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춘수 의원 발언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동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오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2011년 1월 1일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부임한 정연재 정책관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정책, 저출산 대책 추진 등에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보건국, 진주의료원의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안,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2건은 모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정연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는 기존 여성정책과의 여성, 다문화가족의 업무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출산, 아동·보육업무,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업무를 관장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정회숙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서옥 여성복지인권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박호봉 출산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윤연혁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용조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질대 다문화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는 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남, 함께 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박태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수당이 여기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세세히 업무보고에는 나열을 안 하고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처우개선비하고 표기를 해 놓았던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시설별 운영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한 장에 압축하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전셋집 마련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에 있던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플러스해서 예산은 그대로 있지만 모자가정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랑 딸이랑 사는 집뿐만 아니고 어머니랑 아들이 사는 집도 이런 환경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몇 가구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올해 137세대에 대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돌면서 본 취지를 설명해서 결연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가정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부자가정 전셋집이면 모자가정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변경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급한 것이, 부자가정이 우선순위가 더 높고, 모자가정은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급한 부자가정 137세대에 대해서 올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성훈위원
시행을 해 보고 성과로 다음에는 모자가정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 다양한 상담시설이 있고, 60개소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주로 어느 지역에 속해 있습니까?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어딥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피해상담소는 마산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두 군데 다 마산에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하나는 경남여성회에 있고, 하나는 마산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1366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범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범숙도 창원이죠? 저는 지역을 여쭙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마산의료원에.
김경숙위원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경상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두 개는 어디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는 창원 하나고, 그다음에 서부경남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진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요? 이거는 좋습니다. 21개는 괜찮고요, 여성가족정책관님. 관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정책관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호칭 자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상담시설이나 센터, 기타 여타한 회관, 기타 그러한 것들을 건립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제가 여쭈니까 주로 인구밀도, 밀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가 인구 130만입니까, 110만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110만.
김경숙위원
110만 정도의 광역시를 넘기는 그러한 인구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수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다시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 아니면 두 개 되어 있는 시설은 우리 도의 거점기관으로서 우리 도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확대를 다 못 하고,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임명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제가 볼 때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 건립하거나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좀 마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마련되는 기준안은 인구밀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매뉴얼을 가지고 권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다시 정리하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구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의 수혜 권역에서 상당히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창원지역은 거대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센터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들은 임명제로 합니까, 추천제로 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형식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김경숙위원
공채를 해서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공모형식으로.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러한 각 센터장들의 선정기준에도 나름대로의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선정기준에 공정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겠지만 향후에 센터장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도 제게 주시고, 각 센터장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참고로 그것은 전부,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있어요, 자격 규제도 다 있고.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있고, 있습니다. 자격증 관계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면 의혹이 풀릴 것인데,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관 제도는 제가 8대초에 이것을 신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도정질문을 했고, 이제 겨우 5년 만에 이게 됐는데 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제 의견이 아니고 여성계의 의견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책관 제도를 하자는 의미는 여성인권의 향상, 정말 두꺼운 유리 천정을 깨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여성과 남성의 눈으로 보는 여성은 다릅니다.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여성이 센터장을 하게 되었고, 제가 주장을 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청에는 우리 정책관님이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을 맡으셔서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를 하셔서, 아마 도지사한테도 직접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계에서.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것인데,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인권문제를 다뤄줬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게 여성지도자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 여성지도자 과정이 ’97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것 강력하게 주장해서 4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졸업생이 그렇게, 수료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밖에 등등의 문제점이 많답니다. 이것을 자세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보고하신 16명이 여성지도자 과정 출신이다, 지방의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지도자 과정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른 단체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서 겹쳐서 된 것이니까 엄격히 그것을 잘 따져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전체 수료자 중에 몇 명이 지방의원이 됐는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꼭 좀 그것 부탁하고요, 문제점도 잘 시정해 나가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출산고령화과가 없어지고,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출산지원담당이 됐지 않습니까? 해서 출산 자체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더 가임여성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임여성.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임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힘든 정책이거든요. 해서 그런 분야도 좀 깊이 다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한 가족 한 자녀 더 갖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보다 더 먼저 생겼는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지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관변이라고 하지만 한 자녀 더 갖기가 더 먼저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 담당관님이 꼭 기억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관변단체 아닌 단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우리 경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성단체에서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면 되느냐라고 저한테 신고 아닌 신고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가 전에 없던 일을 한다는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요, 여성연합도 있고, 여성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이 있고, 수가 많은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평성으로. 우리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초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십시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임여성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자녀 더 갖기 협회, 또 여성단체 관련 문제 등의 업무를 제가 빨리 파악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없다가 이번에 신설된 조직이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종전 여성정책과의 업무가 좀 증가된 상태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전 하고 신설되고 나서 도정에 대한 철학이나 이게 달라진 것이 있나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종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여성업무를 전담을 했는데, 지금은 보육, 출산, 아동, 청소년을 전부 아우르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에서부터 청소년까지의 업무가 전부 연계가 되어 있다,
심규환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보면 여성가족담당, 여성복지인권담당, 출산지원담당, 보육담당, 청소년담당, 다문화지원담당이거든요. 그 전에 국에 있을 때도 이 업무는 다 있었다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 업무가 3개 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 과에 흩어졌던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합쳐졌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흩어진 것을 통합했다 하지만 역으로 이 앞의 조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해진 것을 흩어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모든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흩어진 것을 합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항상 합해질 수밖에 없고, 다음에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또 역시 흩어진 것을 합했다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가 조직이 흩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작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들이 출산과 보육을 주업무로 했는데, 거기에 아동관련 업무가 나가 있고 해서, 어찌 보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업무가 조금 협조를 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고,
심규환위원
그 업무가 그 당시 여성 무슨 과에서 다 하셨다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과에서.
심규환위원
그럼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내부적으로 하나의 국 안에 있었는데 이런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잘 된다는 보장보다는 조금 시스템이 한 조직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조직개편을 제가 반대했는데, 도정의 발목을 잡아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올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피해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를,
심규환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렇고,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라고 하더라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복지보건국도 마찬가지고 도정 전체 대부분의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 자체를 봐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복지 쪽이나 여성가족정책 쪽에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을 유심히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데, 일반 도민이 볼 때는 도대체 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문서가 다 그렇습니다. 영문을 보통 집어넣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만든 사업도 좀 그럴 듯 하게 영문이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아까 ‘부자가정’도 보면 저는 부잣집 가정에 무슨 전세를 주느냐 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부녀가정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 부분도 일반인이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말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영문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SOS솔루션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전국적인 용어로 쓸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영문을 많이 쓰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Ten in Ten’이 무슨 뜻인지. 부자가정 전셋집 프로젝트도 ‘행복 House’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다음에 도정의 영문 표기를 한 번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걸핏하면 프로그램, 저도 그런 용어에 익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지도자 과정, 저도 그 부분에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실효성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정도지, 과연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올해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작년에 여론조사 했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70~80%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형식적인 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디에 취업했으며, 그분이 몇 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이 취업프로그램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취업한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업무하고 맞는지,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부분 강사님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강사들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 그것인데, 사업 명분은 엄청 좋습니다. 미래 경남을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리더인 여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교육 실시로 새로운 비전 모색과 잠재 역량 기회 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 한 번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기 인생 설계법, 자기주도 학습법, 우리 경남의 차세대 여성 역량이 이런 부분에 교육이 안 되어서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교육 내용은 차세대 여성 역량 강화 과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교양과정에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인데 현재 1,500만원으로써,
심규환위원
제가 볼 때 하나의 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난삽한 것을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남의 복지시설에 생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시설도 있고, 상담시설도 있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사업 추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4개소에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역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맞춰 보니까 이게 42개소가 안 나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이 42개가 안 나오고,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1개소가 맞습니다. 제가 앞의 것을 플러스를 해 봤어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몇 개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것은 아마 중첩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있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업무 내역은 중첩이 되는데 가정폭력은 15개소,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17개소 해서 총 32개이고,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상담원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전화 오는 것이 가정폭력상담소에는 딱 가정폭력만 상담이 오는지, 성폭력은 딱 성폭력만 상담이 오는지,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딱 그것만 오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성폭력상담소에도 가정폭력 전화가 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옵니다. 이 상담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 이 방면에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상하지만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이 난삽한 조직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아까 1366처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도 좀 줄이시고, 집중시켜 놓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담센터 안에 회선만 많이 늘리면 훨씬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이분들이 온종일 안 앉아 있더라도 교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 능률도 더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것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실효성을 따져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은 지금 사회 자체가 조금 세분화되고 유형 자체도 좀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센터 내에 기능을 다양화해서 하는 그런 통합기능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일단 예산을 절약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되는 것이 더 집중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실제로 전문가가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온종일 앉아 있다 보면 전화가 하루에 10건 정도 오면 이분들이 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0통 같으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적 업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회선이 8개 정도 되면 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 상담하고 한 시간 쉬었다가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종일 전화에 어떻게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득이 되고, 우리 도의 예산도 절약이 되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더 전문성 있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66을 예로 들자면 무조건 전화만 하면 상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가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유사한 것은 한 시설 내에 통합을 하는 이런 검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성매매 신고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전화만 받아서 안 됩니다. 출동을 해야 됩니다, 출동을. 그런 것 아셔야 되죠. 그래야 대답을 좀 하시죠. 그리고 상담전화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네트워크도 되어야 되지만, 포괄적이 되어야 되지만,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원스톱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성매매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폭력하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것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야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상담사나 가정폭력상담사가 서로 성격이 유사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임경숙위원
사무관님들이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인데...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충분하지 못 한 것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리에 계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책관실의 이 업무가 중요한데, 물론 이 업무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출산이 계속 진행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인데, 지금 우리 경남도의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1.32.
오영
김오영위원
1.32.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1.15.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전국의 4위 수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수도권 서울은 어떻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은 지금 현재 0.96으로 1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틀을 잡아 가야 될 것은 분명한 정책이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2011년도는 전년도 대비 출산율을 몇 % 이상 끌어 올리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행정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모든 행정이 목적을 두고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산부분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인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2010년 대비 2011년도 중장기 이렇게, 2012년은 어떻게, 이런 확고한 출산율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라 해서 5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는데, 2010년도까지는 1차 계획이 끝났고, 올해 2011년부터는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계획은 지금 현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보육이니 이런 시설의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 지원 제도를 중산층까지 확대해서 2020년도에,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경남도가 출산율의 목표를 정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 정책에 많은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사회 분위기 전체를 저출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래되고 있다 하는 정신교육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목표 의식을 두고 홍보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많은 도민들이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잠깐이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둘 모이게 되면 그것이 큰 홍보의 역할이 되고, 현실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 부여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목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하고 홍보계획을,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경상남도는 2011년도는 몇 %, 2012년 몇 %, 그렇죠. 이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 연도는 안 하고 한 3년 단위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두고 18개 시·군에 홍보하고 전달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 효력이 더 크게 작동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녀 결혼 지원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다가서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 쪽에 크게 다가서는 것이 저는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군에 다 네트워크,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에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경제계, 문화계 해서 총 40개 기관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관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홍보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계, 그다음에 종교계 이런 쪽을 총망라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언제 구성 됐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2008년 8월쯤 결성이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냐, 크게 역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그냥 관에서 형식적으로 위에서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틀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역할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원경숙입니다. 좀 전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필요한 인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근무인원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가정폭력은 15개, 성폭력은 17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이 3명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아까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제가 통합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15개소, 17개소 해서 총 3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시·군에 예를 들어서 2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한 공간에 배치를 하면 시스템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민원인이 볼 때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바로 같은 데, 성격은 다르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시설에서 같이 운영하면 업무적 효율성이 안 높아가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경숙위원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판이하게 업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한 시설에서 분명히 따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서나 복지관에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한 자리에서 같은 직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 성격은 다르지만 민원이 전화가 왔을 때 성폭력이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가 올 수 있고, 또 반대의 현상도 있을 것인데, 이럴 때 저희는 한 건물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이 안 높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각의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지금 시대가 성폭력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합니다. 이 업무 아주 과중합니다. 사실은 성폭력 사건도 보면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한 곳에서 함께 그 업무를 보면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아까 전문 상담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 상담원 교육이 찾아가서 상담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나 좀더 많이 확대해서 시·군 할 것 없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상담원이 배출되어야 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또한 상담소를 개소하려고 해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심사숙고하시고, 위원 여러분! 여성정책관실도 있고, 오전 중에 진주의료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경숙위원
한 가지만, 잠깐. 다문화음식점 그것 궁금한데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을 누가 하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이 김해,
임경숙위원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요? 위탁하나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김해에서 다문화가족 내에, 아직 운영시스템은 구상을 안 했습니다. 우선 건물을,
임경숙위원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 없이,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경숙위원
예, 다문화가족센터에서요? 1억5,000만원이나 주는데 정확한 계획,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건물 임차하고, 그다음에 카페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법은 아직 저희들이,
임경숙위원
직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든지, 다문화가정 내에,
임경숙위원
가족이?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족이 하든지 그것은 아직, 운영방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을 어디서 결정을 하실 겁니까? 의논하셔야 될 것인데.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임경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3월 중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김해시로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추측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직까지 세부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수립이 된 것이 아니네요? 수립을 할 것이다. 예산 1억5,000만원은 내려 줬어요? 올해 서 있어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추진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돈을 배부를 해 줘야 되니까, 추진계획서를 아직,
임경숙위원
본예산에 있냐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1억5,000만원이요? 추경이 아니고. 아니, 제 말씀은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개괄적으로 했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은 김해시에서 근일 간에 보고가 되면,
임경숙위원
아! 그러면 계획수립이 되면, 자꾸 위원장님이 독촉하니까,
김갑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으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들어가시고, 또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길기도 길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임경숙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진주의료원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구현 진주의료원장,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진주의료원장 강구현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인 강춘석 실장입니다.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자숙 간호팀장입니다. 박갑동 경영개선팀장입니다. 김현 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많은 생각, 고민을 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 모두들 금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여러 위원님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어쨌든 올해는 방금 제가 보고한 이 내용들이 꼭 실천이 되어서 더 이상 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전 간부직원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강구현 진주의료원장님의 2011년 경영개선계획에 240억원의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잘 들었습니다.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힘을 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진주의료원 문제가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신다고 많이 고생을 하셨고, 제가 잘 봤는데, 일단 궁금한 것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부채 현황 미지급금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금액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미지급금, 부채현황.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전년도 12월분을 그저께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봉급만 미지급 상태입니다.
강성훈위원
인건비 미지급은 한 달분만 나와 있다 이 말입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1월 것만 지급하면 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5% 인상된 3년 치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난번 이사회 때 2011년도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문제는 차후에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한 가지 더 14페이지에 TF팀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수평적 의사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사결정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의사들 하고 각 직종별 단위 직원 16명으로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작년에는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각 직군별, 여러 분야별로 다양하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작년과 다르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9페이지 사업 전망에 약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진료특성화 부재, 의사수급 어려움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없고, 그다음에 진료특성화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아과에 1명 더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아과가 그렇게 많은 의사가 필요할 만큼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때 특성화를 뭐로 가져갈 것인가는 좀 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병원 자체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노조하고 이런 것이 되어서 특성화가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사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왜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의사가 제대로 했을 때 병원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의사들이 갈까 싶어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국립대 병원하고 우수 의료진 교류협력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사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의료진을 대학에서 파견한다든지 책임경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하고 강원대학교 병원이 의료진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의사가 수급이 안 된다면 파견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국립대학 병원하고 의료진 교류협력 같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정말로 시설 좋고, 잘하고 있고,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자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광고라든지 그런 홍보 전략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는 경영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아까 봤던 TF팀 운영 이런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은 경영개선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데 보면, 타 의료원입니다.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간다든지 노조의 추천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의 의료원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군데 흑자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뽑아 와서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림문자 보내기, 해피 콜 보내고, 서비스 개선에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노사하고, 진주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병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 말은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작성하실 때 아마 원장님께서 서두에 다 의견을 받고 해서 왔다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오늘은 기초 자료로 제가 생각을 하고, 돌아가셔서 아마 1월말쯤 되면 이게 도지사님한테 올라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조의 요구, 노조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경영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합원, 그리고 전 직원이 지금 250명 되는데, 의사들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더 넣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조기 명퇴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명퇴 나이가 50대, 45세 이런 분들이 조기 명퇴 대상자로 되지 않겠습니까, 25년 이상이면. 맞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강성훈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는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할 일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노사가 화합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제안하게 되면 아마 노사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대상자를 봤을 때 지금 22명이라고 하면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신중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효과를, 병원을 이끌어 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토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장님.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또 의견 제시한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2011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야심 차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우리 원에서 잘 분석을 했는데 SWOT(사업전망) 분석이 있습니다. 강점, 약점, 기호, 위협이 있는데, 강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살려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약점이라든지 위협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물론 뒤에 경영개선 목표라든지 경영개선 전략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근본적으로 부채가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일어서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보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간호관리료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노인요양병원 병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채가 얼마 있고, 그래서 금년도 수입액이 총 얼마인데 지출할 것이 얼마다, 그것은 물론 예상치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확대 내지 신축을 신규로 해야 되겠다, 의사를 새로 모셔 와야 되겠다, 그런 자금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명퇴 관련 3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 신축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는데 이것을 좀 갚아 달라, 쭉 나와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쫙 펼쳐보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우리 원의 총 예상수입이 얼마다, 거기에서 진료비, 약품대, 사용료 빼고 나면 얼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병상을 확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얼마만큼 시간이 당겨진다, 그런 분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건의사항이 다 지원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현 시점에서 당장 우리 의료원이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분석을 야무지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건의사항, 문제점, 퇴직수당 30억원, 또 신축관련 지역개발기금 5억3,700만원하고 또 13억5,000만원, 전부 다 지원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러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감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이. 일은 자꾸 벌이고. 물론 일을 벌인다는 것을 제가 나쁜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익을 올리고,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올리지만,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창 일할 나이의 이런 사람들을 최소화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같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물론 여러 가지 원에서 고심을 하고, 노력한 것이 보고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제3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전문의가 몇 명입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의사 스물넷 입니다. 원장 포함해서 스물다섯이니까.
임경숙위원
혹시 과가 비어 있는 데가,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진료과는 14개 과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서 전문의사 없는 데가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저희는 전부 전문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치과는 없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치과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서 치과가 필요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정형외과는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정형외과는 두 명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입원환자가 많이 늘겠네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요새는 비수기라서 조금 뜸하지만,
임경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질 좋은 병원이 훌륭한 의사거든요. 그죠? 그것은 빼고. 의사가 훌륭하면 좀 시설이 낙후되어도 가거든요. 혹시 담당 전문의가 없는 과가 있느냐고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금 저희는 다 전문의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입원환자에서 수익이 많이 오른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입원환자가 제일 많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내과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내과의사가 네 분이거든요.
임경숙위원
가장 오래 입원할 수 있는 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오래 입원하는 것은 신경과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장기 환자는.
임경숙위원
신경정신과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정신과는 없고, 신경과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입을 올릴 때는 외래수입보다는, 그리고 여기가 거리도 멀고, 위치가 정말 안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아까 교통편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환자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입원할 수 있는 정형외과나, 정형외과, 의사 둘 계시네요, 정신과 의사도 있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정신과는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정신과 의사 왜 없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정신과병동은 있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병동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정신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원환자 중에. 수입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서. 지출은 많지 않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워낙 수입이,
임경숙위원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거기는 정신과 병동을 만드셔서, 좀 조용한 곳이고, 시설도 좋아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입원시키는 것이, 풀가동하는 게 최고잖아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사실 노인요양병원도 그래서 병상을 늘리는 겁니다. 거기는 대기환자도 많고.
임경숙위원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의료수가도 낮고 뭐로 하겠습니까? 입원환자가 많아야 되죠, 종합병원이. 그러면 훌륭한 의사 한 사람 해 가지고, 정신과 같은 것 하면, 우리 메세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경남도에. 그러면 메세나예술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거기 미술작품도 전시하고, 그리고 음악회도 가끔씩 해서 정신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음악치료 이런 것. 소문이 나면 1년 내내 환자가 많아질 것인데, 그 병실 풀가동하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200억원을 어떻게 할 생각 마시고, 질 좋은 병원으로 키우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진주에 살아도 지금 현재로는 진주의료원 안 갑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상대병원 거기로 가지 뭐 하러 진주의료원에 가겠어요. 할 수 없이 형편이 안 되면 가도. 서비스도 그런, 메세나협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몇 억원을. 결연을 맺어서 그런 예술단체들하고 해서,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서, 항상 사람이 들끓게 하고, 딱 들어가면 썰렁하게 하지 말고 그림 작품도. 창원상공회의소에 가면 갤러리가 조그만 해요. 그런데도 항상 그림이 붙어 있어요. 화가들이 요즘 전시하고 싶어 난리인데, 장소가 없어서. 무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병원하고 서로 윈-윈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느닷없이 일확천금을 따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형식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의료수가가 얼마나 낮은데, 준종합병원 다 문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왜 안 오느냐, 병원의 꽃이 의사 아닙니까? 대우 잘해 주면 왜 안 가겠어요? 시골에 뭐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애들 자녀교육도 있고 한데. 대우 잘하면 가죠. 정신과의사 구하기 힘드실 것인데, 대우 잘해 주시면 자기가 버는 이상으로 수익이 있을 겁니다. 경영 전공하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9페이지 2011년도 사업전망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전망 분석을 진주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분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저희들이 그냥 한 겁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노조원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노조원이 170명 된다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 있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가족들은 있을 겁니다.
심규환위원
노조가 이 병원을 먹여 살려 줍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같이 잘해야죠.
심규환위원
아니, 실제 이 병원에 수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주시민들 아닙니까, 주로. 대부분. 물론 서부경남도 있겠지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심규환위원
이 병원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서부경남, 주로 진주 사람들이 가야 이 병원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모셔 놓아도 진주시민이 모르고 안 가면, 외면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의사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것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시설도 좀 낙후되어 있고, 좀 불친절하더라도 이미지가 의료원에 가면 친절하고 잘한다 하더라 하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속아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도 홍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주민들을 상대로 병원에 대한 이미지 인식조사나 여론조사, 이게 사실 정확하게 안 나와지죠. 여론조사라는 것이 잘못하면 조사하는 주체의 입맛에 맞게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경영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믿을만한 곳에 해서 진주시민들, 아니면 서부경남 분들의 우리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2011년 이런 사업 전망보다는 좀더, 물론 그게 다, 우리가 수용을 못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좀더 현실성에 가까운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좀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노선을 변경시키기가 쉽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곡에서 나오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집현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노선을 억지로 돌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시내버스 노선이 우리 의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일반 진주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시내버스 노선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 부분에 관련된 버스회사가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 점유율이 한 70% 되는 곳에서 돌아가게 되면 기사들 시간이 더 드니까 인건비 더 들고, 기름도 더 들기 때문에 손해가 나니까 좀 특별한 지원이나 보조가 없이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딱 걸려서,
심규환위원
그것은 집현에서 나오는 노선입니까? (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 진주시내에 가는 35번.) 35번 그게 어디로 가죠? (
집행부석에서 - 농산물유통시장에,) 거기서, (
집행부석에서 - 우리 병원까지는 불과 한 300m밖에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시장 거기서 돌려서 가버립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원장님이 진주시하고 협의해 봐야 되나요, 어디하고 해 봐야 되나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지원 문제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돈이 더 드니까 그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심규환위원
거리도 얼마 되지도 안 됩니다. 한 30~40m,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한 30~40m만 오면 되는데, (
춘석
강춘석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진주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해 주도록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것도 요령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작업을 해서 건의서를 올리면 되잖아요, 연명을 받아가지고.
심규환위원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시청에서는 협조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심규환위원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몇 번 말한 것 같습니다. 전임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때도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유능한 도의원들이 오더라도 이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앞의 전임 원장님이나 후임 원장님이 계속 이 문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아마 보고를 하고 할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서로 침 튀겨가면서 옳으니 그러니 따지고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좀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이 뭔지, 그리고 원인만 잘 잡아 놓으면 그 누가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비전문가 입장에서 경영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런 원인분석만 계실 때 잘해 놓으시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원장님. 정말로 진주의료원 문제는 올해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로 원장님이 제출하신 경영개선계획안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를 되찾고, 서부경남에서 제일가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훈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날 정도는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서로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한번 검토를 원장님이 해 보신다는 이야기로 들렸는데,
김갑위원장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요?
강성훈위원
그렇죠. 자료를 다시 주셔야죠,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안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가 아니고.
김갑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에서도 경영진이나 이사들이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세요.
강성훈위원
언제쯤 보고를 하셔야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좀더 손을 봐서,
김갑위원장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같이 논의하셔서,
서춘수위원
죄송합니다. 원에서 보고한 사항이 자기들도 100%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100%가 아니잖아요?
강성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서춘수위원
일단 우리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검토하고 참고해 가지고 꼭 급하게 보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하시고, 우리가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게,
강성훈위원
그것은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고,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아니더라도 메일을 보내 주시든지 통보를 해 주시든지 그런 것들이 제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일단 의견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임경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춘수 복지보건국장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수 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거창부군수에서 복지보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의 복지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소속 공무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에서 1월 1일자 전보발령 받은 최연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 김용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먼저 사무관, 오늘 처음이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1월 1일자로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노인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업무를 신설해서 과를 내주고, 노인업무를 받아 들여서 일반복지와 노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담당 직제와 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지환 사무관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정우 사무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강기동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병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노인시설담당 이현덕 사무관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조현둘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 담당 사무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해 보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점기 감염병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정하 건강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춘옥 병원선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동철 공공보건담당 사무관은 지금 감사 수행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박권범 과장, 보고해 주세요. 사무관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우리 과 사무관, 강호천 식품의약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송 식품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태섭 유통식품담당 사무관입니다. 진재곤 의무담당 사무관입니다. 홍민희 약무담당 사무관입니다. 변영범 전통의약엑스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33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등 총 7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최연림 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관 소개해 주십시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연림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장애인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래철 장애인재활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명덕 자립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창수 발달장애인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43쪽 장애인복지과는 편의시설 지원 및 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요업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4페이지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복지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사후관리, 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서 여기 내용에 보면 16개 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전산실, 장애인 전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는 없습니다.
서춘수위원
장애인시설이 별도로 없어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협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센터 건물은 없습니다.
서춘수위원
명서동인가 봉곡동인가 있는 그것은 뭡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
서춘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단지 사무실만 들어가는 것이지 장애인, 그렇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각 단체.
서춘수위원
각 단체 사무실만 들어가는 것이지 복지관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관을 짓고 보면 1층이나 지하는 임대를 해서 운영비를 좀 뽑아내고 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자금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 흩어져 있는 직능 단체들을 집적화 시켜서 사무실 운영비도 좀 줄이고, 또 지금 현재 개별 단체들이 각각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서춘수위원
알았습니다. 됐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층별, 시설별 설치 계획에 보면 1층에 안내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장애용품 대여시설이 있고, 사회복지도서관, 판매점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용품 대여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장애인이 얼마나 와서 대여를 하겠어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할애하는 겁니다.
서춘수위원
협회하고 사무실만 들어오지 그렇게 이용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출입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출입하는 장애인 몇 명 되겠어요?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내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비중이 있는 것을 하자 이 말이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도서관 판매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협회 사무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서 와서 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층별로 어떤 시설을 넣는 것은 협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괄적인 운영전략과 중요 기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운영체계 등은 대충 구축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지하 1층 주차장, 창고 이것은 좋고, 또 가는 데가 그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잖아요? 변두리 동읍인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1층에 넣는 이것은 좀 진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올려서 그 회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서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과 나란히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에서 좀 차이가 있죠? 내용에 좀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센터는 층별로 공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센터 건립보다는 경남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먼저 시작된 것이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2009년 5월부터 이 사업이,
오영
김오영위원
먼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예산이 미반영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후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고, 선 사업은 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두 건 다 금년 당초에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앞에도 안 됐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문제는 기존 보훈회관이 마산에 있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 회관을 매각을 해서 신축 건립비에 포함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건물이 30억원이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센터는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층별 그것까지도 협의가 안 끝난 이유가 사실상 보훈단체 간에 다소 이견이 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부담 부분이, 이것을 매각해도 이 돈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각 단체별로 나가 있는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것을 전부 우리 도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자부담에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을 자부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30억원을 이야기...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건물 감정가를 대충 얼마로 추정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아직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22개 보훈단체에 나가 있는 각종 사무실 임대료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임대료가 어디에 얼마 어떻게 회수될 계획인데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한데,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상남도 도정이 이렇습니까, 행정 진행이. 이 단체에 속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60년, 80년, 90년 봉사하고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맞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터에 나갔던 분들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훈처에서 국비로 지원한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 도가,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한 40억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도 방침이 공공시설 건립 종합계획에 따라서 20억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돌려놓으니까 자부담의 세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승인 날 때 이랬습니다. 우선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중간에 건립과정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건립하다가 중간에 건축을 스톱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규모 변경이 없으면 재원 조달방안을 한 번 더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부지까지 변경해서 매입을 해 둔 상태에서, 2012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 부지까지 매입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건립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하면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데, 그렇다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닌데, 아직 건립추진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 2층은 주차장을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아리랑호텔에서. 여기에 속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소통을 해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요, 정확한 자금 조달계획이 지금 성립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의 얘기를 그 어르신들에게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어르신들에게 답을 드리기로 했던 당사자인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자부담 30억원, 자부담 30억원이 어디서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당사자 어르신들께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보훈회관을 당사자가 쓸 수 있게끔 완료하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그 어르신들의 노여움을 좀 풀어 주시라는 겁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미흡했던 이유를 저희들이 간담회로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자부담 30억원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책이 없어서 매각을 못 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30억원의 자부담이 안 되면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면 자비가 30억원이 안 되고 15억원밖에 안 되면 15억원만큼은 건립을 축소할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당초에 2009년도에 확정할 때 국비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도에서 방침으로 20억원을 지원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모자란다, 모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하는 과정에서 도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훈단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듯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부분이 얼마냐 해서 협의를 하니까 9억원까지는 되겠다, 21억원이 모자란다, 그런 의견까지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보훈회관의 재산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가, 추진위원회가 해서 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하고 같은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각 보훈단체별로 지분 등기화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보훈회관에 안 들어 있는 단체들은 각각 임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등기상 재산권이 어느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상이군경회 도지부.
오영
김오영위원
상이군경회 지분이 100%입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대 몇 비율입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두 단체에 대한 지분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그 이전에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을 저는 빠뜨렸다고 보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 재산권을 매입해서 이 신규사업에 보태겠다고 하는 어떤 서면적인 서약이 필요한데, 그 서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있습니까, 지금.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서 하나 누락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는 위원님,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성위원회에 위임을 시켜 놓고,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해서 매각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에 했다가 지금 와서 다른 이유를 내놓으니까 행정이 개입해서 지금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행정에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보훈회관 사용 당사자에게 언제까지 정확한 계획을 보고 형태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전화를 해 드리죠. “경남도에서 언제까지 상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하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지금 확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회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확정을... 결국은 그쪽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에 우리가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답을 내놓기가 곤란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위원회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재산권 말고, 어디서 기부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어디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비가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요구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사님 방침을 받기 위해서. 시한은 위원님께서 꼭,
오영
김오영위원
도지사 방침을 받겠다는 것은 도비가 더 지원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거죠, 그래. 결론적으로 자비부담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 말에 동의 못 합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상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비상식적으로는 뭔데,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자비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한 도비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가 결재권한을 갖고 계실 것인데, 그렇게 행정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가 비상식적입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금 실제 여기 참여하는 보훈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해도 몇십억원이 되고, 고엽제라든지 HID특수임무수행자는 지금 1억원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부담 문제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무슨 단체.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여기 회관에 들어갈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두 분의 대표위원을 뽑아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보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특수임무수행자나 고엽제는 1억원에 전세를 들어가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도 제가 그저께 만났습니다. 이호섭 씨인가, 김호섭 씨인가 그렇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호섭 씨. 1억원에 전세 살고 있고, 또 다른 오래된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 데는 솔직히 자산가치가 몇십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단체 간에 너무 많이 나고,
오영
김오영위원
상이군경회 재산 가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마산 보훈회관을,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팔용동에 보시면 옛날 목화예식장 자리,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상이군경회 건물이거든요. 자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협회 간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자산을 가지고 지분을 가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원 수를 가지고 지분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그 협의하고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자부담을 자기들은 30억원을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도에서는 지금까지 최고 20억원밖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0억원 외에 더 하자면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절충이 되어야 될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복안은 이렇습니다. 보훈처에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타진하고,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훈처 지원 예산이 기금입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이 보훈처 예산이 원래 저희 경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없는 데가 대구밖에 없고, 다른 시·도는 경남 말고 다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건립을 하지 않고 다른 건물을 얻어서 단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남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15억원을 보훈처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 보훈처 입장은 15억원 그 이상은 더 안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분야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보훈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국비 지원에 더 노력하는 방법, 또는 지금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을 출연하는 문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지금 마산에 있는 보훈회관 그 자산, 아니 다른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외의 자산을 매각해서 신규 보훈회관 건립에 자부담으로 포함시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지금 마산에 갖고 있는 것은 700㎡밖에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30억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0개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지원되던 인건비라든지 그게 집적화 되어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자꾸 시간이 오래 가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이외, 보훈회관 재산권 말고 다른 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권도 매각을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라 이 계획입니까, 도는. 정확하게 가부,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일부를 내놓아야 자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지금 협의,
오영
김오영위원
그 계획입니까?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춘수
김춘수복지보건국장
2개 단체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지금 들어오게 되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이든 답을 찾고, 그 당사자에게 분명히... 이게 사회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어떤 갈등의 모양새로 다가서지 않도록 정확하게 매각을 하면 한다, 그런 방침이다, 아니면 도의 방침은 변경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빠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빨리 정리를 하세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월 17일에 공문이,
오영
김오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 한참 기다립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실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추진이 되도록 하는 입장에서 좀 하세요.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오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페이지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확대 23개소, 그 밑에 보니까 노인여가복지,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설 확충 등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18페이지 것은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 것 같고, 2개의 센터 건립 때문에 이런 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질의보다는 아까 우리 서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건물이 세워질 때는 그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개 건물에 대한 설계의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다 용역할 겁니다.
김경숙위원
용역이라면 설계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설계 공모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설계자들이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공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건물이 지어질 때 그 사용자들과 깊은 교감과 논의를 통해서 설계 작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염려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즉각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뿐더러 이 사업들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우리 경상남도나 시·군에서 건립되거나 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을 보면 주로 턴키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괄 설계와 시공 제도죠. 그런 것이 물론 행정적으로는 업무를 진행하시기에 용이한 점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일괄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 할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바람직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예산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논의의 과정들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우리 김용근 과장님은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덧붙여서 간단히 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당시 국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사회복지센터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서 말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필요성이라는 것이 복지단체의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집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면 사회복지센터라기보다도 사회복지학교나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짓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소강당, 대강당. 주로 세미나나 발표회를 하겠다고, 행사를 하는 목적이겠죠. 1년 365일 중에 이 소강당, 대강당을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넓은 공간이 주로 비어져 있을 테고, 그리고 1층도 보면 사회복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 대학교가 경남대, 창원대, 다른 문성대학 명칭이 바뀐 것 이런 데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회복지도서만 따로 도서관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보통 사회복지도서관을 따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연구를 하지 않고 편의상 사회복지도서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회복지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로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분이 가실 텐데, 그러면 접근성 부분, 그다음에 2층에 보면 전산실 2개소가 있고, 또 장애인전산실이 1개소 있습니다. 역시 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라는 것이 주로 연구발표하고, 그런 전문적인 것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과 장애인전산실이 과연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장애인전산실은 장애인들이 전산을 하는 이 의미로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전산기기를 보면 바로 이렇게 하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 설계는 안 하셨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터도 어렵게 마련하고, 공간도 상당히 넓다고 하는데 한번 건물이 올라가고 구조가 결정되어지면 다시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고치고 하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편의상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용근
김용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건립된 3개 시·도가 있습니다. 인천하고 충북, 제주가 최근에 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시·도가 7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 시·도의 시설 시스템도 저희들이 추진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 설계계획은 어디까지나 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하고 주요 사업들도 개괄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인데, 나중에 배치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숙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과장님, 저는 이것 개인적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신종플루 환자 아직 1명도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신종플루라고는 지금 안 하고, 인플루엔자라고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망하신 분은 없으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두 사람 정도 고위험군, 정확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두 명 정도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신종플루 그러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경남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백방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없으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김경숙 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구제역이나 AI에 묻혀서 인플루엔자 업무가 영 추진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TV뉴스를 보니까 밀양에 임산부 한 명이 사망을 했다 보도가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진단검사하는 데 2만원이 들고, 정밀검사하는 데 10만원에서 20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보험이 안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의료보험으로 안 된다면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밀양의 임산부 사망과 관련해서 보도는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안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나 그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아니, 그 결과가 나왔느냐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결과를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서춘수위원
그래서 저는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만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인플루엔자 환자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거든요. 역학조사하는 데 최소한 보름 정도 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다 번지고 나서 나중에 역학조사에 어디서 뭐가 나왔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실무선에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두드려 맞고 뒷북친다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고병원성 균으로 인해서, 전염성이 강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한 관리요령이라든지, 물론 지금까지 많이 해 왔죠. 관리요령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정보를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자꾸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우선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바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투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자기들이 검사를 권유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는 어디까지나 확진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저희들은 바로 투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는 원인을 밝혀내서 다음에 그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역학조사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 하고는 관련을 안 짓습니다. 단지 원인을 밝혀서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270여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는, 과거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는 집계를 늘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계를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련의 이렇게 보도된 사항이,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잖아요. TV뉴스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나 AI 여기에 덮여서 이것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인플루엔자가, 과거에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이야기하는 인플루엔자 H1N1 유형인데, 보통 A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섞여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러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외출했다가 오면 손 깨끗이 씻고, 뭐 하고 다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환자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조심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월 들어서도 1월 6일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기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도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것을 잘해 가지고 발생이 안 되도록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에이즈 환자 관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아니, 관리 담당 진료소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직도 경남·울산 같이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에이즈예방협회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치료는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등록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등록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273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에이즈협회가 경남·울산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아직도 최근식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나요, 상담 선생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경숙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상담이 잘 안 된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이 더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226명, 여성이 47명인데. 여성들이 부끄러워서 안 온다는 것 같아요. 잘 좀 관심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에이즈의 기본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검사도 하고, 상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부끄러워서 여성들이, 좀 가려져야 되는데 너무 오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한번 알아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홍보비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임경숙위원장대리
운영비가 너무 적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임경숙위원장대리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숫자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26명이 남성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성이 많을 것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권범 과장님 너무 잘하시나 보죠. 감사합니다. 장애인정책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하도 혼이 나서 질의할 게 없습니까?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도록, 그 일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구석이 또 있거든요. 잘해서, 마음을 산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법에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잘 좀 설득을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에 처음입니다, 본회의장에 쳐들어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어제 우리 모두 다 놀라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디다. 저는 장애인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문화센터를 설치합니다. 예산은 3억원이었습니다.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사한 협회에서 이러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인지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보면,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장애인 전용 문화센터, 거기에는 오카리나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강의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또한 똑같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강사료만 조금 더 지급하면 똑같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 절감을 할 수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협회에서 유사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육연합회, 그것도 경남보육연합회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떤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원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상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딱 잘라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일단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한 차원 더 높게, 또 보다 내실 있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과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실제 장애인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깊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건 답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농성을 한다 그러면 농성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정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침을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할 따름입니다. 원경숙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협회에서 이런 유사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으시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센터라는 것은 장애인협회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센터를 설치하는 자체가 실제로 운영비를 수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을 해 나가도록,
원경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협회, 협회에서 무슨 센터를, 또는 보육연합회, 우리 경남에 유사한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 전반적으로 볼 때 협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협회에서 무슨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처가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지사님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원리에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협회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애인복지를 한 차원 높게,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책무로 안다고 우리 경상남도 직제 개편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장애인들의 문제는 사회의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 힘드시죠?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초부터 힘이 좀 듭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좀 가볍다면 가볍고 한,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 역할을 해 주시기를 청하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사천시 장애인복지회관의 관장님의 성희롱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었었죠? 그때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직위를 모두 내놓고 그분은 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17일입니까? 17일에, 중앙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이분이 사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다시 재임명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또 담당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권한이 없고 장애인단체에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애인단체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사람의 파면을 작성한 것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장애인협회의 회장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민들과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내일 우리 사천시에서는 최호용 사천시 지회장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담당자께서 그쪽에 좀 내려가셔서 그간의 상황과 내일의 일들을 좀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도 차원에서도 뭔가 그분이 철회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할 수 없다면 도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영역이 미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정한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인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인데, 그러한 항목이,
김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체장애인협회 중앙의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사회적 불평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령 그분은 완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의 힘을 빌려서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을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우리 사천시 시민단체협의회와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 임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시와 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다시 지역의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중심에 오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심규환입니다. 장애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예결위할 때 밖에 와서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아주 무능하고, 저는 그런 의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산 삭감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예산을 삭감한 게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나머지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어제의 그 사건도 사실은 그분들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반성해야 됩니다. 공범입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게.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차서 지금 서로 사업 실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 유사한 사업을 두 개의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간단하게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드러눕고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경숙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죠. 만일 그러면, 정당한 부분은 수용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장애인 예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다 정당하지, 부당한 게 있나요? 도지사 공약이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장애인문화센터를 경남 전역에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다 정당한 것이지, 부당한 것인가요, 그게. 그럼 제가 지금 지역구가 진주인데 진주의 장애인단체가 진주에도 장애인문화센터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아까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정책을 이렇게 펼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범위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실제 어려운 계층의 장애인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심규환위원
아니 당연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예산의 비율을 보면 정말 장애인에게 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돈을 각 장애인에게 구좌로 나누어 주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런 문화시설이 없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없으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경상남도에 16개인가 되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도우미뱅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빼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무려 18억원이 갔습니다, 이런 사업하는 데. 18개 단체에,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과장님이 누구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까? 지금 도정에 대해서, 도정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도지사 대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 할 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예산 집행되는 것을 줄여라.’, 어제 같은 경우도 자꾸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세워라, 왜 자꾸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예산 집행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연찬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월 1일부터 업무연찬, 경남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와 같은 그 문제로 지금까지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이 질타하시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그런 잘못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고치자는 것인데,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제가 보니까 올해 6월말로 끝납니다. 이 부분을 각 시·군으로 바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외의 경상남도 장애인사업,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 전부 다 시·군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실질적입니다. 왜 지금 장애인단체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경남도정이.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경남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시·군에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해 보세요. 그분들이 왜 도에 와서 그럽니까, 할 이유가 없는데.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앞에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의 과장님이 약속을 한 게 개인 자격에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도를 대표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은 앞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부 다 시·군에 권한을 이양해 주는 식으로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 하여튼,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무능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복구되어서. 저희들은 삭감했지만. 그것은 다 저희들 잘못인데, 어쨌든 전임 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지켜 볼 것입니다, 저는.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문화센터 그야말로 장애인협회에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실적을 평가해서 또 다른 곳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림
최연림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도 지역별로 차별 없이 나름대로의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심규환·임경숙·이성용 의원 발의)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규환·이성용·임경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로 심규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의원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안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내용은 우리 도지사님 공약인 틀니사업 지원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이성용·임경숙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서춘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지금 보철사업의 경우 기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우리 자체 사업의 단가 차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의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단가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1악당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담당과장님께서 경남치과의사협회하고 단가를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하는 이 단가대로 결정이 되면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하다가 단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가사업은 치과의사당 70에서 80만원인데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것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액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1악당 70만원 내지 80만원이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역설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통 차상위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도에서 치과의사협회하고 단가 협상을 해서 국가와 같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금액이 차이가 날 때는 그 차액부분도 도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전혀 차별이 없고 균등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안을 제가 조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담으려고 하다가 지금 조례안에 그것을 담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상 보면 어차피 시행지침에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된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이렇게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게는 70만원까지 날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7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했는데 왜 도에서 하는 사업은 120, 150만원의 금액이 산출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의 자료가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고, 뿐더러 이렇게 사업이 된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가지고 절충안을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철의 재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심규환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도지사님이 예산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협회에서 70 내지 80만원으로는 도 사업 못 하겠다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이것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되면 다행인데 뜻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치과의사협회하고 단가 협상을 하는 데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협회를 만나 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이것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어쩌면 좀 봉사개념으로, 100% 봉사 개념은 아니겠지만 좀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이 정도 지원 단가를 가지고서는 사실 병원 운영하는 데 크게, 마진이라면 이상하겠지만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에서 하는 이 정도 사업이면 자기들은 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서서 협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치과의사 단체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국가 비용과 동일하게 하고, 다만 도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한 번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나서 잘못되면 계속 두 번, 세 번에 걸쳐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추가 치료 횟수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하는 것은 늘이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얼핏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치과협회 단위 단체와 논의하는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용역사업으로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심규환의원
시행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김경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일단 저희들이 계속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110~120만원 정도 같으면 사후 관리비를 가지고, 아까 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각적인 사업이행의 방편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통과할 때 우여곡절은 알고 있죠? (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연관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김갑위원장
조 과장님, 마이크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춘수위원
고생하셔서 이 조례를 우리 3명의 의원들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급하고 중요했으면 집행부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연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 의원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만들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존지침에 그게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강보건사업 안내지침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지침 안에 포함시키는, 보완을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금액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지원사업도 치과협회에서 꺼려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오영
김오영위원
서춘수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한 것이 아니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말로 지사의 철학을 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찰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일본에서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서는 이 사업이 실패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본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봐서 실패된 사업이고, 아마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라고 이걸 다 하지는 못 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다 하지는 못 하는데 여기 치과기공사가 일부 참여를 합니다마는,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저도 모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가 전체 치과의사에 제가 듣기에 10% 내외라고 하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0%는 더 됩니다. 지금 치과의사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공을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가격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치과의사 중에서 10% 전후다, 이것 의사의 말씀입니다. 저는 몰라.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10%는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치과의사로서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임플란트나 이런 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치과 보철은, 특히 완전 틀니의 경우는 장착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부분 틀니도 일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2.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한 의사의 얘기는 10% 전후밖에 안 될 것이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인데요. 치과의사라면 보철을 전공했건 안 했건,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 과정에서 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꼭 가격이 안 맞다면 기존에 생각했던 가격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가 줄어져야 될 것이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존 하는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75만원, 80만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완전 틀니 경우에 1악 기준으로 75만원입니다.
서춘수위원
들어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든다 이 말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1악인 경우에 75만원이고, 아래 위 다 하면 150만원입니다.
서춘수위원
아니, 그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도 이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돈을 보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75만원에서 80만원이라는 것이 보철에서 상중하로 따져서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 바로 위의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준만 정해서 돈을 100만원 주면 200만원짜리를 한다고 돈 100만원 보태고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춘수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라. 무조건 치과의사협회에 의존해서 가격을 맞추는 것에 얽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본인 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철 수가가 전부 의치 120에서 150만원의 많은 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어르신들의 잇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돈 좀 보태서. 안 그렇겠어요? 딱 의치만 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심규환 의원님하고 세 분이 고생해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안을 빨리 만들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는 거기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지침을 보완하고, 단가만,
서춘수위원
조례를 통과하나 안 하나 이 마당인데 지침을 보강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단가만 협약되면, 일부 시·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서춘수위원
어, 예산확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무슨 지침을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들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문제인 것이 치과협회가 자기들이 담합해서 우리는 100만원 안 주면 하지 말자 하자, 또 내년에 가서는 150만원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런 경향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자기들 독점이잖아, 지금. 그렇죠? 자기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독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에 차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여기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넣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가격을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에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꾸 가격, 가격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단순하게 가격을 어떻게 조례에 넣어요?
김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들이 세워져 있어서 조례가 상정되고 조례가 발의되고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 얼렁뚱땅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단위 단체들에 대한 동의하기 어려운 단체행동들은, 사실은 그런 것에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자기 병원 운영에, 또 나름대로 사회봉사와 환원제도다 생각하시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 주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되겠습니다.
17시 22분 기록중지
17시 22분 기록개시
서춘수위원
과장님. 내가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데, 세 분이 고생해서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빠져 나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견을 많이 냈는데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의견 낸 대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될 때까지 집행부하고 의견 소통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많이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규칙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조례에 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을 굳이 안 정해도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서춘수위원
복지부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부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부족한 것은 채우도록 하고, 일단 이 조례에 대한 가결이나 수정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의 조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가정형편 등으로 의치보철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한 사람”을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5조제1호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의 지원”은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치아세정·치석제거 등의 지원으로”, “제5조제2호 정기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은 “구강검진 및 개별 보건교육 제공”으로 수정하며, 제5조제3호는 삭제하고, 제5조제4호와 제5호는 제3호와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춘수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고 나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시행하세요.
김갑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3.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임경숙·심규환·원경숙 의원 발의)
17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경숙·심규환·원경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만저 발의자 중 대표로 임경숙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청소년의 흡연예방,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협연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을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 과태료, 제1항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위원장
이성용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