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62페이지, 제39회 의병제전 행사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1회 의병의 날 제정기념 행사 일환으로서 제1회 의병제전 기념일이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예.

정해지면 과거의 우리 의병제전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될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좀 발전되고, 좀 전국규모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우리 행사에 했던 그대로 모방행사, 뭐 큰줄땡기기, 뭐 전국노래자랑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행사를 보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겠지만도 행사를 보면 쉽게 말해서 일회성 행사로서 하루 지날 행사로서 계획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그나마 당일 하루 행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전국규모의 어떤 행사를 치루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 만큼 사람들이 외부의 관광객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이 행사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수립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뜻깊은 제1회 의병의 날 제정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가기념일과 각종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뿐 아니고, 저희들도 국가기념일의 격에 맞는 행사를 계획을 해서 전국에 의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자라는 취지 하에서 행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이 올해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연계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4일 내지 6일 정도 기간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내실있고 알차게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따로 의회에 보고를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아이템이 나온 것은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의령군민의 날, 의병제전 행사를 보면 딱 하루 행사입니다. 말은 2박 3일, 뭐 3일동안 행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의병제전 식하는 날,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군민들 모아 놓고 억지로 동원시켜 가지고 당일행사로서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볼거리는 없습니다.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예산도 부족한 예산에다 그렇게 치루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앞으로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전국 규모로 할려고 하면 작은 예산으로서의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나 외부사람들이 의령을 찾게끔 당일이라도 우리 지역사람 말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향후 5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이 지금 현재 좋은 행사가 될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말은 가서 우리가 가서 의병제전행사, 의병의 날, 전국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일은 정해 놓고 막상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제1회 행사를 치룬다고 이야기 해 놨는데 또 과거의 행사와 별 다를게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뻔하게 눈에 쳐다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많이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의령을 많이 찾고, 또 의령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각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과장님 봐주이소. 보면 의령군청 궁도팀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연 6,800만원 의령군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체선수들이 되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제가 현황이 아직 많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미숙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2,500만원 지원되예? 그러면 우리가 국체선수들 키우는 것인데 경상남도 선수들 키우는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

전국체전을 겨냥한 우리 도의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체선수를 키우는데 와 도에서는 2,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2억 6,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순수 군비로 2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이 2,500만원이 된다, 이것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각 시군마다 1종목씩 육성을 하도록 도 체육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종목을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고,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의령군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궁도가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이라든지, 시상권내에 듦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단위의 행사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네 하동군, 하동군에서는 여자 태권도 선수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하동군은.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는 많이 드는 돈인데 앞으로 이게 보면 김혁규 지사님 있을 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선수들은 전부다 타지에서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합숙을 하도록 하고, 그 훈련기간 외에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개별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령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선수들은 의령군을 위해서 또 하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게임하기 전날, 전에부터 며칠간 와서 훈련하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도 지금 사실 열악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국체선수들을 우리가 키워주면 도에서 고맙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군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궁도선수들이 이제 코치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전지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의정에서 오늘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연간 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다음 계약할 때 또 재계약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도비라든지, 다른 재원을 좀 많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몇 등했는고 아십니까? 전국체전.

전국체전에서 5등 했습니다.

5등예, 5등 확실히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비입니다.

시상할 때.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상식할 때 드는 시상경비, 그 다음 심사위원 심의수당, 제반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계장님이.

심사위원은 지금 3인 이내로 현재는 2명씩, 예심 2명, 본심 2명 하고 있습니다. 예심위원은 각 30만원, 본심위원은 100만원 그리 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2명이기 때문에 본심이 2명이면 10명이 되거든예, 심사비 1,000만원이 되고, 예심은 각 10명이 30만원씩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됩니다.

1회 할 때 1억원이었습니다.

주관은 의령문인협회에서 하고예, 전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60명 응모가 되었습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6명오고, 960명 정도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또, 전국의 문인들에게도 홍보도 상당히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남해 김만중 문학상을 했는데 한 500여명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리본다면 문인들이 전국 대회를 볼 때 천강문학상은 상당히 성공한 문학상으로 그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받은 사람 예, 여러명 있습니다.

회원은 27명.

예.

가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한테 이것 제가 현장에 갔다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여기 예산가지고 올해 완성하기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경기장 조성하는데 다 계획대로 다 완성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하는데 한 1억 7,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도로 사업하는 예산으로 같이 좀 붙여서 하도록 군수님이 건설과장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준공될 즈음에는 진입도로 확장하는 것까지 다 완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건설과에 다른 예산 집행하고 남은 예산가지고 일단 돌려서 한번 해 보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건설과장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강병홍, 방문보건주무관 최미리, 건강증진주무관 성미자, 예방의약주무관 조희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의령군 관내 보건지소가 지금 신축부분이 몇 개가 신축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 신축중인 것.

신축중인 것, 지금 현재 작년에 정곡보건지소.

2011년도는 지정면 보건지소, 그 나머지는 보건지소 신축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내용상에 보면 시설 농촌고령화에 맞춰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를 쳐다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국은 보건의 한 분하고, 보조하시는 우리 공무원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시지요? 보건지소는 거의 다 그렇지요. 부림 통합말고, 의령읍 빼고는 거의 다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한방이 개설되고, 치과도 개설되고.

.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서 꼭 지금 현재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꼭 되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면에 보면 보건지소가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고, 여건은 가지고 있지만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보건지소가 보면 건물을 지어 놨는데 무용지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시설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꼭 가서 주사를 잘 맞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넣는다든지, 안그러면 원적외선 찜질방을 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우리 농촌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우리 농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큰 시설비가 안들어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질 좋은 그것도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그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설계는 우리 위에서 도청에서 설계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건축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건물도 당연히 내가 우리 지역에 보면 정곡면에 신축중인 내가 설계를 보니까 사실상 안에 있는 시설이 아무 필요없는 시설이라. 일부 국한 시설 외에는 실제적인 공간만 있지, 활용가치가 없는 시설이라고. 그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차피 가서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와 가지고 찜질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당연히 만들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새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 건물이라도 각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각 면에 보면. 그것은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촌기술센터에 여기서도 찜질방이라든지, 건강마을 장수마을을 해 가지고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관리가 억수로 부실합니다.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하면 어차피 직원이 1명이 상주를 하니까 근무시간에 만큼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내가 요즘 항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꼭 해야 될 부분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의령군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주소지 변경이 되어서 다른 데 갔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소문이 지금 의령군에 전역에 이 소문이 이상하게 소문이 돌아 가지고 해괴망측,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까지 전부 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 분이 그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다방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소리인데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방가에서 내한테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고예?

예, 에이즈 환자하고, 보균 양성자하고, 관여를 좀 틀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보다는 양성자로 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13번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에 보면 이 금연클리닉 사업은 제한 건물이 관공서가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청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특히 우선 순위로 우리 위원님들 금연클리닉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이소,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담배를 많이 태우면 안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에 붙이는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좀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연면적에 따라서 반드시 금연구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대도시 이런 데는 엄격하게

우리 의령군은 엄격히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담배를 태워서 나중에 노력 못하면 걱정이 되니까 금연클리닉에 동참 좀 하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

지금 건강증진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조례를 엄격하게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춘원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염병 예방, 이것 때문에 혹시 만성전염 질환자 접객업소 성병, 에이즈 검진 등 이 접객업소 종사자를 지금 우리 군에 주로 다방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합니까?

특히 유흥접객업소는 저희들이 한달이나 두 달에 꼭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 가지고 검사를 그렇게 합니까? 자발적인 부분은 아니고.

꼭 강제성이 있습니다. 없으면 경찰에서 반드시 보건증을 제시합니다.

요즘 의령군에 민심이 좀 흉흉한 부분이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다방이나 술집에서 변태적인 영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으신 어르신들을 비롯해 가지고 외로운 농촌지역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생과하고 연결을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술을 한잔 먹으러 가보면 접객업소에 있는 아가씨들 말고, 프리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관리가 안되지예?

안되지예.

문제는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방에 종사하고 하는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증도 발급받고 하는데 그 말고 이렇게 다방에 있다가 그만두고 프리로 자유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예. 그런 사람들이 의령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된다면 지금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만 접객업소에 등록된 사람들만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생부서하고 같이, 위생부서에서 안되면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잡아야지. 저희들 지역에 전염병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검사하러 와야 되는데 일정한 약을 먹고 와야 되는데 아예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회를,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이런 것을

유흥주점이나 다방, 접객업소에 있는 업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고, 보건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령같은 경우도 읍같은 경우도 프리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것이 특히 연휴라든지, 명절때 저희들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말에

불법이지요.

예.

예.

지금 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게 법정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부도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원만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