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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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2011년은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2년까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5%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확대로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주의보 발효로 일선 소방서의 현장 비상근무 체제 유지를 위하여 직제순이 아닌 소방본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신묘년 토끼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일선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서 일찍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제9대 경상남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건설의 정책목표 아래 2010년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한파와 더불어 심각단계까지 진행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야 할 위원님들의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우시겠지만,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애정으로 33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셔서 도민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안전욕구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매진하겠으며 아울러 재난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착실히 수행해서, 모든 도민이 재난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 개선 보완토록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인재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진해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손용목 의령소방서장입니다. 문병섭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이규찬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최주경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병훈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문상웅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관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소방서는 해당 소방서장이 시간 관계상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영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잠시만요, 주요업무 보고 전에 당면현안업무 보고 이것 오늘 하시기로 안 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것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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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조정래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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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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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서장님 오셨는데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소방서부터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창원소방서장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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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인재

조인재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조인재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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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이창화입니다. 7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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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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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형환

백형환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통영소방서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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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사천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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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

종성

전종성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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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서갑재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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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두

최기두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용목

손용목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규찬

이규찬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이규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고성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고성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조종제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조종제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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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길영

조길영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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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저희 함양소방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만우

최만우거창소방서장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상웅

문상웅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문상웅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에 신규 소방공무원이 많이 충원되었지요?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황종원위원

제가 일부 소방서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신규 직원들이 현장에, 실무 쪽에 첫 업무를 맡다 보니까 좀 서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소방서장님들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실무교육을 잘 하셔서 원만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증설 해서 3개대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한산·사량·욕지도. 도서지역인 것 같은데, 현재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죠.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수난이라든지 산악구조대라든지 전문적인 분야, 인명구조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의용소방대를 현재 도내 11개대를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난구조분야와 산악구조분야, 기술분야, 중장비분야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원거리지역에, 그 지역에서 화재라든지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소방차량을 갖춰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야말로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8개대에 32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산청에 1개대, 하동 2개대, 남해 2개대, 통영에 3개대 이렇게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부여임무도 다를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다르리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따로 편성됩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장비지원은 소방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데, 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부여임무도 다르고 기대효과도 다르고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질의는 더 없고요. 과장님,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우리가 26개 메달을 획득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한국 유치 결정 난 것 압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아직 정보를 입수 못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모르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독일에서 해서 한국에 2012년도유치 결정이 났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경남도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경남에서 가서 그걸 땄다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하고 연결을 해서 2012년도 유치하는 부분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조정래 과장님, 지금 계획에 보면 고층 건축물 관련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층건물이 11층에서 30층에 관련된 부분, 때로는 31층 이상 되는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속수무책이라 할 정도로 화재진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하고 복합건물에 불이 나서, 사실 불을 보고 있으면서도 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그 사후처리에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상남도의 소방본부에서 31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진압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인명구조는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낭을 활용해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압대원들이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자체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연결송수관 설비 이런 것을 점령해서 진압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을 들어봐도 사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재빠르게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소방헬기는 지금 1대 있습니다. 그렇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도내에 1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부장님, 1대 더 신청한 것 예산 통과되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국비 확보를 올해 예산으로 못했고 내년도 확보하기로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확답은 좀 받았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니까 응급의료기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되어서, 인천에 기 헬기를 샀는데 분담으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경남은 내년에 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헬기가 1대 더 필요해서, 1대 아니라 2대라도 있으면 좋은데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1대를 확보하는 것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공영윤 위원장님도, 우리 모두도 같이 힘을 보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층아파트,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하는 방법이 첫째는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불을 보듯이 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런 것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헬기 말씀하셨고, 또 경상남도는 헬기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장비 현대화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과 인명구조장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나 그런,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장비는 어떤 것을 예산확보해서 해 놓았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소방행정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대가 이번에 신규나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령소방서와 산청소방서에,

판용

정판용위원

몇 층까지 진압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됩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52m입니다. 52m이기 때문에 15층 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평소에도 15층짜리 사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52m 그게 한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이상은 안 된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그 이상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냐하면 사실 도민과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방에 관련된 장비를 자꾸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진정 우리 도민과 주민에게 와 닿는, 불의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얼마든지, 방위산업체에서 지금 국방 장비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장비도 좀 개발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건물은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시대는 100층 이상도 예사롭게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소방장비는 지금 현재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도, “1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2m. 그러면 그 이상 불이 났을 때는 또 보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 어떤 견해가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방장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어디라도 100층 이상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응하는 장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데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20층 정도, 그 이상의 장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하는 주 장비는 건물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해서 밖에 소방차가 가서 물만 연결시키면 안에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화재가 벽면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스프링클러가 다 터져서, 물이 떨어져서 화재진압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었는데 이런 장비 보강의 필요성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우리가 기 건의를 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해외기술을 도입해서 할 것인지 좀더, 고층건물에... 첨단장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장비 보강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내에서 고가장비나 이런 부분 확보하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마산, 통영 이런 등등 보면 유인도서에 화재진압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부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소방서는 마을 이·통장을 연계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우리가 볼 때 좀 소외받을 수 있는 농산어촌, 유인도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에,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에, 방화책임자라면 책임을 느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책임자를 선정하면, 특히 이·통장 있는 시골 농산어촌 지역에, 사실 그 분들은 수당이 열악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통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자를 선정하면 그 분들에게 수당이라 할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만들면 그분들이 신고정신도 좀 남다르게 빨리 해 줄 수 있고, 오늘부터 119종합상황실이 가동되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뉴스에 보니까 오늘부터 가동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다. 20개 시·군을 총괄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이제 모두를 다 관장하는 이런 모습은 참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어촌 지역의 이·통장들, 유인도서에 가면 이장, 통장, 어촌계장 등등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수,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신고가 되고 빨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소방서에서 나온 특수시책 중에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전 소방관서에 전파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장들 신고요원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의 좋은 정책제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별승진을 하는 케이스가 있지요? 2010년도에 있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해마다 특별승진 하는 경우가, 2명 내지 3명 정도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특별승진을 시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는 언론기관에서, KBS 같은 경우에 전국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구조구급활동에 실적이 제일 많은 사람을 각 시·도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자격요건이 되면 선발해서 ‘KBS119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선발이 되면 특진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봉사상’이라고 소방의 날 즈음해서 전국에 추천을 받아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특별승진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특별승진 심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연말에 인명구조실적을 마일리지제로 전부 받아서 구조구급활동 실적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많은 활동을 한 대원에 대해서 연말에 최우수대원은 특별승진을 하는 그런 정도로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약간의 인원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도 같으면 2명이나 3명이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연간 평균을 쳐서 2명 내지 3명 정도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물론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승진임용 규정도, 이번에 법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방왕 선발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을 했는데 지금 소방체계가 상당히 다양화 되고,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재난이라든지 성폭력, 119종합상황실이 자살까지, 아동학대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소방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연구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연구실적이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제안제도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입상이 되고 하는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에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20개 소방서에서 또 신규(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이 만약 우리 경남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소방서에 대해서 특별포상이라든지, 그에 유공이 있는 사람이 승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제도나 또는 연구에 의해서 소방행정에 발전을 이룬 공무원도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장비개발 같은 경우 전국에서 1위를 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의 틀에서는 소방안전봉사단 같은 그런 좋은 시책을 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별승진 기회를 전 분야에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과장님, 저는 야간 산불 일어난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생되는 야간 산불로 인해서 생기는 연간 피해규모라든지 피해액 이런 것을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작년에 임야화재가 총 368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피해액이라든지 피해면적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황종원위원

그러면 도내에 산불감시초소 있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시·군에서 관할하고,

황종원위원

그렇죠? 감시원이 몇 명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모르겠네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황종원위원

감시CCTV도 있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CCTV,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그 CCTV도 좀 특수한 열감지CCTV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실제 밤에 산불이 나거나 하면, 이게 또 우리 소방업무인데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가 되어서 일단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을 하고...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통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원위원

실제 언론에서도 보면 밤에 산불,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헬기가 뜰 수도 없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국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서 시간대별 이런 것을 뽑아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남지역은 보니까 타 시·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여건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계속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본부에서도 화재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지만 그래도 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재가 그렇겠지만 예방이 최우선인데, 이런 야간 산불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산림청까지도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모자라다면 지방자치단체 또 산림청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만들어서 감시초소, 감시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감지CCTV 이런 시설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에 따른 견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황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산불 관련되는 CCTV 설치라든지 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산불현장에서 소방관서가, 신고가 소방관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출동을 하면서 현장 연락하는데 현재의 역할분담은, 대체적으로 요즘 산불도, 축산농가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좀 커질 경우에 소방관서에서는 동네라든지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에 진압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보통 화재진압 하는 것은 산림청 헬기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야간에 헬기가 못 뜨는 시간이 되면 화재진압이 어려워서 아쉬움은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 관련하는 주무부서하고 장비들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정보도 공유하고 CCTV 확보 같은 것을 건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있잖습니까? 5일장. 재래시장 이게 상설시장으로 바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소방시설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도내에 시장이 총 185개소 있는데 현재 상설시장이 99개소, 5일장 비상설시장이 86개소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김성규위원

현재 기존, 5일장이라고 해서 그냥 허허벌판은 아니거든요. 민가라든지 상점가가 쭉 있는데, 5일마다 서는데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이걸 상설화로 만든다. 상설시장으로 만들면 지붕 뚜껑도 덮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럴 때 소방서에서 소방대책을 할 수 있는 법규나 아니면 지침이나 아니면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소방시설관계는, 면적이나 건물 규모가 변동할 시에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되지만 단지 명칭만 변동되는 것 같으면 소방시설을 보강할,

김성규위원

아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형태가 바뀌니까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형태가 바뀌면 반드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오픈된 것이 좀 많은데,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존 상점가 되어 있는 중에 중간 중간 오픈된 것을,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밀폐로 만들잖아요. 지붕을 만들고 해서,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늘 상설화할 수 있도록, 시장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말이에요. 그때 소방서에서 어떤 소방장비를, 아니면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되는지를 연구 검토하셔야 된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화되면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이나 건물을 연결시키면 2개의 상가가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건물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시설이 또 보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마다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관할소방서에서 상설화되는 데는 충분하게 컨설팅을 해 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칸막이 같은 것을 할 것 같으면 불연재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기가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개폐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촌지역에 보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ㄷ자’형이나 ‘ㄴ자’형으로는 상가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좀 비어 있는데 이걸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주대를 세워서 위에 뚜껑을 열어서 상인들이 늘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건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밀폐된 공간 속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화재가 날 우려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아케이드 같은 것이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불연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간을 비우고 하는 것을 다 지침을 만들어서,

김성규위원

아마 2011년도에도 재래시장이, 일반 5일장이나 이게 상설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도내에 한두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 지침에 따라서,

김성규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도 있고, 참고로 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 올해 100여명 예상하고 있네요? 소방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면 어느 나라 주로 많이 가십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유럽 쪽으로 갑니까? 연수를 갔다 오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뭔가 도입된 시책이 있어서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벤치마킹 많이 해 오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하는, 예를 들어 구급사고가 크게 나고 하는 것 같으면 들것이 모자라고 또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비상용펌프 같은 것이 모자라고 해서 그런 장비를, 일본 가니까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창원하고 통영 같은 데 대형사고 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고층건물 화재 같은 경우,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간이칸막이를 설치해서 이웃 간에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래로 피난시설을 한다든지 굉장히 배울 점도 많았고, 그다음에 열거할 수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갔다 오고 난 뒤에 전체 올려서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방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좋은 시각은 아니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 조건에 맞는 접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항상 숙제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한번씩 챙겨보면 굉장히 좀 획일적이고 비슷한 내용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보고서 제대로 쓰고 계시죠? 다녀오시면 쓰시죠?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소방본부 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챙겨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소방공무원들 프랑스하고 스위스 국경지역에 몽블랑터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종엽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서 혹시 보고 느끼신 것이 뭐가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다녀왔는데 그때가 2월 중순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져서 그 터널이 교통통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운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눈이 쏟아지니까 교통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 긴 터널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아마 11㎞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분기별로 소방훈련을 철저히 합니다. 소방훈련을 분기별로 실전과 같이 교통통제를 하고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재발생 시에 차단막을, 화재가 한 번 나고 나서 그런 대응이 됐어요. 화재발생 시에 화재 지연을 시키기 위한 차단막 설치가 터널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건물도 고층화되어 가고 터널도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벤치마킹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설치 때도 해야 되지만 소방관리에 대해서도 저는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진입이 동시에 가능하면서 물을 바로 뿌려주면서 가는 소방차량이, 그게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차가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외연수에 대해 비용은 많이 들이는데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 연수도 같이 동시에 좀 병행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국외연수 보고서 쓴 것 있으면 그것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연도로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창원소방서가 창원시통합에 따라서 업무를 분리하게 되죠?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방장비나 이런 것을 창원소방서가 별개로 갖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가 공동시설세를 보니까 공동시설세 가지고는 전혀 엄두가 안 날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창원이 통합시로 출범을 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소방업무가 일부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과 우리 경남, 그다음에 경기도도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소방방재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구성해서 어느 범위까지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비라든지 소방공동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범위가 확정이 안 돼서, 대책이나 내부회의 같은 것 하신 적 없습니까?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소방장비 구입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도조차도 소방헬기 1대밖에 없는데 창원시가 업무분류를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빨리 대책들이 강구되고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내부회의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별도 내부회의한 자료는 없고 재원배분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아까 공동시설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교부세라든지 인건비부분이 소방본부 운영하는데 70%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부세가 상당히 지원... 이런 것은 예산부서나 이런 차원에서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업무는 예를 들어 상황실이 설치되어서 상황실을 통합운영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헬기 같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이관이 되고 하더라도 공동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사실 저희 경남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소방업무를 창원지역만 별도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된 바는 없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소방방재청의 지침도 받고 해서 이관을 하되, 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공동활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인건비문제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분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소방장비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도하고 업무이관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분리되는 체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특별법 법률 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창원시에 불이 나고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 불이 났을 때 소방장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조체계로 가기가 쉽겠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창원소방서장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부담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대응을 제 때 할 필요가 있고 계획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 빠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된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봤지 저희들이 법 개정할 때 관여도 못 했고, 그다음에 법 개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업무지침도 받은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연구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119하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헬기관계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지금 시·군에 임대해서 쓰는 데 파악 다 되었습니까? 몇 대가 있다는 것.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도내 전체 임차헬기는 7대를 쓰는데 그것도 산림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산림부서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일단 6개월이면 6개월 임대해서 쓰는 것이 7대라 안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재환위원

그렇게 연락망이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서로 연락망을, 협조, 공동 활용해서 산불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게 다 하고, 지금 산불 나는 것 같으면 산림청에서 나온 헬기, 도에 임차한 헬기, 소방본부 헬기 전부 연계해서 통합작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동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 단위 119종합상황실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난이나 성폭력, 청소년폭력, 자살, 노인·아동 학대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신고가 왔을 때 재난은 몰라도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청소년폭력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112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그것이 11개 유관기관 긴급전화인데, 수보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경찰로,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아니요, 아까 이야기한 11개 성폭력 담당기관이라든지 아동학대 기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삼자가...

만약 위급한 상황이, 주로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사소하게 협조를 요하는 119의 문의가 아니고 만약 위급에 처해서, 내가 지금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옆에 제보나 신고를 해 줬을 때 어떻게 여기서, 안전센터에서, 종합상황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경찰에 이첩을 해 주느냐? 왜냐 하면 소방서에서는 사법권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긴급한 상황에는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출동할 수 있으면 같이 출동하고, 일단 전화를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출동할 수 있으면 출동하고, 우리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라면, 우리 소관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소방공무원만은 특별한 생애 가치관을 갖고, 내 업무에 종사한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에 보니까 부산에, 우연하게 거기 가서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112보다는 119가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닿으면 어떻든, 경찰 것은 경찰 112로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119로 전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정적인 문제인데 아마 남편이 상담소에 의뢰해서 상담소 직원이 나갔는데 남자 쪽에서 예를 들어 망치, 칼을 들고 설치면서 차를 부수고 위급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119로 신고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119 부산의 소방대 그 상황실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112에 하세요”하는 식으로 냉정하게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상남도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119가 홍보가 많이 된 만큼 그쪽으로 오면 거기서, 상황실에서 그런 역할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다 다시 내려오셨죠?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합천소방서에서,

아! 합천소방소에 계셨습니까! 이 스마트폰 활용 부분, 스마트폰 22대 모바일 소방활동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해 놨는데, 22대면 어디에 줍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서에 한 개씩 줍니다.

서에 한 개씩 줘서...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 해 보고 확대 운영하려고,

제 이야기는 IT, 모바일시대에 스마트폰 활용 부분은 시범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1년이 아니고 6개월 내에 세계적으로 퍼져버립니다. 급속도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영화도 제작하고, 이것이 실시간 부분이라든지 신속한 대책 마련, 화재현장을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경남소방이 우선적으로 전국 최초로 진짜 모범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더 확대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소방관 교육을 좀 강화시키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교육만 좀 강화시키면 이것이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해서 급격한 활동을 해 낼 것입니다. 종합상황실이 있지만 종합상황실 시스템보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22대를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해 보십시오. 확산되는 속도가 시범운영할 때 다른 데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책 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신규사업에도 있고 하던데 트위터 운영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이것 활용하면. 잘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 업무하고 아까 질의할 때 못 했던 분 보충질의하실 분 종합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진위원

방호구조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단위 소방서의 애로사항이, 공통적으로 신임 소방대원 유입으로 인한 현장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 3교대로 인한 1종 대형차량 운전의 미숙, 이 부분들을 단위소방서에서 애로사항으로 제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방호구조과장

신규직원에 대한 훈련관계는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려갔습니다. 일과시간 내에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고, 1종 차량 운전관계는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대형운전면허는 해야 되는, 운전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당초 들어올 때 자격취득을 함으로 해서 5%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도 수시로 아침이나 저녁 점검 시... 훈련을 하고 또 훈련 일과표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직원들 교육이 안 돼서 문제점하고 다음, 신규직원들이 들어오자마자 구급차나 이런, 소방차는 못하고 구급차 같은 것 운전하면서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소방서 몇 군데를 요즘 와서 다녀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안 되겠다.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여태까지 신규직원들 기본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이 약 600명 정도가 되는데, 평소 교육체제로 하면 약 10년이 가야 다 받게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전부 신규교육을 다 마치고, 내년 6월부터는 임용 전에 교육을 12주나 8주 받아서 임용하기로 그렇게 대처를 했고, 다음으로 운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온 데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학원하고 연계해서 운전요원들을 전부 다 대형운전화해서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본부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소방대가 지금 계속 다른 일, 인원 지원해야 되고 신규사업 있으면 또 해야 되고 특수시책 마련해서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 챙겨야 되는 이러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움직이셔서 예산 마련해 오시고 시스템 마련하셔서 기본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말씀대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이 부분에 소방대원들께서 파견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돌아갑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제역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위난사항이기 때문에 소방력을 전체 동원해서 직원들 힘이 들더라도 다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저께 김해 같은 경우 급수가 단수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김해 지역의 경우 장유하고 진례지역은 창원에서 맡아서 다 하도록 했고, 김해 시내지역에 지원하고 하는 것은 대동정수장이 생림지역하고 물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하고 해서, 좌우간 국가적인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실효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소방대한테 이런 것들이 위임이 되는데 판단을 하셔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실효적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면 이것은 다시 중앙에 요청을 하셔서 국방부와 의논을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가르마를 지도부에서 좀 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도를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소방서별로 지시를 해 놨는데 소화전을 아예 초소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 200만원 들이면 소화전 설치해서 원활하게 물 쓸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가 많다고 보고, 주요구에는 소화전을 설치해서 급수지원 요청이 없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급수지원수요를 과감하게 줄이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종합적인 보충질의와 각 소방서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선 소방서 오늘 보니까 특수시책 으로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책들 잘 다듬어서 1년, 작년에도 했고 특수시책을 늘 내놓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한 특수시책 올 연말에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새로운 관심을 많이 쓸 수 있는 시책들이 많았어요. 이런 의욕만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희진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구제역 부분은 국가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소방본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이 시기 때를 놓쳐버리면 정말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 소방행정을 일선 소방서에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서 구제역을 방제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매번 소방본부에서 자랑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이번 에 구제역을 방제하는데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판용

정판용위원

전부 다 마칩니까?

공영윤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일반 소방서까지 다,

공영윤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실 분하고 일반 소방서 관련해서 하실 분 질의하라고 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조금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정판용 위원님 말씀 있으니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양 소방서장님!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예, 함양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래 주거는 어디서 하십니까, 가족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천안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가족은 천안에 계시고,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금 고3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전학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서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저는 현재 함양시내 다솜오피스텔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소방서에 관사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예. 매 주말마다 가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농산어촌지역에 소방서 관련해서 숙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 그것을 묻기 위해서 서장님을 한번 더 모셨습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위원님, 저희 소방관서장들 관사까지 이렇게 여러 모로 챙겨주심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많은 신경과 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방서 부지가 확보됐고 또 그와 더불어 금년도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덕분에 설계비까지 확보가 돼서 소방서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장님 인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돼서 잘 나오셨네요.

병훈

김병훈함양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선 소방서장님,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자들 보면 전부 집은 진주에 다 있고 함양, 거창 거의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학생과 함께 더불어 하면 좋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관계자들도, 오히려 소방서 관계자들은 더욱 더 그 지역에서 주거하고 그 지역에 함께 생활해 줘야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남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속한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소방 관련에 농산어촌지역에 숙소라든지 빈약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방장비 현대화.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전부 복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복지 중, 진짜 복지가 이런 것이 복지입니다. 불이 났을 때 현대화돼서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적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지역의 숙소문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모바일 소방활동지원시스템 있는데 참 좋은 제안이다. 이것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회사경영도 전부 시스템, 지시를 다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여튼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폰 22대 누가 소유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했습니까! 금방 갔다 온 사이에 해 버렸네. 어쨌든 스마트폰하고 이런 시스템은 참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제 이것을 좀 관심 부탁드리면서 고성소방서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서장님, 특이하게 4.4.4대책을 강구하셨거든요. 4.4.4대책이 좀 특이한데 예를 들어 생활체육 이런 데 가보면 3.3.3, 7.3.0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4.4.4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귀효

이귀효고성소방서장

저희들은 사고가 계절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가을철에는 산악사고가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봄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산불화재가 중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난사고. 그 4대 사고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특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아까 말씀하신 전문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내년에 저희 고성관내에는 약 10% 정도 피해를 절감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 “4”라는 이미지가, 조금 전에 사고관계 말씀하셨고 한데 “4”를 의미를 부여할 때 보통 아파트 층수도 4층을 잘 안 쓰고 이러한 부분에 과감하게 고성소방서에서 “4”를 등용을 시켜놨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귀효

이귀효고성소방서장

사실 “4”자라는 데 대한 거부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에는 직원들 중 아이디어를 낸 것이 “4”를 앞으로 좋아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간부들 중 있었습니다. 그래서 “4”를 하게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색이 있어서... 혹시 궁금한 것은 다음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치는 멘트를 멋지게 끝을 냈는데, 아까 사업 중에서 진주소방서 일자리 지원 소방산업과 관련돼서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기두

최기두양산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장

며칠 전 언론에 신종플루 때문에 혈액량이 모자라서 양산소방서가 소방대원 80명하고 의용소방대 20명 해서 헌혈을 했다고 언론에 봤는데,

기두

최기두양산소방서장

도 본부에서 도내 소방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저희,

공영윤위원장

양산소방서만 언론에 나온 거네요.

기두

최기두양산소방서장

홍보를 저희들은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말 좋은 일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도중 위원님들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분들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섭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은 시·군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번영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사업단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억 남해안총괄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동규 광역경제담당입니다. 백삼종 친환경개발담당입니다. 정판용 로봇랜드담당입니다. 김윤곤 신공항담당입니다. 김창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저는 오늘 처음이 돼서 조금 상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균형발전사업단이 새로 신설돼서 올해부터 첫 업무가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남도 330만 도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 관련해서 9페이지 보니까 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업무를 관장합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로봇랜드특별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30명의 위원이 있는데 30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활동은 끝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끝났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한 달 동안,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활동이 끝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활동이 끝났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균형발전사업단이 이번에 발족이 됐네요. 그런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이렇게 7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신공항은 밀양 쪽으로 되어 있고 산청도 들어가 있고 그렇는데, 균형발전인데 내륙권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내륙권에 대한 균형발전 부분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내륙권 부분은 동남권전략본부에서 하는 부분이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남해안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남해안균형발전사업단 이렇게 해야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도 전체를 지역적으로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타이틀을 바꿔야죠. 남해안균형발전사업단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지. 그러면 이 업무만 다루고 저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김해하고 양산하고 이쪽은 서류를 볼 것이 없어요. 지역구 출신 위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사업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남해안권경관계획에도 보면 1차에 남해안 쪽으로 하고 2차는 내륙권으로 하고, 내륙권은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단의 타이틀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업단장님이 다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같이 균형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단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다른 부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에 있으면 해당되는 그 업무는 받아와야죠! 균형발전에 해당되는 업무는.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제개편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새로 개편하는 직제 자체를 부결시키고 새로 다시 짜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선 시·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시기만 연장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단장님하고 관계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균형발전사업단하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죠, 이름이?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그 2개가 사실 알고 보면 개발과 연관된 기획도 많이 있고 한 이런 것이었는데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양분시켜 나눠버리시더라구요. 나눠져 있고, 그래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도 건설에 소속이 되어야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도 했었는데, 이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경제환경인가 소속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사실 해안권하고 육지권하고 하지만 육지권도 있잖아요.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이런 것은 육지고 동남권 신국제공항도 육지에 있는 것인데 이런, 직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직제가 우리 김지사가 해 놓고 언제까지, 그대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상 서로 같은 업무를 분할시켜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직제에. 시기만 늦추자고 해서 시기만 늦춰서 1일 1일부로 시행이 된 것인데, 단장님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동남권본부하고 중첩되는 일들, 연관돼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한번 짚어줘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지사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안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는, 일단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됐다라는 것을 지사와, 직제를 개편하게 된 부서가, 지사님이 앉아서 개편했겠어요. 주 부서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로봇랜드 토지보상이 오늘까지 얼마 됐다고 하는데,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25%인 약 109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흥범위원

25%가 됐다고 했죠? 25% 나간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109억원입니다.

이흥범위원

109억원. 지금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임야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전답하고 임야가,

이흥범위원

㎡당 전답은 어느 정도고 임야는 어느 정도나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지가가요?

이흥범위원

예, 보상가가. 대충 평균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 보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임야는 평당 7만3,000원,

이흥범위원

평당입니까, ㎡당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평당입니다. 토지는, 전답은 29만3,000원 정도 됩니다.

이흥범위원

7만3,000원이고 전답은 29만3,000원이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흥범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438억원으로써 보상이 다 되어집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다 평가해서 평가조서상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흥범위원

보상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안 들어오는 것이 연명으로, 공동명의로 된 사람이라든지 상속된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많이 안 들어오는데 또 묘지도 약 550여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쇠섬이라든지 저런 데는 섬이라고, 자기들 어업인들한테 큰 가치성이 있는 땅인데도 평가하면서 섬이라고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 서류를 안 해 오고 있는 그런...

이흥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되더라도 이 로봇랜드가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로봇랜드담당도 계시던데. 이 균형발전사업단은 지금 단장님만 있지 과장도 보니까 한 분 없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이 직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6개팀 담당만 계시고 과장도 한 분도 없고, 좀 기형적인 직제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단장님,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 특위 구성해서 활동했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성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용역보고 같은 것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실시협약을 확정해야, 민간부문에 넣어야 될 안들이 있습니다. 그 확정된 내용을 용역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직 안 됐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있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컨소시엄 구성해서 왔던 업체 중에 한 업체, 지금 문제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다섯 개 업체 중에서요?

이종엽위원

예.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이종엽위원

예를 들어 업체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컨소시엄 구성했던 것에 대한 지분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다 안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업체로 지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진주혁신도시 관련해서, 교량 관련해서 그때 안정개발 거기에 사업 포기했죠? 안정개발이 사업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도로 인한 포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없습니까? 그런 것 아직 점검 안 하셨어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지분 들어온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접수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지난번 특위활동 안에서도 업체 관련해서는 그런 검증이 좀 어려웠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해서 그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안정개발이 부도로 인한 사업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것은 답을 좀 주시고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여기 보상금액 있죠? 토지보상 438억원 중에 어업권보상부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어업권은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어업권은 안 들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어업권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에 정리하시는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어업권은, 지금 쇠섬에 보면 어장도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도 있고, 그 어장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부지를 확보해서 어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은 어업권보상을 다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부지만 확보하기 때문에 부지대만 보상대상에 두고 이래서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토지 등 편입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업권보상을 고려치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업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할 때 왜 이것은 사업비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진행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진행상황이나 별개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로봇랜드 관련은 참 예민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왔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로봇랜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그때 국도 2호선이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국도 5호선입니다.

이종엽위원

5호선이었습니까? 제가 호선이 헷갈려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이 될 때 진입하는데 문제없을 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설계 중이고 국토해양부에 확인하니까 11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랍니다. 우선 1단계, 2단계로 해서 로봇랜드 진입부분까지만... 저희들 개장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계속 출장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개장 시까지 1단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5호선 문제가, 차폭을 줄이는 문제가 논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해지는 겁니까, 안 가해지는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KDI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극구 안 된다. 해저터널까지 계획하고 있는 국도인데, 또 해저터널이라는 것이 3차선 해 놓았다가 다음에 또 1차선 더 만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상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로봇랜드를 만들고도 차량소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일을 풀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신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입지평가위원회 있잖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사전에 부산에서 정보가 누설되고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없고, 지금 국토해양부가 그저께 정보가 누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서 패널티 아니라 더 큰 벌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일단 평가위원회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 어제 국토해양부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대구하고 경남은 너무 고맙다. 저런 모습이 이 사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아마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우리 도로 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그리고 이흥범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도의 직제부분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남해안 선벨트사업 투자유치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투자MOU체결이 4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황종원위원

MOU체결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우선 울트라건설이 그때 참여를 해서 로봇랜드를 하고 있고요.

황종원위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전남 그리고 우리 경남 3개 시·도가 큰 차별성이 없다고, 큰 맥락에서는 차별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특히 경남하고 전남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섬이나 해안선을 주제로 해서 관광개발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충무공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해양이나 관광개발 이 분야는 뭔가 우리 경남의 고유한 지역별 특화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마, 제가 전남도하고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좀 선도적으로 가는 사업들을 흉내 내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도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하고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지역 자체가 전부 연안입니다. 그리고 시·도 간에 연계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의 단위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한정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해안에 사업하는 것들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승인받을 때 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렇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게 지금,

황종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신 것은 없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모아서 국토해양부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황종원위원

중앙에서부터 애초에?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각 지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죠. 기초자료를 받아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해서... 지정신청도 하고 승인을 받은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 충무공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 지금 통영, 그다음에 여수시, 그리고 우리 경남도,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뭔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중첩되는 부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최대의 관건은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재원마련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게 사업비 50%를 민자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선벨트사업 뿐만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나타난 폐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주도권 문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또 집중하는 부분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민자사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자체재원을 가지고는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을 50% 이상 하라 하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좀 지나치게 많이 민자사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하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또 주민여론도 더 듣고 해서 실행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된 이 사업이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아까 동부경남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선벨트사업은 바다를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부·서부경남 쪽에 좀 치우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기대하는 부분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지금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과연, 지방비 부담이 지금, 예를 들어 창조지역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 이런 사업도 2년, 3년간 하면서 도비지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하학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던져만 놓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은 좋고, 균형발전사업단의 일이라는 것이 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 하는 희망만 줄뿐이지 나중에 가서는 결국 큰 역할 없이, 민자유치가 없으면 용두사미의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법이 정해졌으니까 이 사업을, 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동안 우리가 도에서 역할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전직 지사께서 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에서 뭔가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손을 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남해안발전 이 부분의 애초 목표치와 열정과,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감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단만 있지 결국 나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대로,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추진력과 여기에 계시는 담당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로봇랜드라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종합적인 지혜를 모아서 가닥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하학열위원

특별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남해안권에, 바다에 있는 부분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피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이 기존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농지라든지 또는 수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유치하기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쾌하게 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20년까지 장기레이스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일 관건은 사실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자유치 부분은 투자설명회도 올해 두 번 정도 하고 해서 우리 사업들을 민간사업자한테 매력을 좀 줘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도, 올해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내년 예산할 때부터라도 노력해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금년 사업은 다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금년 5,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예를 들어 아까 올해 사업예산이 28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올해 250억원.

하학열위원

250억원인데 대표적인 사업비 지출내용은 어떤 부분이,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250억원 중에서 160억원이 로봇랜드 부분,

하학열위원

로봇랜드.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18개 사업 정도에 국비가 246억원 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올해 250억원 예산 명세를, 사업계획 명세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것은 예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서 좀 내주세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조직개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사실 남해안발전 관련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남해안이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밀려서 조금 격하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사업단이 3급이 됐다면 그 밑에 지금, 담당이 6개 있으면 과가 2개 되고 밑에 담당이 있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과는 없고 바로 담당으로 해서 이런 조직을 했다는 것은 남해안발전에 관련된 부분이 전직과 현직의 관계에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좀 밀렸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항만물류라는 것은 동서 균형에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오히려 항만물류과가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와야 되고, 동남권신공항은 이름 그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쩌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본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동남권신공항을 곧 3월에 확정, 최종입지를 선정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맞물려 항만물류과에 관련된 업무 중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사항 중에 지금 신항, 저는 부산항 신항이라고 잘 안 씁니다. 공식명칭이 부산신항인데 항상 진해신항이라고 써왔고, 거기에 관련된 신항 제3차 기본계획안에도 3월에 확정을 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신항 제3차 기본계획안이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와 관련된 부분에 준설토 투기장으로, 약 140여만평을 준설토 투기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남권신공항하고 맞물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준설토 투기장을 오히려 가덕도 동편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가덕도 동편에는 비워놓았어요. 왜 비워놓았느냐! 가덕도 동편에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설토 투기장도, 전부 또 경남으로 안 좋은 것은 보내줍니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같은 정말 컨테이너전용부두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경남도 수용할 수 있는데 목재부두 같은, 공해업소인 목재부두 같은 것이나 경남에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국토해양부의 방침, 그게 부산광역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항만사업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 준설토 투기장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우리 경남도가 가덕도 동편으로, 왜 이런 것을 경남에 주려고 하느냐. 가덕도 동편으로 가져가라. 이것은 통합창원시 시장도 반대를 하고 창원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모두 가 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이 차제에 그걸 가덕도 동편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준설토 투기장은 가덕도 동편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동남권 신공항은 오히려 밀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명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이 140여만평 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경남도 즉, 창원시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공항과 함께 3월에 거의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신공항담당하고 모두 힘을 모아서 준설토 투기장에 관련된 신항 제3차 기본계획을 가덕도 동편으로, 그러면서 신공항은 우리 경남도가 요구하는 밀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제시를 하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아침에 그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생소한 업무가 됐는데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부분에 총 사업비가 24조3,000억원이고 경남이 9조8,000억원 이렇게, 우리 경남에 오는 돈이 이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역부분에서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지역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나요? 내륙권특별법에 있는 우리 경남 7개 시·군이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공영윤위원장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성격은 똑같고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동남권 전체 개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공영윤위원장

동남권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남해안 부분의 3개 연안지역 아닙니까? 전남하고 우리 경남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제일 앞에 있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안에 있는 일부가 남해안 선벨트사업,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일부가 어디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제일 처음에 보고 드렸던 7개 시·군,

공영윤위원장

창원부터 해서...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 구역은 그대로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게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해당된다고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해당 지역으로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애초에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광양, 여수, 순천하고 인접지에 있는 남해, 하동, 사천까지로 묶은 것 아니었나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의 실천계획이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공영윤위원장

아! 연안을 갖고 있다. 창원도 마산항이 있으니까 이쪽...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포함된 그런 부분이...

공영윤위원장

이런 식으로 다 엮인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남해안 선벨트사업하고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하고 같은 거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같은 것인데 앞에 것은 법률이고 선벨트사업은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큰 타이틀이면 그 속에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 개발계획, 이게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뒤에 10페이지 투자유치 했다 하는 것은 그 법률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공영윤위원장

투자유치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관련된 사업목록들을 별도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로봇랜드인데, 로봇랜드특별위원회의 사업 재검증에 따른 실시협약 협상지연으로 과업이 일시 정지되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지되었다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울트라하고 협약을 3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이 확정되어야, 협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용역에 좀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그 시점에 용역을 계속 진행,

공영윤위원장

울트라가,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일단 민간사업자 부분도 컨소시엄을 형성했는데 울트라와 실시협약은 지금 체결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2011년 3월에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법무법인의 조율을 받아서 저희 자체 안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울트라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법무법인하고 했던 자료가 있나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그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사업자 공모결과에 따라서 신용평가 나와 있는 이것하고 자산이라든지 이 부분 평가 언제, 이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2010년도 6월,

공영윤위원장

2010년 6월에 신용평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것은 없나요? 확인했나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확인은 안 했는데 변동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정개발도, 저번에 안정개발이 부도났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울트라건설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울트라건설에 대한 의혹은 여러 번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1월 특별위원회 하면서 법인업체에 컨소시엄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는,

공영윤위원장

울트라건설에 사장이 몇 명 되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울트라에요?

공영윤위원장

예, 바지사장도 있고 원래 사장 아들도 있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대외적인 사장은 한 사람이고,

공영윤위원장

39살 강 사장도 있고... 강 사장하고 박종삼 사장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사장입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강현정.

공영윤위원장

강현정 사장이 이번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죠? 잘 모르는가 보네요. 강현정 사장이 있고, 그러면 박 사장은 누굽니까? 박종삼 대표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울트라건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예요. 일단 실시협약 부분의 협상지연은 로봇랜드특별위원회가, 재검증 때문에 못한 것이고 지금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 자체 안은 거의 되어서 울트라하고 다음주부터 협상을 할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울트라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컨소시엄 업체들 기업평가 보고서라든지 경영평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은 될 것 같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안 돼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안 돼도 안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염려는 많이 하는데,

공영윤위원장

우리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다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사업계약하고 하는 것은 SPC도 설립하고 1차적으로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넘겨야 그 사업진행이 됩니다. 넘겨서 SPC도 설립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진행할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거의 10조원의 돈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10조원 아닙니다. 7,000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남해안...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아! 예.

공영윤위원장

10조원의 돈을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민간투자를 몇 % 받아야 됩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50%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면, 돈이 많이 있고 하면 간단한데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들어와서 의향을 표현해야 되니까.

공영윤위원장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있지만 보통 특별법에 준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특히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또 자체적인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출자시키고 업무를 대행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그냥 다니면서 유치설명회하고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이 사업들을 시행해 가면서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할 의향이 없나요?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우리 사업단에도 이런 자문하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자. 전문가들로 이렇게, 좀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 실무자들끼리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3개 정도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것도 이 계획에 넣은 것이 있는데, 그 외 새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좀 발굴해서,

공영윤위원장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자체가 굉장히 장밋빛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또 지적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각 지역별 사업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민간투자를 못하면 또 집중공격을 당할 것이고,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또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짐들을 벗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사업도 지금보다는 좀더 알차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개발계획 부분 자체가 그런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투자도 끌어내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찬 내용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지자체에서... 도가 시행하고 해 봐야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일반사업이나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이나 내용들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든지 별도의 개발공사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민간투자하고 같이 협력을 하든지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그런 부담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종섭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맡고 2011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차신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강해운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당면현안사항 보고는 누가 할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사이사이 과 업무 말미에 보고토록 전문위원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박우식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 도로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품질 높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신희 교통지원과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신희

차신희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차신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교통 선진문화의식 함양 등 8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차 수정계획이 오늘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시일자는 오늘 날짜고 국토해양부 고시 2011-15호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이 2000〜2019년까지 20년간인데 2001〜2020년까지 20년간으로 계획기간이 수정되었고, 교통시설 확충도 간선도로망, 철도, 항만, 공항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송 분담률 변화에 있어서 철도가 16%에서 27%로 높아지고 도로수송 분담률은 81%에서 69%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분야 중에서 우리 도가 해당되는 분야가 남부내륙선이 김천에서 진주로 해서 거제까지 복선화전철로 2020년 이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이번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박종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재난방재복구과장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49페이지 재난관리역량 강화로 지역안전 정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강해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강해운입니다. 2011년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낙동강 사업 소송 추진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김영근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친환경건축과, 교통지원과, 재난방재복구과, 생태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창원권, 부산권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행정상 지명이나 법적인 용어는 아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광역도시계획인데 부산권은 저희 양산시가 포함되어 있고 김해시 일부하고, 창원권은 창원하고 함안 일부하고 김해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광역도시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과거에 결정해 놓은 그 상태입니다.

황종원위원

과거에 결정?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아주 오래 전에 결정한 겁니다. 그 권역별에 지금 두 군데가 해당되는 겁니다.

황종원위원

우리 경남 자체로 보면 창원이 또 광역화되고 하므로 해서, 지금 창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중심이거든요. 도청도 창원시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용어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린벨트가 결정되어 있는 곳이, 부산권이 그린벨트 구역이 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원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두 군데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자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황종원위원

결국은 수정할 수 없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종원위원

저는 이것을 좀 바꿀 수 있으면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종원위원

지금 경남하고 부산권 어떤 현안들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은 엄연히 경남 땅인데 또 부산권으로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뭔가 찜찜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서울시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린벨트구역에 98%가 하남시 구역이 포함...

황종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광역권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데,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해는 됐는데 혹시 이 용어를 좀 바꿀 수 있으면, 형식보다 내용이 또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번에 김두관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친환경, 녹색, 그린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의 개념이 뭡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작년 업무보고서에도 친환경을 삽입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김해 같으면 김해 부원지구라고 지금 유통단지하고 한꺼번에, 백화점이라든지 호텔하고 같이 입주를 시키면서 아파트하고 같이 입주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까지 하던 방법에서 조금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같은 녹지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 녹지에서 받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건축과에서 하고 있었던 옥상에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승인해 주므로 해서 국가적인 친환경개발사업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빗물을 재생한다든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명희진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식재를 해서 우리 생활에서 묘목을 좀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덜 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되었다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도 해 왔지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도시계획을 하자는 것이죠. 좀더 나은 환경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도시개발을 인가하고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적인 개념을 도입시켜서 적용하고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계획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은 현재 잡혀 있는 그 지구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다라는, 개정이 되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쉽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 지구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친수형단지라고 김해 부원지구 해 놓은 것은 옆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계를 하면서 그 하천을 같이 개발하는 기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보시면 또 생태공간단지가 있습니다. 부봉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들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태적인 공간도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해 달라. 설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포괄적인 의미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부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명희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들 제목 자체가 실제 법률적 용어와 다르게,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작년 한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국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비율 50% 이상 권장을 하게끔 조례까지 제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강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안입찰이나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점수하고 평가, 낙찰 받는 부분을 떠나서 하도급까지도 좀 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접근방안이 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접근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항을 더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대기업체 간부들을, 지금 도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를 불러서 또는 사업하려고 하는 업체를 불러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우리 도를 좀 도와 달라. 도내에 있는 업체를 도와 달라 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2월 중으로 우선 도내에서 발주할 금년도 산업단지라든지 큰 건설공사에 1차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것은 MOU를 일부 좀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도내 업체, 도내 인력, 도내 장비, 도내 자재까지 50% 이상을 안 쓰게 되면,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써 달라. 안 쓰게 되면 상당히, 너희들 사업하는데 크게 우리가 도와주려고 노력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은 1단계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명희진위원

일단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고요. 우리 도에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청사 이전하고, 그리고 창원대로 입구에 테크노파크 과학체험관인가 그 두 가지 공사가 턴키공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명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좀 도출해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가 돼야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향후에 대대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대안입찰이나 턴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 업체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책임 하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로 건설공사 부분 중에서 건축공사는 실제로 보면 빌미는, 대기업에서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명희진위원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걸 대는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단 도내에 있는 업체의 책임이고, 저희들로서는 제일 가깝게 보면 테크노파크라든지 또는 우리 청사 짓고 있는 그런 곳에도 도내 인력이나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저희 국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고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보면,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도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같은 경우에도, 청사 같은 경우에도 등을 구입하면 되거든요. 등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주면 되는데 이것까지도 턴키공사로 다 맡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사람들은 하청 줄 것이고, 서울에서 또 자기협력업체 사람들 줄 것이고 이런 것이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설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 효과를 도청 공사 그다음에 과학체험관 공사부터 결과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개념에 대한 복잡한 개념들, 법률적 용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면서 명명되었던 사업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그리고 모자이크식 도서 종합개발사업, 특정지역 지정·개발 추진사업, 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좀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남도에 예산 가져와서 여기에 맞는 시·군들 몇 개 붙여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일부 좀 붙습니다만 시·군비가 주로 많이 붙고 도비는 조금 붙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단지, 거기에 이해가 부족했다면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서 개념을 주셔야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들을 듣고 파악하고 또 지역의 요구를 듣고 파악해서 정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좀 참고로 할 수 있겠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명희진위원

사랑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창원시가 탄생하고 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 내지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창원시에 거의 위임이 된 상태고 우리 도에서 별 권한이 없더라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여기도 보면 21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묻는데 기업하기 편리한 그린 명품 산업용지 공급 이런 것도 창원시에 산업용지 공급을, 우리가 계속 그대로 관장을 하는 겁니까, 그런 업무가 창원시로 넘어간 겁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다 넘어갔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광역 시·도에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만 산단에 관한 관련 법률 자체가 다 창원시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이흥범위원

이런 업무도 창원시로 다 넘어갔다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일부 조금 개입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창원시는 광역도시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산업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중에 지금 현재 창원권에, 아마 통합창원시에 관련된 자료 같은데 창원시 관련하고 김해시, 함안군에 지금 300㎢가 있는데 이 관련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2010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창원권 10건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완료된 것이 있거든요. 굳이 부산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창원권에 관련된 이 부분도 상세내역서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흥범 위원님도 기업하기 편리한 그린 명품 산업용지 공급에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2020년까지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2011년도 추진계획에 관련된 부분,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근거법령으로 투자촉진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 도에서 입안을 할 것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입안을 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에서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을 해서 법이 내려오면 그 법에 맞춰서 우리 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지역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다 선정, 대상지역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진주시를 거점으로 해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개발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발전종합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9개 군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법률이 있으니까 법률이 국토해양부에 근거를 해서 내려오면 도에 조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새로운 법은,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양산하고 김해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여기에도 빠져버리고 또 남해안 선벨트사업에도 빠져버리고, 들어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그래요 내가 지역적으로 보니까, 양산, 김해는 왜 아무 곳에도 포함이 안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낙후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좀 잘 사는 곳이라서요.

김성규위원장대리

아니요. 잘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김성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산하고 김해 역할이 뭐냐 하면 경남에서의 모든 생산이나 기반이 부산 대도시로 빠지는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양산하고 김해입니다. 알고 보면 김해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양산이나 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사실상 도에서, 김해까지 양산까지 커버를 하고 거기에서 넘어가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부산으로 넘어갈 소지가 많다 말이에요. 이렇게 희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양산, 김해를 자꾸 소외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도에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고시가 되어서 조례 내려올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광역도로망 사업을 취급하시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왜 2011년도 업무보고에 추진사업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다 김해시에 해당되는데요. 주로 초정〜화명간, 동김해IC〜식만JCT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온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할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가 간섭할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내려온 부분, 또 당초 예산에 반영된 부분 이후에 내려온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왜 그렇느냐 하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매년 하던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2009년부터 쭉,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래도 그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큰 사업들 아닙니까? 대형사업들이다 말이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2011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126개소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정재환위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 안전보행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 상세한 내역서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동남권 발전 축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 해서 7개 노선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신항에서 김해 진례로 가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16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실시계획승인이 금년 5월경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항에서 진례까지 도로가.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신항〜진례간 도로는 고속도로화 하기 위해서 롯데건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신항에서 진례까지 고속도로화 해서 하기로 하고 또 진례에서 삼랑진, 신밀양 인터체인지 까지는 2단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을 하겠다. 롯데건설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아직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지역 성흥사 그 절 밑에 여러 가지 도로망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녹산에서 두동, 소사로 해서 석동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있고 지금 신항과 진례에 관계되는 도로가, 여기에 세부사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터널이 2개인가 뚫리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신항 배후철도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공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항 배후철도는 이미 개통해서 그것은 됐고요. 그쪽 도로가 아니고 신항에서 웅동1동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웅동 부암으로 해서 진례로 통과되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58호선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도58호선 말고 이것은 또 별도다 이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58호선이 있고 또 신항 배후철도가 있고 또 쌍용에서 하고 있는 소사〜녹산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터널 뚫어서... 뻐끔하게 보이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쌍용건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 신항에서 진례가 지금 국도58호선하고의 관계에서 신항에서 웅동1동까지 개설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예 신항에서 진례까지 별도로 도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은 별도의 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별도 도로라는 것은 2011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 나서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분명히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것은 별도의 도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안민IC에서 서장유IC까지는 올 연말에 개통이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원제2터널이라고 정해졌습니까? 이름이 확정되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당초에 실시설계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제2창원터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김성규위원장대리

창원제2터널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가칭이면 가칭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 안 됐잖아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원〜부산간 고속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것은 김해 쪽의 시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야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창원〜부산간,

김성규위원장대리

창원제2터널은 북창원 쪽에, 남해고속도로 쪽에 오면 돌을 가지고 창원제2터널 해서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창원제2터널이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 도로마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창원〜부산간 도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죠. 산업은행 특별융자 상환기간이 보니까 올해 2월 7일이네요. 그런데 연장 불가 시 사업시행자 측의 별도 Bridge-Loan 또는 공사 중지 검토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환기간이 보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2월 7일까지는, 사실상 자기들이 융자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재상환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주축을 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을 해서 제2창원터널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만약 연장이 안 된다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종원위원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여하튼 최대한 다음주부터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또 타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 조금,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현대건설에서 투자한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황종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만 사업종결하고 이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이종엽위원

이후에 또 다시 계획수립해서 할 거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유치원보호구역도 일부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종엽위원

하고 있는데 금년 분 계획되어 있는 것, 54개 사업량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전년도에 했던 것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창원〜부산간 도로 관련해서 보상은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은 평균 8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80%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보상현황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33페이지, 제1회 경상남도 건축문화제 개최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이 3일 전에 건축사회하고 경남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통합된 배경은 대학이라든지 건축사회라든지 각 분야별로 건축행사, 전시회 같은, 또 우수작품 선정 이런 것이 대학은 대학대로 건축사회는 건축사회대로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주관은 건축사회하고... 여하튼 운영체제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의 비용은 민간단체에서 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협약체결만 되어 있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일단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면, 올해 예산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건축사협회가 주관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일단 건축사회에, 저희 도하고 협약은 했습니다만 대학이라든지 타 건축가협회라든지 다양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이 서 있어야 예산도 잡아지고 하는데, 그 방침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문화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이 문화제를 개최하는 주최가 건축사협회가 될 것인지 대학이 될 것인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고 건축사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각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흥범위원

주관은 경상남도가 하는데 주최는 누가 할 것이며, 주최가 또 양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상남도건축사협회가 되는 것인지 대학이 주최가 되는 것인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며칠 전에 신문에 났다시피 도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체결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는 경상남도건축문화연합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에,

이흥범위원

경상남도건축문화연합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도단위 정도의, 시·군이 아니고.

이흥범위원

연합회라 하면...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역별로도 되지만 건축가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합으로, 도단위 쪽.

이흥범위원

제가 이것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 내지는 각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문화제를 해서 그만큼 가치 있고 또 알뜰한 문화제가 되면 좋겠는데 계획의... 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설프게 시작해 놓으면, 제1회 해 놓고 나면 2회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겠습니다만 그걸 알아서 잘, 이미 계획을 해서 할 그게 된다면 확실한 계획이 서서 뚜렷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시작을 해 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염려스러움에서 물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약 10억원 정도 지원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5억원 정도 지원해서 기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경남은 올해 처음으로 타 시·도에 하는 것을 좀,

이흥범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될 수 있어져야 제가 더 묻지를 않았을 것인데, 좌우지간 1회라고 해 놓았는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우리 도에는 1회고 타 시·도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만, 자부담이 5,000만원 있고 도비가 5,000만원 있는데 1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타 시·도에는 5억원,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1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5억원, 10억원이 들어야 그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공영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개량도 하고 특히 석면관계, 슬레이트 이런 관계를 또 지원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개량에 신축이 5,000만원을 해 주고 부분개량 2,5000만원 융자를 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만약 이럴 때 상환기간이라든지 이자는 얼마로 하는 거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이자는 연 3%고,

판용

정판용위원

연 3%?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상환기간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 이후부터는 이자·원금,

판용

정판용위원

빈집정비라는 내용이 나온다 말이에요. 빈집정비 중에 소유주도 없고 집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저 집을 좀 철거해 주면 좋겠다. 집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주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귀신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다, 밤만 되면 무섭다.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처리할 방법이, 본인이 처리를 안 하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시·군에서, 아까 흉물로 나타난 폐가 같은 건물을 소유자 분들이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외국이라든지 멀리 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기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개인,

판용

정판용위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다든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연락이 될 경우만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어준다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또 융자이기 때문에도 안 될 것이고. 전액 보조 같으면 하나 지어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지만 융자이기 때문에 또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철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만약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고 나서 뒤에 소유자가 이의를 걸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거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을 만나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마음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처리 못한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적정 주택보급률 달성을 위해서 2017년도에 주택보급률 116%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서민, 그리고 또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세금이 폭등하므로 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난 정권 때 분양이 안 된 아파트라든지 그걸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한 경우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비라든지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서, 주택공사라든지 개발공사에 국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 가능한데 전세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도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전세금도 주택정책의 일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현황은, 관련 과에서 자료는 왔습니다. 현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희망자 이런 것이 왔습니다만, 집이라는 것이 터도 사야 되고 국가지원 없이는 도에서, 예를 들어 주택개량 1동 융자하는데도 5,000만원 들어가는데...

황종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주택공급시책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 이런 것이 보면 결국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서민들이 보면 자기 집 가진 사람보다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국장님도 말씀이 있어서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가서 또 LH공사를 관장하는, 우리 도에 물량을 좀 많이 배정받는 방법과 또 LH공사하고 저희들한테 도에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급률만 따지는 문제, 실수요자와 투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조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올해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전년도 감사를 하면서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경상남도 외의 분들이 집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분들이 사실 직장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 외 투기성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주택보급률만 우선시하더라는 것이죠. 과연 진짜 집이 모자라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명확한 분석속에서 주택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8개 지구에 대해서 미착공이 있다는 말이죠. 보금자리주택에. 이 부분들이 경상남도 중에서도 양산, 창원이 집값상승률 폭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구 창원의 경우는 임대주택이 실제 별로 없습니다. 봉곡동에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도심 수도권보다는 왜 지방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속에서 지방에 대한, 미착공에 대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건의나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이 좀 적극성을 띠고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에 나가서 도민들을 만나보면 집값 때문에,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엄청납니다. 계약 끝나는 쪽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집을 사려고 해도 지나치게 가격대가 높아서 집 사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할 때,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사업의 우선권을 두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 봐도 보급률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감사 때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제가 1월 3일자 발령받아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토론을 할 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자체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LH공사의 부채가 많다보니까 분양이 가능하고 또 공사가 시행 가능한 그런 쪽을 찾다보니까 미착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사업지구로 고시를 해 놓고도 미착공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5년, 6년씩 못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을 풀게끔 해야 서민들 주택문제도 조금은, 전세나 이런 부분도 덜 고통을 받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하셔서 주택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 하셨으니까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변명 간단히 좀 해 드리면, 저희들 담당사무관이라든지 직원들은 주택공사라든지 개발공사에 찾아가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우선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은, 100% 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한다면 빨리 좀 할 수 있는데 국비라든지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공공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 LH라든지 공기업에서 시행을, 거의 사업을 다 하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계속,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사업이 예를 들면 택지조성도 그렇고 보금자리주택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든지 금융비용 부담이...

공영윤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진주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주택의 모범적인,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보금자리 주택을 결국 거기에 몰아넣었다 말이죠. 수요가 필요한 지역,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노동자들이 좀 많고 한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공급적인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몰아넣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이것 몇 번 지적됐거든요. 신중하게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LH공사에서 사업성이 적고 금융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제 이야기는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의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망 구축을 하는데 2020년도까지 철도비율을 16%에서 27%로 늘린다 또 도로 부분을 86%에서 69% 입니까! 그렇게 낮춘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신희

차신희교통지원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뽑았는데 세부계획은 공문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우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차신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교통지원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정책 제안도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그때 한 약속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약속들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신희

차신희교통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희

차신희교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심 분야가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만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재난방재복구과 업무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죠.

종춘

박종춘재난방재복구과장

재난종류가 자연재난이 있고 인적재난이 있고 국가기반체계 관련해서 국가기반재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자치행정국하고 건설항만방재국하고 이렇게 국을 달리 했습니다만 재난업무를 한 과에 통합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원래 우리 과에 있다 나갔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재난방재복구과장

치수방재과의 방재 부분하고 민방위과에 있던 국가기반재난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재난방재복구과로 작명이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남강댐 및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대책”해서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남도민들의 반대적 입장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부산에 물 공급이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의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지사님께서 신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부산시민과 경상남도민에게 깨끗한 1급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하학열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하고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계획은 남강댐을 숭상하지는 않지만 여유량 65만톤하고 강변여과수로 해서 부산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각은, 남강댐 여유량으로 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로는 치수 이수 안전도상 곤란하고, 서부경남지역의 주민정서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강유역의 현명한 물길정책 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전연구원에 줘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하는,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웠던 시기에 늪지 이런 것을 자연으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서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정책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올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전체적인 안을 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이라는 용역을 줬다는 말이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 용역을 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남도의 깨끗한 물을 경남도민하고 부산시민에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네요.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용역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금년 5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초조사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결과 나와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약 너덧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국토부의 그러한 의견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안 맞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 말고도 뾰족한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생태저류지를 조성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독일 라인강 주위에 비스바덴정수장이라고 이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금년 2, 3월경 되면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처음 나오셨는데 의견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요.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서적으로 남강물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쪽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쨌거나 원수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 대안 없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과 나오는 약 5월경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임근재 특보죠,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하학열위원

특보께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재 도로망이, 부산 중심으로 그려진 도로를 경남의 입장에서 재정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하학열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역시, 최근에 정부정책도 5＋2 경제권 구상이라 해서 영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는데 그중 중심이 부산, 울산 우리 마창진, 창원권 이것을 경남, 부산, 울산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울·경의 도로망이 부산은 부산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자기네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인접한 경남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기가 조금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도로망 구상을 광역권으로 해서 접근성을 좀더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국도나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을 좀 광역화해서 수도권에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광역순환도로 있듯이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인데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망 가지고 교통량을 해소할 것이 아니고 철도 중심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 정책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수시로 좀 보고를 해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있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환위원

5년 단위 중기계획 재수립 되어 있는데 연도가 몇 년도로 해서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해당 연도에, 이 소하천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군비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재정부담이.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줘도 시·군에서 시·군비 50%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41지구 해서 사업비가 약 550억원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 신청을 1월에 하려고 하는데,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교부신청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저 사람들이 시·군비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사항을 먼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신청할 것이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군이.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군은 거의 다 해당되고 시에는 일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디 빠졌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김해가 빠졌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은요?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내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비보조금 신청 교부 현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봅시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군비를 붙이는 사업이 있고 지방비를 붙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주로 시행주체가 어디냐? 도에서 시행할 때는 지방비를, 관리청이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비를 붙이고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이 시장·군수고 사업 시행주체도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를 들면 추억이 흐르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도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 방침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가 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주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시·군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하면 시·군비 확보를 대부분 시장·군수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시·군이 주체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시·군에서 50% 매칭펀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시·군 중에서 사업비를,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도에서 일정 정도 재정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 아니면 돈 없으면 너희는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수차례 예산담당부서에 건의도 해 보고 했는데 워낙 도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좀 정리를 합시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 없이 기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업형태가 있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지침이나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진다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시·군 보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은 하지만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행주체에 따라서 시·군비를 부담하고 도비를 부담하는데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는 있지만 재정여건상 못 주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도의 재정사항이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재정여력이 허용이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군지역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계속 취약한 상태로 하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이것이 결국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조금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적 선택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재정이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같이 고민을 좀 해 봅시다, 과장님!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도 얼마 안 됐고 일단 과장님한테, 고향의 강 대표하천 20개 지구가 선정이 다 됐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각 시·군에 하나씩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흥범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모르겠네. 지금 공정률이 12월 31일부로 37%밖에 안 됐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 공유가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37%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 경남에 낙동강살리기사업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37% 보다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 되고 있는 것도 대행사업권 해제 통보하고 나서는 아예 그것도 잘 모르는 입장이다, 그렇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대행사업은 진도가 37%고,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보라든지 합류부 큰 사업은 사실 진도가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 13개 공구 대행 받았던 사업은 조금 진도가 늦는데,

이흥범위원

안 하고 있었으니까 진도가 늦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국토관리청에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흥범위원

전체적인, 보 건설과 준설까지 포함해서 몇 %가 됐는지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 그렇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것은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이 대행사업권을 해제 통보한 이후에 그전에 우리 경남업체들이 참가해서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계약된 사항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계약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공사는 우리 경남업체가 하는지 다른 데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자료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던 구간 있잖아요. 그 공구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는지,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도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전체 다 도 업체입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규모가 작다보니까 지역업체로 해서 창원에 있는 청호건설과 대호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진행하지 않던 47공구 분야 말입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47공구가 창원 소재 청호건설, 48공구가...

이흥범위원

47공구가 어디서 하고 있다구요?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청호건설입니다.

이흥범위원

청호건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이흥범위원

48공구는요?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대호산업.

이흥범위원

예?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진주의 대호산업입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58페이지 업무 내용과 참고자료로 있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소송 추진 이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인데, 어제 뉴스에 보면 4대강 사업 중에 마지막 판결을 했던 국민소송단이 소송을, 마지막 판결을 했던 영산강살리기 사업도 어제 기각한 것으로 나온 것 알고 있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기각이 됐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권한을 회복하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소송을 하는 목적이 권한을 회복해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권한만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한을 회복해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권한을 회복해서 저희 도에서 추구하는 대로 물 문제라든지 농경지침수 문제라든지 리모델링 갈등, 하천구역 설정문제라든지 매리에,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국토부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려고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경남도가 이겼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원만히 해결이 되어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만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 보존이라든지 강 살리기라든지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이흥범위원

잘 되기 위해서... 국가는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못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국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이흥범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업무 안 보셨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안 봤습니다.

이흥범위원

앞의 국책사업과장님 업무를 열심히 하셨는지 상당히 집행부를 대변하고 하시더니 직위해제돼서 지금 그 분이 어디로 발령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으로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건설소방에는 골치 아프니까 다른 데로 가셔버렸는가 보네요.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예. 과장님, 내용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국장님도 이제 오셨고 더 물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운 과장님! 이제 맡으셨는데 낙동강 관련된 부분이 의원들 간 정당별로 첨예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입장 그대로를 계속 이야기하시다 보면 큰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도의 입장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립관계가 아니고. 저희들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가만히 참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위원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이흥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참고 계신다 하는데 이것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2011년 12월 58페이지죠. 낙동강살리기 사업 완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중앙정부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도 계획입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황종원위원

중앙정부 계획이라구요?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황종원위원

중앙정부 계획이라면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완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대행협약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맞고, 현재 공사 업무는 같다 해도 부대되는 농경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준설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한 그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아쉽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데, 생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53〜56페이지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이것은 보니까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낙동강살리기 사업 반대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목적 한번 보십시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논리적으로 뭔가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같고. 어떤 행정 시책을 추진하는 철학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 또 지금 결론이 난 부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서면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구요, 본안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정말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앙정부, 국토부겠죠. 국토부하고의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속히 매듭지어서 정말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지사님이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좀 전해 주시고,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긍정적인 방향 설정을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생태하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고로 얼마 전 신문사설에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인가, 사설에 함안보와 관련된 그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용, 글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 정리하셔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다 다룬 것이죠.

이흥범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도에 있는 육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각 시·군별로 그것이 있을 것인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것이 많거든요. 그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이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흥범위원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속에 있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육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지구 밖에 있는 육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같은 지방도라도 시의 동 구간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 구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동 구간 내에 있지 면 구간에 있는 육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있기는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내서 같은 경우에도 전부 시 관할로 넘어와버렸으니까 그렇네. 그러면 별... 도에서 관리하는 도 도로에 대해서는 육교가 있는 것이 거의 없겠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위원

잠시만 자료요구...

공영윤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재난방재복구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있죠. 2011년도 계획하고 2012년도 이후 계획 자료를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재난방재복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1건을 처리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금회 상정한 의안번호 제132호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근거규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도시계획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이 어디, 해당되는 지역이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창원지역이 있습니다. 진주 일부하고 사천하고 창원시 일부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 문산지역인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진주시는 정촌하고 금곡면이 있고, 사천시는 사천읍하고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시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창원시는 구 창원시 팔용동부터 중앙동, 성주동까지, 의창동, 명곡동, 반송동, 웅남동까지 다 있습니다. 구 마산시는 봉암동, 구 진해시는 여좌동, 태백동, 충무동, 중앙동.

판용

정판용위원

많이 해당이 되네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상당히 면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돈도 약 30억원 더 얻어오고, 담당자가 마침 저하고 잘 아는 사무관이 돼서... 계속 1년에 약 100억원 정도 얻어와서 별도로 우리한테 국비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안승택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남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에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도민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 장기 고착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자금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우리 공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경영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은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민을 하면서 협력, 노력한 결과 작년에 3,234억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금 유동성 안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진주 혁신도시개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남문지구개발, 마산 현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 신안2지구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 경남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또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개발, 도와 시·군 정책수립 역할 등 도민 공기업으로서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특히 분양만이 살 길이라는 굳은 각오로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전 임직원이 분양에 매진해서 경영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기반을 재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김창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김진택 혁신도시분양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 업무는 사업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백상원 이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17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개발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모가 108만7,000㎡고 평당 32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성가지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게 잘못됐네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평으로 표기한다고... 32만8,000평으로. 평을 못 쓰니까,

황종원위원

32만8,000평?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평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황종원위원

아! 그런 겁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가는 어떻게 되고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평당 약 170만원, 180만원 정도 됩니다.

황종원위원

조성가가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것은 산업단지 틀리고 공공주택지가 틀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평균 170만원 정도,

황종원위원

분양가는요?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분양가.

황종원위원

분양가가 170만원?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예.

황종원위원

아까 이사님께서 “분양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다른 지구, 경제자유구역하고 또 가깝게 정촌일반산업단지하고 분양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이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분양가 가지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처음에는 남문지구가 18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대로 낮춘 것은 국비·도비를, 간접시설을 좀 지원받아서 낮추게 되었는데 인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분양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업단지는 50%가 넘어설 정도로 아주 성과가 좋았고, 지금 현재 상업시설과 지원시설 이 부분은 평수가 너무 크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좀 세분화해서 평수를 약 250평 전후, 그다음에 500평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지금 분양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황종원위원

제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거기에 이사로 있으면서, 분양가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동 갈사만 지역이 지금 약 70만원에서 80만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배도 더 넘는 이런 분양가격이 나오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조성하는데 있어서,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남도비나 국비가 그만큼 SOC사업이라든지 또 내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낮춰졌는데, 지금 이게 최저로 낮춰진 거죠? 170만원으로 낮춰졌다는 것은.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최대한 그렇게 낮춰졌습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첫째, 조성원가가 보상비 아니겠습니까? 보상비고 여건에 따라서 시공비인데 남문지구는 보면, 정판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녹산공단은 평당 30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문지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70만원 정도 같으면 부산에 조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금년에 약 30% 정도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 보니까 경영성과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정말 목표하는 부채비율, 경영수익개선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오늘 연초에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조직이 보면 사장 밑에 사업이사가 있고 관광개발본부가 있거든요. 본부장은 따로 없죠? 본부장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본부장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말로 임기가 되어서...

이흥범위원

임기가 되어서 지금은 없다 그렇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공석 중...

이흥범위원

관광계획팀에 3명에 있고 관광사업팀에는 없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아직까지 관광사업팀에는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관광개발본부라는 직제가 있은 지가 오래되었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좀 됐습니다.

이흥범위원

오래됐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광계획을 하고 관광사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실제적으로 관광개발본부를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최근에 남해안특별법이 통과하고 경남도가 한때는 관광공사 그런 말까지,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를 마련했는데 관광계획팀으로만 해서 그동안 이수도 쪽으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나, 전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위원님께서 그 당시 좀 검토를 해 봐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거제시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거제 이수도-대금산 케이블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에 관광에 관계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경남개발공사가 관광개발본부에 관광계획팀과 관광사업팀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제가 들어와서 5분 발언을 제일 먼저 한 것이 관광사업 개발이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를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수도권 아니면 우리 경남권에서 관광상품이 개발만 하면 엄청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남이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큰손들은 엄청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후진타오가 미국에 가서도 500억불 상품구매 계약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던 옛날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지금 편제만 해 놓았지 별 큰 업적 없이 있는 이런 사항을 좀, 말 그대로 경남개발공사인데 그렇게 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발동을 건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우리 관광계획팀에서 주도적으로, 2010년도 경남도의 목표가 100만명 관광객 유치였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흥범위원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수도 아니면 여기, 일부의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있는 자연자원만 해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어떤 곳에 시설을 해서, 지금 그런 데 별 그거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시설을 한 것보다는 자연적인 우리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는, 관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사는 재미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잘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발을 해 내야 될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남문지구 이야기했는데 남문지구에 학교시설은 없어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시설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초등학교, 중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원래 당초계획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구 진해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학생수급이 여의치 않다 이래서 축소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용도변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진해오션리조트가 30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193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68만평을 경상남도가 양여 받아서, 진해시에 24만평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해서 오션리조트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밖에 지금 현재 부산항 신항에서, 저는 부산항 신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진해 신항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신항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가 준설토 투기장을 약 140〜150만평, 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3월에 확정 고시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토 투기장이 들어오면, 지금 반대의견을 내는 부분이 첫째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오면 또 수용 가능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쫓겨나오듯이... 목재부두를 거기에 신설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해 장천에서도 목재부두가 목재를 풀 때 벌레가 생겨서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다른 데로 밀려나가다시피 한 것인데, 부산에 감천항부두에서도 다대포항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해 오다가 그걸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경남 쪽으로 밀려오는 사항이 생겨서, 그게 목재부두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나 창원시장까지, 창원시의회까지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신항권리찾기특위에서 이 문제를 행정에 질의해 보니까 행정의 마인드는 오히려 국토해양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을 수용을 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330만 도민을 위한 마인드를 가져야지 국토해양부가 가지는 마인드를 가지느냐 하면서 굉장히 서로 질의 답변에 언성이 좀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게 바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겁니다. 오션,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는 문제가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조망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충문제라든지 또 냄새, 오염 여러 가지 사항에 부딪힐 텐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정판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193만평 중에, 68만평 중에 우리가 64%, 30% 창원시기 때문에 창원시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현재 주식회사 진해오션하고 전부 다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다의 조망권, 수도섬이 절개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이 그쪽 바닷가 옆에 서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100% 반대를 한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재부두... 혐오시설인데, 부산에서도 전부 다 싫어하는 그것이 왜 경남에 오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엮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일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이 부분은, 지금 계약에 위배사항이 되어서, 협약위배다 이래서 주식회사 진해오션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막대한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현재 대응을, 반대논리를 협의해서 국토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경상남도가 이것이 일치가 되어줘야 된다. 경남개발공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미 민간사업자가 출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경상남도가 이 문제에 대안제시를 빨리 해 줘야만 되는데 오션리조트 관계자의, 간접적으로 내가 들은 바로는 이걸 손배소를 제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포기를 하겠다, 손배소 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서 지금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도 경상남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서 책임성 있는 간부의 답변은 “그런 조그마한 민원 정도는 있어도 추진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문에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이 날 정도로 어제 굉장히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창원시와 같이, 창원시의회와 행정, 창원시장 모두 가 한 목소리를 내듯이 경상남도도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드리면 신항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명동해양관광단지 이게, 3천 몇 백억원 수천억원이 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도, 웅도, 초리도 등 6개 섬을 몽땅 싸서 관광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차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가 재빠르게 지금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우리 경남은 경상남도에 관련된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잖아요.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손배소를 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데도 집행부는 오히려 수용하는 듯한 답변을 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행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단일 안이 나와서 경상남도는 이러하다는 입장표명을 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창원시도 명동에 항계선부터 해서 앞으로 항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두 차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 중지를 모아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어필해야 국토부에서 우리 도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는 의견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내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과 경남의 반반으로 출자를 해서 공무원도 반반 있는데, 제가 그때 업무를 볼 때 부산시에서 제안해 온 것이 가덕도에 30만평 가깝게 해양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때 안승택 사장님이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여기에 경남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또 이러면 중복투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산되었다는,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무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항 3차 기본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가덕도 동편에 설치를 하라. 부산의 목재부두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라 하면, 지금 부산의 기본계획은 가덕도 동편에 동남권 신공항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는 절대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이 우리 경남의 밀양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항 3차 기본계획에 관련된... 그쪽으로 밀어붙여 놓으면 동남권 신공항을 오히려 밀양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산과 경남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꼭 그걸 집행부하고 단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어차피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마찰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공영윤위원장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실무자끼리 한번하고,

공영윤위원장

실무자끼리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경남도하고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 도하고 이렇게 실무,

공영윤위원장

창원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정판용 위원님 입장하고 동일할 것이고, 우리 경남도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협의를 한 것은 창원시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영윤위원장

같이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같이...

공영윤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며칠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며칠 됐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공영윤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2월 말에 항만물류과에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대응할 기미가 전혀 없었고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입장 정리를 해서 강하게 정부 측하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창원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합심해서 밀어야 되는데, 경남도가 일단 강하게 나서주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우리 도의회도 정판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힘을 몰아줄 생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이게 정부가,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근성 자체가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판용 위원님하고도, 좀 자주 와서 우리 특위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남문지구 개발사업에 2004년부터 현재 2011년까지, 2011년도는 계획된 것이겠죠. 국·도비 투입된 집행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공영윤위원장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신청해 놓은 자료하고 사업시행 최초에 협약체결했던 자료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협약변경에 애로가 있다 이러는데 협약변경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것이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창원시와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부터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이 좀 바뀌어서 가처분 용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와 일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협의하면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일단 도서관부지나 종교부지나 이런 부분은 당장 공고를 내서 매각될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창원시와 그런 부분은 좀, 일괄 창원시 자치단체에서 매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뭐냐 하면 2007년도 계획 세웠던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수차례 다녔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약 서너 차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 창원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도서관부지 또 공연장, 전시장,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것이,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는 창원시에서 안아달라, 나중에 창원시에서 분양을 받아달라 그것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공영윤위원장

당면현안사항 지금 이것이, 2010년도에 기준 조달 가능액이 249억원이고 2011년도 보상비가 900억원, 650억원을 현물 출자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원래 혁신도시가 마산보금자리주택... 이것은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이 돼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권고가 자본금의 10배까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LH공사가 119조원, 108조원, 123조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달리 해야 되겠다 해서 1000% 되어 있던 것을 400% 이하로 자본금을, 부채비율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신규사업을 보류 아니면 연기를 좀 시키면서 중지할 것은 중지하면서 분양에 총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약 386% 정도, 400% 이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대형국책사업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창원역세권 저 부분을 또 창원시와 도에서도 저것은 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하면, 실시계획이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 연말 정도 되면 보상부터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 자본금 1,700억원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남도세가 전국의 인구나 비례를 보면 3, 4위 정도 되는데 자본금은 지금 현재 11위권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출자는 어려워도 현물출자가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셔야 원만하게 창원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그 기타 사업도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고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도에 요구하는 것이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도에 요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아직까지 요구는 안 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구두로 또 실무 쪽에는 거창에 있는 금원산, 진주의료원 앞에 있는 구 종축장 부지 또 더, 도의 회계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실무적으로 챙겨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면 좀 검토를 해 봐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편안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예, 한번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