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동헌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실·단·국·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실·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의하여 관·실·단·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 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11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11페이지 부패없는 청렴 동구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행정위원회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그러면 2010년도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권유를 여러 가지 해서 청렴협약사항에... 이번에 조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클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인사, 계약관련, 물품같은 것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조례 제정도 해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대현
박대현의원
인사에는 그다지 관여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관여는 못하지만 시정될 수 있게끔 건의를...
대현
박대현의원
사실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싶어 하더라구요. 행정위원회에서는... 알았습니다. 다음 응급시계사업 지속추진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20~30미터의 거리로는 불편이 있어서 전화방식어서 CDMA방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CDMA 방식은 핸드폰 무선 기지국 그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물론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만은 그 사업 주체가 저희 동구를 대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들 것을 해 볼려고 협의를 하고 기술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물론 CDMA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의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을 잘 운영하셨다고 좋은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하셨구요, 먼저 10페이지에 예산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70%에서 60%로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알고 계시겠지만 취등록세 세원을 가지고 그 중에 70%를 자치구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그 70%를 60%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것에 대비해 보면 내년 예산이 3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물론 5개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작년 연초부터 시장님 취임하면서 그 내용이 거론이 되어서 조례 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면서 현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장님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조정 교부금을 올해 363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치보다 축소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에서 주기로 했던 70%를 60%로 삭감하게 되면, 아직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축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우리 예산이 30억 정도 줄어들수 있습니까?
시에서 발표한대로 하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상당히 타격이 크네요. 이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아직은 대안이 없고 현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타 광역자치도를 들어서 하는데, 그 광역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보급율이 70%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의 확보 방안을 노력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은 동구의 비전을 만들고 미래를 그려가는 핵심 부서인데 동구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동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은 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행감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동구의 현재를, 동구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동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동구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제안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구청 공무원들이 많게는 20년, 30년 근무하신분도 있고 적게는 1년, 2년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를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각기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해서 추후에 하반기때라도 적극적으로 실행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안제도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작년에 혹시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제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주민이 제안한 것은 23건이고, 공무원이 제안했던 것은 7건입니다마는 특별히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7건 밖에 안됩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일반인이 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내 버려고 그렇고...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은 이유는 주 업무만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600여 공직자라면서요? 600여 공직자가 1년에 7건 제안을 했다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의원
어느 조직이든지 제안은 매년 합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활성화를 좀 해서....
동헌
김동헌의원
금년에는 가능하면 제안이라는 것이 꼭 굵직굵직한 제안만 제안인 것은 아니니까 올해는 우리 의원들도 한 건씩 내 더라도 올해는 공무원들이 1인 1건씩 내서 좋은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리고 2010년 10월 예산심의제도를 통해서 3,400만원 정도 절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실행하는 것이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큰 이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한 것은 각 부서에서 거의 운영비나 일부 사업비도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이나 일반 운영비 이런 것을...
동헌
김동헌의원
과도하게 책정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못쓰는 것입니다. 안 썼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청렴동구 실현을 위한 전직원 다짐대회 개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청렴서약서 작성등 “청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책에서 본 것인데 서울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명함에 앞면에 이 글귀를 넣어더라구요. “청렴, 당신을 지키는 양심입니다. 청렴, 나의 얼굴이자 명함입니다. 청렴, 내가 당당한 이유 바로 청렴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름, 직제, 전화번호를 써 놓고 뒤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써 놓았더라구요.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명함내 놓을 때마다 홍보도 되지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 같더라구요. 서울 구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되면 일반 컴퓨터에 메인 화면이 뜰 때 거기에 청렴이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정착으로 해서 응급시계라든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2009년도에 노무헌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주어서 4년간 건강불평등 보고서라고 해서 전국 245개 시군구를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 동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5개구에서 지역 박탈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구보다 못산다는 그런 지수겠죠! 서구는 -0.98, 남구는 -0.66, 북구는 -0.71. 동구는 +0.18, 광산구는 0.76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평가 항목에 재정이나 모든 것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명희
채명희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동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시면, 연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우선 안타까운 것이 지난해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쭉 이야기를 해도... 내가 구청장이 되어야 해결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용에 맞게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작년에 구정 질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동구의 건강지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구 건 강네트워크나 전체적인 전면적인 건강조사, 건강진단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을 고민해 보자, 청장님도 보건소장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계획을 수립해 보고 모색해 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견제와 비판만 하지말고 의회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을 반영해서 주민의 뜻으로 반영을 해서, 구정을 하겠다 이것을 귀가 닳도록 들어 온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건강동구 문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의회에서 먼저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의회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더 열어 놓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한 줄도 없습니다. 당혹스러워서...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여기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만....
병강
안병강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중요업무만 여기 써 놓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여기 안 적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이고 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모색 해 보겠다고...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정비같은 것은...
병강
안병강위원
보통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적극 모색해 보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까? 앞으로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위원회 정비등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각 실과의 건강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금년부터 하도록 지표정리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회의 끝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북구에서 주민예산참여 대학까지 세워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예를 참고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의원입니다. 작년 충장축제를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잘 치루셔서 우수축제로 지정받으신 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수입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정산서를 내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난번 토론회 끝나고 정산서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비로 1차적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바로 보려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수입과 지출이 분명히 명확히 기록된 것이겠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내고장 전통문화 계승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구관내에 있는 문화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단체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뭐를 알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문화단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관할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의원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구관내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행사에 한 번 참석 했었는데 단체에서 많이 아쉬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템을 들고 가면 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너무나 반겨하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단체 현황을 바로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분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문화발전을 이룩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터전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진정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내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장축제때도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정말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때 축제가 좀 더 풍요로워 질 것인데, 전부 다 외부에서.. 물론 외부에서도 오셔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단체를 확인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꼭 좀 모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단체라는 것은 문화 공연을 하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동헌
김동헌의원
문화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는데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파악되시면 파악된 단체 현황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지원을 했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같이 알려봐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리고 동구사랑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천만원이었던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올 해 9천만원으로 늘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작년과 똑 같습니다. 9천만원속에는 공연에 필요한 천만원의 장비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장비 임차료는 별도로 있었던 것을 통합해서 9천만원이 된 거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목은 따로 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작년에 느낀 것인데 연중 주 1회 공연, 연 1, 2회 공연, 정말 그럴 싸한데요, 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다른 데 쓴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좀...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여기에다라도 기재를 해주셔야죠! 충장축제 5박 6일동안...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금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오로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체, 문화 단체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올해는 꼭 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MTB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MTB도로를 6억 들여서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같은 것은 아직 안나온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왜냐하면 작년에 기금을 3억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기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구비가 확보되면 2차적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3억을 안 주겠다했는데 금년에 이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설계는 안 되고 실무진에서 선진지 견학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런 것들이 자연훼손없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해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물론 그래야지요.
동헌
김동헌의원
혹시 데크를 깐다거나...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게 하면 MTB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더 안 오실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인데요 늘 이야기 하는 애물단지인데, 사실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는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아시아 컬쳐 콤플렉스 청소면 문화시설이 학생회관에 들어오는데 만약 이것이 생기면 정말로 청소년수련관은 더 애물단지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다른 비전은 없으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애물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동에서 했다가 저희가 직영을 한 상태에서 활성화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동구문화센타를 운영하는 맥지에서... 지난 해 12월에 두 번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맥지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최근에 일부 돌아보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사업 구상하는 것 하고 이 공간하고 딱 맞다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외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청소년 수련시설 외에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행감때와 말씀이 좀 다르시네... 청소면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시설외에 들어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청소년 수련시설이지만 거기가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은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이제 일부 들어올 수 있네요. 진즉부터 들어올수 있어야 되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행감때도요.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일부 다른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으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십시오. 이것이 예산도 부족한데 관리비용만 올해 예산이 9,050만 4천원입니다. 일단 잡혀 있는 것이. 인건비 제외하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우리 구비로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축제에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문화수도추진단하고도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동구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발현되는 다양한 컨텐츠가 생산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감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되는 것이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공감했고 그 맥락에서 보면 올해축제부터는 내용이나 운영하는 형태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것도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던 준비흐름 그대로 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수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 흐름에는 볼 수 없어서 아까 과에서 얘기했듯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게 토론을 해도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저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자분자분하게, 이런 계획서에서 내놓고 있는 이 흐름으로 가면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런데 위원님 세부적으로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듣고 싶고 이후에 올해 발전적으로 획기적으로 아까 세가지 정도 고민했던 측면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올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김동헌 위원이 얘기한 정산서 평가와 함께 쭉 좋은 평가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고 실제 우리가 충장축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마는 충장축제를 발전시키고 더 내실화하고 의미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문화수도특위를 맡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용산축구장, 인조구장인데 보통 인조잔디 내구년수가 어떻게 됩니까?
축구장이 몇년됐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2006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5년 정도 되었는데 많이 낡았어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글쎄요, 다른 시설보다는 용산체육공원은 개방을 해버리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고민되는 것이 사용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용년수가 있을 것인데 가서 보면 타이어가루위에서 공을 차고 있는 정도가 되버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될 것같다, 인조구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내년지나고 금방 이것이 있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조잔디구장에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내용연수기간이, 자연적인 시간흐름에 따라서 가만놔두어도... 무슨용어가 있을 것인 데 그것을 파악해서 그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도 조사해보겠지만 조사해서 이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고무가루위에서 공을 차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그것을 지적해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잔디구장을 설치해놓은 시설물을 보면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들어 가게 되면 그 자체를 못들어가게 통제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성격상 공무원이다보니까 주민들이 구두신고들어 오는데 못들어오게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더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쪽 문화상품개발 추진으로 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개발이 있어요. 충장축제평가보고회때 누군가가 충장축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했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서 충장축제위원회를 해서 충장축제하면 사실 어떤 뚜렷한 상품이 없다,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대현
박대현의원
충장축제하면 일단은 교복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작은 인형으로 만들어서....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저번에 일본 연수를 갔는데 어느 유원지를 갔어요. 그때 거기에서 히끼와 유끼인가 캐릭터 인형을 2개씩을 줬는데 기억에 항상 남아요. 그런데 왜 우리 충장축제는 이런 것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외부 손님들에게 선물로도 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맥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마치 좋은 얘기가 들리는데, 맥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구문화센터 중요한 것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제가 훌륭한 업체인지 아는데 훌륭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자기들한테는 고객이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동구문화센터를 업체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친절하다, 무뚝뚝하다,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직원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직원을 자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에 재미를 못느끼고 자기가 한시간이면 될일을 몇 배 일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관여를 하셔서 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자르거나 그래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위탁협약서상에 재정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맥지란 업체가 상당히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에요. 거기에서 적자보전을 해야지, 왜 그냥 직원들을 잘라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어떤 어거지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니까 고객들이 와도불친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점검을 철저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우수축제로 1억 5천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 어차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알겠습니다. 꼭 하나 건의드리면 작년처럼 각 13개동에서 정말 많은 예산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용산축구장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쓰레기매립장내에 있는 축구경기장은 2009년도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것인데 작년에 갔더니 완전히 쓰지도 못할 정도로 돼버렸던데 여기는 앞으로 관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거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축구장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조구장이 아니고 흙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처음 조성했을 때는 그래도 운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하는 분들이 요즘 잔디구장 아니면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풀만 엉성하게 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를 가서 보면서 이것을 과연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용을 안하는게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니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상인들의 축제방안 모색에서 지역상가번영회, 거리퍼레이드 유도인데, 여기 충장로 상인들을 말씀하시는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장로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예술의 거리 번영회도 확대지정된 뒤로 번영회회원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솔선적으로 퍼레이드에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것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장축제 원래 목적이 충장로상권을 되살리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충장로 상인 몇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충장로 상인들이 활성화하면서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하고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대부분 말씀이 자기들도 부스를 하나 줘서 거기에서 옷이나 구두, 귀금속 등 6일동안 돌아가면서 테마를 하루하루 할 수 있게 부스를 줬으면 좋겠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지금 금남로 거리에 부스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명희
채명희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건의는 드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드려서 활성화된다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상가건물,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좋은 옷을 아무리 갔다놓은다 한들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한다면 그것이..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번영회도 생겼으니까 의견조율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도 의견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계사업추진이라고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추진단이나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번폴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비엔날레가 13개의 세계적인 조각가 작품을 이번에도 푸른길 공원도 혹시 남구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더니 13개 전부 동구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님의 의중이나 동구청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워크 오브 스트리트 라고 해서 아파트도 그런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볼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세계적인 조각품, 건축물, 이런것들을 보면서 문화전당주변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워크 오브 스트리트, 그 다음에 20쪽을 보시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특화사업 추진해서 이번에 카톨릭센터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입구에 확대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번영회분들하고 상설무대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토요일에 만나러 갔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불만이 뭐냐면 벽을 허문 뒤로 개구멍이 29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장푯말을 하고 야단을 쳐야 사람들이 말을 듣는대요. 교장이 아니라 풀뽑는 노무자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우리 희망근로 사업인가 그분들을 파견시켰었죠? 공공근로 그분들이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풀도 뽑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3미터정도 상가번영회 운동장을 주는 이야기는 뒷전이고 아주 불만사항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거리가 확대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이 안왔는데 사람이 오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 등들이 다 낡았는데 고쳐주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예술의 거리 사람들은 루미나리에가 철거됐는데 전기세를 예산에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냐고, 자기들한테 돌려줄 수 없냐고 자꾸..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번영회 상인들 만나면 얘기하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리고 22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조례 제정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나온 것은 위탁을 줬을때 가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했을 때는 인력이나 모든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송 문화예술팀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관광위생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29쪽에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전에 한번 이병문 단장님오셨을 때 그쪽 대표분께서 조리사가 120명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음식문화 특화지구내에 다양한 아이사의 음식을 조리하실 수 있는 분이 약 120분정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문화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주민이요?
동헌
김동헌의원
거기 대표분이요,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그쪽 대표 질의하신 분이...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아, 주민이요?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주민이 그냥 자기가..
동헌
김동헌의원
세계 각국의 요리사...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여기 보면 사업내용대로 조성이 되면 아시아 조리...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병문 단장이 교육오셨을때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 특화지구내 대표자 분이 질의하실때 120명 정도의 조리사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조리사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지역 상가 대표분이었어요.
동헌
김동헌의원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때 질의하신 분이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추진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을 찾으신 외국인들이 세계 각국 요리를 맞볼 수 있도록 교육을 기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120분이라는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 1박2일 보셨습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못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거기 보면 동남아 우리나라에 노동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양동시장에 보면 다문화가족해서 그 쪽에...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무지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왕이면 조금 고민해 봐주시면 한국음식은 한국사람이 가장 잘하죠. 예를 들면 태국음식을 한국사람이 더 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더 이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훨씬 더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배워서 하는 우리보다는 해왔던 그분들이 진짜로 자국의 아시아다운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조리사 120명 해서 혹시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이 포함됐는지 한번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정화조는 완전히 조사완료된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정화조는 작년에 말씀하다시피 거의 정리됐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공가, 폐가 관리는 다 돼있거든요. 나머지 공가, 폐가 관리를 해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계획성있게 정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동구관내 정화조는 이미 기본적인 정리는 다 된거네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예. 다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을 보면 갈수기 수질오염예방,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물부족국가라는데, 혹시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동구관내에 있나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데 왜냐하면 그게 도시 열선 현상을 완화도 시키고 빗물을 이용해서 서울같은 경우는 정원수 물도 주는데 빗물저수조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남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살 처분한 가축이 많아서 지하수 오염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비상근무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하천이나 그런데 오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김치담근법을 레슬러, 커피로 유명한 레슬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포천막걸리를 일본에서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할 때 이런 특허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치나 갈비도 다 일본 특허거든요.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아시아음식문화 거리가 문화지구가 조성이 되면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전부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섬과 동시에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냥 손놓고 있지 말고 미리서 준비를 해서 120명이 준비되어 있다면 워크샵을 한다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임병숙관광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일신상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신 총무과장이 보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명희
채명희위원장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구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11시에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 균형발전위원회가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구간 균형발전 분과에는 김영우 시 의원님, 심판구씨가 참여를 하고 도심공동화 대책분과에는 손재홍 시의원님하고 이하영 회장님이 참석을 하고 구간경계조정 분과에는 김영우 시의원님, 김행자 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그리고 심판구 회장님이 참석하십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구간 경계조정 위원회는 김영우 시의원님하고 김행자 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인데 이분이 동구에 주소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세분이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구간 경계조정쪽에는 세분이 참여하시고 도심재생관리쪽에는 손재홍 의원님하고 이하영 회장님 두분이 참여하시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리고 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는 김영우 시 의원님하고 김행자 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하영 회장님이 참여하십니다. 총 39명인데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혹시 가능하면 위원님 현황을 자료로 줘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치회장님과 담당자가 시에 회의분위기도 살필겸 또 회의자료도 얻을 겸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혹시 2010년도에 풍향동하고 두암3동지역에 편입 예상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조사한 것 있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혹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집중 홍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 2007년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를 나름대로 검토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작년에 해놓은 것 없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에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집중홍보를 했고 또 작년도에도....저희들이 아직 홍보단계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했네, 안했네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작년 추진현황에 그것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줘보시라는 거에요. 제가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 차원 경계조정추진 건의요!
동헌
김동헌의원
편입지역 주민 숙원사업, 작년에 했다고 그래서, 내용 조사된 것이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번 보자 이말이죠. 작년 추진현황에요. 작년에 보고하실 때 편입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사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가 있으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어떤 숙원 사업을 요청하는지를 궁금해서 자료받아 본다는 말씀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못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이 집행내역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집행내역을 시에 보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바로 요구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좀 주시고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으면 정산을 시에서 합니까? 보조금 집행하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보조금을 받으면 집행 결과를 시에 보고를 하죠.
동헌
김동헌의원
시에 보고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경연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하죠!
동헌
김동헌의원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하죠!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어디에 줍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 줍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해서 개최하고,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다이렉트로 보고 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를 통해서 하죠!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그 자료가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이 원래 이렇습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구에 정산서를 보고했는데 시에 옴빡 다 줘버리고 우리는 자료가 없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정산서를 받아서 시에 전달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복사해 두겠죠!
동헌
김동헌의원
필요한 부분의 복사가 아니라 행정이 기본적으로 정산을 받으면 옴빡 줘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 두세요? 원래?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해 본뒤에 별도로...
동헌
김동헌의원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을 것인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영수증 같은 것은 원본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쨌는가는 파악해 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서도 좀 황당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영어센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것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억씩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올 해까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서석초교측에서는 거점영어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입장이고,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 5억 준 것도 상당히 구 재정으로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석영어체험센터에서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석영어센터측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아무튼 시에서도 2억, 우리가 1억 해서 3억이 지원이 된 거 같던데, 아무튼 제가 잠깐얘기 들었는데 상당히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늘 돈의 문제인데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원활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금년도에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고민 부탁드립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서 의원을 소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소개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의원님 소개과정은 의원님 소개할 때는 통상적으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지역구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것이 자꾸 왔다갔다 하길래 제가 다른 구에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직제순으로 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같지만 행정의 원칙이 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동구 아카데미 테마별 운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가 되면 동구부터 문화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질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씩 모범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또 많이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참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 동구민들에게 질서의식을 그때 그때 테마에 맞추어서 해주면 그런 것이 쌓여서 민주 시민으로서, 환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씩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카데미 강의할 때 매주 질서를 강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관련 강좌가 있을 때 강사님 강의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49페이지 정보화 업무 추진이 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에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배너가 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좀 더 키워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외국인들이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제가 클릭해 봤는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단순하게 예전부터 진행되어왔던 그런 자료들이고, 또 사진들이 많이 없고 특히 충장로 축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그래픽 다자인으로 찍어서 좀 올려 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여기에 없는 것인데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재산 관리하십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 혹시 우리 공유재산중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전에 광주시에 여쭈어 봤더니 광주시에서도 500여 필지 정도 누락된 것으로 예상해서 땅 찾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관련해서 적절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가지 실수든 어쨌든 우리가 매입된 재산들이 정상적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계와 상의해서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꼭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의원
전에 행감때 이야기 되었던 광주은행 관련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힐 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구 금고 관련해서..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광주은행의 협력사업 말씀하십니까?
동헌
김동헌의원
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올해는 광주은행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광주은행과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광주은행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안서 상에 있었던 3년간 1억 5천이라는 그 규정은 살아있는 것이죠?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늘 빠져 있어서.. 지방 세수 확충, 자주 재원 확충은 이야기 하는데 세외수입에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광주은행 말고는 세외수입 잡힌 곳은 없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장
한번도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의원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기준점 정비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현재 직원들이 합니다. 지적팀에서.
동헌
김동헌의원
지적팀 이 계장님이랑 삽들고 나가서 기준점을 옮기시는 거에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기준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준점은 있는데 그것이 일제시대때 토지조사 사업할 때 측량기술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 측지계라고 세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평을 제곱미터로 쓰고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쓰고 하는 것은 세계화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도 세계화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길에 가다보면 사각형으로 마름모꼴로 올라온 점 인거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복구대책... 조사하는데 비용이 안든다는 것인지, 복구하는데 돈이 안든다는 뜻인지 전체적으로 돈이 안든다는 뜻인지 조사하는데만 돈이 안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추후에 혹시 손방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셔야 겠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게 산정 결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적시에 제공함으로 공적 지가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주택과 토지는 조사하는데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당연히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근본적 취지가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왜 이것이 전에 부동산지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는지를 몰랐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주택은 세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은 국에 계시잖아요. 총무국에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가능한가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서석동에 사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도로폭이 1미터나 줄어들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도로 내는 관계는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나 민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팀에서는 2006년도에 길을 내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할 당시에 분할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 동안 추진을 못하고, 2010년도에 길을 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개인들간에도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설명이 더 쉬운데.. 자기 집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민원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분할 측량한 것과 2010년 11월에 측량한 부분이 40센티 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공사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측량을 의뢰를 해 놓았고, 그래서 그 토지분할 성과와 경계 복원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의 할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측량점이 있는데 동구의 측량점 경계석이 현재 극장에서 내려오는 충장로 5가쪽 그 쪽에 경계석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시작이라기 보다는 동구 관내에 609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희
채명희위원장
어떤 분들이 동구의 경계석이 거기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경계석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 보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해년마다 서울 어디에서 우편이 오더라구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국토 해양부...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런데 땅값은 별로 안 오른 거 같던데, 해년마다 올려요. 접수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한 해주고 하는데 전화로만 접수하면 안될까요? 이 문제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 기간에 전화로 하시든지 오셔서 하시든지 저희가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지금은 구청에 있으니까 가기가 쉬운데, 집에 있을 때 오라고 하면 영 가기가 싫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도 접수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인
장애인
맞춤 재활서비스 제공 : ‘11. 3. ∼ 12. - 주간재활치료 프로그램 : 재활운동치료 , 안마 서비스 등 (월 8회) - 장애인의 가족지지 프로그램 : 가사지원과 정서적지지 서비스 - 재가 장애인 주택안전점검 및 보건시설 설치(‘11. 6) : 7세대/3,000천원
예방
장애예방
교육 및 캠페인 : 4회/ 400명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보호 캠페인 -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 지역주민 낙상 예방 교육 실시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등 장애인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촉진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고 (산수초등 400, 병설 50, 충장중 50)
건소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및 자체사업 : 6,200명 - 유아, 학생, 성인, 취약계층(임산부,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예방관리 -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기관 방문 구강예방관리(구강검사, 교육, 이닦기,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 관리방법지도 등)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 2011. 2월 ·소아, 성인, 노인 등 생활터 활용 : 20개소 / 1,000명 -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검사 실시 : 2011. 3월 -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프로그램 운영 : 2011. 4월 ~ 11월 -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 : 4,000명 / 연중 -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검사 및 만족도 조사 : 2011. 11월~12월
스톱
스톱건강원
서비스(개인 대상) - 국가검진결과에 따른 만성질환 위험군 등록관리 : 1,000명/연중 - 개인별, 수준별 사후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등) 교육 실시
자별
대상자별
사례관리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연중/7,000건 - 집중관리군 정기적 방문 및 통합서비스 연계 - 만성질환자 자가 관리 향상 : 검사 간호처치 등 보건교육, - 긴급구호, 민생안정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족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실시 : 연 2회 - 해피 콜(Happy call)서비스 실시
로당
경로당
순회진료(일반진료 및 구강진료) : 2011. 3월~10월 - 관내 경로당 주 1회 이상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실시
자별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 - 자문단 재정비 :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추진 등 주요사업 교육, 홍보 등
래를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시범구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 지역 한의사협회, 한방병의원, 군부대와 협약서 등 공식적 연계 수립 - 지역사회 예방교육사업 실시 ·내 용 : 한방 바른먹거리 교실, 한방비만교실 등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역맞춤형 365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낙후되어서 공가, 폐가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방역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다보니까 무단 침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공가, 폐가쪽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다음 157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출산장려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TF팀이 두 달에 한 번씩 운영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하는데 최소한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TF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물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제도가 모색되어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있어서는 안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우리 구에 와서 주민등록은 등재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매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동에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주소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시로 놓칠 수가 있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고의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사 완료했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이 106가구인데 또 더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혹시 조사된 내용이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곧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현황만 파악이 되었거든요.
동헌
김동헌의원
2012년도에는 다문화센터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남구에서 한다면서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내년에 다문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면 적어도 센터가 들어설려면 올해부터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다문화센터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됩니다. 저희들은 병합형인데 기존의 건강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지원 사업센터로 지정을 같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지원센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면 선정이 되면 금년의 예로 봐서 5천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세부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건강지원센터가 있으면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아이낳기 좋은 직장, 보육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청 전반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동구청이 그런 직장이 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500에서 천 명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4년도에 1년 정도 설치를 했다가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해서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신 저희들이 보육료를 연령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모두 망라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을 통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홍보나 거기에 대한 관심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관련 직장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협약을 할려면 우리 동구청부터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구청 직원들을 몇 몇 만나보면, 주로 남자 직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출퇴근할 때 아이들 보육시설에 맡기는 그런 사항에 대해 고충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못하고 해서 다른 부서로 가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서로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육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부터 해 봅시다. 제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법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보육시설을 해라 이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경영상 무리가 있다면 돈으로라도 줘라 이런 취지로써 원래 법 취지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동구부터 아이낳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보자니까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의 주무가 보건소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출산장려 사업이라고 있는데 동구가 맨날 애만 나아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출산 장려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여성이 살기가 행복한 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혹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월이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시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전국 245개 시, 군, 구 건강불평등 보고서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우리 동구가 암 사망률이 제일 많아요. 알고 계시죠?
10만명당 서구는 98명, 남구 97명, 동구 104명, 광산구 99명인데 제 생각에는 건강사업에 암 환자를 10% 줄이는 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데 이 사업도 하나 넣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