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기술센터는 다른 지원 같은 것은 안나가지요?

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식회를 꼭 한번 가지도록 합시다.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보고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21페이지 보면 군수공약사항인데 매상말이죠? 군수공약사항에는 한가마당 6만원을 주겠다 이리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연간 20억 정도이고 특등 얼마, 1등 얼마, 2등 얼마, 3등급까지 있는데 과연 전부다 줄 것인가 1등급, 특등급만 줄 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3등급도 줄 것인가 6만원 가격, 이리 줘버리면 특등 받고 1등급 받은 사람은 농사도 잘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6만원 받으니까. 거기에 공공비축미에만 한하지 농협에서 수매해 가는 농협수매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등급만 줄 것인가 1등급만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 안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량 아닙니다. 전량 주면 절대 돈이 택도 없습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는.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

공공비축미만 그렇죠?

7·80%는 농협에 수매하거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3등급도 그리 주면 농사 안지어도 신경을 안 쓴다고.

우리 농민들도 이제 너무 정부지원 바래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개발 자기가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22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급식소 운영 해 놨는데 이것도 25개 부락에 한 5,000만원 정도,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367개, 373개 정도, 자꾸 늘더라고. 인구는 주는데. 이 정도 되면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못해 줄 바에는 아주 허무맹랑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군수를 욕을 얻어먹이거나 안그러면 의회를 욕을 얻어먹일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계장님 이리 하면 안 됩니다. 다 주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돼요. 자짠자짠하게 올려놓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 비슷하게 다니면서 해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라든지 지원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전혀 없다! 정말입니다. 90% 이상 받는지 못받는지 모르고 공무원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계장님들이 하시고 앞으로는 어느 과고 없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되었다 시기도 되었고. 지금 공직자들도 진급하는데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이 진급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다음 회기가열릴때까지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면평가제 이런 것도 지금 현재도 유야무야하고 어느 한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여태까지 움직였지 이제는 군수도 바뀌고 바뀌었으니까 바꾸자 다면평가제도 이제 안할 때도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때 시작해서 처음에는 잘 되더니만 끝에 가니까 유야무야 해서 한 사람이 독식해 버리고 그 밑에서 잘 알랑거리는 사람들은 진급하고 소리 좀 지르고 크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평생 진급도 못하고 기술센터에 근무한다고 해서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왜 거기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왜 진급을 안해야 됩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또한 예산도 과감하게 깎을 것은 깎아주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좋은 안건을 내놓고 옛날에 내려 왔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막대한 자금을 가진 기업체 같은 데서 우리 군비를 받는다거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다시 벌이고, 돈벌이는 사람은 계속 벌이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이런 것을 정책과에서 사실상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상근 합천한과가 영국 왕실 까지 들어갔던 한과이고 청와대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가 왜 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맛 있고 잘 안했습니까! 경영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받은 돈 아직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부도 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받아낼 겁니까? 부도 내버리는데. 인신공격은 아니고 자기는 외제차타고 다니고 부인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단체 회장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방법이,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은 70만원, 80만원 주면 봉급도 몇 개월 안주고 이런 좋지 않은 경영방법이기 때문에 정부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는 정말 지원해 줘야 될 데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되었고 당초예산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설명듣고 받고 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임도개설을 말씀하셨는데 임도개설 지금도 허가가 많이 납니까? 얼마 전에 임도개설이 없어진다고.

합천군 전체로?

임도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정말로 가서 해야 될 데 안해야 될 데 구분해서 잘 판단해서 해 드려야 되지 조금 군하고 친근감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산불이 났을 때 방지하려고 해 놓은 게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그런 여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임도개설을 현재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과수라든지 밤이나 이런 생산을 목표로 하는 데는 꼭 해 드릴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드리고 13-28페이지 보시면 배지용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해서 10억인데 보조가 7억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거죠?

산림조합에서 하는 모든 공사라든지 업은 산림과하고 항상 유대관계가 되어서 됩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과장님께 설명을 들을 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톱밥으로 물론 표고버섯을 키우잖아요. 톱밥제조기까지 붙여서 톱밥을 제조해서 축산농가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할 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톱밥이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난리법석인데 구제역 때문에 사실상 우리집 같은 경우는 톱밥을 지금 한 달 이상 못가져 오고 있거든요. 50일 동안 하니까. 그래서 마구는 엉망이라도 경북에서 톱밥을 가져오기 때문에 톱밥을 아예 구입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당장 어디 계약을 맺어서 가져오라 소리도 못하고 산림과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아이템도 개발해서 가야 쪽에는 사실상 축산하는데 축산인이 많아요. 가야, 야로에. 그런데 톱밥 무슨 조그마한 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구성해서 설립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자잘한 거 빼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대부분 산림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이템을 개발해서 가야쪽에 톱밥공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걸 특별히 정재영위원님 계시고 조삼술위원님 계시네요. 그쪽에 의논을 한번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어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정부예산을 다루는데 이 정도, 그 과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서 부탁같은 것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자리 있을 때 우리 합천 사람거기에 있을 때 펜대 잡고 흔들 때 부탁 안하면 안해 줍니다. 가서 아는 사람 없으면 부탁해도 안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한번 계장님들이 그런 데 가서 전화도 한번 해 주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거기에서 현재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톱밥같은 관계도 지원 좀 더 해 주십시오. 안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축산웅군인데 어렵습니다.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삼술위원님께서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죠?

왜 이런 사업을 줄입니까?

그러면 농번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기로 하고.

양파수확기라든지 인원이 굉장히 달릴 때 안있습니까? 양파수확하는데 가보면 80대 노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와서 하는데 그런 때는 빼주고 이런 사업은 날씨가 그렇게 추울 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올해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새 보내 놓으면 잘 못하면,

사고같은 게 날 염려가, 사람 한 사람 쓰려고 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나버리면 오히려 더 예산이 다 날라가지 싶은데 한분 때문에?

아, 보험이 들어갑니까?

참 잘하는 일입니다.

도로변에는 자연보호를 하는 거고 높은 산은 못 올라가는 것은 보존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합천군은 군 전체에 73%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산림이 좋으면 저절로 살아가는 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