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2011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임성택 교육국장 나오셔서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 중인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2011학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의 인사말씀과 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신묘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경남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상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을 수료하고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발령 되었습니다. 최상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전 경남교육연수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교 및 교직원 현황도 우리 도는 1,642개 학교에 54만여 명의 학생을 3만7,000여 교직원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세출 각각 3조2,111억원 규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은 국민의 삶을 교육으로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다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동참으로 함께하는 교육을 구현하여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은 정책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여 교육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입니다. 학생들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살리기 위해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체제 강화, 유아 및 특수교육의 효율적 지원, 국제화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인성과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력은 행복한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풍요로운 국가건설의 초석입니다. 이에 과학영재교육 내실화와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며, 나라사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체육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학교 건강급식 내실화와 생명존중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며, 맞춤형 대안교실 운영과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희망 주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학교운영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맞춤식 학부모교육지원, 교직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과제는 일곱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겠습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교육으로 미래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경남의 독서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성장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생태계 보호와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넷째, 기초질서생활화로 선진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잘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학교경영의 책무성강화로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학교 교육의 자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학교 교육을 높여 나가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색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과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교육을 위해 고영진 교육감님이 주창한 특색과제입니다. 노래, 운동, 독서를 통하여 경남교육이 한국 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꿈과 이야기가 있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원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종 종합감사라든지, 여러 감사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계획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한 페이지밖에 기록이 안 됩니까?

이게 특정 사안이 발생될 때 청렴교육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줄 알았더니 양이 적어서 그랬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잘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고, 가능한 한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리 자료요청을 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청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필요할 때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교육과정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기획과 소관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중심으로 역점과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나오셔서 교원능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능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 나오셔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 제일 아래쪽 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에서는 과학분야, 전문계 평생교육분야,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직업교육과 업무보고가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10분 넘게 해서 휴식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휴식을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예산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3과가 남았는데 12시 이전에 마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드린 금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 학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현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교육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최상현입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 중에도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송구스럽지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청 하나만 할게요. 저희들이 오전부터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만 봐서는 어느 부서인지도 사실 파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항목에 괄호를 해서 무슨 과를 넣어 주시면, 이것 사실은 1년 내내 저희들이 볼 수도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야 파악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타이틀이 있고, 중간에 파란색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파란 것 옆에 무슨 ‘과’다 이걸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 부분에 있는 것부터 궁금한 것, 이게 내용이 너무 짤막 짤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이틀만 주로 있는 내용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물어볼 게 엄청 많아요. 일단 우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학교자율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더라? 교육과정기획과네요.

8페이지 밑에 보면 두 번째 꼭지입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자율화 추진 시범학교 운영과 일반화 2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여섯 번째, 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해서 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 및 자율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7개교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자율화추진 시범학교하고 자율학교지정 운영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입니다. 책임경영지원을 위한 자율화 추진은 지금 교과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던 행정지시라든지 이런 경영에 따른 것이 학교에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 권한이 많이 이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회라든지 또는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자율학교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저희, 이것도 교장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이 많이 이관이 되어서 교과부에서 자율학교를 많이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90개 학교에 자율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자율화 시범학교하고 자율학교 지정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다르죠?

자율학교지정은.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율학교라고 해서 자율화 정착에, 현장정착 지원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40개교, 그다음에 2010년도에 280개교, 금년에 310개교 그래서 약 33% 정도 학교에 자율학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해서 교당 7개 학교를 선정해서 7,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자율화 추진은, 이것은 자율학교가 아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학교 운영 포상금이라든지, 우수사례집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자율화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하고, 자율학교 하고는 다릅니다. 자율화 추진은 단위학교 자율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자율화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환류라든지 시범학교를 2개 추진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는데 따른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자율학교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처음 시작한 것이 교장공모제에 따라서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과정 운영 편성의 자율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권한을 줘서 자율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학교하고 자율화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그냥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율화는 학교정책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자율학교는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지금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인데.

예, 그 내용의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인데 그 자율화 추진은 과거 학교정책과 쪽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교육과정기획과 쪽에서 추진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교육과정기획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자율이나 자율학교나 그냥 앞뒤 바꿔놓은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생각하기에 따른 건데 자율학교하고 자율화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화는 여러 가지 사항의 자율적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자율학교는 특성화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러한 어떤 특색 있는 학교를 과거에 정해서 교장선생님에게 교사초빙제라든지 초빙의 비율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에 교육과정의 20%를 더 가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권한을 줘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자율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학교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공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어떤 개념정리가 잘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하는 자율학교 지정은 학교의 인사 교육과정을 몇 % 이내로 자율권을 준다고 확실하게 지정하는 것이고, 이게 옛날에 교육정책팀에 있다가 저희 학교정책과가 개편됨으로써 저희 과의 업무가 되었는데, 자율화는 전 학교 모든 우리 경남에 있는 학교를 교육부에서 권한이 위임되고, 그것이 다시 교육청에 오고, 그것이 학교에 가서 자율경영권을 확립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 학교를 찾아서 발굴하고 그 우수사례를 또 공유하고 그렇게 된 것을 또 환류 시키고 하는 그런 학교자율화 추진을 위한 학교현장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자율화는 경영의 자율권을 주기 위한 현장지원이고, 자율학교는 권한을 몇 % 딱 정해서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학교, 경상남도 내에 있는 학교의 자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자율화는 두 개 다 교과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학교하고, 학교자율하고.

교과부에서 지정한 자율학교는 또 다릅니다. 사립자율학교, 공립자율학교 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희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인사권에 교육과정 편성하는 데 50%의 재량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원도 일반적인 기관에는 20%만 초빙교원을 할 수 있는데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30%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로 지정되는 것 하고, 자율화학교가 자율화경영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고는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학교는 조금 권한이 있는 것이고, 몇 % 있는 것이고, 그죠?

예.

자율화학교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자율을 많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경영을 해 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만드신 분 아닙니까?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지정고시하는 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 공립형자율학교, 사립형자율학교.

아니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자율학교 네 가지를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범위를 주는 것이고, 책임경영을 하는 학교자율화는 전 학교에 권한 위임을 많이 줘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것인가를 모델을 정하고 연구시범을 해서 전체를 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자율 지정 운영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교과자율고등학교하고 다릅니다.

아니 지정하는 게 특수목적고등학교, 공립자율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율학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는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정운영하는 게 자율학교 지정운영되어 있잖아요, 초·중등교육법에.

담당과장님 말이 맞으시겠죠.

아니 초·중등교육법에서 지정운영합니다.

그러면 자율학교 자율지정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자율학교는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해서 인사권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권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학교는 사교육비 없는 학교, 과학·영어 중점학교, 체육·예술중점학교, 교과교실제형 전원학교, 교과교실제학교, 전원학교, 기숙형학교, 마이스터고, 학력중점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그 교장선생님에게 인사권과 초빙권하고 이런 것,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특별하게 준 그런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율학교는 과거에 이야기하던 자율형사립고라든지 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이러한 학교인데, 이것도 지금 자율형고등학교라해서 지금 고등학교 분류하는 책에서 법적으로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학교자율화는 재작년에 교과부가 시행되면서 교과부의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에 많이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을 해 줄 때 학교자율화 조치라 그래서 나온 하나의 조치에서 그 어떤 권한을 이관해 줄 것인가 이래서 학교자율화조치로 나온 그런 학교 권한, 그러니까 이관해 주는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자율화 조치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봤냐 하면 학교정책과에서 봤습니다. 그 학교정책과가 지금 그 업무를, 과거에 보던 자율화 조치를 교과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고, 자율학교는 교과부에서 법적으로 이런 학교를 정해서 인사권과 교육과정운영권을 더 줘서 특색있게 운영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개념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한 부분이 제 생각하고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나중 시간에 채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찾아 뵙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보충을 하면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자율학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대된 개념인데 아마 그런 뜻으로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면 혼돈이 안 될 것인데 꼭지를 달리하니까 혼돈이 생기거든요. 예, 다음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이 나오거든요. 지금 교원평가는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의 권한입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지난해 2월 26일 2010년도입니다. 교육규칙으로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육감 사항이지요?

예.

이것 실제로 보면 평가지표도 문제가 많다. 인센티브도 별로 없다. 페널티도 별로 없다. 이것 왜 하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실시한 내용에 인센티브는 학습연구년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시범으로 5명이 소위 말해 안식년 문제로 해서 해외체험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대학을 진주교대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은 이번에 단기연수로 해서 1년에 60시간, 장기연수는 6개월간 받도록 저희들 81명이 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기연수자가 6명이고 나머지는 단기연수자가 되어서 이번 방학 중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단기연수 내지 장기연수자가 생김으로써 그 숫자가 다소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원 상호평가, 학부모평가, 학생평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참관해서 직접 들어보기도 쉽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연수자 내지 장기연수자 저희들이 구분할 때 학부모 평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모두 동료평가 그다음 학부모평가, 학부모평가가 아니고 학부모만족도입니다. 학생만족도 이렇게 세 분야로 저희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장기 내지 단기 연수자 대상자는 학생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동료평가에서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에 2점 이하가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그 기준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10년도 처음 시행을 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참여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2011학년도에는 그 부분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좀 해서 2010년도에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 쪽에서 교육감이 된 진보적인 지역하고 또 보수적인 교육감이 된 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둬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령 근거가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그 법령근거가 지난 2월 26일날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금 평가위원회라든지 모든 어떤 조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남 쪽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교원평가에 관련되는 부분을 아마 올해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마련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법적사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도 교원평가를 학력성취도하고 결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생들의 성취도가 오르지 않은 선생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고 잘한 선생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제도를 보면 점수를 따야 되지, 오히려 고 3 맡고, 중 3 맡아서 열심히 한 선생님들은 교감 안 됩니다. 이것 열심히 한 그것, 교사의 열정이 교사의 승급에 반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임 받을 때 재수 좋아서 자기는 안 가고 싶었는데 도서 벽지나 이런 데 가 있던 친구들이 막상 교감할 때쯤 되니까 그것이 점수되어 재수로 올라가고, 또 실제로 시범학교 이런 것 지정되는 것도 자기는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시범학교 들어가 있어서 자기도 따라 올라가서 점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교감되고 하는 이런 판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교 만들 것이라고 힘들게 해 봤자 실제로는 도움 되는 것이 없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50대에 걸쳐 있는 교감 안 된 선생님들의 애환입니다. 또 하나 이 교원능력평가도 지금까지, 학부모평가도 이것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 뭘 학부모가 평가합니까? 또 초등학생이 뭐 안다고 만족도 평가를 합니까? 아이들한테 오냐 오냐 하고 잘해 주면 훌륭한 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답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회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과제로, 저도 이 문제를 올해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한번 씨름을 해 볼 생각인데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죠. 오늘 이 시간은 사실 한 해 동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할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은 정책질의, 또 행정사무감사 이 때 하시고 오늘은 연초니까 좀 깊이 안 들어가고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볍게 하는 것 하나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십시오. 저는 이 책이 너무 요약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과별로 업무 보고를 했지만, 과장님들이야 1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훤히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보완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53페이지 사진 보면 이것 우리나라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일본 아닙니까? 한편 생각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경남의 학교도 아닌 것 같고, 53페이지. 학생도 우리 경남의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빨리 만들다 보니까 사진 자체를 저희들이 제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쇄소에서 어떤 자료들을 인용해서 하다보니까 깊이 있는 모습까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이것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이다 여러 어떤 형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사로 봤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 내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하고 이 책자를 주면서 설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또 첫 페이지 여기 사진을 보면 우리 경남의 학생들, 여학생의 치마가 이렇게 짧지는 않을 것인데. 하여튼 사진 같은 것이 우리 경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것을 올리면 더 정감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그냥 질의를 해 봅니다. 오늘 이런 수준에서 가벼운 터치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님 하시고 난 뒤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도 방금 특색과제 그림 있는 부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봅시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림 있는 그 페이지인데, 53페이지가 되네요. 꿈을 키우는 학교해서 금년도 우리 도의 특색과제로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고, 우리 교육감님도 흔히 모임에 가면 이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가 노래하는 학교, 그러니까 명랑하고 밝은 학교로 만들겠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는 같이 통하는데 노래하는 학교 이것은 초등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등에 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초·중등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기 그 이전에 일부 학교에서 주로 교장선생님이 음악과 교장선생님 이런 학교는 그 교실마다 학교를 좀 밝게 만든다고 노래를 하고, 교실별로 합창경진대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교분위기는 상당히 밝아졌는데 이 노래 때문에 시끄러워서 중·고등학교는 아이들 학력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특색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점 특색과제로써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점수 잘 받아 보려고 틀림없이 일부 열성이 많은 교장선생님들은 학급별 노래대항 시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단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시는 교육감님 원래의 취지는 지금 우리 학교의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가 순화될 리 없고 따뜻한 감성을 가지면서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학생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에 학교에 화음이 울려 퍼져야 되고, 멜로디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학교장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또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재구성, 교육이라는 것은 재구성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남자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대로, 여자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대로 그것을 재구성해서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연구하지 않고 그 단위 사업 자체를 받아들여서 이런 혼선과 의구심을 갖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순경에 이 3대 특색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전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흐려가면서까지 이것을 경직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교할 때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등교하게 하고, 그다음 정규교과 외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즐겨 노래를 부르는 학교풍토, 문화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학교에서 씻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 부작용을 많이 봤거든요. 아까 자율학교 이야기도 나왔고 학교장 자율경영, 역량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제 자율학교라는 것은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보다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이나 그다음 인사권을 좀 차별해줘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라 하는 그것이 자율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재정적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하는 것이 자율학교인데, 자율학교로서 확실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해 놓은 이런 것은 너무 도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학교장 자율경영 이런 것도 보면 교과부에서 권한 위임이 많이 되므로 우리 도교육청의 권한위임이 또 학교장한테 갔는데, 이 학교장 권한 위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주어진 그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학교 구성원들한테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바꾸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율역량 강화연수도 시키고 평가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이것은 분명히 자율학교의 개념이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그런 것이 잘 정착되려면 가급적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서 하는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것은 좋은데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교과부의 학교경영 방침이 분권화, 자율화 그러한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강요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우리 도내에도 약 300개 가까이 목표를 설정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 드라이브가 상당부분 약화되어서 전 학교가 자율학교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왔던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

이훈 과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경남교육을 위해서 저는 추진을 잘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대안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안학교는 지금 현재 관내가 아니고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대안학교로 칭하고 있는 것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추진하실 때 지역도 좀 안배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 대안학교 설립 시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대안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순수 대안학교는 아직까지 공립도 도내는 설립한 학교도 없고 사립도 아직까지 설립한 전례가 없어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교직원업무경감 추진해서 교원사무보조원 배치활용해서 529개교, 이 529개교는 현재 보조가 있는 학교를 말합니까?

예, 순수 교원사무보조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가 529개교입니다.

그럼 보조원이 증원될 그런 계획은 올해 없습니까?

저희가 교직원 잡무 제로화 추진과 관련해서 소위 금년도 저희 방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529개교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규모가 큰 학교들입니다. 소위 선생님 숫자가 많아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로 미루어 오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으로는 당해 연도 한해는 다 못해도 지금 계획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는 전 학교에 교원사무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 보조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인원을 증원할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3월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님. 가볍게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17페이지 기본예절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전에 권정호 교육감 계실 때는 덕성교육해서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실천하는 기본예절 교육해서 친절인사 3운동 전개, 3분 명상의 시간 운영되어 있고 밑에는 향교시설을 이용한 전통 예절교육 운영 또 한문암송 경연대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친절인사 3 운동이 어떤 내용이고 3분 명상은 각급 학교에 어떤 내용의 명상시간을 갖습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기본 예절교육을 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친절인사 3운동, 만나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이런 것?

예,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학교 안에서 또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분 명상은?

예, 3분 명상도 5분하는 데도 있고 또 10분 독서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제 이야기는 학교 시작과 동시에 이것을 합니까?

예, 그런 명상을 수업을 진행하다가 분위기가 안 될 때도 할 수 있고, 그 3분 명상은 언제든지 학교 안에서 또 교과 담임선생님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저도 이런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도교육청 담당관이나 과에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라든지 마치기 5분 전이라든지.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영어교사 수업인증제 실시에, 12페이지 제일 상단 거기 보면 영어교사 수업인증제 실시해서 101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 101명이 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영어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심사해서 뽑았는데 그 선생님이 41명 되었습니다. 올해는 초등, 중등 합해서 60명을 뽑을 예정인데 합해서 뽑으니까 101명이 된 것입니다.

영어교과를 담당하는 담당선생님 수가 아니고?

영어선생님입니다.

전부 다 영어선생님이십니까?

예, 초·중등 영어선생님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영어로 수업 잘 하는 선생님을 뽑아서, 저희들 신궁, 명궁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101명이 영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숫자하고는 관계없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올해 약 1,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공모를 하면 이렇게 인증제를 받을 사람을 신청 받아서 약 1,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선생님, 아주 잘하는 선생님은 신궁, 그것 보다 약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선생님은 명궁 이렇게 명칭을 붙여 줍니다.

그러면 이 인증제 부여는 도교육청에 주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 영어담당 선생님들에게 다 이런 기회를 주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봤고요. 31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해서 15개교는 앞으로 이런 학교를 정할 것이라는 겁니까?

이미 정해졌습니다. 종합지원학교가 7개 학교가 있고, 시설비만 지원하는데 약 3억5,0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만 지원한 학교가 3개 학교 있는데 이미 e-러닝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그냥 두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5개교에서는 보통 한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 되는 데도 있고, 100명 되는 데도 있고, 15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적은 데, 학생들이 농산어촌을 떠나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서 다시 농산어촌으로 돌아가는 유인책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유인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18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본다면 좀 안배가 될 그런 사항입니까? 어디에 집중된 그런?

안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표지입니다. 역점과제 추진계획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은 참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학교 교육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계획 이것 전달할 때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잘 침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내용이 학교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입장에서.

교육위원님, 학교 경영계획서를 만드는 매뉴얼을 아시는 교장선생님 같으면 국정지표, 도교육청의 중점과제, 역점과제 이런 것을 추출해서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학교경영계획서에 녹아 있어야 잘 된 학교경영계획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역사교육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기획에서 국혼을 심는 나라사랑 교육 강화라고 해서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흥미가 없다. 그런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역사교육 그랬을 때 국가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였었는데 지금은 향토사 중심의 역사교육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더 흥미 있게 해 줄 수 있는가, 그렇더라고 하면 향교하고 협력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 도시들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해설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협력과 또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극기프로그램, 그러니까 워킹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향토자원, 향토사, 그리고 향토에서 나는 동·식물, 생물 이런 것들까지 포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력대회 운영과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대학과 같이 학생창의력 캠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대단히 좋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 지금 남해와 거창에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캠프, 물론 그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립대학과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캠프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저도 19페이지에 있는 역사 및 지리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남우도가 되고 서부경남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가장 큰 정신이 남명 조식 선생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진주대첩으로 연결되었고 수많은 우리 의병장들을 길러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623년에 인조반정이 나고 서부경남이 거의 몰락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내암 정인홍인데 정인홍 선생이 영의정으로 제수는 받았지만 한 번도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흔이 다 된 내암 정인홍이가 결국은 끌려가서 온 사지를 짤려 죽습니다. 그런데 영남의 학자들은 윤탁, 윤선 그당시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정인홍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사실 씨를 말려 놓았다가 1728년입니까? 이인좌의 난이 나면서 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정인홍 선생이 해원된 것은 1908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서부경남의 역사 향토사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고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심의 큰 맥이거든요. 그래 저는 이번에 우리 대장경천년축제할 때 학술제행사로 정인홍 선생에 대한 학술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역사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역사연구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향토를 좌지우지해 왔던 이런 큰 정신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도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독도교육, 동북공정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평생교육도 이제는 그 지역의 핵심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의 교육도 역사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좀 지원하고 또 만일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면 토론회나 혹은 학술제 같은데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경남우도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안합니다.

예, 제안치고 아주 좀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다가 8페이지 첫 페이지만 하고 못했는데, 위원장님 자꾸 가볍게 하시라고 해서 일단 중간에 다 빼고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학교교육 지원중심 교육재정 운용인데 일단 폐교재산의 종합적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이 연 1회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부서죠?

교육교육재정과.

예, 교육재정과장님. 폐교재산의 종합적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폐교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얼마전에 현장 탐방도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폐교재산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와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은닉재산발굴 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간과를 해 왔던 재산 복원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 찾아보니까 어느 학교 육성회계, 어느 학교 교비회계 이래서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등기부상에 다 찾아내서 교육감 앞으로 전부 다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그러면 그동안은 좀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찾는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 찾아서.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166필지에 면적이 13만9,000㎡, 14만㎡ 정도 됩니다.

사오만평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은닉재산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거든요. 이것 누구나 다 보는 건데 은닉재산이라고 하니까 학교들이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용어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용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하게 보기 좋은 용어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학부모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

예, 감사담당관 유원상입니다.

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것은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큰 안건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신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고 도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이슈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게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하고 여기도 보니까 학부모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내용에 보면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 조사과정의 참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이 요청할 시에만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기능 중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현재 각급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종합감사 시 이미 위촉된 62명이 그 중의 한 분이 들어갑니다. 종합감사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종합감사에도 학부모들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왜 그렇죠?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조사과정의 참여.”

그 기능 중의 한 가지가 상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감이 요청하는 것만 되는 줄 알았고, 만약에 교육감님이 요청하는 감사·조사과정은 참여할 수 있다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요청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그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이 감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감사관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0월에 시민감사제 차원에서 학부모감사제 운영의 교육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62명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년 11월 29일부터 이 부분 감사제 실제로 시행은 되었습니다.

11월 29일부터요?

예.

아주 최근이네요.

그래서 작년도 24개교에 대해서 같이 감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조사과정이라서 교육감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교 안 대안교실 운영이라는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예,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예, 학교 안 대안교실이라는 게 학교 안에 일단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질이 안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실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방과 후에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Wee Class나 이런 것은 전문인턴상담교사가 있고 또 지역교육지원청에 2단계 안전망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Wee Center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Wee School도 저희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만 그보다 더 소규모로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그 안에 있는 관리자나 또 상담을 전공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상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러면서 또 같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보면 학교 안에 이런 아이들만 모아서, 학교에 보면 우수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수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있어도 우수반, 열등반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런 식으로 우수반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했었는데 이런 반을 따로 만든다 하면 이 반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학교지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런 학생들을 1차적으로 학교에서 치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는 단기위탁, 청소년 선도기관에 위탁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학칙을 어겼거나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에 시정해서 오라 할 수도 있고, 학생이 방과후 활동에 “나는 저기 가서 선생님하고 산에도 한번 가보겠다.” 또 그린마일리제 평점제라 해서 레드포인트가 많은 학생들과 함께 산에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안교실이라는 게 꼭 부적응 학생이나 문제 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실로 가야 되는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생에게 “니 학교 다니기 싫나?”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깨놓고 문제아 반인데, “니 문제아 반으로 가라.”고 하면 좀 다니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방과후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보통 중·고등학교 방과 후활동은 주로 교과 혹은 특기·적성 방과 후 활동이 많은데, 거기에 학습이 안 되는 학생이 가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5페이지에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이라고 있는데 임금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이제 5년 단위 경력인정이 되면서 2011년 9월에 도입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9월까지 되어야 됩니까? 제도적으로 좀 힘든가요? 9월 도입 목표면 올해 아마 실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2학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의 학교회계 직원들의 어떤 경력인정을 위해서 통일을 기하자 이래서 지난 주에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교과부하고 시·도예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국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잡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시행을 하는 걸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6개 시·도는, 2개 시·도는 금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나머지 시·도도 3년 주기로 해서 금년 중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시·도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걸 우리 도는 교과부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교과부에서 전국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시·도별 차이가 심하니까 손을 댄 겁니다.

그 말이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교과부에서 저희 도는 타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반기 2학기부터 하기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교과부에서 그렇게 된 배경이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교과부에다 건의를 하니까 교과부에서 손을 대면서 전국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어느 도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도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급을 못 받는 이런 일은 안 되겠다. 임금체계는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대한 이런 것은 좀 빨리 도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대 총무과장님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

집행부석에서 - 못했습니다.)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님도 안 하셨죠? (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내가 한 가지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동기 과장님 잠깐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과장님, 방송에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이야기인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니까 극빈자 가정에서 걱정을 한다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저게 무슨 말인고 싶어 들어 보니까,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좀더 보태서 급식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빈가정에서는 그만큼 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경남에도 학교단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경남에서는 어떻게 그걸 기준을 잡아서 조치를 해줘야 될는지, 과장님 그건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만원씩, 1만5,000원씩 돈을 더 내서 질 높은 학교급식을 하자는 요지인데, 극빈가정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그런 요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우리 경남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될는지, 과장님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 무상급식을 하는데 사실은 추가재원이 더 확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억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8개 시·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급식비를 다시 추가재원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복지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 뜻은 일단 무상급식 대상 학교에서는 다 같이 돈을 안 내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일부 학부모가 돈을 좀 더 보태서 급식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극빈학생 집에서는 그것이 부담된다는,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그런 어떤 제안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 해 줘야 되나 하는 부분을 한 번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이상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동기 과장님도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한 것은 올해부터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진로직업상담교사가 배치되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진로직업상담교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로상담교사입니다.

진로상담교사, 직업이 빠지고?

예.

진로진학상담교사.

아닙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진로상담교사입니다.

진로상담교사, 우리 경남에 올해 몇 명이 배치됩니까?

80명.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예, 김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교원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직업교육과장께서는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시게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 80명인데 이 선생님들이 당초 태생된 동기가 지금 중등에는 과원교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로 내지 직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상담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맞춰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80명이 배치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지금 방학 중에 연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실무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과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차피 올해 진로상담교사를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진로상담교사자격증이 없는데 연수를 받게 해서 자격증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자격증을 줘서 배치를 할 건데 지금 연수를 안 하고 있다면, 받고 있죠? (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전과를 해서 이 상담교사에 대한 역할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든 어쨌든 여기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업무보고하는 게 너무 공허하잖아요. 지금 우리 경남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보고하는 것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지난해 말에 교과부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인데, 교원능력개발과에서 교원임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이 교사를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비전하고 맞춰서 우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대로 자기 진로를 설정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이것이 창의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요, 이 진로상담교사 중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또 아까 과학직업교육과가 담당하는 전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상담교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지적을 잘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진로상담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실제로 과원교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로상담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교육시켜 내 보내야만 정착이 될 것인데 이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 같으면 제대로 교육받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그 선생님들 와도 제대로 모르더라. 또 교육불신 초래하고 진로상담교사 아무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또 그런 사전 준비를 점검하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 이런 것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지만 오늘 처음고 다음 3월에 정책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깊이 있게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데도 조금 뭐랄까, 걱정되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그것도 지난해 교육감 선거가 있고 난 뒤에 한 해 지나니까 정착되고 특별한 업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정세가 급변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과장님께 분발을 촉구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권 위원님.

창원과학고등학교 질의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교 문제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산관계.

지금 창원시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교육감님과 시장님과 만나서 정책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실무 담당과장 선하고는 오늘 오후에도 저희 담당사무관이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반응이 좀 우호적이던가요? 예전보다는.

예, 지금 실무진에서는 해가 많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자주 접촉한 결과에 쫓아서, 이번에 간부들도 일부 바뀌고 이래서 조금 방향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돈을 조만간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추경이나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시의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시의원님들 에게 따로 설명회를 갖고 협조를 구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시의원들하고는 아직 접촉이 안 되었는가요?

예,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받아낼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