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신묘년 한 해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새해에 조직개편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지난 1월 1일부로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인 동남권발전전략본부 본부장으로 부임한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항만물류, 그리고 혁신도시 등 도정의 주요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조직의 신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중심의 도정 기반을 구축해서 97개 사업에 11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대책 경진대회에서 종합대책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부분에서도 지역녹색 경쟁력 지표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고, 전국 지역녹색 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민선 5기 일자리 종합 추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민간 부분 중심의 안정적 일자리 11만개와 도 중심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26만4,000개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4대 전략산업을 고도화, 부가가치화 하고, 항공산업을 우리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토록 함과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로 편입된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계해서 우리 항만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항을 비롯한 도내 무역항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LH공사,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LH공사의 일괄 이전을 위해서도 경남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김경일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그동안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정책기획관실, 기업지원과, 환경정책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었던 것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친환경에너지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업무는 지난해 연말까지는 혁신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번 1월 1일자로 도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혁신도시추진단이 발족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고용촉진담당관실보다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직기구이지만 예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던 많은 부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항만 관련하고 혁신도시 관련이 특이한 것인데, 굉장히 굴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이동했다거나 어느 상임위에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에도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이동한 부서이고 새로 신설된 부서는 무엇이며, 신설 업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직분장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 생소한 거거든요. 이관부서에 따른 도표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하고 혁신도시는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로써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나머지는 있던 그대로 전략산업과하고, 에너지 분야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던 업무들이고, 친환경에너지과는 기획실에 있던 기후변화 관계하고 환경녹지국에 있던 기후변화 관련 일부하고 보태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표화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프로보노협회가 어떤 협회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직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보노라는 것은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소위 말해서, 예를 들자면 제빵을 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제빵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든지 자기의 가진 재능을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재능을 기부하고 후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도에 이런 재능을 가진 프로보노를 좀 발굴하고 많이 발굴되면 협회라든지 이런 프로보노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협회를 도에서 만든다는 뜻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아닙니다. 협회를 만든다기보다는 프로보노를 발굴해서 프로보노단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에 있어서 9개 기관 참여가 있는데 어디 어디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작년도에 한 부분은 우리 도하고 교육청, 대학 두 곳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여성기업협회 그리고 중소기업협회 그 정도가 작년도에 참여해서 포괄적인, 전반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협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협약된 부분에 사회적기업 부분도 들어 있고 청년 일자리 부분도 들어 있고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구체화시키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 대학하고 기업에 맞춤형교육을 좀더 확대시키도록 연결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기위원
대학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창원대하고 경남대입니다.
이천기위원
도내에 대학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해 봤는데, 경남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참여가 실제로 창원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다른 대학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일자리창출특위에 대학이 폴리텍이라든지 4〜5개 대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정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석했고, 말씀하신 진주권역이라든지 경상대라든지 다른 대학들도 특위 참여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쪽에서 거부한 것은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천기위원
여기에서 제안이 늦어서 안 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작년도에는 전체 일정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특위에 있는 대학 다섯 곳 중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어쨌든 실업의 문제이고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도내 전반 대학이 참여하고 같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일자리창출이 제일 큰 화두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안정적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7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5만3,000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2만여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민선5기 지사님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자체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고용창출 역량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만들고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만4,900개 이 부분도 4대 전략산업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조성, 투자유치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환경개선이나 맞춤형 인력양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제외한 부분을 창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지원이라든지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고용률이 경남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동안 60%를 넘은 적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최해경위원
언제 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적은 61%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용률 분석을 보면 59%에서 61% 왔다갔다하면서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항상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0.34% 정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고용률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매월 분석을 하더라도 올해 가장 높았던 달은 60.6%, 가장 낮은 달은 58.5%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을 현재보다 2% 정도 2014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올해 경상남도에서 총 계획하신 게 있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작년도에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상향시켜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력 지원을 해서 올해는 20개를 40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충분히 40개는 다 가능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상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성과부분은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목표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사업적기업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바로 진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20개에서 40개로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개에서 40개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용도 잘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사회적기업을 목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20개에서 40개로 늘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용노동부에 재정지원을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예비사회적기업이 26개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게 되면 도든 시든 지원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무작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관리감독이나 내용을 보지 않고 지원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원할 때는 지원기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거쳐서,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업이 사회적기업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거기에는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취약계층이 55세 이상의 고령, 소위 말하면 노인관련 기본법 그런 데는 6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기준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55세 이상, 장애인, 노숙자, 장기실업자, 외국인이주민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분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면 일단 요건을 갖추면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육아돌보미가 있잖아요. 애기를 낳을 때 보육돌보미는 있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 육아돌보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친·인척육아돌보미라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친·인척이나 이런 분이 돌보미를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 우리 경남에도, 보육돌보미는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육아돌보미를 안심하고 친·인척이나, 그것을 우리 도에서 조금 해 주시면 안심하고 애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 경남에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전체 사업에 보면 보육돌보미서비스 외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노인돌보미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보육돌보미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만 있는데, 육아돌보미라 하면 친척이 그러니까 50대, 40대 주부들이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직장여성들이 친적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애를 맡기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상세하게... 노인돌보미보다도 사실은 따지면 육아돌보미가 더 필요한 것이 지금 세대거든요. 노인 분야에는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경남도에서 육아돌보미 이 제도를 제도적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정말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좀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유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예산이 24억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범케이스로 경남에서 2군데, 3군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은 제가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해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라든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과장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있죠. 진주하고 사천하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진주시·사천시 같이 협의한 적이 있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박동식위원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부지위치를 말씀하십니까?
박동식위원
예.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현재 위치는 진주IC, 사천IC 쪽에 진주부분하고 사천부분하고 부지면적이...
성계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뒤에 담당...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담당계장이 오늘 토론회를 갔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부지면적을 진주 반, 사천 반. 130만평 중에 반반씩 하도록 위치가 현재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천에 1단지·2단지 이야기하고 있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사천은 1단지·2단지 따로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 협의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사천시장이 합의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식위원
했을 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 가서 논리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천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논리를 어떻게 정리해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현재 말씀 못 하겠지요? 업무파악이 100% 안 돼서.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음에,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논리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와도 사전에 중앙부처와 교류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꾸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용역자체는 이미 끝이 났잖아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금년 4월까지.
박동식위원
2월에 지식경제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4월까지인데 현재 있는 중간성과품을 가지고 2월에 지식경제부에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하면 추가로 보완할 사항도 있고 논리도 추가로 요구하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4월까지 완성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논리를 분명하게 정립시켜서, 사천시나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 가지고는 중앙으로부터 얻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가지고 대응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학연구 복합파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뭡니까?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명칭이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경남 과학연구 파크”면 파크고, “창원 과학연구 파크”면 파크지 “경남·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는 뭡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사업비를 우리 도가 반하고 창원시가 반 대기 때문에 명칭을 창원시 의견을 반영해 준 겁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주체를 누가 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추진을 누가 하냐고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도 주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도가 하면 “경남 과학연구 파크”지, 안 그렇습니까? 아예 안 할 거 같으면 창원으로 넘기든가. 시 공모사업이면, 시가 공모해서 결정됐으면 “창원 과학연구 복합파크”면 파크고, 경남에서 주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경남 과학연구 복합파크”지 명칭부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돈 같이 내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되겠네요? “경남·진해” “경남·거제” “경남·창원” “경남·김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명칭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하면 가장 기본이 문패를 뭘로 다는가, 사업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과학연구 복합파크 실시설계 적격 업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왜 적격 업체를 선정합니까? 이게 입찰한 게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턴키방식 입찰입니다.
김해연위원
왜 턴키로 했습니까? 턴키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30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입찰하면 되잖아요? 조달청에 입찰하면 되는데, 턴키방식으로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
박동식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 자체가...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난해 경상남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하도록,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선수들 아닙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왜 턴키로 했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최저가 입찰하면 되는데 최저가 입찰 안 하고, 결국은 돈을 그대로 다 준다 아닙니까. 턴키하면 여기에서 60% 이상 떨어지면 입찰가를 150억원 이상 절감을 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다, 제가 알기는 이것이 이름이 복잡하지 건물 짓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돈을 150억원 이상 낭비시키냐는 거예요. 뭐한다고 턴키하냐는 거예요? 할 이유도 없는데! 차라리 필요하면 설계변경해서 필요한 것을 더 잡아넣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경남도청 짓고 있죠, 저거 턴키했죠? 턴키해서 좋습디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아무 내용도 없고. 턴키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꼭 턴키사업을 했을 이유가 뭔지. 제가 볼 때는 턴키를 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부품은 기계부품대로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50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복합파크, 창원시 예산이 왜 2010년도에 반영이 안 됐지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복잡하고 곤란한 질의는, 현재 담당사무 계장님께서 오늘 교육 갔고,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렇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난해 확보 안 된 것은 우리 도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따라서 창원시가 확보를 안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시에서 예산 올라온 거 삭감된 것은 아시지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물론 우리 도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 부담할 때 같이 하자는 그런,
여영국위원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진행이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안 됩니다.
여영국위원
안 되는 거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다 같이 확보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시의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던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삭감되고 아마 올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올해도 예산반영을 안 할 생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테크노파크가...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우리 소관입니다.
여영국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올해 출자·출연기관 출자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테크노파크는 출자비율조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가온소프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가 25억원 출자하고 있는데,
여영국위원
25억원이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9억원. 전체가 35억원인데, 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억원을 투자하면 우리 도의 지분이 전체 35억원 중에 25.7%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25% 이상을 투자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이 2014년도까지 새롭게 매출도 올리고 경영쇄신도 하고 하는 자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출자비에 9억원을, 어찌 보면 경영성과나 평가를 좀더 지켜보고 투자한 금액 일부를 대주주한테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경영성과를 지켜 본다면 것은 경영이 안 좋으면 매각한다는 겁니까, 경영이 좋으면 매각한다는 겁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 경영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자금일부를 회수하면 새로운 경영방식을 민간인투자를 더 증대시켜서 경영을 쇄신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분 25% 이하가 되면 관리책임도 없어지는 거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관리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책임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공무원도 파견 나가 있잖아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파견은 조례상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5%하고 관계없이?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관계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테크노파크 얼마 전에 도에서 감사했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혹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감사가 시작된 것은 국가보조금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지급했는데 그 중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습니다. 전체 598개 과제에 563개 업체가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7개 업체가 유용, 횡령, 편취로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7개 업체가 조사를 받고 그 중에 일부 있는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 5억7,6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일부 미환수한 1억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심에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환수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 행정사무 처리하는 과정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실시했는데 아직 결과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저탄소 녹색마을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겁니까? 거창 기리마을 해서 나와 있는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이천기위원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시범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형·농촌형 해서 행안부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하면서 거기 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이천기위원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자체를 도에서 모른다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기준자체는 정확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자체에서 선정된 부분이라서,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여기에 도비 들어가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지방비 들어갑니다.
이천기위원
국가에서 지정한다고 해서 다 지정해 놓고 돈은 도에서 내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도시형하고 농촌형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우스나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에너지자립이 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이천기위원
선정기준 관련된 자료는 받을 수 있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각 도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천기위원
두 군데만 있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전국에 딱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형하고 농촌형 딱 두 군데입니다.
이천기위원
기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서 왜 거창 기리마을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남에 다른 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다른 데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없는데, 기준에 기초한다면 만들 수 있는 건지,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 번 시범마을로 한 개 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이천기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린홈 그린홈”이라고 하는데 그린홈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원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정의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나 온수시설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건물을 그린홈이라고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밑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하는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이라는 개념하고,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하는 부분과 전체 마을을,
김해연위원
과장님! 위에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도 보면 “그린빌리지 마을 확정 후...” 그리고 밑에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이것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지식경제부에다가 시범마을을,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고요. 지식경제부에다가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하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경부에 공모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6개 중에 2개 마을은 대상이 안 돼서 빼고 4개 마을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지경부에 공모사업을 하자 해서 그쪽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결국 위에 그린빌리지나 시범마을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돈 나오는 통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경부다 보니까 다르다 이 말이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이번에 신임으로 오셨습니까, 원래 이쪽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파악을 못 했다고요? 이 업무가 생소한 업무입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1월 1일에 인사가 됐으면 지금까지 공부를 좀 하시고 와야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를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업무내용에 없는데. 뭐냐하면, 거제 장승포항이 전년도에 국가관리항에서 지방관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장승포항에서 부산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이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을 해운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승포 쪽에서... 경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공항 문제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외국하고 연결되는 항로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항로가 있어야 관광이라든지 거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제 쪽에서 예전부터 국제여객터미널로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들으셨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일단 일본 대마도 쪽하고 항로를 개설하는 것을 실제 민자사업자까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항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데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전혀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자사업자가 별도로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건데 그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항만운영에 있어서 여객선터미널을 못 비켜주겠다, 결국은 부산하고 항로를 계속 운행하고 있으면 당장 사용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 용도가 폐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쟁점화가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경남도의 입장에서도 국제간의 여객항로를 띄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 부분이 내용에 없더라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들어갔더라도 신경을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경상남도에 국제항로를 하나 개설하는 건데, 민자사업자도 지금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제가 볼 때 무역항의 기득권을, 해운조합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조정을 해 보십시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복잡한 거 한 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잘 모른다 하는데.
일동웃음
김해연위원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종이는 한 장 나와 있는데. 복잡한 업무인데, 문제는 올해 정산을 해야 된다고요. 경상남도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토지를 출자하고 경상남도가 기반시설하고 민자사업자는 시설물, 아울렛몰하고 관광시설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건데, 지금 현재 보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했느냐 가지고 주민들은 다 빠져버리고 결국 2섹터 방식이 됐는데, 경상남도하고 민자사업간의 방식이 됐는데, 토지기반시설을 투자비에 대해서 정산해서 나중에 그만큼 몫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공공시설이나 부지매입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환수해 갈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대충 아십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도에서 투자한 사업은 진입도로 2개소와 상하수도사업 이런 기반시설에 81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811억원은 민간자본 2,115억원 하고 비교를 하면 약 27.7%에 해당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이 27.7%에 해당되는 우리 지분에 따른 예상수입은 토지가 82만1,000㎡에 대한 감정을 하면 예상수입은 약 1,600여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평당 얼마 정도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평지부하고 산지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지부에는 약 300만원 정도,
김해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민간이 2,115억원을 투자하고 경상남도가 811억원을 투자했는데 토지매입이 1,646억원이 투자됐거든요. 토지매입은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토지투자비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기본시설한 거 하고 민자사업비 하고 그렇게 합산해서 평균내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몫이 엄청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틀리게 답변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진입도로 지방도로 두 군데하고 상하수도하고 해서 811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투자했습니까? 1,646억원.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개인투자자가 전부 샀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대행을 해 주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롯데에서 다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업무대행을 해 준 겁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토지매입가가 약 17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연약지반이다 해서 17만원에서 23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고 주변 인근시가로 하면 대충 못 해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잘못하면 경상남도가 엄청나게 롯데에 대해서 특혜적인 사업을 해서 이익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줬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이, 감정도 정확해야 되지만 지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팀들이 공사를 롯데에서 했다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사업비 분석은 제대로 못 했는데, 사실 사업비를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이 투자금액에 대해서 연약지반이라 해서 투자비를 과다계상하면, 왜 과다계상하느냐 하면 문제는 투자비에 대한 2,115억원을 조금 더 100억원, 200억원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지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상남도가 여기에 실사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사를 안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달라지면 이것이 수천억원이 된다고요, 결국 나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기본적인 대략적인 것을 보면 옆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 연약지반 개량비 같은 경우가 평당 약 6만원 정도 들었다면 여기는 21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제가 그 때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비 자체가. 그럼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하게 압밀지반공법으로 해서 증가시킨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실사를 전혀 안 했어요. 정확하게 그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실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사업비가 막말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니 811억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롯데 측에서 한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돈이거든요. 자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2,000억원 들었다, 3,000억원 들었다 하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압밀지반공법을 연약지반 개량 공법을 했을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지분율을 환산할 때 투자금액 대비 환산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몇천억원이 차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연약지반 개량은 진입도로 하면서, 그 쪽 김해 지역은 전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하면서도 연약지반 개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건축물, 시설물에 따른 연약지반 개량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기와 위치에 따라서 투입금액, 개량 공법이 약간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개간에 따른 시급성, 또 위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정산할 때는 하나씩 따져서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롯데에서 ’96년 정도 사업 승인이 나고 난 뒤에 거의 방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맨처음부터 연약지반이 아닙니다. 십몇년을 거의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져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산하면 2,000억~3,000억원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 재정에 2,000억~3,000억원이 들어온다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대왕군입니다. 23만원짜리 사서 1,000만원짜리가 되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더 가져와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1,000억원 정도 더 회수하면 아마 승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바로 안 되겠습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부정한 것을 밝혀서 한 1,000억원 정도 밝혀냈다면, 그렇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1,000억원 정도 더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읍시다. 44페이지 경상남도 물류 시행 계획 있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물류정책기본법 제16조제1항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아직까지 숙지가 잘 안 되었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
성계관위원장
그것은 그냥 두고, 쭉 내려오면 경상남도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계획 확정,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심의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7명, 교수 4명, 소비단체 1명, 도의원, 전문가 이래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도의원, 전문가는 어떤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
성계관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름을...
성계관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도의원,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 쪽에서 도의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해 주세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런 부분, 도내 4개 권역 이런 것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일단 오늘은 그냥 끝을 내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것이 있습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6페이지 보세요. 항만물류 거점 시설에 국가관리항으로 부산항, 부산신항하고 마산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 선석이 우리 마산항이 31선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마산항에 부두가 폐지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산항에 부두별로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마산항에 각 부두별로 해서 선석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물론 창원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포신항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포신항에 현재의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앞으로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마산항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도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창원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항만물류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제3차 항만 기본계획 관련 현안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시간도 많이 없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하는 위원 있음)
조우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다음에 종합적인 보고를,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3월중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꼭 보고를 받아야 될,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27일쯤 항만물류과 신항하고 새로된 과,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하고 두서너개 쪽에만 새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도시특위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박동식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성계관위원장
그럼 혁신도시추진단도 다음에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도 같이 받도록, 세 군데는,
박동식위원
사업소는 안 되지요.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오늘 물어보시고...
김해연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하십시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해운조합,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위탁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사업소에서 참고하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소장님 보니까 항만 관련 263개 사무 중에 147개가 위임되었단 말입니다. 항만청에 계실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관리 쪽에 거의 없잖아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박동식위원
중요한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앞에 항만물류과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 차원에서 항만 업무가 지방에 위임이 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가 다 넘어오지 않고 일부 넘어오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운항만청,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당장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당장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당장 선박 입·출입하는데 관련되는 시스템은 다 받았습니다만 배가 들어오면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관제를 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운항만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만 알 수 있고, 들어와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전략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감회를 느낍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경남의 경제통상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경제통상 분야가 그 어느 시·도보다도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찬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민생경제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과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현군 민생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35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면 안 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오전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 보고를 받았는데 기본현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오전 보고 받을 때 2.5%, 여기는 2.8%이고 이런 게 왜 차이가 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2.8%는 연 평균을 잡았고, 아마 2.5%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서 표기한 것은 201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한 통계치일 겁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2010년 평균이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하고 경제 기본 현황은 같이 관리를 하는데, 가능하면 통일해서 서로 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허병찬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이신 민생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권현군 민생총괄담당사무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상훈입니다. 우리 과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산업이벤트 관련 업무가 기존에 국제통상담당으로 통합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해주 농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교류담당이 신설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진주 실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주 실크는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92년도부터 도비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실크라 하면 우리가 진주 실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어느 곳에도 진주 실크가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진주 실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진주 실크연구원이 도 산하에 직접 실크산업을 지원 안 하고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원 형태로 왔습니다. 그동안 실크산업이, 비단 원료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비단을 짜서 무역개방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문생산이랄까 이렇게 하면서 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시장개방이 되고 중국제품이 밀려옴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최근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실크산업활성화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산업이 우리 도내 진주지역으로 해서 110여개 업체, 영세업체입니다. 있는데, 전국에서는 진주가 제일 실크산업... 실크산업이 지금 현재 외국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브랜드가 진주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에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실키안”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20년 됐는데 누구도 진주 실크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남에서 조차. 그래도 경남에서는 진주 실크를 사람들이 알아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봐도, 진주 실크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과연 20년 동안 돈을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지역산업으로써 진주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체들이 100여개 이상 생계에 종사하고 있고, 진주에서 경제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실크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실크전문농공단지를 작년에 완공하고 실크혁신센터를 건립해서 실크 브렌드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혁신센터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진주 실크를 사려면, 보통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진주 남강변에 진주 실크 매장을 하나 열어놓고 있고, 서울에도 청담동에 작년인가 매장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 진주 실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실크넥타이라든지 스카프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실크 판매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보면 진주 실크넥타이나 스카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몇 분 가지고 계시지 나머지는 진주 실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홍보도 문제지만 판매도 많아야 되고, 20년이나 했으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야 될 때가 됐는데, 계속 지원은 들어가고, 한번쯤은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실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우리 경남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등록된 기업은 자료상에 보면 1만삼천 몇 백개 나오는데 98점 몇 % 나옵니다. 사실상 500㎡ 미만 중소기업은 사실상 공장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된 기본현황을 보면 이 수치에 버금가는 숫자가 등록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1만3,000개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김해가 6,000개 정도 되죠?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또 다른 데 집중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함안이라든지 양산,
이천기위원
작년 실적에 보면 기업 애로·규제개선 중앙건의 9건 있는데 주로 어떤 애로가, 중앙으로 건의하는 9건이 뭡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창원에 산업단지 공장 안에 공장이전에 따른 기업애로사항이 있어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계속 입주토록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고, 사천 일반산업단지 안에 전선지중화사업, SPP조선이 들아와서 도로변에 전주가,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천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실제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사장들과 세미나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현안개선방안, 발전방향에 대해서.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농공단지협의회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모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서 현황을 청취해서 해결방안을 유관기관을 통해서 통보해 주고 있고, 경제단체들이 꼭 모임에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근래에 제가 토론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사업계획이 지원책 이런 것만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가 가장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는 일자리창출도 지역경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단순히 지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소기업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발전적 전망을 두고 단적인 표현으로 국제화되는 고민을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가 인식의 전환, 사장님도 인식이 변해야 되고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제화 규격에 맞출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단편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전전망을 두고 고민하고 토론도 해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등... 그냥 애로사항만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전망을 두고 저명한 학자들도 모아보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지난번에 남해안기획관실에서 하던 요트산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요트산업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전략산업과에 조선해양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 쪽은 가고 일부 해양이벤트 쪽은 체육지원과로 갔습니다.
조우성위원
당면현안사항 중에서 47페이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현안사항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의견과 경제통상국의 의견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공사, 창원시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주관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물류과에서 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사업만 보고할 때는, 추진계획에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반대입장 관철’ 이것만 보면 복합관광레저단지 입장만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 언론이나 이런 문제도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도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제 기자회견 했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나 경제통상국이나 우리 도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위원
사소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노사문화 정착 지원 사업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운영 문제 있잖아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일정상 보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심의도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의회에 상정할 때 내부적으로 준비를 같이 해서 3월 중에 사업자 선정, 센터운영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일정대로 가능하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4개소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집해서 4개에 운영을 준다는 말입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대충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4개 정도, 저희 도 생각도 그렇고 첫 해에 5,000만원씩 해서 4개소 정도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여영국위원
한 군데 해서 4군데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4군데를 하나씩 선정한다는 거죠?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노동회관건립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올해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다고 한 줄 넣어놓으면... 한 줄 넣는데 돈 많이 듭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주로 사업비를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로개설하는 이런 거까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로공사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간접시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고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소한 거까지 다 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상이나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은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하면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조성하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우리가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개발공사에...
김해연위원
우리가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위탁 시행을 저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을 맡겨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전체 업무를 이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시행할 업무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일반회사로부터 입찰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부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입찰했을 때 하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경남개발공사가 독자 시행했을 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8대 때. 도정질문을 할 때 보면, 경남개발공사가 벌이는 일은 엄청스럽게 많은데 자기가 직접하는 일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자기들 내에서 전부 입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상남도에서 그냥 해도 될 건데, 출자·출연기관에 다 재위탁 줘서 어떻게 보면 그 수수료로 경남개발공사가 살아가는 형태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별로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이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김해연 위원님께서는 아마... 개발사업지구 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일 수도 있고 우리 도가 직접하는 수도 있고 또 민간회사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공공기관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 지구개발을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은 이상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자기들 책임하에 권한하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김해연위원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청하면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하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것은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개발사업자 지정을 하는 거죠.
김해연위원
지정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다하도록 하는데, 공단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입찰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문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만큼 기술력이 돼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 문제는 없는데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경남개발공사에서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낙찰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일반 공사하는 거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겁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간선도로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책임하에 하는데 그런 것도 시행자 입장에서 입찰을 붙여서 직접 못 하니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그래서 시에서 일부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김해연위원
우리가 보통 공단을 조성한하든지 하면 개발한 사람이 택지조성도 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도로도 넣고 기업유치까지 완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하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경상남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경남개발공사는 순수하게 단지조성만 해 주는 거거든요. 단지조성과 진입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만 해 주거든요. 기반시설만. 그러면 굳이 경남개발공사가 해서 득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불필요한 돈들이 많이 지출된다는 겁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주머니나 저쪽 주머니나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도 과중한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과중한 업무가 되고,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오더만 주고 관여는 안 하는 형태가 또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거 하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사업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로 하는데,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들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게 크게 남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 같으면, 혁신도시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차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남도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남개발공사로 해서 대행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어서 지원이 되는 형태거든요. 굳이 경남개발공사라는 중간다리 비슷한 가교 같은 것을 거치지 않아도, 어차피 다리통과세를 우리가 내야 되니까.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사업시행자로 했다고 도가 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되지만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부지를 개발해서 권장하고 하는 것은 도가 전적으로 100% 예산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기업유치를 하는 주기관은 경상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지금 시행은 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유사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굳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보다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어제 뉴스에도 보도가 됐죠?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신항특위 위원님이 두 분이지요. 정연희 위원님하고 조우성 위원님하고 두 분이 특위위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항특위 위원님들의 입장이 우리 도의회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의 입장, 우리 도의회의 입장,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 입장이 제각기 다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항특위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신항특위에서 어제 발표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도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부산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거, 신항특위 입장도 반영시켜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잡음 나지 않도록.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좀더 깊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신국제공항하고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신항특위 입장도 같이 반영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지역 중소상인 보호대책 관련해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작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못 했습니다. 아십니까? 2010년 사업에 국비예산을 신청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작년에 준 교훈이 뭐고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올해는 됩니까?
확고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실태조사해서 쭉 나오는데요. 대부업체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내려집니까? 110건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대부업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몇 개소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겁니까? 실태조사가 어떤 겁니까?
대부업 자체는... 서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법요소가 상당히 있잖아요? 잘 관리감독하면 610개소에 110건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무수히 터져나올 거 같은데요?
그것이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추산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간단한 거 두 개 질의하려고 합니다. 27페이지에 시·군별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김해 공설마트 건립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진영시장 안에 시설을 해 준다는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설마트라고 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진영시장 안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소비자 권익증진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내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까?
YWCA 각 지역별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제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되는데, 최근에 창원에서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같은 거, 기업에. 그런 게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거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대우조선이나 이런 회사에서 1년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상여금 지급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급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제를 사용하거든요. 창원에도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김해 이런 데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를 좀 확산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지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노조하고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체협약상에. 노조를 잘 설득해서 하면 노조에서 참여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요. 노조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사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먼저 나섰거든요. 노조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니까 회사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하는데 지금은 거의 7〜8년 정도 됐죠. 거제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그것을 해 놓으니까 어떤 시스템이 되냐 하니까 자기들끼리 상품권발행 금액의 약 1% 정도를 수수료로 가지고 갑니다. 수수료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행정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인들 자율조직으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지명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해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해외사무소가 제가 볼 때 경남무역하고 통합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국도 가보고 베트남 쪽에도 가봤는데, 가보면 사실 규모가 너무 영세합니다. 그리고 파견자 자체도 좀 그렇고, 그러면 제대로 통상사무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에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중국 북경 쪽에 사무소를 연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 베트남에 있습니다만 베트남에 있는 것을 옮겨서 동남아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가보니까 전시물 같은 경우도 과거의 전시물들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새로운 경남 지역에서 경남을 알리는 창구도 되니까, 경남에 예를 들어서 배가 유명하면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 이런 것도 협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되는 물품들을 카탈로그나 이런 것도 제대로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기능 역할도 하니까 관광사무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올해 사무소 운영하는 예산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해연위원
아니, 역할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해연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수출액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인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우려가 외국인 투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외자가 빠져 나간다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마다 수출액은 늘어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제2자유무역지역 건설에 대해서 용역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설명할 때 93개 업체에 8,200명 종업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연도별로 말이지요, 5년 정도 하면 좋겠네. 어차피 우리 도도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외국인 투자 비율의 추이 변화,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도 일정 부분 제가 다니면서 홍보하고, 제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니까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리모델링 사업해서 완성되면 외국인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 국내 기업도 유치하고 다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께서 외국 자본 철수나 축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고용 문제하고 직결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산켄이지요, 정식 이름은. 한국 산켄의 구조조정 문제로 노조하고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동안 돈 많이 벌어먹었잖아요. 벌어먹고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떠나 버리거든요. 너무 외국 자본 유치만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나 이런 조건만 주려고 생각하지, 정작 외국 자본 철수할 때, 또 이런 고용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런 법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지요? 고용 문제, 외국 자본 철수를 할 때 어떤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산 자유무역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영국위원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국내에 있는 해외투자기업들의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떠날 때 사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여영국위원
이미 이 문제는 ’90년 초반부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축소하고, 그 때 한때 잘 나갈 때 고용인원이 3만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라 했습니까? 8,200명, 확 줄은 것이지요. 그 때부터 쭉 나온 이야기인데, 이미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도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대책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적 측면의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쪽에 이후에 리모델링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90년 초반에.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 고용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예를 들어 총 매출액 대비 얼마를 고용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상 보면 그냥 떠나버리고 아무 대책 없이 이런 게 늘 갈등 소지가 되니까 이런 대책을 세운다든지.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도에서 기업 유치하기 좋은 조건만 자꾸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 기업이 떠날 때 특히 외국 기업이 떠날 때 그동안 벌어먹은 반 내놓아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가운데 남북교류 업무가 저희 경제환경위로 왔으니까, 경남에 있는 기업 중에 개성공단에 진출할 기업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어제 박재규 총장님 강의 중에 원래 목적이 퍼다 주기 이런 것보다도 언젠가는, 언제인가 모르지만 우리가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지상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를 교육시키기 위한 어떤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 계획에 남북관계의 급진전 될 경우에 대해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하시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통일볍씨 정도 갖다 주고, 딸기 모종 정도 이렇게 주어서 우리 경남이 선점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통상과장님도 개성공단에 우리가 진출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파악도 해 보시고, 우리가 진출한 기업이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잠시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국제옥수재단을, 경북대 김성균 박사가 하는 그 쪽으로 경남 지역에 제가 총무를 맡아서 북한 관련해서 교류를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북한을 다녀오면서 이런 분야를 접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신뢰성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더 안정적인 방법이거든요. 괜히 우리가 설익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에도 이렇게 섣불리 지원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조우성 위원님 좋으신 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남 통일딸기 사업이라든지, 농업 협력사업은 경통협이라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그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들이 우리 도내에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가 아까 끝났다고 했지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저도 이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라고. 그래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에 70여개 됩니다. 경남에는 중앙에 연계되는 단체가 몇 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경통협은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었던 이런 단체이고요, 다양하게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다양한 루트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여부야 국가간 공식기관이 갖기 때문에 신뢰성 여부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은 남북관계가 현재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진전 될 경우 사업 철저 준비했는데, 예산 잡았는데 그런 악조건으로 해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는 문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것이 현실적인 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 평화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도 꼭 통일딸기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연해주 시범농장 누가 나중에 갈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갈 겁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면 경남개발공사는 연해주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거기에 예산을 주어서 현지에 직원들 채용하고, 농기계 빌려 쓰고 경작지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계약 재배 자체가 경남개발공사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시 그 쪽하고 재계약한다는 말이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박동식위원
왜 이중으로 거쳐서 합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무래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업 자체를,
박동식위원
계약 자체는 우리 도에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저 쪽하고. 경남개발공사는 그 쪽에서 할 수 있고, 우리 도는 왜 할 수 없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박동식 위원님, 이것이 농수산국에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왔는데, 그 사업절차나 이런 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접 그 쪽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 도하고 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에 지사님 갔다 오셨지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사님이 지난번 수확할 때 다녀오셨습니다, 작년.
박동식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데요? 어떤 답을 안 들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50㏊에 콩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것을 사료로 전량 수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하는, 사료용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42페이지 영남권 물류단지 있잖아요? 이것하고 오전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항만물류과에 보면 물류단지 조성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2개 권역, 창원권, 김해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해권에 밀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밀양이라고 그랬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사촌 관계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한 시·군별로 단지 부지별로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밀양 쪽에는 벌써 배정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영남권 물류단지 이것은 민간이 그냥 개발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영국위원
민간이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이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바로 자기들 비용으로 개발할 그런 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만약에 위치가 김해권에 김해, 밀양, 양산인데, 만약에 밀양으로 선정이 되면 같은 지역에 2개 물류단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기에서 물류단지는 저희가 물류단지를 만든 것인데요, 사업지구를 개발할 때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물류단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2010년도 영국 판보로 국제에어쇼 참가하신다고 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우리 사천에 하고 있는 항공우주엑스포하고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천에 항공우주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역의 박람회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국 판보로 에어쇼하고 그다음 파리 에어쇼하고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에어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규모가 다릅니다. 판보로 에어쇼나 파리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 에어버스사, 대형 비행기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다음 중형 비행기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각각 부품 회사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하고 있는 에어쇼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보로 에어쇼나 국제적인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A-389 같은 경우에는 80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를 전시하는 정도의 비행기 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사천에 에어쇼는 제일 큰 것이 KAI에서 만드는 비행기 정도입니다. 그러면 KAI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보잉이나 에어쇼의 T-1이나 T-2 이런 정도입니다. 하나의 하청 개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항공사를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이왕 항공우주엑스포를 하고 지금 항공우주 집적화단지로써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세계적인 분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내적인 분야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쪽과 비교사항이 어떻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김부영위원장대리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청정환경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신묘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청정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통해 우리 도의 환경정책이 한걸음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호승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1년도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욱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녹색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녹색산림과장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허호승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좁은 회의실 공간에 제가 얼른 뵈도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 서른 분이 넘는 거 같은데 좁은 공간에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옆에 김해연 위원님 땀이 나서... 제가 더워서 히터를 꺼라고 했는데, 뒤에 문까지 열어놨습니다. 형소법에 보면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에 과장님 한 분에 사무관 대여섯 분씩 오셔 가지고 딱 버티고 계시는데, 위협적이기도 하고 도의 업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한 과장님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귀중한 시간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 다 와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김부영위원
제가 무기는 공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계교란 외래동물 퇴치 사업 이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제 지역구가 우포입니다. 제가 우포 상류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방면 장재라는 마을에서 주민 이십여분이 저를 소환해서 제가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본론은 다른 것이고. 이 사업 예산이 3억원인데 어디 어디 배분됐습니까, 주로 우포가 많죠? 어떻게 배분됐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이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로행위를 하면서 그 보조사업으로, 기구도 있고 해서, 블루길, 베스 낚시를 하면 고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고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포획을 하니까 최근 3년 전부터 붕어 치어가 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김 의원님! 이거 보고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좀더 권고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직접 창녕군 환경과나 방금 말한 이방면 장재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까지 서식지 일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것도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향하는 목표같은데, 습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환경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 있어야 사람이 살 것이고, 상호 공존해야 되는 건데.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포수계가 달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불려간 이유가 그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면 장재마을에 불려가서 양측 이야기를,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환경단체 이야기도 들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수계가 다르다고 해서 대형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파버렸나봐요. 우포늪에 있는 수계가 60㎝ 정도가 돼야 어로행위가 가능한데, 14명의 어업권자가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3명.
김부영위원
13명. 그분들 생계수단이 어로행위인데 겨울에는 고기가 마음대로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싹 빼버리니까 고기와 동시에 물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버기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데는 5㎝, 10㎝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망쳤으니까. 환경단체 이야기는 최근 3〜4년부터 철새가 자꾸 줄어들다가 거의, 겨울에 사람들이 철새 보러 오는데 철새가 안 오니까, 원인이 수계가 높아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환경단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수계가 높아서 광합성이 잘 안 돼서 수초가 없어지고 그 수초에 고기가 알을 못 낳고 자동적으로 고기가 감소하고 먹이가 줄어들고 새가 안 온다! 이게 환경단체의 주장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주장은 철새가 안 오는 이유가 수계가 높은 게 아니고 가시연이, 큰 가시연은 지름이 2m쯤 됩니다. 가시연이 크게 자라면, 지름이 2m로 물을 덮으면 광합성을 못 하게 된 답니다. 이게 홍수가 나거나 큰 물이 지면 자연스럽게 쓸려가버린답니다. 쓸려가면 다시 한 번 쓰레기부터 수초까지 청소가 한번 싹 되면 또 다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되고 고기가 살고 새도 오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철새가 오지 않는 이유가 그게 아니다, 최근에 큰 물이 안 져서, 자기들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제가 심판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야기를 그냥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느냐 하면 “제가 도에 가서 환경담당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원인을 밝혀서, 지금 이미 발생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민 열세 분 연간소득이 8,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10억원 넘잖아요. 그런 문제를 환경단체가 소송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 관계 때문에 낙동강청에서 지난 18일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일에 우포늪 수질 관련해서 간담회가 낙동강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우포늪 어업회장 한일보 씨가 오셨고, 우포늪 친환경 농업지부에 황규태 씨가 오셨고, 그다음에 전문교수 창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하고 경상대학 교수 두분하고 그다음에 창녕군 관계공무원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인식 씨가 환경단체 대표로 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내용이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였는데 주 의제가 한 개이고 부 의제가 두 개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주 의제가 뭔가 하면 습지가 호수화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는 물고랑을 트면 물이 잘 빠져서, 원래 깊이가 1m50㎝되는 모양인데, 평균화가 되어서... 평균이 내려앉으면 철새서식지 쉼터가 조성되고 하니까 철새가 많이 올 것이다, 물이 낮아지면 어업권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업행위가 철새 서식하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듭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수생생물 생태계 변화가 있다, 물이 깊음으로 해서 안에 광합성 투시가 안 되니까 생물의 변종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트는 쪽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텄습니다.
김부영위원
환경단체에서 그냥,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두 군데를 텄습니다. 공룡발자국 쪽하고 안쪽으로 두 군데 텄는데, 그 문제를 일단 원상복구를 했기는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날 가보니까 원상복구를 대충 해 놨듭디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두 번째는 13명의 어업하시는 분들의 어업제한 시에 보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생태보존협력... 생물다양성협약 부분... 주남저수지는 어업권까지 보상을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우포늪도 어업권을 계절적으로 제한할 거 같으면, 겨울철에, 어업권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남저수지는 습지보호구역도 아니고 생태보호구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원시장이 나름대로 지역현안문제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이고, 우포늪은 명색이 관리권이 환경부장관입니다. 장관이 모든 관리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방에다가 떠넘길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면서 지방에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가 오고가서 일단 중앙에 건의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문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문제는 2009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새의 왔다갔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체적인 생태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나름대로 우포늪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저희 도도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같이 보강해서 모니터링을 체계화시키자라는 것이 그날 그런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물꼬 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날 낙동강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낙동강청인데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방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종전과 같이 틀어막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인데, 아니면 물길을 개·폐식으로 만들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와서 그날 바로 제시를 하려고 하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습지에 가서 물꼬를 트는 행위는 습지보전 위반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화로 풀기 위해서 환경단체하고 어업대표하고 농업대표 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면 가지고 있는 카드로써 낙동강청에서 직권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창녕에 가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 지역구 차원이 아니라, 튼 물꼬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은 자자 대대손손 아주 오랜 기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환경단체들은 현재 사람들이, 어로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수위가 60㎝ 되어야 됩니다. 배를 띄어서 밀고 와야 되고, 습지보전법인가 법에 보면 어로행위도 손으로 못 하고 그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재래식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동력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밀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꼬 튼 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오랜 시간 몇 천 년도 더 넘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환경단체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임시로 둑을 막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모니터링의 체계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환경지원과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것을 조사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철새관계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철새 개체 수 문제에 대해서는 줄지는 않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수생식물 변화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화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송봉호 과장님, 김부영 위원님께서 자기가 공부 많이 한 부분에 문제를 내니까 답을 엄청 길게 하네! 평상시에는 간단하게 하면서. 과장님들! 답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일동웃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기가 알아도 간단하게 하세요. 자기가 문제 내가면서 답하고 그러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일동웃음
김해연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경상남도내에 스토커방식하고 열분해방식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 도내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양산에 열분해방식 있을 건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잠깐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플라즈마방식으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플라즈마방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양산에 있는 플라즈마방식이 열분해 용융방식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혹시 도에서 두 가지 비교를 해 봤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스토커방식은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고요, 검증된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점차 방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왜 바뀌느냐 하면 스토커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거 하고 나면 재활용률이 20%가 안 나옵니다. 300톤짜리 소각을 하게 되면 60톤이 잔재물이 나오게 되니까, 이 60톤을 다시 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해서 온도를 좀 높이더라도 전체 소각을 해 버리고 하면, 기존 생활쓰레기 같은 게 매립됐는데 매립장에 쓰레기를 다시 파서 다시 태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열분해방식으로 하는 게, 요즘하는 것은 웬만하면 열분해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공법을 선정할 때 하수처리장이건 쓰레기소각장이건 할 때 대다수가 턴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주로 턴키사업으로 발주하지 않습니까. 턴키사업을 하면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전 단계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을 먼저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방식으로 할 거냐,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할 거냐, 플라즈마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먼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내용을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 시·군마다 그 정도 전문가냐, 이렇게 평가할 때는... 몰라요, 전문가는 전문가일 건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주전이 상당히 심각하게 과열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이 4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경상남도에 있는 하수처리공법이 26개 공법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한 개로 통일하면 호환할 수 있는 기능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심지어 시·군내에서도 서로 다른 공법을 할 때마다 다 하거든요. 시장 바뀔 때마다 공법이 달라진다고요, 시장 바뀔 때마다! 그런 식이니까, 똑같은 건데도 막 바꾸니까 호환이 안 돼요. 인력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시·군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데 표준안이 우리 경상남도에 한 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열분해 플라즈마방식이나 아니면 스토커방식의 장단점 같은 게 비교분석이 돼서 시·군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더라, 이런 부분은 좋더라 하는 게 딱 제시가 되면 아마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몇 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업체까지 선정하는 형태로, 턴키사업이 되다 보니까 업체가 공법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공법을 해라 하면 그 업체한테 일을 하라는 것이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전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과열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은 공법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건설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든지 턴키사업으로 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자꾸 턴키로 하니까 업체나 공법이 너무 과열되는 현상이 생기고 제대로 된 경상남도에 맞는 공법이 잘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어쨌든 경상남도내에서 시·군하고 전체 연찬을 해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도내 운영 중인 것이 20개소가 있고 1,300톤이 있고, 추진되는 것이 6개 있습니다. 이미 소각장 확충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스토커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자체는 좀 단순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이나 중앙의 권장책에 의해서 신기술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침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분해방식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시·군에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장단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머리에 악세서리 하나 꽂았다고 공법이 다르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포맷을 한 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웬만하면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하천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생태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우성위원
예.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생태하천은 생태하천과로 갔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김해연 위원 때문에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그것을 남겨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생태하천과가 생겨지는 관계로 해서, 생태하천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있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성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생태하천하고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 합친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했더니 거기로 가버렸네요.
성계관위원장
그럼 할 것 없습니까?
조우성위원
잠깐만요, 9페이지 보면 주요환경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기환경 부분에서 사실은 모든 지표들이 거의 개선되어 가는 부분이고, 이산화질소나 오존은 더 높아져 가는 부분인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경상남도 전체 평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본조사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와, 여기에 지표들은 다 그렇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이 서로 일치된 하나의 목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목표연도에 맞추겠다는 그런 것이 행정 목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그겁니까? 우리 경남의 지표 아닙니까, 이것?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국가 환경정책입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스탠더드를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도록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옆에 보시면 2005년, 2010년도 지표가 경상남도의 지표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 대기환경은 경남의 전체 평균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겁니까, 측정을, 측정 기준이?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이것이 우리 도에 17개 측정망이 시·군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평균한 데이터입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그런 질의거든요. 아무래도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테고, 창원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고시하는 환경 기준해서 초과되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나 나오지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창원시가 일부 미세먼지하고 오존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8시간 기준, 1시간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연 평균 기준도 오버되고 있고, 그다음 8시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원시내에 한해서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전체 기준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전체 기준 보면 우리 경남도가 아주 청정 경남, 이렇게 표방할 수 있을 만큼 좋게 나타나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 되면 이런 부분에서 17개 표본조사 같으면 그것을 도표로 나타내 주시면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연간 평균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우성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식당의 정수기 물, 식당에서 거의 정수기 물을 먹는데, 경상남도 식당에 가서 우리가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전체적으로 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물은 정수시켜서 물을 공급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물입니다. 우리 음용을 위해 팔고 있는 페트병에 들어 있는 이런 물처럼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가는 과정에 송수관로가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송수관로를 통해서 가고, 배수지에서 다시 가정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배수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들이 굉장히 오래 설치가 되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들이. 이 관에 의해서 오염이 조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물을 먹어도 당장 어떻다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서 안 마시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높은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요새는 물을 끓여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전부 정수기 물을 통해서 다 먹잖아요, 식당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우리는 모르고 먹으니까, 혹시라도 도에서 식당에 했을 때 위반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 나온다,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위생학적으로 별도로 보건 파트에서 위생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물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런데 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이야기지, 정 위원님은 식당에서 먹는 음용수 있다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보건위생학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지난해 저희가 식당은 아니고 학교, 학교 정수기를 했습니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가 잘못되니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미생물 기준 초과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어떤 의미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통과시켜서 더 나쁜 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수기를 관리를 잘 해야, 또 수돗물도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식당 주인들이 그런 정수기 관리가 좀 미흡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 대한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식당은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여과지를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거의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안 하니까 조금 문제가, 그것은 위생학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과장님 생수 제조업체가 경상남도에 11개 업체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10개입니다.
김해연위원
10개입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1개는 기타 샘물이라 해서 주조 만드는 화이트,
김해연위원
술 만드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떤 세금을 냅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먹는 샘물 10개 업체에서 내는 것은 톤당 3,4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아까 화이트 주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톤당 1,600원,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지하수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업체들?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만일 지하수 먹는 샘물 같은 경우 시추공이 하나 만들어지면 인근 주변에는 제한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밀양에 대표적으로 감물리 마을인가, 그 쪽에 민원이 생수업체하고 엄청나게 분쟁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한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샘물은 무조건 개발해서 자기 하고자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영향조사를 전문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졌을 경우에 되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만일 환경영향조사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개발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하수 시추공 같은 것을 개인이,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영향조사에서 조사할 때, 물론 사업자가 용역을 합니다만 영향조사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 영향조사는 낙동강환경청에서 각 전문가 파트로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영향조사 주변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모두 해서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러한 것이 다 조사가 되어서 결과가 오케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있고,
김해연위원
아니, 허가 말고요, 만일 그 사람이 샘물공을 하나 뚫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개인이 필요해서 지하수공을 파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 제한이 된다든지, 굴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있지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조사만 아니고 마을 주민들 동의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실은.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하셔서,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주민도 모르게 환경영향조사해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장 짓다가 보면 사람들이 “저기 뭐 들어서노?” 하면 “샘물공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온천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주가 온천공을 하나 뚫고 나면 온천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지하수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독점권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한두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하면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온천?
김해연위원
아니, 샘물.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샘물은 저희들이 줍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영향평가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마을 주민들, 인근 주민들 동의서도 같이 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것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공청회를 하라든지,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동의서를 넣는다는 것은 행정이 부담 행위를 주는,
김해연위원
공청회, 공청회를 해서,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어떤 동의서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부담을 주는 행위, 그것은 행정 절차상에서 그것도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주민과 협의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졌을 경우에 샘물 개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분이 손해되는 부분은 다 보상을 해 드려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쉽게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감물리 공장 사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감물리가,
김해연위원
밀양에 감물리 생수공장,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김해연위원
아직 끝이 안 났네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하고 생태하천이 떨어져 나가고, 맑은물 여기는 다른 물이 들어왔어요? 아, 다른 물이란다, 다른 일이 더?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하수는 그대로 저희한테 있고, 생태하천만...
성계관위원장
생태하천만 떨어져 나갔으니까 일이 많이 줄어들었네,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업무가 더 깊이 하고, 또 맑은물에 대해서 식수 문제도 앞으로 더 이슈화 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성계관위원장
되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내가,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안 줄었습니까?
원욱
김원욱맑은물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산림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불이 나니까 과장님 저녁에 잠이 잘 안 오시지요? 잠이 잘 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잠을 잘 자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밤 2시까지는 주무시지 말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사 차질 없이 하지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원장님, 추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이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방사업 말고 교육원?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교육원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아, 미안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에 금원산휴양림을 우리 도가 직영한 것 아닙니까? 금원산 생태수목,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생태수목원 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성계관위원장
휴양림?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자연휴양림은 직접 하다가 위탁을 민간에 거창군이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지금 도가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거창군에 주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생태수목원이 조성이 되어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금원산휴양림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하고, 거창의 휴양림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연장하는 것은 녹색산림과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성계관위원장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금원산자연휴양림은 거창군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큰 문제가 아까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신 금원산 생태수목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거창에 위탁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과연 도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거창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검토하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정무부지사님 결정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심의위원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직영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인력이 순탄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원산자연휴양림을 가져오면 적어도 5명 내지 1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적인 문제하고,
성계관위원장
인력이 내나 도에 공무원들입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공무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그것은 일용직이나 그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일용직도 일부 있어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전에 5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4명이고, 상용이 1명해서 5명이 옛날에 관리하다가 2000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인력적인 문제하고, 그다음 거창군이 위탁 관리한 형태에서 잘 운영하는가를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거창에 재위탁 하는지는 최종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결정 나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정 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현재 되어 가고 있다는 중간 말씀을 해 주세요.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녹색산림과에 여유 인력이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현재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맡을 인력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사무관 한 분 소장으로 나가고 하면 자리도 생기고 할 것인데,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 기존 업무가 있는데, 다음 6급 직원이 사무관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위원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과장님이 애국자입니까! 자리를 만들고 해서 다음 분이 승진도 하고 기회도 있고 신입 공무원이 채용되어서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용우
황용우녹색산림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검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장님, 임도는 녹색산림과하고 중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도유림 내에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공이 안 되어도 계속 교육생은 받고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완공이 되어야만이 합숙이라든지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데, 지금은 당일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당일치기로 받고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비합숙으로,
성계관위원장
그럼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는 2012년도에, 2011년도는 6월에 완공이 되니까 계획을 못 세우지만 2012년도 계획은 2011년말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세우면 2012년도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중간에는 전혀 여유, 공백이 전혀 없습니까? 연말까지 풀로 다 계획을 세웁니까? 중간에 교육생이 안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연간 교육계획은 총괄적으로 세우고, 여름방학이나 이런 데에는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그 때 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위원장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니요, 제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갑작스럽게 초등학생 150명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해결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고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없어져서... (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원장님이 안 계셔서,)
성계관위원장
어디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공석이라서 다음에 취임하고 나면,)
이천기위원
우리 맞습니까,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성계관위원장
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