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동헌
김동헌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통해 구민감동, 열린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 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새로운 기대와 희망속에 제6대 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복지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보고 ≫ - 별첨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사랑의 식당은 남광교회는 안한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작년말에 폐쇄했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다른 곳은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장애인 전동차가 동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전동기 야외충전소가 광산구에는 6개소, 북구 3개, 서구5개, 남구2개인데 동구만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 회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밧데리를 한번 사면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한대요. 22만원주고 밧데리 하나 사면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우리 동구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충전을 하면 새것처럼 다시 쓸수가 있답니다. 충전하는데 12시간 내지 24시간이 걸린대요. 최소한 두개가 있으면 12시간이면 충전을 하고 다시 새것처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회관,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도 우선 2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수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오히려 아침에 신문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북구 장애인수가가 2만 1,687명인데 인구대비 4.6 %이고 동구는 ,986명인데 인구대비 5.8%로 동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많은 돈이 든 것이 아니니까 한대에 150만원이라고 하니까 300만원이면 되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시는 것이 장애인복지에 시급한 일이니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해 주실 거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해서 올해 추진을 하잖아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리모델링하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이후에 공사과정, 사용하는 과정까지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있는데 그분들이 분류별로 참여를 해서 실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의 눈높이로 설계반영이 되고 이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통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해서 점자안내 등 경사로 안내 등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비장애인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건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이후에 건설하는 과정에는 꼭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자가 자기의 눈높이로 실제 사용하는 시각에서 반영될 수를 있도록 설계, 공사과정, 이후에 준공한 뒤에도 사용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각 구를 관장하는 장애인 복지관 관련 건립 테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만간 일단 선진지 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진화된 그런 시설을 점검내지는 체크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내지는 전문가 가까 각종 분야에 장애를 앓고 계시는 대표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늦게 지은 만큼, 남구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마는 늦게 지은 만큼 타구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동구의 전동차수가 400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아까 과장님께서 심장질환자까지 전동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7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환경 구현으로 해서 직장 및 의무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하셔서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셔서 혹시 동구청내 공무원분 직장내 보육시설을 희망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상반기 아니면 1/4분기 내에라도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건립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의원입니다. 우리 85쪽에 희망키움 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메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5만원과 10만원이 있는데 본인이 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을 더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자활대상자에 한해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일을 하시는 분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많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지난 해 혹시 참여를 하던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키움통장에 1억 6,359만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58명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많이 했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3년 후에 탈 수급을 하지 못하면 메칭을 안주고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줍니다. 탈수급을 우려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한 편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것이 좀 개선되어야하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주다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동에서도 몇십만원짜리 일이 있어서 추천을 해줘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셔서 메칭을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됨으로써 모든 혜택이 중단이 돼버리잖아요.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되면 의료나 그 외 학자금이 한시적으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복지부에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2년간 기초수급에서 탈수급을 하면 2년간 의료하고 교육급여는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어제오후에 지역아동센터 학부모회의한 데를 가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있는곳도 있고 덜 열심히 하는 곳도 있겠죠. 어제 저희가 간곳은 열심히 하는 곳 같아서, 학부모간에 유대관계로 좋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돈이 1월하고 2월이 안나와서 다른 데서 빌려서 쓰는...그것을 상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섰는데 이 돈은 언제 지급하는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3월까지는 전년도 것으로 주고 새로 평가한 것은 4월부터 기준을 해서 돈을 드리기 때문에 돈이 안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통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데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1월에 끝나는 것이 있고 3월에 끝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럼 계속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계속 지원이 되죠.
명희
채명희의원
왜 그러면 어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개설했다든가 이런 곳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오래된 곳은 돈이 나가고 있죠.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89쪽 성폭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서 은빛 아이 지킴이라고 해서 60세이상 노인들로 해서 등하교때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봐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도 안심이 되고, 이것도 좋은 시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등하교길 도우미제도를 예산을 조금 받아서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효과가 없었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이가 학교가는 시간에 젊은 사람은 없고 학교가는 시간에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아이 학교 보내느라고 남의 애를 데리고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를 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혼자서 나올때 조금만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을 주면 성폭력이나 그런것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하반기때 성폭력관련시설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인데 모든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원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동구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8개소니까 18명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간사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조례보면 아이사랑 수당인가요! 그게 일부 보육시설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부분이 크게 반영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설쪽에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와 시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아이낳기 좋은 세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든다면 우리도 곤란할 수 있는데 선생님 18분, 매월 3만원정도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어렵다고 하면 의원입법 발의해서 개정해서라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행감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광주미화하고 대행계약 체결되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체결됐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언제 됐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2월 30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대행계약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겠습니까? 혹시 행감때 지적 됐던 사항들이 반영됐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당시 운전원 수당문제와 거기에 관련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했는데 대행계약의 기본근거가 되는 것이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가이드라인 공문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것까지 해서 저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리고 대형폐기물인데 대형폐기물을 냉장고, TV는 호남권 리사이클링 센터로 그 다음에 가구등 목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우리 대형폐기물처리장 파쇄장이 필요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 나와 있는 가구나 목재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매립을 중지하고 재활용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재류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파쇄할 것들이 나옵니다. 일정 부분 줄어들기는 하겠죠.
동헌
김동헌간사
우리 행감때 지적 됐던 사항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설비 관리하는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적됐던 13개인가, 작동 안되는 CCTV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5대중에서 4대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했던 한컴 네트웍스라고 거기 회사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실업체들이 저가로 입찰해서 지금 도산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해야될지, 사양이 오래되어서 화면을 보면 최근의 것은 칼라로 나오지만 그것은 흑백으로 나와서 여간 구분하기도 어렵고 누가 버린지도 사실상 어렵대요. 저도 동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래서 폐기처분하든지 방침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CCTV 5대는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설치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러면 작동불량 CCTV라든지 한컴 네트워크에서 설치한 CCTV는 폐기처분할 계획이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내용연수가 지나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 고칠 기술적 그런 것도 안되면 폐기처분하든지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아무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처리를 위해서 재활용 처리장을 위탁줄 것인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외에 경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한 바로는 2억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동헌
김동헌간사
2억이상 지원해 줘야 위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서구같은 경우에 재활용처리 위탁을 6억 6천에 하고 있는데 고용승계나 다른 업체로 되면서 말썽도 나고 그러는데..
동헌
김동헌간사
거기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약간 다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렇죠! 지금 매립장에 가야 될 그런 분들이 처리해 주는 거죠? 타구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서구같은 경우는 전부 수거해서 분류해서 하는 업체로 인력이 서른 몇 명 되고 그런데 창고 이 부분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수익창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때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이 창고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큽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형광등을 모아서 장성으로 실어주는데 그 양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수익성이 없는 일까지 할 수 있겠냐, 제대로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폐건전지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동헌
김동헌간사
과장님!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현재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본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재활용선별창고만 해서요?
동헌
김동헌간사
네. 기본 경비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한 번 찾아 보시고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 추후에 면담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쪽 관련되신 분들을 만났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만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보시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추후에 꼭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 분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3,9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라든가 기능직이 있는데 약 1억 천 정도 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우리가 운영비를 준 것이 1억 5천 정도 드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억 5,7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품목들이 스치로폼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모아진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없습니다. 판다 할지라도...
동헌
김동헌간사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논하기 보다는 그 분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그 분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전에 행감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굳이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쪽 관계된 분과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시면, 그 분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지하게 논의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려하시는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처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것이 위탁을 주었을 때 공공적인 부분,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지켜 질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하고 가용할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고민은 했고요, 그런데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동헌
김동헌간사
물론 신중을 기하셔야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논의를 이끌어 봐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고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서 면담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97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체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대형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 업체순으로 해서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감량화 기기, 예를 들어서 고형화 되어서 거기에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 20% 감량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성공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달지, 그런 쪽으로 계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동구 아카데미나 여성대학과 연계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 등 강좌 및 기후변화대응 시설 현장방문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카데미나 여성대학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실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적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오준성 교수, 송재진 교수님 두 분을 초빙해서 교육도 했고,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런데 130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거리가 육성된 것이 있는데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대학 담당자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실내원예랄지 자전거 수리과정을 넣는 것이 타 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녹색 성장에 있어 자치구 모범사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자전거 도로 육성이라든가 금남로에 물길과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실내 원예 과정은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고 인기도 많고 또 녹색 성장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자치단체에 생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실내원예요?
명희
채명희의원
네. 이런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지속 전개에서 탄소 제로화 녹색 도시조성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시설면에서의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린리더 협의체나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마인드를 넓혀 가는 쪽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으면 실내에는 튤립나무라는 나무 수종이 있는데 그 나무는 소나무의 세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세콰이아, 은행나무가 네 번째인데 우리 동구나 광주시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로수로. 그런 점들은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은행나무로 가로수종을 변경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다음 공공건물 신축시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즉 태양광 그런 거, 고효율 조명 설비 LED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설계에넣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자치구의 녹색성장이나 탄소 제로화 하는 시책에 굉장히 플러스를 받는 시책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공공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 제한에 있어 연속 3단계 참여자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 뛰고, 3단계, 4단계는 가능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이 2회 연속하고, 3회까지 했을 경우에 나머지 다른 분들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넓혀 주자하는 차원이고 여기에서는 연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터발을 두고 다음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4명, 5명.. 이 분들도 3회 연속 참여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수라든가 최저 생계비 이하라든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아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 내용을 모르니까 1단계에서 하고 2단계 쉬고 3단계, 4단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만 계속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선별할 때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물론 여기에서 적정하게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참여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넓혀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시장님이 대인시장에 오셔서 천막하고 주차장 덮개를 해 주신 것은 알고 계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명희
채명희의원
우리 구에서 서둘러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든 것도 아니었는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의원님! 천막 개보수 부분은 연초에 주민여론 수렴 청장님 동 순방시에 주민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대인시장 아케이드 천막이 설치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규정에 의해서 새로 개보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천막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중소기업청에 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으로 천막을 개보수 하겠노라 그래서 일부 천막이 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기청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개보수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일부 보수가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이중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시장님이 오셔서 천막이 개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즉석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바로 돈이 집행이 되었다는데 대인시장에는 내려 주셨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바로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결정하든지, 아니면 민간자본 보조로 상인회로 바로 교부결정 되든지 그 두가지 방법중에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보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도 거기에 일부 동참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대인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이나 야시장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참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공문을 잘못 봐서 아예 신청도 못해서 양동시장으로 13억이 가 버렸더라구요. 양동시장에서 올해 가져간 것이 다문화 가정에 8억, 문화관광으로 13억, 건어물 특화사업으로 7억, 그래서 28억이 가 있고, 나머지 아케이드인가 그것으로 해서 28억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담당 공무원께서 전화 하셔서 공문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2월말로 끝났다. 그래서 아예 신청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꼭 우리 시장으로 오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동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중기청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조차도 놓쳐 버린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저번에 아케이트 사업하신다고 해서 아케이트 짓는 분들이 충청도에서 내려오셔서 설명회를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는 늦게 갔습니다만 공무원은 한 분만 와 계시더라구요. 과장님도 안 와계시고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는지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결국은 대인 시장이 사는 것이 우리 동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공문 하나를 잘 못 읽어서 그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명희 의원님께서 방근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 사실을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 시행일자 이런 부분을 시기를 상실해서 대인시장에서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 양동 시장으로 여러 가지 성과물이 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이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따로 이야기 하시게요.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 된 것이 앞으로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9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간사
그리고 얼마 전에 SSM 입점 제한 조례도 경제과에서 발의하셨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인시장내 주차장이 무슨 목적으로 설치가 된 주차장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대인시장 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객전용 주차장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러니까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전통 시장에 오신 분들 주차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련한 업무가 교통과에 있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통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별법을 적용해서 대부료라고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라고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별법에 보면 1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대인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당장 그만 두겠다고 하면 운영을 안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직영해야죠!
동헌
김동헌간사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손해죠! 그런데 1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차장 요금도 감면해 주고, 관리 운영을 상인회에 위탁을 주라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고 빌려 준 것이죠! 위탁이라 함은 우리가 문화센타 위탁 주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간사
거기에서 우리가 돈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수영장 운영하면서 다 돈 받는데.. 수익 내는 것...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우리가 위탁 줄 때 돈 받습니까? 수익 내는데... 이것을 적용하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행안부와 중소기업청을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딱 하나 랍니다. “상품권”. 나머지 모든 권한은 중소기업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행안부 서기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한 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중기청과 통화해 봤더니 중기청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8조와 19조가 있는데 19조를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늘 행안부에서 그것을 문제시 하니까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개구를 보니까 광산구하고 저희가 18조를 적용해서 대부료 형식으로 20%를 받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타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해서 경제과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특별법 19조에 면밀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인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주차장 운영 않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못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세요”라고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인력을 파견할 것입니까? 그 주차장 관리하자고... 우리 구도 손해죠! 19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인회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주차장을 이쪽으로 넘겨 받으셔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명칭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셔도 감사 받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의회에 책임을 넘기십시오.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께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고맙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책의 일환으로 당연히 고객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운영하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 80% 감면을 해 주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료 규정을...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좀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그 18조 규정을 적용해서 80%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8조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 하면 중기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료를 내고 쓰라는 이야기이고, 19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는 고객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이 있고, 2항의 경우에는 이런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상인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는 지자체에서 19조를 적용해도 무방한데,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일단 저희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 와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공영 주차장 운영 사례등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약간 편법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인시장 상인회에서는 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20%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청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그런 사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19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리고 TF팀 구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 문화의 전당이 설립이 되는데 문화 전당,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으로 잇는 경제 상권을 개발해 볼려고 하는 고민들이 누차례 많이들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되거나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하고 경제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한 총괄 부서가 경제과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은 주민생활과와 복지사업과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활이라든가... 강운태 시장님께서 올해 야심차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주무과에서 해당되는 과와 TF팀을 구성하셔서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적극 육성 발굴되어서 잘 커 나갈 수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우리 구가 좀 더 활기차게 무엇인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아까 제 말씀중에 잘 못 말씀 드린 것이 있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28억이 냉동창고 28억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인시장이 굉장히 화재 취약지구인 것은 아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명희
채명희의원
화재경보기를 15개를 해 주시기로 11월말까지 해 주시기로 했다는데 아직까지 소식이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속에서는 더더군다나 화재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문 시행을 대인시장 상가 번영회에 안 알렸주었다고 하는데, 아까 양동시장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남광주 시장에 문화쉼터 조성으로 8억, 그리고 대인시장에 아가방이라든가 고객들이 오면, 일부 쉴 수 있는 편익 시설로 해서 2억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작년에 된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작년에 되었으니까 올 해 사업 시행하는 거죠. 아까 양동시장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공문을 늦게 받아서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명희
채명희의원
늦게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 놔두고 그 날짜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러면 어떻게 양 전통시장에 각각 8억, 2억씩 문화쉼터 사업이....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양동시장 방금 말씀하신 냉동창고 그 부분이 이 사업이라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해 신청한 사업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올 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래 12월말까지 신청하게 된 것을 담당이 말을 안해 주어서.... 이 사항은 확인해 보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올해 중기청 시설 현대화 사업도 1월말까지 상인회에서 우리 청에 접수하고, 신청하고 우리 청에서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말에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중기청으로 공문이 전달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은 아케이드 사업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을 포함해서 중기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총칭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시간 관계상 괜찮으시면 따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 내용을 담당 직원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 그 결과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2011년도 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보고 ≫ - 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위생매립장은 복토해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복토가 완료된 뒤에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회와 청장님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사실 이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운영방안, 연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나올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191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도시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수고하십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116쪽에 있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계림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계속 하실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는 절차에 따라서 13개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10여일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신청구역이 3개동이 들어 왔습니다. 3개동 중에 다시 우리가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들이 심의해서 계림1동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방금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추억이 깃든 마을 만들기라는 테마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자기들 계림1동에서 어느정도 들어 왔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정비해서 자문도 듣고 심도있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사업이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안나왔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모든 것을 자문도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광주시장님이 중점적으로 마을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나갈 것인데 여기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추진단에 담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분하고 좋은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앞으로 계림1동뿐만 아니라 13개동 전체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추진단과 같이 나가는 컨셉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추진단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래서 우리 북구 시화마을처럼 계림1동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 도시공원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빈터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서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여기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이미 공원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단으로 일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단 종류로 해서 25개소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공가가 비면 거기에 조그맣게 벤치도 놓고 나무도 몇그루 심고 해서 소규모 공원처럼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빈터, 공터에 나무심기나 이런 것을 해년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조사해서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동구가 상당히 구에 비해서나 다른 전국적인 수치로 볼 때 공원이 굉장히 적은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나가면 동구가 훨씬 살기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14쪽 지원2구역 주민동의서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할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가 T자도로입니다. 중간에는 백미터이고 뒤로 돌아가는 도로는 약 450미터 이상이잖아요. 폭이 10미터로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8미터로 한줄 알았는데 10미터가 됐다, 중요한 것은 8미터, 10미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미터로 해야만 주민들 집이 80%가 들어간곳이 있더라고요. 10미터로 했을때는, 그러면 자기는 살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해 보셨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주민들과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하고 현재는 별도적인 다시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동의서가 전부 완료가 되면 전부 개별통지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위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폭을 8미터로 할것이냐, 10미터로 할 것이냐는 안정해놨다 이 말이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로 10미터로 하든 8미터로 하든 구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다만 10미터로 하든 8미터로 하든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10미터로 하는 사람, 8미터로 하는 사람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것들을 종합해서 과연 8미터로 해야 할 것이냐, 10미터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8미터로 하든 10미터로 하든 어떤 집은 만약 50%나 30% 만 들어가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은 감수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80% 들어간 집은 보상을 받더라도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살곳도 없고 이사간들 그 돈가지고 어디가서 살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제안이 있다면 그렇다면 일광맨션쪽, 그 뒤로 400미터 이상 그쪽을 집 있는 쪽으로 도로를 뚫지 말고 산쪽으로 길을, 만약에 10미터로 했을 경우 산쪽으로 길을 튼 것이 나은 방안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런것들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처음으로 공동주택으로 주민들이 원하다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관련인데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고시됐다가 현재 추진되는 부분이 미비해서 잘 안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조합에서 안내문도 보내주고 소식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뚝 끊겨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이럴 것 같으면 재개발 안한다든지 광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좀해 주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합을 통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꼭 좀 이번에, 1/4분기 이내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중 추진하는 계림5-2구역이나 계림7구역, 학3구역같은 경우는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니까 이것은 알려지면 되겠지만 그 외 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나서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지만 내용이나 알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시 일부 재개발 고시됐는데 사업이 미진해지면 어떤 경우에 사업취소가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 몇 개 지역입니까! 해제가 7구역 됐는데 어떤때 이렇게 해제가 되는지,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현재 7개 구역이 해제가 된 것은 아직은 재개발구역이 15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해제된 지역,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만 고시되었지 아직 아무런 절차를 안밟고 주민들이 의지가 별로 없고 어차피 재개발은 주민위주거든요. 주거환경은 관위주입니다마는 재개발은 주민위주이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래서 7개 지역은 기본계획상만 고시가 되었지 아무런 절차를 안밟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별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해제한 지역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합이 구성돼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그러기 어렵겠네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나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렇다면 그것도 무기한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무기한이라고...어차피 그런 것들은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저희들 나름대로 조합이 구성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합에서 결정을 하고 조합이 조합원들과 상의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 좀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지역, 도시공사에서 용역발주했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방금도 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주거환경 10개소중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3구역과 동명2구역인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도심재생사업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년 3,4월경에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동명2구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방식을 결정한 국토부에서 3월경에는 추진방식이 대충 나올 거에요. 그래서 그런것들 저런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3, 4월중에는 지원구역이나 동명2구역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푸른길공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시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푸른길 공원내 공연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푸른길 공원 소유자체가 광주광역시잖아요.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문화예술팀과 협의하셔서 푸른길 공원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 애써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121페이지 동적골 튤립 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6,100만원인데 면적이 1700 평방미터이면 작년에 했던 그 면적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더 확장되지는 않구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작년에 했던 면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6,100만원이 인건비 그런 것입니까? 구근은 작년에 거기에서...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구근은 작년에 것도 쓰고, 또 튤립은 특이한 것이 계속 쓰면 뿌리가 굵어진줄 알았는데 작년의 것은 좀 적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의 것 일부 쓰고 모자란 것만 금년에 구입해서... 88,000주인데 모자란 것만 구입해서 쓸 계획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쉬라고 천막하고 같이 쉼터처럼 해 놓은 곳 있잖아요. 저 위에 건너는 다리 밑으로... 거기 다리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더 좋겠다 싶더라구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튤립 이것은 작년에 축적된 노하우, 냉해, 설해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것으로 할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주민이 호응해 준다면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따르기는 합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거기에서 쭉 올라가서 다리쯤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아이들 쉼터는 체육 시설 해 놓은 곳 거기도 넓어서 텐트를 해 놓아도 되고, 또 거기 아니면 아치로 두 군데 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늘이 되면 거기에서도 쉼터는 되겠더라구요. 바닥도 깨끗하고 하니까... 그래서 굳이 그 안에 흙밭에 쉼터 안 해 놓아도 거기까지 쭉 위까지 연결해서 한 단지를 만들면, 더 보기도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좀 더 확장 짓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튤립이 잘 되어서 정말로 명품이 된다면 많은 의견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27페이지 도심 도로망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지원 주민센터 옆 사업비가 예산확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이 언제쯤이나 확보 될 것 것 같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작년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해주십사 하고...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로해서 몽땅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에서 돈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구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와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다른 부서 업무보고시 부탁을 했는데 중앙초등학교 후문앞에 등이 계속 꺼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가로등이요?
명희
채명희의원
가로등은 아니고요 교문 들어가는 곳에 있는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교체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 소관이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관련 소관이면...
명희
채명희의원
담을 구에서 헐었더라구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명희
채명희의원
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부탁드립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건축방재과가 아니라 건축과로 이름이 바뀝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19일 이후로 바뀝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재개발 업무도 건축과로 가게 되나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명칭변경과, 재개발 업무도 19일 지나서?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매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정기점검을 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했겠네요?
네. 건축 건실화 점검이라고 해서 매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반 되어서 문제 된 건축물들은 없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 것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되나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위반 사항들이 적법할 때는, 건축사 문제, 시공자 문제, 그 부분을 판별해서 거기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공가, 폐가 쪽 관련인데요, 작년 2010년도 추진실적 보고 하실 때 우리 지역의 공가, 폐가가 315개소로 잡혀 있었습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데 274개소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315개중에서 3개년도까지 철거를 했던 개소수가 16개소, 재개발 구역안에 포함된 개소수가 25개소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소수가 274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뜻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 지역에 있는 것은 행위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5개소는 제외를 시키고 274개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 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러면 274개소만 적절하게 해결하면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러면 이 시비 자체가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추진할 수 있는 실적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이 70%, 구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비는 2,8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동 당 거의 700만원 소요를 잡기 때문에 12개소 정도를 올 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물론 늘 돈의 문제인데 가능하시면 시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기에 공, 폐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등산 주변을 주말에 단속한다고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저 번에 주말에 갔는데 안 보이던데요? 단속 하는 것이...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것이 증심사 지구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토요일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일요일이 아주 문제입니다. 현재 증심사 지구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448면입니다. 일요일은 10시 30분만 되면 그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 주차한 차가 약 200여대가 됩니다. 최근 금년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을 세 번 맞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외지에서 관광차가 많이 옵니다. 경남, 부산쪽이 눈이 많이 안 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러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가 한 50여대 됩니다. 그러면 증심사 주차장 448면 중에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30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는 주차장에 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외지 차량에 스티커를 부쳤을 때 이 쪽 이미지가 어떻겠는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10시부터 3시까지는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외지차도 외지차이지만, 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동적골 들어가는 동산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주정차 금지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차들이 많이 밀려 들어서, 동산마을 주민들은 동산마을 주민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와 시 공원녹지과에 “주차면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면을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할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너무 무질서합니다. 차를 돌리는데 차들이 사방에서 오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주차 단속을 안하고 노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사업소가 계속 영업정지 상태인데 견인업무를 차량 두 대를 대여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쩐가요? 견인이 안되면서 일부 주민들한테는 견인이 없어서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쩌신가요? 정지된 상황이...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어찌되었든간에 견인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병강
안병강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업체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견인업무가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러면 그대로 쭉 하면 되겠네요. 견인차 두 대 정도 대여해서 해도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견인 업무를 소홀히 하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약간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이 금년 5월 31일까지인데 현재 검토중인 것이 영업정지 기간안에라도 다시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일응 현재 어찌되었든간에 위탁 계약 기간이 5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저 사람들 견인업체 내부적으로 서로 횡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 포기서라도 받아서 재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25일 1차 소송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3월에나 종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견인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는 되지만, 너무 많이 안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단시간내에 견인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견인 업무가 정상적이 아닌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견인 정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역으로 그 전에 견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업자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동구의 주민들이 거꾸로 불편을 겪었을수도 있다라고 역설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견인 업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업체하고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로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가 계약이 안되어서 업무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 업무를 다시 대체하는 판단이 없고, 사실은 아까 견인업무 자체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지 고민이 1차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우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업체하고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영업정지가 거의 반년이 지났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중간에 이러저러한 상황까지 하면... 이렇게 구정업무의 한 부분이, 대민 업무의 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장기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 내용으로도 정책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위탁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난맥상이 벌어질 때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민간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영 문제를 포함해서 적정한 견인 업무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들 계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판단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적 판단을 5월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런 사항이 계획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런 과정을 의회와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간사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14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곳이 롯데백화점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일반 주택은 어느 기준으로 부과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하고 집합 건물중 지분이 백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과표 1억원 이상이 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300평 정도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지하실이 5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하실을 안 쓴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앞 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부과를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꾸어진 뒤고 부과가 되어서 여쭈어 보니까 그 지하실을 메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야 그것을 제외시켜 준다. 그랬다던데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지하실을 메우면서까지 유발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과장님이 계실때는 부과 했다가 어떤 과장님이 계실때는 부과 안했다가 하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를 떼어가 버려서 거기를 아예 안쓰고 건물 자체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신 것인지...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경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인시장 내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현재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간사
그런데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을 왜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오전에 제가 경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히 협의하셔서, 아니면 국장님들간에 협의를 해 주시든지 하셔서 관련 규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가지는 우리가 올 해 특별회계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10억을 넘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회수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살다보면 일반회계가 부자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돌려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공영주차장을 조성 해야 되는데 사실 시 예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 회계에서 10억을 줘 버렸기 때문에 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내에서도 한 번 적극적인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