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호철입니다. 제18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6일 의령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성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의 각종 행사장 얼굴 내밀기 폐해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째가 됩니다. 민선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에 지방자치 발전과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의사결정 방식이 과거의 하향 일변도에서 상호협력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행정주체가 지역민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것은 지방자치가 낳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동안 그 폐해의 정도가 꾸준히 누적되어 온 분야가 있으니, 바로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단체장의 얼굴 내밀기입니다. 지방자치의 연륜에 비해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 만큼 성숙되어 왔는지 반문한다면 쉽게 동의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지금의 지역 정치 환경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전시성 행보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유권자의 강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오늘 군민 앞에 작지만 큰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제안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하루 평균 3~4회, 1년에 1,300여건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면서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빼앗긴 채, 본연의 업무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에 다니느라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줄이기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우리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군수의 행사참석은 일차적으로 군정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지나쳐 본래의 취지를 의심받는 왜곡된 상황으로 변질되었으며, 이제는 군정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행사장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와 연관짓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군수에게 일상적 행사의 들러리 역할이나 맡기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며, 민생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시간을 일상적인 행사에 빼앗기는 군수의 모습을 우리 군민은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입니다. 군수가 옆에 있어야 내 얼굴이 빛난다는 생각 또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며 지난날의 낡은 유산입니다. 군수가 참석해야만 행사의 품격이 높아지고 예산을 따내기에 유리하다는 관행적인 인식에 젖어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행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군수의 행사참석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일차적으로 의지를 보여줄 때 군민의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행사참석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 횟수를 점차 줄여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군민정서에 반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줍시다. 의령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책임진 군수가 군을 위해 더 큰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할 때 우리 의령은 성숙한 사회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는 정치보다 행정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의령의 새로운 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큰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 아니므로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바꾸어 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개발보다도 가치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안이 반드시 반영되어 군수는 의령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