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신묘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와 현지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어업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쌀값 하락과 한미 FTA 등으로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경북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농어업인들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아직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 경남 농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총력 방역으로 구제역 없는 청정 경남이 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농수산해양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수산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일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남의 농수산 분야가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북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활동 현장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찾아 격려해 주신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농수산해양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소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구제역 방역 백신접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연구소장은 자리를 이석해서 당면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지금 부지런히 가서 백신접종 잘 해서 우리 경남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는 15페이지 일곱 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존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양정업무가 지금의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고 종전의 농업지원과, 지금은 친환경농업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던 농업기반 및 농업용수 업무가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우리 과 명칭이 친환경농업과로 변경되어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광역친환경단지 선정에 있어 전국 7개 중에서 우리 도의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창녕과 함양이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친환경광역단지 34개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수화훼담당과 채소특작담당이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고 수산물수출담당이 어업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관리담당은 신설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화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명칭에 대하여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농수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도 조직개편 시에 반영되어 올 1월 1일부터 민물고기연구센터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소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우선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가뭄이 아마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가 안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 누구, 농업정책과장 맞지요? 겨울가뭄이 지난해 가을 추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이슬정도의 비만 오고 안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우스농가나 농가에는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나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겨울가뭄이 심한 부분을 경남도 전역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가을 추수할 때부터 8~9월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가뭄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 전문직이 오시기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5년째 농수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5년 동안에 농업직이 국장으로 온 분은 현재 국장이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농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빨리 현장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소통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또 활력 있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제가 가진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업이 이때까지는 대량생산 위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도 소규모 농가에서 과밀식함으로써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태 지속가능하고 자연 순환적인 농업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소신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통해서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경남의 농어업인들이 농수산해양국장이 전문가가 왔다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경남농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는가를 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해양수산직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경남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정재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기관이 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하고 중간에 교량역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들께서 사실은 과 업무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4년 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시·군 과장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특히 자기가 맡은 업무를 질의해 보면 아주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과장님들은 지난해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업무내용을 질의해 보면 계수까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서장 과장급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특히 농수산 분야는 현장의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들, 또 담당 계장들을 일선 시·군에 가능한 자주 출장을 보내서, 특히 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 국비, 도비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칙대로, 지침대로, 국가의 방침대로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무확인을 보면 겨우 연말에 그 업무 자기들 분야별로 시·군에 나와서 평가하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가와도 서류평가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산청군 차황면의 친환경농업단지를 가보니까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 건축물, 회계법을 어겨가면서 거의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많았고, 또 당연하게 조합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제대로 부담 안 하고 아주 불법적으로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평상시에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 상당히 어려가지 농수산 분야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행정업무가 많은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예비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해양국장을 우리 정재민 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적하고 한 그런 데 대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두관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농수산해양국장님만은 정말 가장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농업, 수산업이 어렵고 힘들고 자꾸 농어촌이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어촌정책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아까 현장에 가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간담회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일선에 좀 나가서 농어민들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관내 농민들하고 하는데 퇴근 후에 밤인데도 우리 장동헌 과장님 오셔서 농민들하고 같이 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날씨가 요즘 보통 춥습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문재화 과장님 오셔서 현장확인도 하고 어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하니까 어민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좀더 자주,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여하튼 우리 전문가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경남 농정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반갑습니다. 인사이동을 통해서 기존에 뵙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국장님 어깨가 무척이나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국장님은 연령적으로 굉장히 젊으신 분이라서 참신한 업무적 혁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농수산해양국의 업무는 국비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대다수이면서 또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크게는 40년간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사업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 자체가 똑같은, 수치만 바뀌고 내용 글자만 바뀌는 형태의 업무보고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계속적인 사업은 1년간 추진된 어떤 성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해결책, 좀 발전적인 방향의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자체가 활자에 치중되는 보고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농어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현장에 나가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고 같이 일치될 것 같은 저의 제안입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러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실제로 기대효과와 추진계획을 보시면 들으면서 아까 살며시 짜증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의 농수산해양국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 될 것이며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가소득이라든지 그분들의 자긍심, 자부심 부분이 많이 고취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신속히 업무도 파악하고 제가 아직 접해 보지 않은 분야도 새롭게 제 업무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해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또 우리 350여명 동료직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축산과 긴급 구제역 방역현장 확인사항 관계로 먼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농업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정부에서 방역을 어제까지 완료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덜 됐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16일 밤에 도착하는 바람에 총동원을 하고 90% 정도는 됐습니다.
강종기위원
왜 어제까지 하라고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이 빨리 접종을 해서 면역형성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설에 민족 대이동 관계 때문에, 오염,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몇 %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방금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 정도,
강종기위원
많이 했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리고 인근에서 빨리 마치는 시·군은 옆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다른 시·도에서 인근 시·도를 경유해서 오는 가축들을 우리 지역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철저를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은 그 부분이 주로 경상북도 쪽에서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공문까지 다 보내놓고 초기단계부터 작업장 경영자들을 모아서 11월 29일 발생을 했는데 11월 30일 아침에 전체 경영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해 도축장에서 일부 몇 농가가 그때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그런 농가도 다음 날부터 조치를 해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축산분뇨 차량이라든지 지부차량이라든지 가축수송차량이라든지 사료차량,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과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바이러스, 하나만 물어봅시다.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하루에 얼마나 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이것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동물바이러스 중에서는 크기가 최고 작습니다. 크기가 지름 1㎜ 같으면 그것을 4만번 갈라놓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60㎞, 바다에서는 250㎞ 날아간다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영사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일본의 미와자키현에 7개월 걸쳐서 발생한 부분도 공기, 바람에 의해서 전염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부는 것으로 아는데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동에서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이 전염 오염원 자체가 동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고 사람에 의한 감염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차량에 의한 감염,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오염원에 의해서 전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발생해서 12월 19일 경기도에 발생할 때도 그 부분이 차량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어제 도지사한테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지난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일간, 똑같은 질의입니다. 수의직 공무원 44명이 경북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경상남도 경찰 140명이 지원을 갔습니다. 역할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갔다 오면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5일간 격리를 시키든지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만 휴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휴대폰 전화해서 집에 있다 하고 다른 데 갈수도 있고,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묻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다음부터는 절대 도에서는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격리수용하면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곡이라든지 경주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콘도 같은 것을 빌려서 별도로 3~4일 있다가 집에 보내야 되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제역이 걸리면 엄청나게 나라의 큰 재앙인데 경상남도에 안 와서 다행이지만 정말 위험한 것을 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진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43명이 경상북도에 투입이 됐는데 오염지역에 투입이 됐지만 그 나름대로 3㎞ 내지 10㎞ 안에서 어떤 백신접종을 했지만 감염원이라고 보고 우리도 휴가조치를 5일간 했습니다. 휴가조치를 5일 하고 그 분들이 다른 데 이동을 못 하게끔 SMS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집단적으로 가서 옷 다 벗기고, 미안하지만 목욕도 시키고, 그 옷은 입으면 안 돼요. 신발도 신으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해서 소독해서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바쁘신데 축산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좀 들어주시고, 요즘 농촌에 대체로 보면 농업인력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캔다, 배추를 캔다, 이러면 요즘 농로가 잘 된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고, 시금치를 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수단, 이런 것이 촌에 혼자 사는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지게 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유모차 안 쓰는 것 도시 사람들이 버린 것을 끌고 다니면서 뭘 싣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농수산해양국에서 올해 그것 한번 연구해서 유모차와 비슷한 것을 개량해서 튼튼하게 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특히 진짜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운반하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이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협 경남본부나 각 시·군에 보면 지부, 이런 데에서도 이익금 생기는 것을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이. 그럴 때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 정말 멋진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칠순 넘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가지고 밭에 다니고 합니다. 저도 더러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농작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적절한 운반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부채 관계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농어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줘서 지금 부채가 얼마 나와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천시 RPC 공장을 농협이 돌립니다. 올 한 해 부채가 5억3,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줘서 정책사업을 했는데 수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부채가 얼마 정도 나와 있는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가당 부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 농수산 통계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근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가지고 사업하다가 금융에 부채 진 것 말고, 보조사업을 줬는데 이것이 정책이 잘못됐다든지 판로개척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든지 시장가격이 안 맞았든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줬는데 융자사업을 줬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손나는 것, 부채가 생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나도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점차적으로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변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온도가 1℃ 상승하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게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한번쯤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경에 통영에 갔었는데 통영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통영에서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 즉 흔히 말하면 아열대화 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 농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농업지원과 업무 2개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됐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이관됐는데 전에 농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한 관계로,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했는데 이관됨으로써 혹시나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민들한테 다른 큰 요구, 이상한 요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이 토목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토목직입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담당은 어떻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토목직입니다.
강종기위원
토목직입니까? 토목직이 바라보는 것과 농업직이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과장님은 무슨 직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강종기위원
행정직이죠? 묘하게도 다 농업직이 아닌데,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봤을 때는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가일층 우리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민원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몰라서 시에 민원을 넣습니다. 도 사항이다, 도는 우리 것 아니다, 농업기반공사 것이다, 또 농업기반공사는 도에 이야기하라고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것을 목격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농업기반공사 관계하고 이런 민원,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농업농촌이 발전되고 잘 살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창원 같은 데는 농로포장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는 농업기반공사나 시로 미루지 말고 도에서 큰 틀에서 챙겨봐 주십사 당부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귀농인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수차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드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귀농인들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에 위탁교육을 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우리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운영비 일부 6,000만원을 따로 떼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사업비 6,000만원을 이쪽에,
김정자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킬 것이고요, 주관은 특성화교육사업단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만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인원도 소수로 해서 30명쯤 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더 보완해서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30명이 32주를 하는 과정이다, 그지요? 1년 과정으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농사짓는 농업에 대해서 실제로 초보자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에는 자기네들이 시험적으로 작목, 작물을 하면서 거기 현실에 적응을 하고 농한기가 있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라든지 7월에서 8월까지는 실제로 농민들이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수작물을 안 하는 이상은 농한기거든요. 이 농한기 때 교육을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교육기간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기간을 벗어나서 4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이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 교육기간을 한번 조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귀농인들을 정착시키고 성공을 이끌어야 우리 농촌의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연령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이 분들은 교육을 좀 시키고 나면 기존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농촌을 앞으로 책임 있게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편의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간을 한번 조정을 하셔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봐 주세요. 에너지를, 보온시설 절감시설을 해서 절약을 했다는 내용이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제가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지난 16일, 17일 한파로 인해서 우리 도내 시설원예 토마토, 호박, 딸기, 이런 시설채소들이 한파 때문에 냉해가 들어서 완전히 시들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몇십년 만에 금년 겨울 같은 한파가 찾아와서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44페이지에 내놓은 이 자료, 이것은 겨울에 평균온도가 몇 ℃ 되었을 때 절감시설을 계획한 겁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작물별로 다 다릅니다.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1,200억원입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1,200억원을 들여서 절감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같이 이렇게 기온이 예년에 없이 많이 내려갔을 때 시설원예 하는 분들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낭패를 당했는데 과연 조금 전에 평균 겨울기온, 이런 기온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것인데, 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재검토라기보다도 농가별로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도 딸기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피해 입은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수막시설을 합니다. 수막이라는 것은 밤에 물을 올려서 난방을 안 합니다. 난방기 없이 물을 가지고 난방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는 괜찮은데 일부 농가는 땅에 있는 지열로 안하고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난방을 하다 보니까 지난 번 TV에 나온 그 사태가 발생했고요. 어차피 농업인들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전부다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어차피 농업인들의 활로는 석유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어찌 보면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절감시설을 보니까 보온커튼이라든지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이라든지, 열 회수형 환기장치라든지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이런 절감시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방송화면을 보니까 토마토 재배하는 시설원예 에 그 보온비닐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얼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물이 완전히 죽어버렸던데,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이래서 과연 절감시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저녁에 최저기온이 영하 10몇℃ 내려갔을 때 절감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감시설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못 느낍니까, 과장님께서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시설을 하면 완벽하게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 농가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저도 진주의 토마토 농가에 갔었습니다. 이웃농가는 괜찮은데 그 농가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땅속에 있는 지열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흘러가는 물로 하다보니, 흘러가는 물이 온도가 낮지 않겠습니까? 지열은 15℃ 내지 몇 ℃가 되는데, 흘러가는 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시설을 개선해서, 이런 시설이 더 지원되어서 앞으로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절감시설 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하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갔다 오셨다는데 토마토나 딸기나 호박, 한해를 입어서 시들어져 있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이런 절감시설이라든지 보온장치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흡합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우리 시설원예 중에서 16일, 17일 지난 한파로 인한 피해 시설원예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총 시설원예 농가 중에서 몇 %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292농가, 약 80㏊입니다.
이재열위원
총 시설원예농가의 몇 %입니까, 피해농가가?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시설원예가 1만2,000㏊ 되니까, 하우스는 여기에서 2.8㏊밖에 안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럼 2.8㏊ 중에서, 이번에 피해가 얼마쯤 났어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하우스가 1만2,000㏊니까,
이재열위원
1만2,000㏊ 중에 2.8㏊ 났습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럼 아주 큰 피해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합니다.
이재열위원
큰 피해는 안 났네, 경미하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를 잘못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수막을 해야 되는데 흘러가는 물로 해서, 흘러가는 물은 차가우니까 수막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재열위원
1만2,000㏊ 중에서 2.8㏊만 이번에 피해를 봤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방송에 보도되는 것은 도내 거의 많은 시설원예 농가들이 된 것으로,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보도가 되어서 저는 방송만 보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절감시설 좋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화면만 봐서 이야기인데 참, 안 됐더라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절감시설도 좋지만 앞으로 어떤 이상기후가 올지 모르니까 겨울에 낭패를 안 당하도록 이런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도 재검토가 가능하게 해 달라,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이관과 폐지가 되었는데 전의 농업지원과, 지금은 친환경농업과지요, 그죠?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종기위원
최고로 많이 이관되었고, 하나 없어지고 또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3개 받았네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쌀과 채소는 몽땅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받았는데, 우리 농업 농촌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펴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재해 입은 농가 지원조례를 보니까 문제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눈에 탁 띄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정도. 재해를 입으면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면 나라에서 보상이라든지 재해지정을 하고 도에서는 그에 준하든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하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모순점이 있고 다시 고칠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개정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훑어봐 주시고, 농업 농촌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원들과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을 하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아무 데나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막재배를 하면 지하수 온도가 약 20℃ 되지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땅 위에는 4℃ 정도 되는데 20℃면 엄청나게 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사업계획 때, 추경 때 잘 하는 데 있으면 모방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정 과장님, 고품질 쌀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지난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0억원 주고 시·군에서 100억원 했습니다. 제가 앞서, 사천 RPC 5억3,000만원 부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쌀 가격의 조정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에서부터, 얼마 전에 합천의 하창환 군수님, 40㎏에 6만원 맞춰 준다는 보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정질문 중심으로 해서, 생산만 체계를 갖추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100억원을 주고도 욕먹습니다. 가격이 인근 시·군과는 안 맞다. 도정질문 답변을 보면 생산비가 각각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비는 전국 가격이 똑같습니까? 생산비가 다 다른데, 도의원에 대한 도정질문 답변이,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중·하, 정부에서 진짜, 정말 브랜드 있는 쌀을 국가 비축미로 내겠습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안 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재배한 쌀을 낸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하급만 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RPC가 사일로(Silo) 크기가 다르고 지금, 수확을 한 사람들이 언제 수매를 시작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벼를 심었던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조기 수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일모작 거의 하고. 그런데도 RPC가, 정부에서 돈 줘서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가공공장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수매일정이 안 맞는 겁니다, 아예. 왜 그러느냐, 정부 비축미 가격도 결정이 안 됐다, 빌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RPC의 사일로를,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말려야 되는 과정이 일부 한 농가가 들어왔다, 그것도 넣고 유통 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경남의 농업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조정역할을 할 것인지, 이왕 RPC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줘서 농민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영케 하는데 이것을 지금 김두관 지사님과 강병기 부지사님 계실 때 해결을 못 하면 어느 시·군에서, 이것 해결 못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이, 또 우리 국장님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경남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 보자는 겁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임무를 맡았는데 차근차근 챙겨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과장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사업 추진한 것을 조례도 만들어서 육성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보다 2010년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졌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37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것 홍보를 금년에 어떤 식으로 해서 2011년도 실적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1개 품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늘리려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11개가 아니고 실제 10개잖아요. 돌미나리는 아예 씨앗이 없는지, 재배농가가 없는지 모르지만...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품종을 좀 늘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홍보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촌에 사라져가는 토종이 보존되고 또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화 내지는 관광 이런 시골에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많이 육성되도록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2011년도 실적업무보고를 할 때는 285농가 수의 10배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수하고 따지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거든요.
효균
정효균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현장에 검사하러 가보면 종자가 참 토종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자기들은 토종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닌 것도 있는데, 하여튼...
김정자위원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토종농산물 유전자 자원 보존하잖아요. 거기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어렵다고 심어놓은 것을 아니라고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종자 심을 때부터 확실하게 이것은 토종이라고 확신해 주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농수산물유통과는 없던 업무가 2개가 늘어났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수산물수출담당이 늘어났고, 원산지관리담당이 새로 생겼는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모두 다 하는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관리담당이 각 흩어져 있던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는 부분이고, 수산물하고 농산물 하고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축산물은 축산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같이 하고 있지요? 원산지담당은 전에는 국립 아니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원산지 담당은 주로 하는 것이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고...
강종기위원
그러니까 전부 국립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수산물은 수산검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이 신설되었지만 전에도 이 업무들은 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필요할 때는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왔는데 이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도 명예감시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담당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잘 했는데, 농업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 농촌을 위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 단속권은 없지만 명예감시증을 하면 도의원으로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명예감시증이라도 해 주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즉시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한 번씩 발언해서 이야기 나온 것을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1년만 되면 공무원들 이동해서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지나가버리고 그러는데, 제 이야기가 틀리면 할 수 없지만 신빙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재화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사업장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시·군에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사업규격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런 것도 다 기초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네요?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를 2013년까지 전부 계획을 해 놨습니다. 계획 해놓은 중에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올려서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가 시·군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건의를 하고 하는데 도에서 그것을 현지에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시·군에서 주는 것을 믿어버리고 도에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도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기본계획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매칭펀드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국비를 얼마씩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위치라든지 사업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의 의견도 제출하고 합니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는 많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뒤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가서 준공이 된다든지 이럴 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전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합니다만 그것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가기는 합니다만...
김윤근위원
물론 그런 입장은 잘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건의하고 하는 사업들이 보면 정말 꼭 낙후된 지역에 또는 이 목적대로 도서민이나 또 어촌에 사는 어민들,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죠. 엉뚱한 발상을 해서 몇 십억 되는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원래 목적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에 어떤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 와서 도에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가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이것이 목적에 따른 사업인가 하는 식으로 한 번쯤은 확인하고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제가 어항시설확충사업 부분에, 매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든 어촌정주어항 사업이든 또 소규모 어항사업이든 간에 이것이 사업비 투입하는 것을 보면 도가 이런 데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원을 예사로 생각하고 하면서 어떻게 농촌, 어촌에 투입하는, 농민들, 어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는 어찌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돈 몇 천만원 주면서 도비, 시·군비 붙여서 해라, 내가 이 앞에 지적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른 광역지자체는 그것도 안 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나쁜 본 보지 말고 좋은 본을 항상 보고, 앞으로 정 국장님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놨다가 예산 철 되고 하면 국장님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역대 국장님들이 못하신 것 ‘과연 정재민 국장님이 잘 하셨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닷가, 어촌에 보면 폐스티로폼, 해양쓰레기들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잖아요. 이것 우리 도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매년 1월이 되면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군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어장정화선에 스티로폼 용기를 설치를 해서 도서벽지나 연안의 폐스티로폼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섬이나 연안지역의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이 의식을 고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 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서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스티로폼만이 문제가 아니고 폐로프, 폐어망 이런 것이, 그런데 요즘은 또 폐부잔교, 뗏목,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어서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폐선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소규모 폐선은 각 마을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자체에다가 도에서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촌계 단위로 한다든지 어민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어민들 교육할 때도, 우리가 연초 되면 어민들 교육을 다 시키죠? 어민들 교육 시에 필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서 어민들 머릿속에 주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욕지를 한번 갔었는데 보니까 폐어망, 어구, 로프들 뗏목까지 부서져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욕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피서객, 관광객 포함해서 100만이상이 오는 섬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우리 경남의 국가어항은 몇 개입니까?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그렇게 구분하죠?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정주어항이 국가에서 지정한 어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조근제위원장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결국 관리는 도에서 다 하잖아요. 국가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국가에서 시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어항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은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는 적지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방정주어항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가면 정주어항이 필요 없는 마을도 있거든요. 어민들이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이 가보니까 인근에 규모가 큰 데 같이 엎어서 항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어항 그것 다 해야 됩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을 지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전부 보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아니, 정주어항.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정주어항요?
김윤근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마을항이고 지방어항, 국가어항은 태풍 내습 시에 피항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조성한 것인데...
조근제위원장
지방어항 말고 정주어항.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지금 어민들도 마을마다 줄어서 안 쓰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김윤근위원
도에서 지방어항하고 정주어항하고 이것을 지방어항이라고 선정만 해 놓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어항도 사실은 돈을, 지방어항도 요즘은 개발하려고 하면 기본 50억원, 60억원 이상 들여야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 할 그런 가치가 없는 어항들이 있거든, 그런 어항들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도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고.
조근제위원장
한번 정비를 해 보고 파악을 해 봐요.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구태여 더 앞으로, 주로 보면 전체 마을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개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에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연안관리개선대책에 올해 예산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당시에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2차년도 정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2009년도 정도 끝났을 겁니다. 그 이후 시·군에 사업이 영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2억5,500만원을 줘서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하고 중앙에 용역 한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다음에 해양 환경오염대책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어항 정화라든지 침전물 수거라든지 폐선이나 폐기물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해양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생활오수입니다. 고기가 자라지 못하는 주 원인이. 그래서 환경파트하고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할 때 7개 시·군 연안지역에다가 최우선해야 될 것이 어느 마을이며, 그것이 우선되지 못하는 사유를 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환경파트하고 마을 하수도시설 하는 것을, 정말 바다가 오염되고 또 환경보전에도 마을 하수도시설 어느 지역 된 것, 안 된 것을 구분해서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해양파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아까 당면현안사항에 보면 남해안 EEZ 골재채취 어업인 보호대책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인가 거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업인 피해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용역기관하고 과업기관하고 서류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사범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업인 측에서는 통영, 거제, 남해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말하자면 거기 연근해어업 정치망 포함해서 대형선박에 전부 조사를 하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피해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적법하게 조업한 어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자, 그 차이입니다. 쟁점사항은 그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서, 수공에서 조사를 하기로 해 놓고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윤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업피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 그런 답을 얻어내기까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도에서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부처도 가고 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피해조사 용역을 주면 대체로 나중에 결과가 발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나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기관하고 같이 해서 혹여나 그런 식으로 할까봐 염려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좀, 우리 도가 또 노력을 해서 피해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좀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주자 입맛에 맞추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문재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발령받아 얼마 안 되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진행하는 사업도 점검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다니면서 사업을 잘 점검해서 우리 어촌에 필요한 사업들,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자담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자담을 합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선계류시설에 물양장, 선양기, 진입도로, 어촌환경정비 이래 놨는데?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수익사업 하고 어촌계로 등기되는 재산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어민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되는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유류탱크 드럼 정비하는 사업, 시범사업을 올 연도 하는데, 어업진흥과입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어항정비 계획이 올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어항정비계획이라면...
김선기위원
선착장을 정주어항에서 지방항, 국가항...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거기 82페이지에 보면 어항시설 확충 사업이...
김선기위원
사업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한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어항명칭 변경을 한다든지, 또 어항이 세력이 약해진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늘어난 데는 우리가 정주어항을 지방항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어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비계획이 있는지...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이 되면...
김선기위원
방침결정이 났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나면 조만간에 방침결정을 받아서...
김선기위원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하고 이 사업을 보니까 연안에 각 지역의 형평성 관계가 사업의 내용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별 사업을 배분을 하실 때 좀 그런 형평성 관계도, 과장님이 토목의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항상 좀 자주 현장에 다녀서 현장에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안관리조사 연구용역 하고 있죠?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아마 금년까지인가 봐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 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문재화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바다 수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가두리 양식장 하고 피해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던데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수온현황이 제일 낮은 데가 남해 5.2℃인 곳입니다. 최고치는 11.5℃. 그래서 현재 양식하는 어류들이 보통 8℃이하 되면 거의 고기들이 섭이활동을 중지하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 이달 말경이나 2월 초에 대규모로 폐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장을 쭉 관리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런 해역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해역이 없습니다. 전부 바다가 다 같다보니까. 그래서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여수에서는 120만 마리 어류가 동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거제 둔덕지역 어장에서 쥐치 6만 마리가 폐사되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시고요. 5.5℃이하로 떨어진 때가 올 연도 말고 언제였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제도 한 5℃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제가 각 지역에 따라 수온차이가 5℃이상 납니다. 그래서 둔덕에 있는 양식어가들이, 참돔이 쥐치 이상으로 수온에 민감하고 약합니다. 참돔 둔덕어가들이 양식장 쪽에 차가 와서 월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가 되면 우리 도에서,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피해가 나면 농·어업 재해대책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어하고 철거비용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치어가격하고 철거비용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코끼리 비스킷이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법규사항이 되어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옛날에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했는데 어느 때인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중간어도 있습니다. 중간어도 시중가격을 맞추어 주는데 폐사하는 것은 거의 치어종류들이니까, 100% 보조가 아니고 그것도...
김선기위원
지금 과장님 즉답이 힘들 것이니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방침과 계획이 있는지 하고 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유선으로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민들이 이렇게 수온이 내려가면 지도를 좀 해서 인근어장에 옮기면 불법이 되어서 못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장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좀 어민이 원한다면 옮겨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시에 옮겼다가 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가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장이 없어서 공해 상에 아무 어장도 없는데 가서 옮겨놓으려면 불법인줄 알고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민원으로 듣고, 저한테 문의를 하면 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 주고 하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시·군에 하달을 하든지 해서 좀 적극 나서서, 안 죽어야 우리 국민들의 세금도 적게 들어가고 어가도 손실이 없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크게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수온이 좀 따뜻한 데 일시적으로 이동을 해서 폐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면 고맙겠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올해 유류탱크 정비사업을 몇 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사업을 지금 시범으로 거제수협에서 해서 도장포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 밟아서 사업이 성공해서 좀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옛날에 권망, 선망 어업권을 어촌계 단위로 줄 때, 그것은 어촌계 단위만 주었지 않습니까? 줄 때 불법을 하지 말고, 협업화해서 여러분이 살아라 그렇게 해서 준 어업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업권을 하다보니까 허가 안에 멸치가 있는 것은 권망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선망도 권망처럼 하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치어망을 아직까지 이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있으니까 이설을 하려니까 선망은 이설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다른 공간이 있으면 선망이 이설이 되어서 옮기고 정치망을 멸치 잡는 지역에 옮겨서 협업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바꾸든지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관련 법령사항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법령이 아니고 지침을 받으면 되는 모양이던데? 경상남도의 지사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어업권을 없애버리면 협업화 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촌계 안에서 다른 지역의 어장과 거리가 맞으면 옮겨가고 그 자리에 정치망을 이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어업권을 죽이지 말고, 요즘은 어업권 하나 만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죽이지 않고 어촌계 단위가 협업화 사업을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어업질서 확립대책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 17일 남해수협에서 메기통발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저더러 나와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남해군에 메기통발업자 100여명, 또 통영, 진해, 고성 통발협의회 회장들도 같이 동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모임을 한 목적이 메기통발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권현망 어업이 조업을 하면서 통발 파손이라고 합니까, 이래서 어구 손실이 많다. 이래서 문제는 메기통발 설치한 구역 하고 권현망 조업 구역하고 이중이 되니까 또 조업장소가 같대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통발업자 어민들 요구는 어구를 파손한 권현망조합에서 손실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사실 연안해역이 좁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어선 어업자간의 갈등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현망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제도 건의도 해서 권현망 구역을 연안에 못 들어오게끔 축소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우리 권현망 조업 구역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분들도 어업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구통발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면 그것은 반드시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안어업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그날 추진대책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이래서 여하튼 어구가 손괴된 표적이 있어야 되니까 통발이 찢어진 것 사진을 찍고 했는데, 저한테 요구를 하기를 힘없는 우리 통발업자 이야기해야 권현망조합에서 콧방귀도 안 뀐다 이거라, 그러니까 도의 과장님을 통해서 권현망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이 어구가 손괴된 것을 제시를 하면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권현망조합에서도 그 관계 예산을,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권현망조합에다가 좀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돈이 없어 못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영세어업인들, 메기통발업자들 보상이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권현망업자도 피해줘서 안 되고, 영세 메기통발업자도 손해 보면 안 되고,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아닙니까? 입장이 난처할 것인데, 아무튼 힘없는 메기통발업자들 편에 서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열손가락 다 아픕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죠. 이 관계는 동향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재열 위원님 메기통발업자들 말씀 들었는데 저는 또 권현망 업자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멸치가 내만에서 어군형성이 되다보니까 권현망들이 내만 쪽으로 붙으면 쌍끌이가 내만까지 오는 거라. 쌍끌이가 실제 내만까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이 허술하다든지 소홀하다든지 이런 틈을 타서 쌍끌이들이 들어와서 쫙 끌어버리면 멸치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권현망 업자들은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에다가 쌍끌이 그것 좀 제발 못 들어오게 단속을 좀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정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 구역이 너무 넓고, 또 현재 저희 어업지도선이 규모가 작습니다. 하나 밖에 없고. 이래서 전 해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배들은 주로 야간에 조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업계끼리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이 참 힘든 것이 쌍끌이나 권현망이나, 권현망은 바다 밑 저층으로 끄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층 트롤리인데.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통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구를 놓고 부자만 하나 띄워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자 띄워져 있는 그것이 아마 어망에 쓸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어민들 간에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것, 아까 이야기 한 대형 쌍끌이들이 연안에까지 들어와서 끄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단호하게 도에서 좀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모자라면 각 시·군에 어업지도계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옛날에 소형 기선 권현망이 없어지고 나서 거의 지도 업무는 양식장 구역이탈이라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많이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런 데에 협조를 좀 요청해서 정말 그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있는데, 요즘 자율관리 이것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율관리공동체라든지, 어떤 동네에 가보면 어촌계회관이 있고 또 자율관리공동체회관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해서 한다는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목적은 그겁니다. 과거의 정부규제에서 탈피해서 어업인 스스로가 어장도 관리하고 보호하고 소득을 올리자 이런 목적으로 10년 전부터 이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김윤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잘 되는 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으로, 우리 수산정책으로써 가장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해서 좋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잘 한다고 모범자율관리공동체다 해서 상까지 받고 상사업비까지 받아서 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보면 옛날의 어촌계 활동이나 뭐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유사합니다.
김윤근위원
공무원들 손끝에서, 펜대에서 정말 잘 하는 것처럼 되고, 못 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방법도...
김윤근위원
이것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거든, 돈만 여러 수십억원을 재투입을 하는데 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의식구조인데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경영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끔 자꾸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정착화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김윤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왕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게끔, 교육도 계속 강화해서 시키고 정말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변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해서...
김윤근위원
바닥에서는 변하지 않는데 돈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등 우수공동체 해외연수 있는데, 가면 주로 어떤 데 갑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주로 일본을 많이 갑니다. 선진 일본 어촌시설을 둘러보고 좀 느끼라는 뜻에서 가고, 지난번에는 스페인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실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의식이 많이 깨어집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 견문을 넓히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윤근위원
물론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좀 많이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광 가는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촌계 관광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이왕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더 신경을 써서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있죠? 그동안 정부든 도든 시·군이든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원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항구해양개발론 책자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10년 전보다는 지역별로 자원이 많이 회복된 걸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종묘방류사업은 굉장히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자원회복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특히 연안자원들은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자원조성을 위해서 각종 어초라든지 해중림 조성이라든지 또 방류사업이라든지 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넣었잖아요. 갖다 넣은 데에 비하면 회복된 것이 그렇게 많은 자원회복은 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도,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정말 올해는 우리 경남해역에 얼마만큼 방류를 했는데 이 방류한 소위 치어들이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다든지 자원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못 할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성장하는 것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매년 자원조성 분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줘서 분석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 어업인들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어획도 과거보다 많이 잡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80몇%가 나왔습니다. 그런 평가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쭉 가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후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 양이 있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측하기는 아마 좀,
김윤근위원
그런 것까지 좀 체계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자원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어류를 미래 예측하는 분야는 굉장히 좀,
김윤근위원
패류는 어떻습니까? 전복 같은 것도 많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패류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패류 같은 것은 주로 양식을 하니까 양식은 일정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연간 생산량을 잡을 수 있는데,
김윤근위원
아니, 어류도 회유성 어족들은 안 돼도 정착성 어족들은 가능하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은...
김윤근위원
안 될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자원조사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니까 그것을...
김윤근위원
여하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종묘방류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요즘 또 소규모 마을어초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있고 수산기술사업소도 있고, 우리도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하니까, 내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인력, 연구진들에 조금만 전문성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보강하고 장비보강하고 하면 얼마든지 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해, 원양,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우리 연안의 자원들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아마 인원이 확보되고 장비가 보강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국장님!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윤근위원
전문성 있는 인원 몇 사람하고 장비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매년 수십, 수백억원씩 갖다 넣으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것 건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김두관 지사는 바닷가 사정도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분이니까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상욱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질의할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신품종 종묘생산기술개발 및 자원조성 하단부에 보면 견내량 청각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견내량 청각 작년에 생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합니까? 못 하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일반 자연산하고, 자연산을 주로 생산관리 하거든요. 아마 경남에서 유일하게 자연산 청각을 생산해서 소득을 보는 데가 거깁니다. 다른 데는 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서 오히려 인건비보다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소규모로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 견내량 쪽에는 일부 공동체에서 조금 해서 말려서 일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지역 주소득원이 청각 말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미역입니다.
김선기위원
미역이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작년에 미역이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미역은 견내량 쪽보다도 통영 맞은 편, 거제 그 앞이 더 유명한 것으로 아는데,
김윤근위원
영기마을,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영기 쪽이 더,
김선기위원
영기, 광리, 신촌 그 일대가 청각하고 미역 질이 좋아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미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먹어본 사람들이 찾는, 이런 정도로 좋습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품질이 아주 뛰어난, 물이 또 세고 하니까 참 좋은데, 작년에 그 미역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들은 것이 미역이 왜 없어졌느냐 하는 용역조사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용역조사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 미역이 어떤 종이 안 와서 안 될 수도 있으니 올해 한 번 더 기다려봤다가 올해도 그 미역이, 미역 씨를 뭐라고 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미역귀.
김선기위원
미역귀 말고 미역 종패가 있는데 그 종패가 안 와서 미역이 생산 안 되면 진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죠? 이런 것도 파악하고 연구를 하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에서 합니다.
김선기위원
연구소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후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올해는 그 포자가 잘 와서 생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규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민물고기’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물고기, 우리 또 바다고기, 이렇게 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이것이 알기 쉽고 또 주종이 민물고기이다 보니까, 이미 전국적으로도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고 또 경기도가 민물고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김선기위원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민물고기’, 민물로 이렇게 명칭이 간다든지 ‘민물고기’, ‘바다고기’ 좀 이상해서...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숙달이 되어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또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물고기라고 하면,
김선기위원
어종을 고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담수어, 해산어, 이렇게 하는데...
김선기위원
예, 민물고기가 전국적으로 공통어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들리는 어감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어촌 소득원 개발 현장 적용 시험을 우리 실안 개불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도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 속에 없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간의 소회라 할까,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인력을 배정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지사님이 수산자원연구소에는 배정도 안 해 주고, 그렇게 되어 버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 하나 메모를 하고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 해야 된다면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툭툭 던지는, 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건의했던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것이 실무자들이 적어서 과장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든지 그 보고라인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체계가 되어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상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일단 내가 우리 김 소장한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지만, 실안 개불과 실안 노을이 우리 시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기에 개불이 거의 멸종단계에 갔다, 아까 우리 김윤근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해서 하는데 지난해에 내가 자원관리 육성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휴식년제도 한번 해 보고 고시를 해 본다든지, 또 자율공동체에서 그렇게 163개나 있는 단체에서 육성했는데 문제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잠수기조합이 가장 바다의 백태를 만들고 섹션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단속도 피해간다는 겁니다. 위에 워키토키를 해서 단속 온다고 하면 물 밑에서 노즐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는 콤프레셔만 있고 노즐은 없다는 겁니다. 잠수기조합이, 여러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잠수기조합이 노즐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나한테 내놓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도록, 하나하나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 마디씩 한 마디씩 말씀한 내용을 전부 노트 또는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볼 때 그런 것들이 검토한 흔적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업의 방향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한번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 소장님! 실안 개불 관계를 한번 현장 적용 시험 사업장으로 선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보고서 11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남해 지족에 개불 종묘양산 기술연구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있었는데,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조근도위원
나는 김 소장님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개불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나한테 전달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 남해 지족 개불이 좋다,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금조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128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역 예찰 및 실용기술 보급 강화, 그 사업에 적용이 되겠네요. 작년에 채묘가 와서 녹아버렸는지, 채묘 자체가 안 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생산을 많이, 그 연안에 많이 생산되거든, 자연미역이.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올해 부분적이라도 종묘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인공종묘를 조금 이식을 시켜서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왜 작년에는 안 왔는지 올해 관찰을 한번 해서 그 지역의 미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청각하고가. 그래서 파악을 올해 안에, 어민이 예를 들어서 올해 또 채묘가 안 와서 채취를 못 하면 또 수익이 안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올해 안 오면 내년부터 조사에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인공종묘를 먼저 좀 구입해서 어떤 생태변화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채묘가 안 와서 작년에 안 된 것인지를 파악해 주셔서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안 되면 채묘가 안 온다면 내년부터 인공채묘라도 이식해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거든요. 올해, 지금 시즌이 2월부터 하면 4월에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거제수산기술사업소에 지시를 하시든지 직접 좀 챙겨주시면 더더욱 고맙고, 해서 올해는 원인분석이 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십시오. 부탁을 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 저희들이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는 분야는 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그렇게 좀 같이 해서 수산자원연구소 부분은 자원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실태파악은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실태파악을 좀 해 주셔서 올해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같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수산기술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아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운현 과장님! 잠수기선들이 에어콤프레셔 가지고 수산물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개 같은 것, 개불 채취 한다든지, 팍 쏴가지고 하는 것. 그게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잠수기선들 일제 점검을 우리 도에서 해 본적 없지요? 지금까지, 지도 개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것 한번 하십시오. 어찌 보면 잠수기선들이 그물을 놓고 그물을 끌고 하는 어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획강도가, 그리고 자원을 멸종시키는, 강도가 엄청나게 높은 조업방법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더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에어콤프레셔를 쏴서 하면 소위 자그만 것들, 채취대상이 안 되는 것들까지 다 엎어져서 그게 크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거제 구영해수욕장인가 거기에서, 장목 거기에서 직접 내가 목격을 했어요. 모래밭에 보니까 자그만 개조개들이, 구영해수욕장이 진해 해군들 전용 해수욕장으로 있다가 민간인들한테 오픈되고 나서 첫해에 내가 거기 가봤는데 보니까 채취 대상 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몇 ㎝ 이상만 채취한다는 것, 개조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쏴놓으니까 큰 조개만 주워가고 작은 조개들이 쫙 엎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쌀포대, 마대포대에 담아서 주은 것이 두 포대를 주웠습니다. 완전 자원 씨를 말리는 거거든. 그거 정말 단속 한번 해야 된다고. 우리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실안 개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됐을 수 있다, 여하튼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김금조 소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수산기술사업소 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보니까 거기 배 선원이 선장하고 기관장 하고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렇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두 사람 가지고 배가 운영이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좀...
김윤근위원
굉장히 위험한 감이 들고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 제가 그때 농담처럼 힘도 한번 보고, 스크류 뭡니까, 피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배 하나 몰려고 하면 요즘 십수억이 들고 하는데 재산관리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도 공유자산인데 그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둘이서 하고, 배 다니면 밧줄 던져서 배 묶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접안하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 230호는 선원들이 몇 명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총 6명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6명. 그런 배들은 물론 용도가 다 다르지만 6명이나 되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3명 정도는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재민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수산기술사업소에 배 관계, 그 관계를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바다에 학림하고 나가면서 같이 탔는데 사실 저게 좀, 우리가 봤을 때 기계는 잘 모르지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배가 많이 떨리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필히 한번 챙겨서 예산수립해서 재산관리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시행하세요. 그것은 예산 만드세요. 수산기술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농업자원 관리, 종자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리 저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올해 연초에 들어서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농민들과 소통하고 또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농업정책과장님도 함안에 업무이관 된 저수지 시찰도 하러 나오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보면 1월에 활발하게 현지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현지 농어업인들과 축산인들과 같이 소통해서 과연 농어업에 필요한 것이 뭔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질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가 다른 사항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과에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부분 육성자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강조를 했고 요구를 또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2008년도부터 ‘이로로’ 부분에 약 30억원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30억원. 덧 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지예’도 도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농산물은 ‘이로로’이고 축산물은 ‘한우지예’인데 한우지예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총무과장 류명현 사무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농업농촌을 되돌아보면 이상기후에 의한 장기간의 강우와 저온현상, 여름의 장마 후 폭염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벼농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이 평년작 수준을 유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값 문제와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도농간 소득 격차의 심화, 젊은층의 영농기피현상 등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축산업계는 물론 전 국민이 참담한 심정으로 총력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저희 농업기술원 15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부가가치 미래 농생명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주곡작물 수급안정 기술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등 7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추진한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개발 보급분야에서는 우리 도 적응 벼 신품종 육성 시험과 초생력 벼 무논점파 시범단지를 10개소에 조성하였으며,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단지를 633㏊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개척과 새로운 수출작목 개발 보급을 충실히 추진한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이 2008년 6,201만7,000불에서 2010년도 11월 현재 8,118만1,000불로써 30%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매년 증가하는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농가단계 HACCP 인증 등 우수축산물 품질인증을 확대하였으며, 우수 벤처 농산품의 해외 신흥시장을 개척, 매출 증대로 우리 도 농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애완동물은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15만불어치 수출도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과수원토양 화학성을 진단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확대를 3년 주기에서 매년 지원하도록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변화와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은 수출전략 품목별 스터디그룹 교육을 7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우수해외강사 초빙 18회, ATEC 운영 전문트레이너 양성, 전문농업경영인 해외현장교육 6회, 8개의 해외 농업전문기관과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ATEC에서는 41회에 걸친 농업관련기관 세미나 개최와 각종 단체들의 농업인 해외교육 위탁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국내외에서 4,249명이 견학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 어메니티 활용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과 교육농장을 54개소에 육성하여 농외소득 48억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전국 규모의 대회 또는 평가에서 우리 도 농업인 등이 입상한 실적입니다. 제16회 세계농업기술상 분야에 전국 8명 중 우리 도가 4명이 수상, 전국 최다 수상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에 올해에도 1명이 선정되어 전국 8명 중 우리 도가 3명의 명인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 전국 영농스타 수상과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농업인들이 해당 분야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출원은 버찌음료에 대해서 특허출원, 새송이버섯의 교배형 판별을 위한 PCR 프라이머에 대해서 특허등록이 되었으며 멜론, 딸기, 화훼 등 27품종을 육성하고 19품종에 대해서는 신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농업의 녹색기술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여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국·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장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연구개발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직제 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총무과 내 시설담당 직위 신설 필요라고 문제점 및 대책을 이야기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내에 연구소를 포함해서 27건의 시설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무과 내에 별도의 시설담당, 그러니까 6급 조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총무와 경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 신규 실험장소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시설 쪽이나 토목, 건축분야에서 좀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근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7급 건축직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급으로, 현재 직속기관에는 6급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6급 TO를 하나 더 늘려서 시설직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지금 사과이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거창대학에 있는 건축직이 일부를 공사 감독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 감독을 해온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공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발주를 다 합니까?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발주업체에서 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외부에서 거창대학 학생들이 와서 했다는 말입니까?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창대학에 근무하는 도청소속 공무원이 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있는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거창대학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좀더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특히 총무과 내에 6급 담당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직원을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담당 6급으로 한 사람 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 토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따를 건데 이것이 토목직 6급 한 사람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명현
류명현총무과장
지금 경리파트는 6급 담당직원이 있고 지금 시설직종만 보강이 되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일단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건의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과장들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연구개발국에 관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기술지원국에 관한 소관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담당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선 때 보니까 이것이 작물연구과, 무슨연구과 하는데 파악이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그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노치웅 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1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23페이지에 하이테크 식물공장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식물공장 신축 및 적작물 선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하이테크 식물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장규모는 한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3,2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식물공장을 통해서 우량 육묘하는 기술하고 또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서 상추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추, 인삼을...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엽채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가능한, 왜냐 하면 이것은 고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 엽채류라든지 고소득 작목을 접목시켜서 이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종자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식물을 키운다는 것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LED하고 그러니까 외부환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식물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육묘를 하게 되면 묘가 병이라든지 해충에 전혀 감염이 안 된 깨끗한 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육묘 차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가능한 작목을 선택하는 방안으로써 연구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시험형 공장이다 그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면적은 60㎡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60㎡요? 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18평입니다.
김정자위원
18평을 가지고 식물공장의 기술이 육묘를 생산하고 다음에 소득증대를...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8평이면 얼마나 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300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소규모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기술을 300평을 하든지 1,000평을 하든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의 모델을 연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김정자위원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외부의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차단시켜서 그 안에서 완전 온실 속에서 키운다는 것이잖아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온실이 아니고 여기에는 모든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김정자위원
시험재배를 해 본다 이런 거네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금년도 사업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몇 월에 하십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상반기 내에 추진하려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실적이 나오겠네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기대를 해 봅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식물공장 이 관계는 지금 일본에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50여개가...
조근제위원장
일본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10년 정도...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일본은 지금 실용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부분적으로 실용화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기술개발해서 농가에 식물공장이 보급을 해서 실용화가 되고 있다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실용화가 되고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실용화 되었을 때 일본의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금년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해외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페이지 밀, 우리밀 지금 경남에서 올해 2011년도는 대충 얼마나 파종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밀은 지금 현재 2,500ha정도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경남에 우리밀 재배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금년도 2010년도에 2,500ha정도 되고요, 다음에 2011년도에는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것이 전국적으로 밀 재배하는 것이 소비량의 목표가 있을 텐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현재는 한 0.9%정도 되는데 2017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경남에도 그 기간되면 10% 만들어지겠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저희 과에서 2012년도에 보리 수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보리 수매가 중단되면 겨울철에 소득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밀 밖에 없기 때문에 밀 종자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해서 2009년도에 합천에서 6,000kg 생산해서 사천하고 일부 보급을 했었고, 다음에 지난해 2010년도에 합천하고 사천에서 밀 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는 이미 조성된 합천은 빼고 새로 조성되는 사천하고 고성하고 또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저것이 먼저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강사가 내려와서 군에 요청하는 데에는 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진주 농업기술원에서는 혹시 교육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천 현지에서 밀 품종 16품종을 전시를 해서 사천 사남지역의 주민들 다 모아서 같이 전시회도 하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왜 이것을 관심을 갖고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밀이 언제인가부터 기반이 무너져서 국내 생산을 거의 몇 십년 동안 밀 생산을 안 했죠? 어릴 때 밀 보고, 요새 보는 것 같은데. 밀이 기반이 무너져서 다시 우리 농민들이 밀을 선호해서 심는 이 시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맞는 밀을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2017년도까지 10%를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자급률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단지가 조성되는 고성지역에 저희들 5월에 밀 품평회를 하고 농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저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 그 금액을 지금 들여서 가공공장을 건립을 해도 가동률이 경남 전체 다 해 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공공장을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그냥 개인이 가공하는 그 밀가루의 품질하고 삼양이나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밀가루 품질하고 품질 자체가 다르니까 개인들이 만들어 내는 그 품질은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삼양이나 제일제당, 제가 기업이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쪽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이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1,000억원이 넘게 든다는데, 지금도 그 1,000억원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일자가 제대로 맞추어지면 투자를 해서 경남에 한 군데 지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공장을 지어봐야 가동률이 며칠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못 하는데. 앞으로 3, 4년 후에는 도에서 가공공장을 한번 건립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재배가 확대되어서 공장을 지으면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원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를 빨리 확보해 주는 것은 결국 여기 농수산해양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그 재배면적을 빨리 빨리 급속도로 확대시켜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서 강사가 가서 기술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밀이 아직까지 재배면적이 확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9%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약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가공공장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재배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농수산해양국의 자료를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좀더 노력하면 됩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연구개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양파는 양파즙을 내는 가공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감이나 사과, 키위, 양다래는 즙에 대한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키위라든지 양파의 경우에는 사실 열을 가해서 삶아서 봉지를 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식습관으로 파급되어 있는데 단감이나 참다래 같은 것을 가열을 했을 때 맛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단감주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것이 생으로 드실 때는 맛이 괜찮은 데 변질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비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해 놨는데, 업무보고 상으로 봐서는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하면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보고 드린 것은 노동생산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또한 농사를 짓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생산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자위원
무인헬기 한 대 얼마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억원을 투자하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의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시간비용으로는 81% 정도 절감되고 병충해 방지는 90%, 기존에 대비해서 그렇게 절감됩니다.
김정자위원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국장님, 사과이용연구소 준공관계 이것이 지금 사과이용연구소가 공정이 몇 %나 되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착공 안 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착공해 놓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11월입니다.
이재열위원
금년 11월? 그러면 본관 건물이 연구소가 안 되어서 연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현재는 저희들 일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우선 필요한 연구과제를 4개 정도로 추진하려고 시험설계를 했습니다. 농가포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현안문제는 연구과제로 반영을 하고 건물은 또 건물대로 짓고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현재 5명입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근무인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연구소 건물이 아직 준공 안 되었는데 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업무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재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연구소 건물도 마련 안 하고 이용연구소를 설립을 했는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소 설립하고 건물 짓는 것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특화연구소가 30여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특화연구소를 유치하려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때 특화연구소 유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우리 도에도 사과연구소를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건물도 짓고 직제도 만들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질의 했을 때 시설비가 작년예산 아닙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양해되시면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본 예산에 확보했으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졌는지?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010년도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이재열위원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토지매입비하고 합해서 60억원이 지난해 예산에, 그래서 시설비가 40억원하고 토지매입비가 20억원 되어서...
이재열위원
본예산이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지난해에 2010년도 본예산...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집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사고요, 다음에 행정적인, 토지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6일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지전용허가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는 말이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시설관리결정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재열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서둘러서 금년 11월까지인데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과연구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지금 현재 사과연구소는 대구에 있는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대구하고 경남 거창하고 두 군데입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군위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연구개발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국장님, 3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
김정자위원
아, 미안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연구개발국장은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은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34페이지 보니까 공격적인 종합홍보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했는데 공격적인 종합홍보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홍보하면 좀 소극적인 경향이 많은데, 저희들은 주로 어떤 새로운 품종을 알린다든지 성공사례를 알린다든지 이런 쪽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로 ‘공격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농업인들 자기 것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김정자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얼마나 결심을 돈독히 하셨으면 이런 용어를 썼을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는 농경문화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를...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박물관식으로 본관 옆에, 강당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고 있는 부분을...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84년도에 만들어서 두 번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도 홍보를 한다는 뜻이네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텍을 우리 경남에만 지금 운영을 합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김정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에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하고 MOU가 되어서 저희들을 안 거치면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색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제이텍이라고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외소득에, 농외소득이 아니고 잠깐만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38페이지입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농외소득 말고, 지금 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모든 업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있지요? 정부가 발표한, 아십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산업화 해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까지 다 합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리고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아십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시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제 들어보셨는데요? 금년부터 2015년 5개년 종합계획으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농촌에.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기존의 작물 같은 기본, 일반 교육과정은 많은데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교과과정을 좀 바꾸어서 빨리 선도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면 농가소득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앞으로 교육과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공격적인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님 말씀했던 농경문화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1년에 3만명 정도, 최소 3만명 정도 옵니다.
조근제위원장
거기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것인데요, 그러면.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300일 근무하는 일용 아가씨를 한 사람 배치시켜서 운영하는데,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전문해설사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올해 한번 양성을 시켜보려고,
조근제위원장
지금 전문해설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한 사람을 만들려고,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전문해설사 만들면 여기에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경비, 이런 부분들이,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사람은 필요한데 절차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본예산에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도 돈은 좀 들어야 될 것인데, 전문해설사가 들어오면. 1년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여기?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지금 학생들이 80% 정도, 외국사람까지 여하튼 농업기술원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와서 방명록에 기록할 정도로, 매년 2만5,000명 내지 3만명은 다녀갑니다.
조근제위원장
저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농촌, 도시에 있는 학생들, 전체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과목을 아주 기초적이라도 1년에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저것이 다른 전문직은 아니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1차 산업이, 우리 먹거리 농업이라는 것이 그래도 친환경이 어떻고 그런 부분에 기본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을 위하는 것이 좋고, 자기들이 앞으로 식생활 개선에도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간 배정이 안 되고 전혀 못 하고, 교재가 안 만들어져서 못 하고, 또 국가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농촌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안 되지만 그러나 농경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가능하면 진주 인근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한번쯤은 방문을 해서 해설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짓던 방법하고, 먼저 가보니까 옛날 농기구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래도 농업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또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설사하고 전문직 종사자를 만들어서 1년에 3만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농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원장님, 그런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경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신경을 쓰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같이 더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조근제위원장
그것은 농업기술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의 농업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업무보고 39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 그 내용하고 접목시켜서 좀 발굴해 내면 되겠네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 학생들 실제 체험학습활동도 39페이지에 있으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기술지원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34페이지 같습니다. 맞춤형 농산업기계 전문기술 교육, 여기는 업무계획이 전문기술 교육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 질의는 내용과 조금 상이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의 이야기가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 부품도 비싸고, 특히 농기계대리점에서 마진율이 다른 상품보다 너무 높다 이겁니다. 마진율이 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직접 농기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농기계 값은 하늘로 올라가고 부품 고장 나면 부품 값도 비싸고, 설상가상으로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농기계 장비수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공장도 가격하고 지금 대리점 판매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아직 한 번도 접근 안 해 봤지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은 수리 쪽으로 하지 가격대 가지고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지금은 경운하는 농기계가 트랙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영세농에는 경운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운기의 제일 문제점은 당초 개발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발전이 안 되니까, 발전이. 특히 핸들 부분, 우리 남해 같은 데도 농사짓는 농민들의 거의 80%가 60대 노인들입니다. 경운기를 여기에도 조작을 해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은 경운기를 운전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좀 경사진데 올라간다든지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것이 물론 도로상에서 일반 승용차나 차량 충돌사고도 많지만 핸들이 가슴을 쳐서, 탁 꺾을 때 말이죠, 그래서 가슴이 상해서 목숨을 많이 잃고 하는데, 이 경운기가 나온 지가 참 오래 되었는데 트랙터, 콤바인은 핸들 자체가 원형 아닙니까,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조작을 잘 못해도 둥근 부분이 가슴에 받치면 뭐라 할까 사고율이 낮은데 이 핸들은 바로 몽둥이같이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치면 바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운기가 나온 지 벌써 수십년이 되었는데 전혀 개량이 안 되고, 물론 이것보다 개량된 것이 트랙터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 어려운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핸들을 원형으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경운기가 소리가 엄청 큽니다. 발동기 소리가 커서 새벽녘에 한길에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데 경운기가 새벽에 달려도 아주 멀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경운기에 소음기를 부착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농기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한번쯤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가격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리점과 수리점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표를 만들어서 시책건의를,
이재열위원
마진율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시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부분, 공장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핸들 부분을 하면 좋겠다, 농촌진흥청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공식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단가는 조금 올라갈지 모릅니다만, 핸들이 원형으로 됨으로써. 경운기에 소음기를 부착하는 것과, 또 방향지시등, 승용차 같이 방향지시등이 있으면, 또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느냐, 경운기가 앞에 가고 뒤에 차가 따라갈 때 방향지시등이 없으니까 핸들을 갑자기 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추월하려고 하다가 충돌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방향지시등도 가능한 한 부착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경운기의 미흡한 부분을 공장에서 좀 개선이 안 되는지를 직접 농촌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한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부분이 안타까워서 뒤에 야광반사판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이재열위원
그렇지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고가 좀 잦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던 농기계 값이 기본적으로 너무 비싼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합천에 6년 전에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를 놓아두면 하루 얼마씩 아주 저렴한 값으로 빌려주면 농가는 큰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이재열위원
남해군도 있습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금년에도 30억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군데.
이재열위원
남해군도 대리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하더니 불편한 점이 뭐인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남해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농기계 부분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해서 공식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기술지원국 소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 했는데, 업무보고니까 1년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 싶어서 합니다. 보통 농외소득활동 지원이라든지 농가 농외소득을 위해서 가내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하고 있지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김정자위원
제가 Feel경남인가 거기에 가서, 저도 몰랐는데 실제 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각 가정에서,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별도 구성해서,
김정자위원
예,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매가 실제로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잖아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요즘은 개인적인 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정보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 블로그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공하는 장면도 공개시키면 신뢰도 줄 뿐 더러 또 전통적인 솜씨는 개개인의 솜씨이기 때문에 어떤 레시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굉장히 농외소득활동에, 지금 억대 매출 사업장 육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송 원장님, 농수산해양국하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기술지원국 소관 아니면 들어가라 하려고.
조근도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 관해서 혹시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농수산해양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단위사업들 제목이 비슷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고품질이고, 단지조성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기관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상호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용어도 여기는 단지 육성이 아니고 단지 지도라든지, 좀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이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