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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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가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 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남해·거창대학,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공무원교육원,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지원국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서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공보관 지현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연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서상진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원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공보관실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

특히 젊으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인터넷담당...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죄송한데, 올해 어떻게 됩니까? (

현철

지현철공보관

다시 한 번 말씀을...

석영철위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 강화에 지금 트위터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현철

지현철공보관

트위터로 해서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요, 페이스북! 지금 없기에,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소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

현철

지현철공보관

일일이 도정에 대한 홍보는 수시로 실·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석영철위원

수시로 언제 보고가 됩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현재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

석영철위원

현안이 있을 때만 보고하잖아요. 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사실은 도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의원 전체가 어려우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이라도 나와 있는 보도자료라든가 매일매일 스크랩하는 것을 어차피 메일로 다 메일링리스트를 보내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저희들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석영철위원

그걸 제가 받아보니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현황이라든가 매일의 중요한 뉴스 스크랩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미리미리 보내줘야, 의원들이 신문을 다 꼼꼼히 볼 수는 없잖아요. 도 공보관실에서 보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을 스크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메일로 좀 보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철

지현철공보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홈페이지에 언론 보도 자료라든지 스크랩이 다 띄워져 있거든요, 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데 매일 우리 보도자료 뜨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건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현철

지현철공보관

메일로 받으면 오히려 불편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보니까 뉴스를 묶어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중요한 것을 묶어서 보내면 의원들이 쭉 보고 체크할 것은 체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아, 그렇습니까!

석영철위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이것 보다는 메일로 보내 주셔서, 의원들이 메일은 무조건 열어보니까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의원들과 쌍방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는 그런 고민이 현안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순서 가지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언론매체 취재 지원강화죠. 브리핑룸하고 기자실 분리 이것 지자체에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군데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사실 신청사...

손석형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분리되어 있는 곳.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분리되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자실 통폐합 여론이 되어서, 지금 현재 부산이 분리되어 있고 울산도 분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과정에 출입기자들하고 각 신문사에서 파견된 기자들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도 말썽이 좀 많이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위원님, 지금 브리핑룸하고 기자실 근무하는 것 하고 분리거든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크게, 기자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기자실에 들어가는 자격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손석형위원

분리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공식적인 기자들이야 그걸 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위원님, 분리하는 게 지금 현재 기자실 내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분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자실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손석형위원

이게 아마 조금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기자실을 딱 분리해 놓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브리핑룸에는 왔다갔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인정하니 못하니 많은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준비를 해서 이것은 할 때 지역의 언론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도정 공감대 형성 홍보체제 구축 하는 것은 석 도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그것과 추가해서, 이번에 구제역, AI 이런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져서 일반신문에는 중요기사로 다루어지는데 우리 도정지는 긴급발부가 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도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또 도민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은, 이게 꼭 주간, 월간 정기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긴급사항이 있으면 긴급담화문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도정지를 가지고 긴급하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 들여서 공보 내는 것보다는 그런 성의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홍보 부재로 해서 구제역 예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신문에 기고도 내고 TV 자막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5개 방송사를 통해서 내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보 긴급발행 관계는 사실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역신문 지원사업추진 여기 괄호에 보면 선택과 집중 이래서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 언론 육성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지역발전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것도 아마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사실 저희들이 지원 선정기준 이런 게 지금 현재 이해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선택과 집중” 하는 것 보니까 심사가 엄한 것만큼 몇 군데 되면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아직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일단은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ABC협회라든지 이런 데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굳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미리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자격에서 많은... 이게 두 가지잖아요. 뒤에는 다양성이라고 했지만 선택과 집중 그러면 우리 지역 언론이 딱 몇 군데 한정될 확률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 물론 엄한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소위의 절차에 의해서 선정은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신문사하고 눈에 보이는 인터넷 주간신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규모면에 중시를 여기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지역신문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잘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조금...

손석형위원

적은 금액이잖아요. 사실 10억원 이러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내가 봐도 열성적으로 하려는 작은 규모의 언론사들은 이 한마디에 우리는 빠지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나중에 선택과 집중이 설상 내부적으로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면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나, 객관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은 전임근무지가 어디였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도의회 전문위원 하다가,

권유관위원

의회 전문위원 하셨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하고 1년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권유관위원

어느 상임위 하셨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운영특별전문위원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교육 갔다 왔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1년 지방행정연수원에...

권유관위원

바로 전에는 여기 안 계셨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마치고 오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도보 발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보 발간사업도 지난해하고 같이 하는 거죠? 변한 게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발행부수라든지 특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지금 직접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직접배부는 우편으로 해서 바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우편발송이 따로 있는데? 우편발송이 있고 직접,

현철

지현철공보관

시·군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행정채널로 시·군에서는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비치도 하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철

지현철공보관

이장을 통해서는 배부를 안 하는...

권유관위원

여기 시·군, 통·반장, 유관기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편발송을 이분들한테 합니까? 통·반장이나 유관기관 등에.

현철

지현철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이 좀 늦어서, 직접 배부하는 것은 실·과, 민원실이라든지 사업소,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경로당 이런 곳은 직접배부를 하고, 통·반장이라든지 기업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직접배부는 전부 읍·면을 통해서 하겠네요, 경로당이라든지?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직접배부가 3만부인데, 경상남도 전체 이게 얼마나 갑니까? 경로당 이런 데 전혀 도보 이런 것, 우리 군 단위에는 이것 전혀 볼 수 없거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시·군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공보관님이야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수를 늘리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일단 부수를 늘리면 배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권유관위원

아니! 우편으로 하면 우편비가 들어가니까... 직접 배부하면 부수 늘려가지고 많이 할 수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위원님, 혹시 어떤 데 도보를 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유관위원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 잘 못 봅니다. 그런 데 보다는 차라리 관변단체라든지, 실제로 각 시·군 단위에 가면 봉사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JC라든지 라이온스, 로터리클럽 이런 데 들어갑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데 안 되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부수를 늘리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현철

지현철공보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직접배부를 통해서 군 단위 같은 데는 읍·면을 통하면 단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변단체도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들어갑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그런 데는 신문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보건지소 이런 데는 올해 우편도 배부하고,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특히 JC 같은 데,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 이런 데, 시·군 단위에도 그런 데 젊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좀 배부가 되었으면, 직접배부도 가능하거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관변단체는 안 들어옵니다. 잘못 아시는데, 제가 회원을 두 개나 하고 있는데...

현철

지현철공보관

기관단체 다...

문준희위원장

관변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데 말입니다.

권유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회원들한테는 안 들어가고 사무실만 들어가겠죠.

석영철위원

사무실에 하나씩 들어가겠죠. 직접배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한 번 더...

권유관위원

하여튼 부수 늘리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직접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통하면 군 단위 같은 데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말씀이, 관변단체나 국제적인 봉사단체 이런 데는 사무실을 두고 활동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도보가 가면 홍보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경로당이라 하면 나이 많은 분들 좀 보겠죠.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문준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지금 권유관 위원님께서 도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권 위원님이 보신 그 지역에서의 관점, 불편한 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홍보 차원에서 폭넓게 각계각층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미안하지만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연말에 우연히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보가 적정한 수준이냐?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다. 한 번 인쇄를 하는데 4만부를 하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8만부입니다.

배종량위원

한 번에 8만부니까 16만부를 인쇄한다는 얘기...

현철

지현철공보관

한 달에.

배종량위원

한 달에 두 번 16만부.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윤전기를 한 번 돌리는데 8만부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이게 적정한 계약단계에서 8만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8만부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6만부의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이게 적정한 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 봐달라고 했었는데 담당관이 바뀌시고 해서, 새해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배종량위원

지금 국내 시·군, 통·반장, 유관기관, 국외에 가는 이게 몇 부쯤 됩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기관단체가 한...

배종량위원

통·반장!

현철

지현철공보관

통·반장에 나가는 게 약 3만6,000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님들, 기업체 이렇게 해서 약 2,000부 나가고, 교육기관에 1,600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8만부는...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부선에 시·군, 통·반장, 유관기관, 해외까지 다 보태서 약 3만부, 지금 말씀하신 1,000부, 2,000부 하면 약 3만부 정도 나오거든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전체 나가는 것이요?

배종량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우리 실·과, 민원실, 사업소, 읍·면·동 직접배부 하는 게 또 3만부가 됩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볼 사람은 다 봤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배부선에 통·반장 들어갔죠, 노인당 들어갔죠, 그다음에 유관단체 사무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인근 동에 갔더니, 내가 몇 번을 세어봤어요. 요행히 한 동네는 15부였고 두 개 동네는 20부였습니다. 이것 누가 갖다 놨느냐고 그 동장한테 물었습니다. 모른데요. 동장이 누가 갖다놨는지 모른데요. 거기 갖다놓는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각 시·군에 가면 동에, 아니면 요양원, 병원 이런 데 신문 놓는 데 누군가가, 용역이랄까 우리 직원이랄까 어떤 분이 그걸 주기적으로 갖다놓는 모양입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읍·면·동은 아마 창원시면 시로 가서 시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그렇게 배부합니다. 동장이 모른다는 것은...

배종량위원

동장은 모르겠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직원들이 받아와서 갖다놓는 겁니다.

배종량위원

창원시 공보담당에서 그 담당직원이 각 동에 몇 부인지 모르지만 분배를 하고, 또 다음 신문이 나왔을 때는 또 갖다놓고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배종량위원

지금 그 중의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아깝더라고! 손을 하나도 안 댄 것을 다음 신문이 나오니까 그 양만큼의 신문은 재생용지 폐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겠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배종량위원

그래서 적정한 수준인 것 같으면 이 비싼 종이 비싼 인쇄비를 안 쓰면 되는데 용도 없이 창원시에 각 50개 동사무소에, 50개 동이 됩니까? 말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동 50개 잡고 한 20부 갔는데, 물론 몇 부 가져가고 20부 남았는지, 몇 부를 줬는데 15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남는다고. 그러면 다음 신문이 오면 그것은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깝잖아요. 제가 예산을 떠나서 그 좋은 종이에 인쇄를 해서 아무도 안 보고 그대로 있다가 다음 신문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통째로 폐기처분되는,

현철

지현철공보관

다음에 저희들이 도보가 배부되면서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할 때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게 지금 많이 남을 겁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8만부는 사실 어떤 위원님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 인쇄해서 많이 배부하라는 여론도 있고 또 위원님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 보면 사실 읍·면·동에 가는 게 한 읍·면·동에 10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통계를 보면. 10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이 얼마 안 갑니다.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읍·면·동 전체에 약 3,000부거든요.

문준희위원장

공보관님!

현철

지현철공보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미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배종량위원

우리가 창원시 사림동에 도의원이 계시고 시의원이 계시고 또 단체장들, 통·반장 해서 다 우편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반장님이 다니면서 모모한 집에는 이것을 다시 넣어주더라고요. 그것은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다 빼고, 단체, 병원, 동사무소, 기타 이런 큰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부수를 한번 조정해 보시라는 얘기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처분되는 용지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운 종이를 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문준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공보관님, 우리 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읍·면장이 누가 갖다놨는지도 모른다 하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배부하는데. 읍·면장이 누가 갖다놨느냐 하는데 누가 갖다놨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으로 가서 읍·면으로 내려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읍·면장이 누가 갖다놨는지 모른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배달되는 체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일반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데라든지 관심 없는 그런 데 갖다놓으면 15부, 20부 아니라 만부라도 그냥 외면당하는 거죠. 직접 배부하는 것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우편으로 배달하는 거야 특정인한테 가면 보겠죠. 관심이 없어도 뭐가 왔나보다 하면서 뒤적여보기라도 하겠지만 그냥 한 군데다 놓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데다 갖다놔야 지 관심 없는 데다 갖다놓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알기로는 인쇄 이것 잘 모르지만 부수 조금 추가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냥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쇄 1만원 같으면 7,000부도 1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인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할 바에야 좀더 골고루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예산 많이 늘려서 막 갖다 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쓰레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직접 배부되는 데를 시·군에 확인해서, 읍·면장이 자기 사무실에 신문이 와 있는 것도, 그것도 도보를 누가 갖다놨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읍·면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배종량위원

아마 모를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동장이나 읍·면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인들 접수하는 테이블이 있습디다. 테이블에 방금 얘기한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 홍보담당이나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어떤 일정한 양을 두고 가는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보훈처 신문도 있고 창원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많이 펴져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온 신문들하고. 방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동장이, 읍·면장이 모른다는 얘기도 읍·면장이 모를 수밖에 없죠. 사회단체에서 갖다놓은 홍보책자를 동장이 누가 갖다놓는지 알 필요도 없고, 창원시 공보담당관실의 어느 직원이 도보를 대신 갖다놓는 것이거든요, 도청 직원이 갖다놓는 게 아니고. 대신 갖다놓은 것을 동장이 알 필요 없다고. 오늘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민원대에 가니까 여러 가지 홍보책자들이 있더라고. 홍보물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홍보물이 나오면 지나간 것은 싹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앞에 보름 전에 발행된 도보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그 매수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배부될 데는 거의 다 되고, 읍·면·동에 있는 10부 정도는 비치용으로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놔두고, 또 어쩌면 버리기도, 그게 그렇게 활용되는 것 아닌가.

배종량위원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거든요. 병원 같은 데 신문꽂이에도 있더라고요.

권유관위원

읍·면장이 모른다 하면 계획 없이 배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현철

지현철공보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을 철저히, 읍·면장이 우리 읍에 도보가 직접배부 얼마 온다는 그것은 알아야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문도 아닌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는 신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획 없이 지금 배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배부하도록 하세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도보 배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오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계속 개선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부수가 많다, 한쪽에는 부수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부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차에 배부현황을 한번 조사하셔서 배부 받는 곳의 상황도 한번 타진해 보시고, 과연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수술을 한번 하십시오.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수술한 흔적을 한두 달 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저희들이 다시 배부사항을 점검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공보관님,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도정 공감대 형성 홍보체계 구축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 제목 자체가 오히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정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LH본사 이전이라든지 신공항문제라든지 신항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광역시하고 달라서 도이기 때문에 도민들 마음을 합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공항문제라든지 신항만문제 이런 부분은 부산시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언론인, 시민, 부산에 있는 모든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항만문제 할 때도 그랬고, 신공항문제도 지금 밀양 주위에 있는 도민들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거제나 통영, 진주 이쪽에는 거의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LH본사 이전 같은 경우도 양산이나 김해, 밀양은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LH본사가 진주로 오면 경남도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도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경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공보관실에 보면 김두관 지사님의 홍보를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던 분들 교체가 다 됐죠, 공보실? 여기 계신 분들 작년에 계시던 분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지금 계장들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만 좀 남았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김두관 지사를 홍보해서 다 좋은 데 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보관실에 정부지원금이 좀 있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정부지원금요?

홍순경위원

예, 정부에서 내려온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홍순경위원

아니, 작년에 낙동강살리기 홍보비라고 내려온 것 있잖아요.

현철

지현철공보관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예산이 책정된...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아니고.

홍순경위원

공보관실에서 작년에 사용 안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계획시기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홍순경위원

그래서 살리라고 내려온 홍보비를 반대로 해서 낙동강 반대하는 홍보에 사용한 경우가 있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것 작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긋나지 않게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인터넷홍보담당하시는 젊은 분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

현철

지현철공보관

5급 사무관입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면 모든 인터넷홍보담당 책임을 직접 하신다 그죠?

현철

지현철공보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보강시킨 느낌이 드는데, 아마 지금 우리 도정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시겠지만 내년에 총선,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거기에 보이지 않는 홍보가 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임하지 않도록 공보관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홍보에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전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특정단체에, 특정세력에 의해서 이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수범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의제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임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기언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새해에는 기대도 크고, 고생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위탁이죠? 수탁자와 위탁 관계, 위탁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손석형위원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최종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주고 나면 수탁자, 위탁자 계약관계에 의해서 평가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서가 오고 간 정도이지, 사업이나 내용에 대한 지도감사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위탁자들은 이미 내가 사업에서 땄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범주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탁자, 위탁자 관계는 되는 순간부터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으니까 보통 한 사업을 가지면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갑니다.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등외시하고 못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문화·예술 쪽에, 하도 민원이 와서 제가 챙겨보니까 처음에는 기득권 싸움처럼 보였지만, 자료를 받아서 며칠동안 수작업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감사를 조금, 저는 제도개선이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 다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수탁자와 위탁자 관계에 그런 사항들이 몇 개인지를 검토하시고, 그런 사항 자료를 감사실에서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바뀌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성혜

윤성혜감사관

저희 계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은 조만간에 어떻게 확보됩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저희 계장님들이 다 감사실 출신이십니다. 기존 감사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석영철위원

걱정이 되어서, 이게 안 되면 직무교육을 빨리 최대한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 출신이라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위·수탁 관계가, 이번에 저도 조례안을 하나 발의 준비 중인데, 위·수탁 관계에서 특히 수탁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실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특히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된 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의 감사대상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수탁 관계에서 실제 정확히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시끄러운 데가 매개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인데,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산 사용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호등이나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개별단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고 말지하고 지나왔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를 얼버무려서 신호등에다가 돈 1억 몇 천만원 주고 마무리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들고 나와서 거기에 왜 주냐고 또 싸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를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감사결과를 인정 안 하면 법적으로 가면 되고요. 다른 단체도 다 있지만 장애인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가릴 것 없이 도의 어떤 정확한 예산집행의 바로미터 척도는 지금 발생해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투명성을 확보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감사관실에서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어차피 문제가 불거져 있는 마당에 간담회를 몇 번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느티나무든, 신호등이든, 장애인문화센터든, 어떤 단체든 관계없이 이번에 감사를 해서 장애인단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감사관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손 위원님께서 위·수탁 사업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모두, 한두 명의 공무원이 개인당 대여섯 개 이상의 위·수탁 업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기는 어렵고, 저희 감사관실 인원도 솔직히 그 업무를 다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킨다든지 요율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 도우미와 느티나무의 관계는 저희 도의 현실적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감사관실의 인력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정성을 기준을 잡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창원시에서 마을도서관 문제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위·수탁 관계에서, 민간위탁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문제 등등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농성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등등의 문제가, 시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개별 시민단체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실제 1년간의 장부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관실의 인원을 동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정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도에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발생해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감사관실에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감사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의 애로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성혜

윤성혜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남해대학·거창대학 순으로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강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학을 보살펴주신 덕분에 학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보시면서 대학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성과와 과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대학은 전문적인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윤경섭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과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윤기환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대학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대학운영 기본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남해대학의 공민배 총장님, 거창대학 이병호 총장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남해대학총장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서 추진계획에 해외어학 및 기술견학 실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대학의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정원은 880명입니다.

김대겸위원

어학연수를 1년에 4개국에 100명씩 나간다는 것이죠?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대겸위원

경비는 개인 부담입니까? 학교에서 장학 제도를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국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김대겸위원

그리고 기술견학에 250명이 나가고, 그러면 한 해에 거의 350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버리면 정원 800명에서 450명만 학교에 남겠네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한 학년을 치면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됩니다. 어학연수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단기견학으로 가게 되고, 어학연수를 가려면 나름대로 평점을 받아서 몇 등급 이상 되어야 어학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어학연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약 3주 정도 됩니다.

김대겸위원

3주 가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조금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나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오는 데도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겸위원

그런 경비에 국비가 지원되면, 그런 시스템을 차라리 국내에서 현지의 교수를 초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초빙교원으로 원어민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질의는 아니고, 거창대학총장님! 요즘 신문에 보니까 승강기대학이 거창에, 이 지역에 승강기대학이 생기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신입생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손석형위원

보니까 요즘 새로 생긴 학교라서 그런지 대기업하고 MOU 체결하고 해서 아주 좋은 학교처럼 보이고, 거창대학은 요즘 홍보가, 전통 있는 학교라서 서로 상호 네트워크해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손석형위원

큰 문제가 없다 하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작은 지역에 그런 전문학교 생기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장래에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미리 대책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도립대학으로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양 대학 부기계정과목은 다 통일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양 대학을 자료를 같이 놓고 보니까 양 대학별로 특성이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지금 거창대학교에 총동창회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립거창대학총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총동창회가 없었는데 만들어졌으니까 참 다행인데, 어저께 제가 폴리텍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신년회에 갔다 왔는데, 선배들이 끌어주는 힘이 사실은 대단하거든요. 만들어졌다니까 다행이고요. 총동문 중에서 남해대학 출신의 유명한 분들이 계신가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처음에 야간대학을 개설했을 당시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재열 도의원님도 우리 남해대학 동문이시고, 앞으로 제가 총동창회 회장님으로 모실까 합니다.

석영철위원

잘 하셨네요. 빨리 됐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취업 문제인데요. 공무원 공직사회에 진입하는 문제가 장벽이 너무 두터워서 어려운데, 제가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인사과에 보니까 우수인재선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도립대학인데 도립대학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도립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도립대학을 홀대하는 것도 아니고, 양 대학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는데, 도에서 모임 할 때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양 대학의 독자적인 이런 활성화 계획들이 결국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이고, 거창대학은 오래전부터 이런 자기 브랜드를 찾아나가서 자리를 많이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남해대학은 어쨌든 총장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대학에 공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도지사님도 오셔서 보고를 하고 했다는데, 보다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과에서 우수인재 선발하는데 도립대학은 쏙 빠져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수인재 선발에 스펙의 범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립대학을.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거들어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스펙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때 나오는데.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석영철위원

저희도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도지사 한 번 지나가고 난 다음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에서 명문화로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옳은 말씀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지역사회 연계된 스펙 쌓는 중에서 핵심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를 돌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창대학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남해대학의 계획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한데 지역사회 연계 전략에서 도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서 실제 경상남도 집행기관하고 학생들하고 자주 만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올해 크게 여섯 개 전국 및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대장경축전하고 몽골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가 있고요, 장애인소년체전이 있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대장경축전이라든가 몽골사막화방지협약이라든가 아태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사람들이 오는 대회이고 나머지는 국내 대회인데, 몽골사막화방지협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몽골로 학생들이 30명 갔거든요. 모집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도립대학에 의무적으로 10%는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도와 연계되어진 사업에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학생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배

공민배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서울사무소 소관

11시 50분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사무소 업무보고 순서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금일 오후 서울에서 재경, 시·군 향우회 행사 등 2개의 행사가 개최되어 참석관계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보고순서를 앞으로 당기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최진옥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권영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서울사무소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 한번 모시기 참 힘들다 그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손석형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주요적으로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도정수행 지원 및 홍보활동 적극 전개, 애향심 고취 및 유대강화, 중앙에서 쭉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여기는 아무래도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일련의 서울사무소 소장님의 공개채용 절차적 흠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각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물의가 많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는 것은 아십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원래 우리 기본생각은 죄송한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면 법률적으로 감사원의 결과내용을 떠나서 채용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재고를 올린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입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법률적인 흠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법률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와있는 것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면 정치, 신의, 신뢰 이런 게 필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사회적 물의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손석형위원

이게 이야기하기가 좀 뭣하지만 감사원 질의의 문제나 법률상 질의의 문제에 하자가 설상 결과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용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한번 안 가져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

손석형위원

어쨌든 도지사가 처음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지난번에 한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한공개채용은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공개채용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손석형위원

그 정도로 객관성, 뭔가 진일보된 진보성을 가지고 제도를 처음 시도했는데 사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것까지 이렇게 된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모든 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령이 난 거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법률적 하자가 없어서 발령이 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고집이 세서 발령이 난 겁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제 고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도정을 위해서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제가 고집을 피우고 말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공개채용이라는 순수성, 그리고 새로 된 도지사의 채용에 어쨌든 흠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은 발령이 났고, 그러면 이러한 실추된 사항이나 사회적 문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서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성과를 표현할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제가 업무로써 보답을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손석형위원

성과, 결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울사무소 소장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경상남도의 얼굴입니다. 모든 대관업무나 흔히 이야기하면 중앙부처 간의 협력체제나 모든 것에 신뢰성이 제일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발령된 이상 성과 결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권영우 서울사무소장님에 대해서는 앞에 손석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하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는데, 공채였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라든지 대법의 판결이나 이런 것을 예시해서 종합적으로 도지사가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교 시험이나 직장시험이나 모든 회사 시험이나 그런 관례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먼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서울사무소 소장의 채용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역시 우리 권영우 소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앞으로 일을 잘 할, 또 본인의 각오도 있을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약간 물의가 있어도 이분이라면 우리 경상남도 도정이나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결국은 서울이죠, 생활무대가. 서울에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흔한 말로 ‘로비스트’, 사실 이것은 사무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보좌관들도 만나시고, 국회의원님도 만나시고, 또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있는 분들 만나서 우리 경상남도의 어려운 점을 많이 어필하는 그분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믿고, 또 믿어야만 공채로서 발령을 낸 우리 김두관 도지사의 얼굴이 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도민이 편안해 지고. 지금 사실 권영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경상남도의, 국회나 중앙부처의 구성요소가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 모든 집행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권 소장님의 지난 행적을 저는 깊이 예의주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도지사가 행정을 펼치고 도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데, 사실은 중앙정치에서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등등 행정요소에 있는 관계 고급공무원들에게 정말 우리 권 소장님의 신발이 헐도록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경남 고성 출신이라서 향우회 하는데 지난 연말에 참석을 했었는데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서울사무소가 이런 것 하는 곳이구나! 조그만 시골 고성에서 모인 향우들이 한 500명 그날 모였었는데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만 해 주면 향우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역시 우리 뜨거운 감자가 됐던 소장님이 정말로 맨발로 뛰어서, 지금 사실 노골적으로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경남출신보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출신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을 따져서는 안 되는 시점에 왔는데도 지금 4대강 사업이나 모든 여건을 놓고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가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 감자의 새끼가 또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도민이 원하고 도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조정실 소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 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5기 우리 도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전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번영1번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도정, 변화하는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의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는 소통을 강화하고 민선5기의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정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2년도 국고예산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도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시·군 인터넷망의 통합구축 등 정보화 업무의 선진화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에 있는 행사일정 관계로 오전 중에 먼저 보고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1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지원 및 법무행정 강화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3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전산실 환경관리 및 설비관제시스템 구축 등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순으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

자료를 어제 받는 바람에 채 다 읽지도 못하고 와서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도에 공무원 정원관리 이게 만약 기구라든가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고 증원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총액인건비문제하고 다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전체 총액인건비 안에 기준정원 그 안에서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그 안에서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그게 실링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안에 또 정원으로서 여유분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원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증원되는 부분이 정원 여유분 안에 포함할 수 있어야만 정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에서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런 경우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증원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받아야 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 예컨대 중앙부처에서 특별한 사유로 조직을 늘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우리 기획관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전체 주어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내에서 주어진 정원 범위 안에서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작년 2010년도 2월에 대표도서관 지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거기 보면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부산시를 비롯해서 4개 시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경상남도에서 대표도서관이 어느 곳으로 한 군데 지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원은, 위의 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조례 제정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대표도서관은 시·군에 배정됩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김해시가 대표도서관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시·군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것은 따로 여쭤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원의 경우에 증원되었을 때 국비를 받아서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 내에서 해결하는 것인지,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기준인력을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증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연도 연말이면 공무원교육원의 위탁이 끝나지 않습니까? 위탁이 끝나는데 위탁할지 안 할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인데,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에 갔을 때도 경남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인수인계 준비를 하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발령을 낼 수 없잖아요? 인사발령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원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 외 여유인력이 약 20여명 있습니다, 일반직 관련해서. 그 부분을 올 연말에,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지원국만 논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 기조실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까? 예산 때문이라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부분이 만약에 연말에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는 올해 6월 지나면 수탁기관에서 실제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운영의 의지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3개월 전부터 미리 인수인계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임박해서 이렇게 나오기 보다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정원이나 이런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내부에서 민감한 사안이기는 한데, 이것은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해 9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쯤에 공무원교육원에 인사발령을 내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인사발령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지만, 하여튼 조직 정원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균형성과관리(BSC)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더 객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정역량강화, 정책개발강화, 선진행정시스템 구축 이렇게 함축이 됐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완된 것이 없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도 이번에 와서 면밀히 검토 해 봤습니다. 특히 BSC 성과지표 달성도가 90% 객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평가되면서 객관적인 평가 부분이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결과들을 쭉 보니까 BSC 결과가 90%였지만 나머지 10%가 상훈·징계가 5% 차지하고 있고, 도지사 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가점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사의 5%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5%의 가중치를 가지고 운용되어진 사례도 기존 90%와 95%의 순위를 바꿀 만큼 크게 자주 활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의 5%를 없앨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조직을 이끄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조직 운용을 위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객관적인 제도 보완을 한다기보다는 5% 정도 내에서는 운용의 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평가제도는 인위적인 주관적 판단보다는 제도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90%, 5%, 이런 수치에 대한 것도 평가를 했지만, BSC 90%의 평가가 각 부서의 주관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론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에도 의회협력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의원들 자료요구 아니겠습니까? 이것 잘 못 맞추는 것 같으면 싹 빼버렸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것만 부서에 다 올리고, 그 가중치나 중요도나 이런 것은 평가내용에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90%라고 해 봐야 최고 점수 받은 사람과 최저 점수 받은 사람이 5%도 안 되고, 3.8%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 한 거죠.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 한 과의 담당한 사람은 골을 싸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할 바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정 역량강화도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정책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진행정 시스템도 구축하려면 이런 제도가 객관성이 있어야 정말 열정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정책도 나오는 것 아니냐,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사업의 주가 시작되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작되는 데인데, 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평가만 잘 하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들이 올라올 건데, 평가 잘 해 봤자 평가가중치가 떨어지니까, 평가가 잘 안 되니까 쉬운 것만 올려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미 할 바에는 돈 들여서 하고, 인력이 투입돼서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객관적으로 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인위적인 진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해서 받는다는 것을 가질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것은, 이렇게 말로써 자꾸 5%가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5%가 순위를 1등을 67등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한쪽에 0점 줘버리고, 한쪽에 5점 줘버리니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런 것을 “다른 데 비하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벌 문제 가중치 문제나, 지사의 판단의 가중치 문제나, 90%의 균형평가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객관화해서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 번쯤 더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량화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조금씩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사기업은 과거에 비해서 이 평가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지만 사기업은 이 문제가 많은 문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고, 중앙지침도 잘 따라야 되겠지만 정책적 제안을 해서 이런 것 변할 수 있도록, 또 이 제도가 잘 되어야 순수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좋겠 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홍순경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는 섭섭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 경남의 기관장 회의가 TK,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모두 다 왔다, 기관장 회의라고 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전부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는데 경남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 안 해 봤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홍순경위원

언론에서 한번 크게 나오더라고요. 경남도 거기에 포함되더라고요. 부산, 경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해 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다음 예산담당관실로 질의 순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도민참여, 주민참여 이런 문구는 해야 될 일들 같은데, 주민의 대표이고,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예산의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부탁하면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들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표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 잘 하면 주민, 도민들에게 반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참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지나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질의해서, 1월 26일에 행정심판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26일에 할 겁니다.

석영철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고, 담당관은 모르고 계신데,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매번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부산교통 건 있잖아요. 다른 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교통이 지역 내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에 의해서 자꾸 행정심판 청구를 당하거나 또는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 당하고, 사업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의 주머니 돈을 당겨서 법정에서 처벌 받고 이런 사안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26일에 부산교통 건은 무슨 건입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정확하게 행정심판 자료가 26일에 하는 것이 36건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심판위원회에 넘겼는데 구체적인 것은,

석영철위원

26일 부산교통 건이 또 진주에서, 다른 지역에도 버스업체와 관련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그 업체들끼리 이런 악성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부산교통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번번히 부산교통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소송으로 가고, 또 사업주가 처벌받고, 지난번에도 전임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반 시민,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청에서도 시장이 머리 아파하고 있는 문제인데,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심판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승소율이 높고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또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26일 부산교통 건에 대해서는,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진주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부산교통 문제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일 같으면 부당요금, 부당노선 이 횡포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당시에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그것 한 것은 운행중지 행정조치를 내리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면 이번에는 올라오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대중교통의 실세입니다. 모든 회장을 맡고 있고, 이 사람 손을 안 거치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것 할 때 정말 여기는 부당요금, 부당노선의 횡포만큼 보조금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심판하고 난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두 분 위원님께서 부산교통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준사법기관입니다. 위원들도 공무원들은 되지 않고, 대부분이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확실히 챙기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실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 문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 공무원교육원 소관

14시 48분

문준희위원장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도 인사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박헌규입니다.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은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식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이철 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우명희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연도에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죠?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대응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내용이 한 개도 없던데요, 보니까 자료가.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준비라기보다 제가 와서 보고받은 것은 작년 7월에 지사님이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방침으로 앞으로 우리 위탁기관이 시기가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이 끝나면 바람직한 방향이, 16개 시·도 중에 전라남도하고 우리밖에 위탁한 사례가 없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준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아마 조례개정으로 다룰 겁니다. 그와는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인력, 최소한의 한두 사람 정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저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창원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인수인계하려면 3개월 정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까도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3개월 전에 인사발령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는 올해 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연도 말에 위·수탁이 종료된다면 경남대나 창원대에서 만약에 인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반기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실제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부조직 정비라든가 교육의 이런 내부 혼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을 하겠습니다. 사.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5시 01분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문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새해 처음 만나게 되어서 인사 올립니다.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저희 연구원에, 과거에 18억원의 예산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29억2,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더욱더 충실히 도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탄없이 지적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도의 정책입안 제안기관으로서 충실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준희위원장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윤상휴 사무국장이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곧 오면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연혁 및 주요기능과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예산과 재산, 연구과제, 연구기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늦게 오신 간부 소개하실 분 있으면 소개하시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우리 기획실장님 김영표 박사님, 김진근 박사님, 송부용 박사님, 박진호 박사님은 환경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송기욱 박사님은 교통담당하십니다. 한상우 박사님, 문화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곤 박사님은 수량·수질오염센터장이십니다. 전남수 박사님은 농업쪽, 이번에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병주 박사님, 물류담당이십니다. 부산쪽 신항만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마상열 박사님은 신공항문제 때문에 항상 불려가서 요즘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규 박사님은 재난·재해관련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구제역도 있기에 구제역도 이제는 재난·재해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손상락 박사님이십니다. 주로 도시계획관련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희 박사님은 균형발전사업센터에 계십니다. 그래서 GIS시스템도 사실은 여기에 있고, 앞으로 미래 전략기능도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사회적기업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이은진 원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한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물어도 행정조직인 경남도청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연구기관 만들고 한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문제보다 남강유역의 현명한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그것 용역 중이지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 5월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은 없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이용곤 박사님. (

용곤

이용곤

박사 집행부석에서 - 지금 다각적인 측면에서, 치수·이수·수질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신문에 보니까 1월 27일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 간담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뭡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그냥 간담회 형식도 되고요, 공개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부산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동안 미뤄왔다가 우리가 구정 전에 한번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간단한 메모형태로라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현안이슈를 잡아서 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꼭지 하고 그쪽도 세 꼭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물 문제도 들어갑니다.

손석형위원

부산은 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방법의 차이는 서로 있지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하여튼 1급수 물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연구는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또 두 번째, 예산은 적게 들면서, 이게 대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연장선에서, 그게 파이프가 묻히든지 하여튼 물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남이 주고 손실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결과론에 대해서는 이미지 좋은 것은 많지만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춘천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 서울시가 엄청나게 춘천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연구원에 부시장, 부군수급이 몇 명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6명입니다.

손석형위원

6명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 내용상으로 보니까 경륜, 경험 그걸 학술연구와 매칭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제가 사실 가봤거든요. 물론 한시적으로 6개월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과 걸맞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 공간이 원래 연구원을 그대로 배치하면 칸막이를 해서 네 분이 들어갈 장소에 여섯 분이 지금 계십니다. 조금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연구원 운영위원회와 같이 상견례도 하고 협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원 세미나 할 때 토론으로 참석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책포커스 같은 데 공동저자로서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도청에 계실 때 내가 이런 일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좋은 아이디어였었는데. 그런 것 하면 연구를 같이 하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원래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록에 잘 안 남기는 습성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시간에 밖으로 표출되도록 해서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하든 간담회를 통하든 자주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거의 하루종일 가만히 있는 것 같던데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100% 통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는 원장의 지휘권 내에 있습니다. 파견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급여는 도에서 지불받지만. 그래서 현재 근태관계는 제가 매일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정보를 직접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제가 최대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정보시스템을 공유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6개월 동안 자기의 경험과 이걸 제 정리하고, 또 연구원에 가서 그걸 터득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연구원에서는 경륜을 받아서, 실질적 이론만 밝은 박사님이 현실에 있는 사람과 잘 매칭을 해서 옳은 연구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모양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일거리라 그래야 됩니까 역할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에도 보면 환경도 있고 건설도 있고 다 연구하시는 분이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도 안 많습니까. 테크노파크라든지,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다 국장들이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는데, 때로는 그런 데도 네트워크 해서 교육을 요청해 오면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이게 좀 맞는 것 아니냐, 일거리가.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T/P하고는 제가 방문을 했고, 저희가 전략산업 세미나 할 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초청강의를...

손석형위원

그런 분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원장님이 사실 퇴임하시기 전에 제가 가서 강의했고 협약관계를 논의해서 MOU를 맺으려고 했는데 퇴임하셔서 지금 약간 지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냥 흔히 이야기하면 한시직이지만 거기에 무의미하게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자존심도, 권위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최대한 체계를 잘 해서 앞으로도 있더라도 이번처럼 오히려 그곳이 배우러 가는 곳이고 내 경험을 가르쳐주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또 한 가지는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 거기에 지역 경제적 영향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이게 우리 낙동강 변 바로 위에 대규모 공단이 생기므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유출도 되어서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환경적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쨌든 구역 간 오염총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류에서 오염이 되면 본의 아니게 하류에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또 발전에 제약이 되는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좀 하시는 게, 그리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경상남도에 내놓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아까 얘기했던 6명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갔더니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일은 누군가가 만들고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시는 게 명예로운 거잖아요, 일거리를 주는 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역할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참으로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학술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처음입니다.

석영철위원

사실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학술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28건인가요. 공모한 사업이 28건인데, 제가 보니까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된 바대로 굉장히 참신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각각의 연구 역량이라든가 실용적인 연구들을 발전연구원으로 집합시키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촉박하게 진행을 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당 300만원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걸 연구하려면 300만원 가지고는 실제 불가능한 용역사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학술용역사업을 선정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또 재하청 이런 부실한 연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사업을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지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들은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쫓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촉박하게 진행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상남도에 많은 대학이 있고, 그 대학교수님들을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20과제 300만원씩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28명이 과제신청을 해서 심사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물론 촉박하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돈을 처음에 150만원을 선정되면 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학술지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평가를 받아야 정식학술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학술지로 판정받지 않은 곳에 게재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연구비가 아니라 말하자면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한 후에 밑에 이 논문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이 됐다 그 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공모한 내용을 보니까 둘레길도 있고 공원정비사업 등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산은 과다 투입되면서도 기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나가면서 예산 손실된 부분들을 그런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는 중요한 연구이기도 한데, 제가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그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선정한 것이 자기 자체 연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경상대학교 부교수님이 그 연구를 원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모에 의해서 장려금으로 300만원 줘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서는 이쪽으로 인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 장려금 형태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용역과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석영철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이 아니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보조 내지 장려...

석영철위원

학술용역은 사실 아니고 이름을 달리 붙여야, 이게 학술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잘 알지만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300만원만 줘도 연구가 가능하고요, 공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으로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8개 중에서 문학은 1개 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학술용역을 밖의 연구기능들을 집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학술용역사업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학술용역연구자들을 집합시키는 차원에서 장려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학술용역사업이고 선정위원회가 되어버리니까 아! 이것은 300만원 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이해를 안 했다는 거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도 자체가 경남에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연구를 집합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이것은 똑같은 정기예금이고 경남은행이고 그런데 왜 네 번을 분산해서 이율도 다 다르고 이렇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기금이 한꺼번에 조성된 금액이 아니고 집행하다가 남을 때마다 그때그때 조성을 해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쪼가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5월 25일도 있고 26일도 있고 있지만 묶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문 1원이라도 이자를 좀더, 하루라도 놀리기 싫어서 만기가 되는 대로 다시 재 이체하고 재 이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거래은행은 경남은행입니다만 관내에 농협하고, 주로 도금고도 농협하고 경남은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각각 이만한 금액을 1년간 정기예치코자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이율은 얼마냐 그것을 사실은 비공개로 받아서 다문 0.1%라도 높은 데로 주다 보니까 경남은행이 전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똑같은 은행인데 이렇게 다릅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때그때마다 변동금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농협하고 다른 은행도 있다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유관위원

“다문 1원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런데 전에 제가 도에 근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투신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으로 주면 아무래도 이자는 더 있습니다. 조금 높긴 높은데 사실 좀 불안합니다.

권유관위원

위험해서?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남은행하고 농협만 우선 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권유관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경남은행 말고 전혀 다른 1금융권은 고려 안 하네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까지 그렇게 고려할 만한 큰 돈은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이걸 탐을 낼만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말씀하셨는데,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하려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장이라든지 돈을 빼 옮기기도 문제가 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뜻을 받들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국장님, 이게 만기가 하루 차이도 있거든요. 이런데 이율은 다르거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이 이율이 다른 것은 그때그때 금리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루 차이이고 같은 은행인데 이율이 다른 것.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이게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만기만 하루 차이지 처음에 정기예금 할 때는 하루차이가 아니네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걸 한데 묶어서 이자 많이 들어오는 데다 경쟁을 붙이면 안 됩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너무 그렇게 경쟁보다는...

권유관위원

아까 국장님이 다문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다 해 놓고,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같은 값이면, 똑같은 정기예금, 똑같은 은행 이런데 이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다문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다른 1금융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우리 손석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연구관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전혀 원치 않았던 일인데 갑자기 도정연구관제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말씀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연구관이 원장님 직속 연구관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직속 연구관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도에서 급여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무슨 노동자 파견과 비슷한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급여는 도지사님이, 지휘는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분들 중에 정년 남은 기간이 다 다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은 6개월 후에 아마 1년 전에 명예퇴직하시는 그런 관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고, 두 분은 아마 계속 근무를 해야 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두 분은 정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분은 54년, 한 분은 53년생, 52년생이 네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주

강석주위원

사실 좋은 말로 하니까 이런 것이지, 네 분은 정년하기 전까지 대기발령 상태이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 보직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말을 맞추다 보니까 도정연구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도정연구관제도를 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에 내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 그러던 차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인천이 비교적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도 아마 저희와 비슷한 사정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 것 같아 요. 인천, 대구, 광주, 제주도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고, 저희도 2년 전인가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느 시·도건.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이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공동페이퍼도 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적극 참조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을...

석주

강석주위원

정년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휘권이 원장님한테 있다 그래도 지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연배거든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판단해서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휘권이 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서로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잘 활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간단하게...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도정연구관제도는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가하긴 그렇고요, 앞으로 잡음 안 나게끔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영철위원

똑같이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저희한테 질의하시는데, 40억원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만기가 5월 25일 도래하고 5월 26일 도래하고 하니까, 아까도 연구원장님이 올해는 기금을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 정신에 입각하면 기금 40억원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 다시 한번 대안이 없으면 기금에 대해 늘린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은 질의를 오늘 또 하셨는데, 지금 기금이 4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남은행 4개 계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4개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 최대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우리 권유관 위원님한테 제출해서 다시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한소리 들으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좀 염려스러운 우려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김대겸위원

지금 발전연구원 원 멤버가 아닌 갑작스레 도에서 위촉받은 6명의 공무원 퇴직을 앞둔 원로들이 그쪽으로 가셨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김대겸위원

사실 의회라든지 도청에서도 잡음이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하는 분들이 자기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평생 몸담아오다가 마지막도 장식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라도 있겠습니다. 나가서 연수받고 오신 분들, 또 다른 데 파견되었다 오신 분들의 인사개편에 의해서 마땅한 보직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발전연구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경남에 좋은 선물을 남겨주고 가시라는 도지사의 그런 뜻인데 그것은 형식적인 뜻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누구나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또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가 이렇게 빡빡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해 낸 부분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될, 위원들이라고 해서 꼭 꼬집어서 질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몫은 전부 우리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번영1번지가 되고 화합이 되고 발전하는 계기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이 6명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도지사의 인사조치가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낙하될 수도 있고 그런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거운 짐을 안고 정말 기획행정위의 문준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이 기획행정위 소속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말은 안 하시고 계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간담회를 하든지 휴식시간에 나가면 염려스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의 역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선처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박사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단답형이라도 질의를 좀 드렸으면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행정지원국 소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4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저희 행정지원국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6개 과 과장 모두가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15쪽 열린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5페이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민편의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기반조성을 전체 목표로 정하고 8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정유권 국장님과 여섯 분의 과장님들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석형 위원님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열린행정과부터 순서대로 안 합니까?

문준희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직제순대로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 이호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준비 만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여론조사 예산도 확보되었고, 여론조사 실시해서 기본계획수립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죠? 행정체제개편이,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디 인기투표하듯이 행정체제개편이 돼서 되겠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현재 중앙의 행정개혁추진위원회 거기의 일정을 보면 “특정 시·군을 통합한다.” 이러한 것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여론조사결과를 내년 6월 30일까지 행개위에 제출하면 행개위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6월 30일까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이 적극 반영되도록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게 되느냐, 흔히 이야기하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통합한 마·창·진, 통합창원시라고 그러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 처음에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통합했을 때 약속된 것인지 몰라도 막 남발되었거든요. 통합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만 있다, 좋은 것만 있다,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홍보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속았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무수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고 있는 여기에 통합이 되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약속을 어겼던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약 남발해서 통합시민들을 속였던 점 이런 것들이 우선 충분히 분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이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공약이 남발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이 지역만 통합한다는 것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교부세라든지, 내려오는 예산 문제라든지, 다른 조직적 편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되고, 일단 핵심은 주민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

통합되고 나니까 대통령령이 만병통치 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에 보면 “대통령령에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조직개편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통합이 되었을 때 조직체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정부의 예산이 내려오는 교부세나 이런 것 종합적인 국세가 어떻게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통합의 주요사항을 관장하기 쉽도록 중앙 차원에서, 두 번째는 공무원 정원 20% 줄이고 작은 자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합이 될 때 보면 거기에 약속한 것을 보면 10년인가, 20년인가 공무원 수는 손 안 대겠다, 교부세는 2/100로 10년간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작년 10월 1일자로 공표된 특별법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사무라든가, 또 부칙을 둬서 대도시에 대한 경제 재정특례, 소방업무 이관, 공동시설세 변경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업무 이관하라고 하면 이관해야 되죠. 거기에서도 예산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상황이 되고 난 이후의 마·창·진, 통합창원시가 되고 난 이후에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구청장을 한 급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안 들어주면 광역시로 가겠다고 하고, 이것 부르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광역시로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광역시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통합시가 좋다고 온갖 소리 다 해 놓고, 되고 난 뒤에 잉크 물도 안 말랐는데 광역시로 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임 없는 짓들 아니냐는 겁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지금의 문제점을 잘 발췌해서 경상남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외형적으로 어느 군과 어느 군의 지역적 통합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직 변경 문제나 예산 문제도 함께 선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 하고 있는 창원시의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이 평가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결과론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지방분권체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연관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새로 되신 지사의 기본방침은 될 수 있으면 지자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분권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다 내리고 나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도 중앙에,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받아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 것도 이 행정체 제개편할 때 강력하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 분권이 제일 우선 아니냐, 권한도 없이 덜렁 묶어놓으면 결론적으로 공무원 수만 줄이고 일거리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분권도 대단히 중요하다. 오히려 분권이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적어도 행정통합과 분권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자체적으로도 하시고, 안 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같이 하든지 좀 선진적인, 세계적인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정말 희망이 있는 통합, 행정체제개편이 되어야 되고, 분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분권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항구 문제입니까? 부두 문제죠! 그게 내려오는 것 보니까 완전히 힘으로 내려버리데요. 예산과 인력, 장비 다 준다더니만 나중에, 그때는 “줄 겁니다.” 하고 나중에 받아온 것을 보니까 형편없이 받아온 겁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솔직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준비를 하셔야지, 요구도 하고요. 이것 준비를 잘못하면 흔히 이야기하면 인기영합 쪽으로 가면 구조조정만 있고, 통합만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이 업되어야 되는데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경상남도가 한다면 정말 혁신적으로 과감한 요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마·창·진 사례와 분권관계 엮어서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행정체제개편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여론조사결과가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인지 그게 실릴 수 있고, 하나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방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시·군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통합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래서 여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해서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도록,

문준희위원장

하여튼 여론조사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맹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꼭 통합만이 능사인지, 인근에 시가 있는 군 단위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시가 없는 군 단위는 군 단위끼리 묶어서 무슨 이점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만이 능사인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통합 안은 도계를 초월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특별법 내용을 보면 시·도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소규모 구 통합, 또 구와 군 통합, 도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군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를 들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동군을 들겠습니다. 하동군은 오히려 한쪽은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한쪽은 경상도 쪽으로 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들어본 바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권역을 못 벗어난다면 하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책이?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열린행정과장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열린’이라는 말을 붙여야 열립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좀 더,

문준희위원장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강조하기 위함이고, 공개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문준희위원장

좋은 뜻입니다. 모든 과의 이름들이 명사인데 ‘열린’ 이것을 형용사라고 그럽니까? 행정과만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열린행정과, 그 옆에는 인사과가 있네요. 바른인사과, 세정과, 확신세정과, 뭐뭐 이렇게. 행정지원국, 행정국 하면 지원을 못 합니까? 저는 이 용어 선택에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 단위 교육청을 교육지원청하고, 학무과장, 교육과장, 관리과장 아직도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합니다, 명칭을. 이 명칭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주는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린행정과 이 부분도 행정과하면 충분한데, 그렇게 해 왔는데 ‘열린’이 붙음으로써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작명을 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겠죠! 많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의미이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왜 센터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적인 무슨 필요성이 있으면 영어로 붙일 수도 있는데, 영어를 붙이려면 다 붙여야죠. 도에는 요즘 팀장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영어로 쓰려면 다 영어로 쓰든지, 팀장 이런 용어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인사교류 활성화 이것 인사 때마다 말썽이 많은데 명확한 방법과 제도가 없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인사교류에는 크게 상호 파견 방법이 있고, 전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도와 중앙도 그렇고, 시·군 간의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호 교류의 문제에 있어서 전·출입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에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대상지역 75개 직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시장·군수님들이 파견 형식이 아닌 상호 전출 부분은 전출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교류에 대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은 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선진인사하면 ‘인사교류 활성화’ 이런 것 꼭 들어가던데,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이익이 되면 서로 하려고 활성화될 텐데, 손해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난리죠. 안 주려고 해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도에 있는 분들도 중앙에 가라고 하면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활성화 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서로 협약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만들든, 도가 만들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 중앙과 도 간의 인사교류, 최초에 인사교류 계획을 도에서 할 때는, 그때 계획 교류했을 때 전출은 하지만 전출기간을 적습니다.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적어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사무 복귀하는 형태를 대대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류지원비라 해서 주택보조비도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주고 있고, 그에 따른 교류수당도 약 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활근거지라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남 같은데서 서울 가는 부분은 쉽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경기도, 서울에서 중앙부처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중앙은 그렇다 치고 도에서 시·군에 내려 보내면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과거에 경상남도가 인사와 예산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잡음이 덜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사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대에 걸맞은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지, 과거처럼 위에서 상위층이니까 하위층에 힘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반발이 없도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상호 활성화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계속 힘으로 또 관례로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좋은 사람 보내 줬는데 가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으면 되겠어요. 이것 제도를 좀 깊이 있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입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마쳤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난번 인사에서 정리가 됐나, 인사과에 인사문제가 있었죠, 신문에도 나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인사계 차석문제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석영철위원

예.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정리는 다 됐고요,

석영철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사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 부분에 언론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본인이 다 알고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직접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게 인사 발표한 다음날 후속 추가 인사된 게 아닌가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날 오후 4시 반 정도 되어서 인사발표는 했었고요, 저희들 최종순간에 인사계 차석 바뀌는 부분이 2시 정도 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났다 보니까 저희들 마지막 인사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뀐다는 부분에 도지사님 방침을 바로 받아서 시행한 거였고요, 저희들 치면서 인사계 차석이 바뀌고 그 뒤에 연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한 부분을 저희들 모르고 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 다음날 발견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게 몇 분이나 그렇게 됐나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 2명 정도...

석영철위원

두 분 정도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 재 발령사항이 되어서 일부 수정한 것은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인사가 됐던 그 차석 되시는 분하고 새로 가신 분하고 예전에도 잡음이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뭐가 아닙니까! 예전부터 잡음이 있었다는 것으로 공무원들한테 제가 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당사자로서는 정말 억울해서 저한테 까지 그분이 직접 전화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서, 자기는 인사가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우연하게 간 사람이 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신문에 나고까지 됐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적인 그분과의 관계는 없지만 그분이 그 당시 겪었던 당혹감이라든가 충격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 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충분히 이해시키지는 못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저희들 잘못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그분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억지로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공무원노조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제기한 마당이니까, 이게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도 아니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서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 사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또 공무원들 내부에서 위화감이 발생했던 문제잖아요. 인사과정에서 사람 이름은 거명하면 안 되지만 그분 자체가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돼 왔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내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누락이 됐으면 무조건 발표하기보다는 설득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인사를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국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워서, 간부들이야 어떻게 위에 도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하나하나가 자기 승진요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실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세정과입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철위원

28쪽에 자주재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방세법 개정 추진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잘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도의회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18대로 가면서 폐기가 되고 다시 18대 국회에서 2008년 8월에 이학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는 거의 합의가 다 된 상태이고 지식경제부 쪽에 지금 약간, 이게 화력발전소가 만약 과세가 되면 전기요금하고 인상이 된다 해서 한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수력하고 원자력은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에 고성하고 하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만약 과세를 한다면 1,4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 290억원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1㎾당 0.5원을 과세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석영철위원

우리 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고성하고 하동...

석영철위원

하동하고 삼천포하고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거기가 삼천포가 아니고 고성...

석영철위원

이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이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위치는 고성...

석영철위원

하일면하고 겹쳐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이름은 삼천포화력이고 소재지는 고성입니다.

석영철위원

하동화력발전소 두 군데에 우리가 자주재원을 290억원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나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다고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우리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식경제부하고 노력을,

석영철위원

290억원이라는 돈은 세원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도의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냐는 거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역할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중앙에서 하시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석영철위원

역할을 해야죠.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영철위원

도와달라고 해 놓고...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태순 회계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제가 또 욕먹을 요량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도유재산 관리하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청사문제하고 이 앞에 도로문제하고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사문제는 제가 공무원들한테 자꾸 얘기를 듣는데, 청사가 잘못 지어졌는지 어쩐지 많이 울린다면서요. 걸음을 걸으면 쿵쿵 울려가지고,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잘못 지은 것이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건물은 좀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에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석영철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문제가 아니고요, 청사가 층마다 걸어다녀보면 쿵쿵 울리는데 그 원인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위에 표면하고 밑에 공간이 떠서 거기에 모든 전선이 들어가 있어서 바닥이 울린다 하더라고요. 이것 공사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그걸 담당했던 이준용 과장님이 담당사무관이셨거든요. 오히려 앉은 채로 답을 해 주시면 제일 빠르지 싶습니다. (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공사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플로어라고 일단은 바닥에서 10㎝ 공간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배선, 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공무원 적정수가 1㎡당, 1인당 7.5㎡가 되는데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무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울림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다 시정이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본관으로 다시 이전을 하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쿵쿵 울리면요. 하여튼 잘 된다니까 나중에 저도 다시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였는데, 또 하나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이 앞에 도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앞 화단에 주차장 만들었다가 제가 얘기해서 철거를 했는데, 주차장을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이게 도 재산이거든요, 그죠. 여기 화단이 사실은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KTX 중앙역에서 내려오면 이쪽에는 인도가 있지만 저쪽에는 인도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차도로 걸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청에도 얘기하고 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교통량이 늘어나면 사고 납니다. 도 재산을 가지고 인도를 가로막아서 인도가 없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경찰청 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청은 인도를 갖고 주차장하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욕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재산이면 저것을 시민편익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무 심어놓지 말고요. 인도 있어야 됩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또 검토하면, 저게 법적으로는 한 쪽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이게 도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가 욕먹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도를 만들어주시는 게, 도민들을 위한 기관이 도민들이 차도로 걸어가게끔 인도를 안 만들면 안 맞는 것이죠. 경찰청이 무서워서 그렇다면 그것은 경찰청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사람을 차도로 걸어 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순 과장님,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연구하셔서 다시 우리 석영철 위원님과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님, 계약기술심사과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영주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측량하는 것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권유관위원

일선에서 측량 신청하면 시·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지적공사에,

권유관위원

시·군에다 신청하면 지적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 측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에서 측량검사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땅을 새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측량검사를 해서 성과를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그 성과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 보면 지적공사에서 민원실에 와서 측량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임야 같은 것 보면 경계측량을 하든지 하면 숲이 많아서 측량을 안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지적공사 직원들이.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도 측량기술자인데, 실제로 숲이 많이 우거지면 시통이 안 되면 측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을에 낙엽이 좀 지고 나서...

권유관위원

아니, 소나무 산에 낙엽이 집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적공사 시·군 지사에 따라서 폴대를 높이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시통이 안 되는 지역에는, 지금은 측량을 평판측량이라 안 하고 전자평판이라 해서 망원경이 달린 그런 장비로 하기 때문에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시통이 안 되면 실제로 측량하기가 힘듭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돈 내고 측량해달라는데 안 된다 해버리는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회피하는 경향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지적공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 직원이 시·군의 민원실에 와서 받아가지고 나가고 하던데, 이걸 숲이 우거져서 안 된다 하면... 아까 대를 높여서 한다든지 망원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줘도 안 된다, 수수료를 줘도 안 된다는 이것은 그러면 나무를 베고 측량하고 다시 심든지 해야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다는 것은,

권유관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측량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일정을 잡아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도 가끔 오는데, 처음에는 지적공사 직원들이 조금 힘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권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측량을 사역해서 대부분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고요, 아예 임야가 산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데 세게 어떻게 하니까 또 해 줘요.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측량이 임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묘지가 제일 분란이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어쨌거나 묘지는 관계없고, 아예 경계측량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일을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걸 시·군에 어떻게 방안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민원은 발생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측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되는데 왜 지적공사 직원들은 안 해 주려고 하는지, 이게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측량기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니까,

권유관위원

힘들면 살지 말아야지 살기는 뭐 하러 살아!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측량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권유관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의원들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저는 특히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걸 시·군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군 과장 회의나 공사 지사장들 간담회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44페이지 DB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하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사고나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GIS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을 전산으로 등록하려면 탐측이라든지 관측을 해서 전자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그걸 운용할 인력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키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지하시설물사업인데 흔히 얘기하기로는 GIS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나 가스나 난방 이런 부분에 지하에 관이 묻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관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흘러간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하 몇m 깊이에 몇m 관이 무슨 재질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얘기를 두 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가 가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누수현상이라 해서 언론에도 많은 것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이 사업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노후관이 있을 때 GIS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면 제일 빠른, 예를 들어 제수변이라든지 그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김해 같이 동파가 됐을 때 어느 쪽 제수변을 잠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이 가고 있으면 조그마한 누수가 생기는 것은 감지가 가능하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DB를 구축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차후 계획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하는데 높이나 깊이에 관이 무슨 재질로 되어 있다 그것 지나가는 정도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앞서가는 경남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그마한 누수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DB가 구축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지금 어느 쪽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기본데이터가 작성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추가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는 사업이고 하면 제대로 된, 그리고 어떻게 했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면...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과에 한번, 아까 제가 질의를...

문준희위원장

잠깐 이것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한 과가 늘어난 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디가 좋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일동웃음

손석형위원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 39사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실적 자랑한다고 확정도 안 됐는데 지도 가져와서 여기 에 39사 갑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땅값이 폭등되어서 기부와 양여 형태로 가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비행장 여기에 짓습니다 하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고성에요.

손석형위원

물론 경비행장이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이야기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차하고는 어떻게 거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고성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지가가 갑자기 인상될 우려가 있거나, 예를 들어 땅을 매수했을 때 지가가 높으면 매수하기 힘드니까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도에 허가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 도에서 실무선 현지조사를 거쳐서 도에서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검토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손석형위원

시·군, 또 특정사업을 하는 국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하고 심의해서 결정한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물론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이미 공개하기 전에 충분히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이 자리에 뭘 짓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률상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자가 없지 싶은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때 보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땅값 오르는 것을 막고 거래를 허가해 주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를,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범위를 최소화해서 토지소유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창원터널 이런 데도 보니까 요즘 전부 합의가 잘 안 되거든요, 보상합의가. 전부 행정집행으로 가야 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존에 땅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정보를 가지고 산 사람이 더 애를 먹인단 말이에요. 또 앞전에 얘기했듯이 39사도 그때 정치인들이 해 놓고 뭐라고 하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땅값이 올라가야 메리트가 있다고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보이고, 결국 그런 데도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매입해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함안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외지가 한 60%, 70%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적 절차만 조금 신경 쓰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치적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경비행장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다 정해진 것으로 알았더니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왜 그걸 거기에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손석형위원

흔히 얘기하면 지정하거나 발표할 때 좀더 어렵지만 그런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관협의 아니면 부서협의입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발전시키는데...

손석형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과별 순서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통합적인 질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개인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은 열린행정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시·군의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6개 계층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군의 공공기관협의회와 자발적인 민간조직형태의 주민협의회를 결합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민·관협의체 운영은, 민·관협의체는 주민생활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단체의 인력과 재원을 연계하여 법과 제도권 밖에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회에 사무공간, 코디네이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십시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2011년도 올해 예산에 인건비 포함해서 교육경비 500만원 해서 1억원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편성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옳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월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미리 시·군하고 이야기 다 되어서 이번에 해 줄게 약속 다 해 놓고, 예산까지 다 해 놓고 조례 이렇게 올리는 것은 도의회에서 심의도 하지 말고 조례 통과시켜달라는 것과 똑같다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은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집행할 것까지 계획 다 잡아놓고 조례 올린 것 자체가 심의 없이 바로 통과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딱 잘라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들어갑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노력하십시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시 00분

권유관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효행공무원 포상하고 선행실천공무원 포상이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신명나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것하고 여기의 효행공무원, 선행실천공무원 등 포상 하는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여기에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선행실천공무원 포상은 그렇다 치고 효행공무원 포상 이것은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 공경,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 수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타 시·도라든지 수범사례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효행공무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충남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기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부모님, 웃어른 공경 안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얼마나 불효를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드나 이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효행을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저는 이것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해도 이것은 당연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 같은데 이걸 가지고 포상을 하자. 하여튼 좋게 생각하면 좀더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도록 부모님한테 더 잘하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배종량위원

부모님이 계시는데 안 모시는 공무원은 감봉을 한다든지 이런 것 다시 정하면 안 됩니까!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9명이었다가 두 가지로 나누면서 7명, 7명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외부인도...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금 외부인은 바꾸면서 내부인으로만 하였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내부인으로 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표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부인들이 그렇게 관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인으로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공적심사위가 7명이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7명 중에는 예를 들면 행정직, 무슨 다른 직 이렇게 나누어서 하십니까? 실·국도 나누고 급수도 나눕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이 1공적심사위원회는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원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파트별로, 업무분장별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적절하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직렬이나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앞에 있는 것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취·등록세에 대한 포상 문제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타 시·도에서는 부산에서 2010년부터 해서 2011년도에 50억원 이상 3개 업체에 지급할 계획으로,

석영철위원

지금 50억원 이상 취득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우리 도에는 약 10개 업체가,

석영철위원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 기업체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한 업체에 50억원 이상인데, 우리 도에 2010년도에 총 2,013억원이 들어왔거든요. 50억원 이상 업체가 10개 업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제일 큰 업체가 813억원이고, 243억원.

석영철위원

813억원, 243억원,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232억원, 111억원, 98억원, 83억원, 78억원, 70억원, 62억원, 54억원,

석영철위원

이 정도면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취·등록세,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큰 업체를 붙잡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도 제가 세정과, 속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부탁해서 꼼꼼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과도한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포상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갑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공채비율을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6〜7%에서 5%로 내렸고, 다른 데 한 개의 자치단체에서 5%로 내리고 있잖아요.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세정과의 답변이, 이렇게 하면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시장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탈된다 하더라도 2,000억원 정도에서 수입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포상금까지 얹혀서 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810억원, 13억원, 200억원씩,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자영업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 양반들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과도한 특혜를 이분들에게, 오히려 영세한 규모 인들한테 특혜를 주지, 이렇게 줘버리면 이 사람들은 취득세 인하되지, 포상금 주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특혜인 것 같아요. 재벌한테 자꾸 돈을 얹혀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한 기업체가 813억원의 취득세를 내더라도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석영철위원

5,000만원, 1,000만원이던 간에 자꾸 이렇게 되면 특혜 받는 사람만 계속 과도하게 특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등록세에서 요율을 5%로 낮췄다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또 더 낮출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1억원을 또 준다든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유치해서 붙잡아야지, 만약에 800억원 되는 사람이 다른 시·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하신 말씀은 이런 포상금 문제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요율 자체를 인하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포상금까지 들고 나오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타 시·도에서 자꾸 경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렇게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역작용 같은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매출 규모가 높은 기업체에 대해서 자꾸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그런 매출 규모가 낮은 기업체가 요율이 낮아서 여기에 있고 싶지만 과도하게 상위그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자꾸 주는 바람에 역작용이 일어나서,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되면 다른 데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기업별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정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돈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유는 알겠지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는 과도하다고 계속 나왔는데 포상금까지 지급하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것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런데 타 시·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잡으려고,

석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언제까지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4월 30일까지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 이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만약에 더 연장이 될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에 1만7,000호에서 2009년도에는 8,600호, 2010년도에는 5,700호로 엄청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은 데도 미분양 세대가, 호수가 줄은 데도 계속 이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이게 아마 해소가 되고 나면 연장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4월 30일까지.

권유관위원

이미 벌써 2008년도부터 엄청 줄었잖아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계속 줄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난해에는 5,700호로 줄었는데 하나도 없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현재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권유관위원

정부 방침에서 어쩔 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4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정부 방침이 다시 서면 줄어도 다시 조례개정하고 또 감면해 줘야 되고 그런,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다 줄면 그런 연장하는 일은,

권유관위원

다 줄었을 때는,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4월 30일 이후에 또 그럴 수, 2010년 자료가 이렇거든요. 4월 30일 되면, 올해 자료는 알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물량이 없는데 이렇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권유관위원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따라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가 지난해 연말 개정되어 제1항제6호 나목이 제1항제7호 나목으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의 개정안에는 연말 지방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현행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분양가격 인하율 10% 초과〜20% 이하 ‘가’목으로 인하율 20% 초과는 ‘나’목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인하율 10% 이하인 경우를 ‘다’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목 배열 순서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상위법과 목 배열순서가 합리적으로 배열될 수 있도록 현행감면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 나목”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다목을 가목으로 수정하고, 제2호의 가목·나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 나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며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일보 전진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고, 올해를 마감할 때쯤이면 소망들과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져 도정과 도민이 모두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에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