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업무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박진기 경리팀장, 박현수 계약관리팀장, 최윤환 국공유재산팀장, 조영모 청사관리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 재산등록 및 권리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소재를 확보하고 사인의 무단 점유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권리보전 추진 목표는 500필지입니다. 금년에 지적측량 및 권리보전 추진계획은 100필지입니다. 3월까지 실태 조사 및 지적측량을 한 후에 권리보전을 추진하고 신규등록 재산가액의 15%를 국가에 양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불편사항을 지속 정비하여서 아름다운 청사 환경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청사환경 정비 부분에 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25개 회계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결산검사를 5월에 실시하고 7월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을 받겠으며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대가지급시 시민만족도가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절차를 개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대가는 물론 각종 보조금의 지급기간을 단축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가 지급시 휴대폰 문자발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으며 대가지급 기간 단축과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과 관내 업체 하도급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라인 전자계약을 확대추진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건설공사 관내업체 하도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황은 27,769필지에 1,898만 1천 평방미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70여 개소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도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 묘목 식재 등 쌈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이 대지, 전, 답 등으로 되어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 용도 폐지 및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차로, 벼룩시장 등 부동산 정보지를 활용해서 공실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임대 계약자 불편해소와 편의가 도모 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위주의 시민복지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연구중심 선도대학 유치 확정지연으로 업무 추진에 혼선이 우려되지만 계획 확정시까지 현상유지를 위해서 금년 6월까지 기존 임대 계약을 연기하였고 신규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학유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4월까지는 종합관리 운영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152쪽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500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옵니까?

추정해서 5년간 2015년까지 매년 약 100필지 정도, 우리시에 공단 조성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유수면에 지번 없는 토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500필지는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지요? 혹시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필지를 등기 안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 이렇게 해 놔야 되겠지요. 그리고 153쪽에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의회 앞에 주차장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올해 연말에는 되는 겁니까?

위에 페인트칠하고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영상 5도 이하일 경우에 페인트칠이나 바닥을 했을 경우에는 뜬답니다. 그래서 영상 5도 이상이 되었을 때 하기 위해서 동절기로 너무 추워서 잠시 중지 해 놨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느 차량 한 대가 입구를 막아 가지고 주차하는데 애를 먹였는데 그것은 어디 책임이에요?

여기는 의회 관리하는 청경이 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는 누가 하라.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임무 숙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만 관리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이 대지, 전답, 일반재산에 대하여 전수 조사 용도 폐지 및 매각한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력만 한다고 하셨는데 매각은 안하시는 겁니까?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하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다 매각 조치하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지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도록 공문이 시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되면 관련부서에 다가 용도폐지 여부를 문의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용도 폐지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매각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제 조사해서 이런 것은 매각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의결을 해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조치해 주시오하고 요청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매각을 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55쪽에 대가 지급시 시민 만족도 제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공사대금 같은 것 입금하고 그럴 때 문자메시지 보내고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전화를 드렸던 내용은 실은 공사대금 입금했느냐고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화를 몇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좀 매뉴얼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임금 체불 막을 수 있는.

임금체불이 명절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런 체불 동향이 잡히면 관련부서하고 공사감독하고 같이 회계과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어떤 공사장에서 임금을 계속 체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좀 생겼을 때 회계과 쪽으로 이 현장이 이렇습니다. 좀 불량합니다. 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관련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업자를 불러다가 사업자를 불러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또 직불이 가능한 부분은 직불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직불이 가능하지요?

예, 합의만 되면 직불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옥룡 다목적회관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했다가 부결이 되었는데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옥룡면민들이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받았던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동네에 송전탑은 지나가는데 그 보상으로 건물이 섰는데 그 건물이 또 2차적으로 옥룡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그런 상황이 목전에 닥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옥룡면민들의 근심을 풀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관리계획 중에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체험센터 이런 형태들 그것이 안에 1층을 다시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5억 정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는데도 1년에 약 2,5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목적회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공공요금을 전체 합해서 2,6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쌩뚱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건물에 다시 또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썩 받아들이기에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기부채납의 문제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 건물의 사용목적이 주민들의 복지나 그다음에 건물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결코 뒤쳐지지 않아야 기부채납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체험센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관리계획을 정교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교하게 세워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회계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아직 대동으로 간다 분동으로 간다 이런 인구5만 넘었을 때 그런 계획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서 하고 협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대동 체계로 가는 것으로 행안부 방안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중마동 인구가 5만이 넘음으로 인해서 주민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항상 가보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축하려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위치 선정 때문에 잠시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 소방서 이전 계획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아직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방서 계획에 도 소방본부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진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에 보면 2014년에나 고려를 해 보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마동 인구가 상반기에 5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해서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 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안으로는 소방서가 만약에 이전 계획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 계획을 잡더라도 금년에는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별도로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방서 계획은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 신축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상반기 내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시에서 소방서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물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 후에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기는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소방서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후입니다. 엄청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년 후의 일입니다. 4년 후의 일이면 중마동이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4년 후면 최소한 6만, 7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중마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참고 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1년이 갑니다. 설계하고 짓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마동 소방서 이전과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서 건물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소방서 건물이 연면적 약 750평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부지 하고 건물명의가 우리시 소유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서가 내년에 건축비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소방서가 건축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결국 또 활용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장래 저 건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소방서 이전이 안 된 다고 하면 자치센터를 다른 장소에 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346동이 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집계된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운영개선 방안을 위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70여개소를 수익모델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문의 하겠습니다. 광영동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여부가 아마 회계과하고 동사무소하고 문서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단부 체육시설 부지 내에 다가 하기로 계획을 동사무소하고 얘기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에 토석이 채취되고 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느 부서에서 매입하고 있어요?

공단조성과에서 추진하되 저희들이 부수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교육체육지원과하고 회계과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수년째 순연되고 있고 그것은 이미 과거에 확정되었던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가 2층이 견고 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기둥도 끼어 맞추고 해 놨는데 그런 것 자치센터 등등 겸해서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건물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안나왔고요. 체육시설 부지 내에 공공시설 부지 계획은 산단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암산단지구와 병행해서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부지가 몇 평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그냥 부지만 놔서 일이 진척이 됩니까? 자꾸 뭘 그리고 여기 저리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이 1, 2년 갈 것인데 누군가가 잡고 일을 해 줘야지요.

토석채취 진행 추진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봐가면서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기본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는 종합 정리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일이 어느 것이 먼저냐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토석에 다 나가고 난 뒤에 계획을 짜면 늦습니다. 지금 어느 형태의 어떤 건물을 짓겠다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토석 채취를 서둘러 나가야지 토석 채취 다 하려면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두 부서가 말이 틀려요. 예산을 여기에서 받아 주면 토석 채취를 해 주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토석 채취를 치우면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부서가 상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월 중으로요.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아까 옥룡 다목적회관 사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당시에 옥룡면 송전탑 관련 추진위원회가 우리 다목적회관을 건설하고 집기류를 사고 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대행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건물 입찰대행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물입찰만 대행해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입찰대행을 해서 해 주었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주었고 집기류는 자체적으로 구입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가 추진 방법을 보면 임대사업자 갱신계약에 따른 조기 활성화 방안 도출인데 최근에 우리 계약한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임대 계약자에게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월까지 임대계약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계약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세요?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임대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시고 현재 그러면 우리가 금년 6월까지만 연장을 시켜 주었다 그 말이지요? 현재 기존 임대자에게 .

예.

그런데 기존 임대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단단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공실이 약 10% 정도 있는데 공실 해소대책이 여러 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데 노력해서 공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소속 팀장 소개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청사민원팀장 김덕연, 지적관리팀장 김종진, 지가조사팀장 이병호, 새주소팀장 박병선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6쪽 연중무휴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은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9시, 휴일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대상민원은 제증명, 인금등 17종입니다. 작년까지 연중 무휴민원실 처리실적은 작년 1,879건으로 1일 평균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여권 민원을 2월부터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우선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편의시책 지속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민원 마일리지 운영 및 유기한 민원 단축 실적으로 2만 2,028건으로 총 처리건수에 41%를 단축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을 41%에서 45%까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은 여권발급 일을 3일로 단축 운영함으로써 2010년에는 10,796건을 처리해서 월 평균 90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8,900만원, 국비 2,200만원을 지원받아 1억 1,200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 발급 서비스,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문화마당 운영, 책이 있는 작은 도서실 운영, 음악이 있는 민원실 운영 등 쾌적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통합방문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0년 실적은 38회 40개 마을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통합방문 민원실을 농기계 수리, 찾아 가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공공용 은닉재산 찾기입니다. 최초에 지적공부 등록 당시에 지적공부 등록이 누락된 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공공용 토지를 등록하여 우리시 재산권 행사가 용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72필지에 25만 평방을 등록하여 약 40억원의 재산 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광양읍 봉강면 지역에 누락된 토지를 찾아 등록함으로써 30필지 약 10만 평방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지적행정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마을안길 토지 분할,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체화 추진, 부동산 등록해태 과태료 재료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지적측량성과 검사 등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결정공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토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의 균형유지, 조사요원 직무교육 강화 및 지가 산정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으로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사항과 연계하여 지가 조사 산정시 현실화 율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연 2회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166,300필지, 7월1일 기준은 2,300필지입니다. 올해도 개별, 필지별 토지특성 전수조사 실시를 동지역과 광양읍 일부지역에 3만 3천필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야 표준지 공시지가 일제정비를 437필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체 2,694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일제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특성 사전열람 제공으로 열람 목표는 전체 산정 필지에 15% 이상을 열람토록 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 기반조성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국책 사업인 도로명 주소 2012년 법적주소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 및 설치시설물 정확성을 높이고 개인별 주소 확정을 위한 고지 고시 및 공적 장부등 주소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하반기 병행 사용과 2012년 전반 사용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세부계획으로는 2월까지 세대별 예비 결과를 분석하고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대주민 고지,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7대 핵심 공적장부 즉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 외국인 등록, 법인등기부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시행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와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를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우리시의 시정방침인 진정한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 기반조성 관련해서 이것 상당히 업무분량이 많은 거지요? 지금 민원지적과에 현재 인원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간제라도 좀더 확충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데 올해 1년 마무리를 잘 함으로써 2012년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란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인원을 최대한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169쪽에 공공용 은닉재산 찾기 관련해서 이 앞에 회계과에 보면 152쪽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 재산등록 및 권리보전 또 157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것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유사한 업무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었습니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입니까?

입니다. 원래의 조사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록할 수 없고 무조건 국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지역 내의 토지는 광양시로 등록을 하고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구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로 등록한 후에 다음에 관리청 지정은 회계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등록된 이후에 소유권 관리청 지청은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2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복심 복지기획팀장, 성재순 기초생활보장팀장, 최숙좌 서비스연계팀장, 강병길 통합조사관리팀장, 하태우 청소년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재단법인 우리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재단의 기본현황 모금 목표액 50억원 중 22억 4,7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본재산 모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연차별 목표액을 설정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2012년부터 정부 기초지자체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의 독립운동사 발간은 마무리 단계로 4월중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참전 보훈 유공명예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해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 금을 5만원 인상하여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익사업 발굴과 경상경비 집행을 억제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울타리 사회 안전망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5.6% 인상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를 현실화하고 급여 압류 금지 프로그램 시행, 저소득층 자립 형성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희망 키움통장 확대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지원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을 재평가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기반조성 및 성과거양을 위해서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 측면에서 외부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한 자립자활 투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형 창업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실천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가구 맞춤형 복지강화입니다. 위기 빈곤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보호하는 아웃리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월 이통장교육, 전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초중고생 교육비 미납 및 장기결석학생 위기 가구를 발굴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그리고 기업체 독지가 등 민간 후원연계로 취약계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즐거운테마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월별로 특화된 과제를 제공하는 테마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프로그램 실천 5개 팀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1985년 건립된 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노후 및 이용 공간 협소 등으로 우리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금년 중에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확보 된 사업비 13억 9,9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될 경우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청소년혁신 역량개발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증진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 운영 등으로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망 및 감시단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복지전산관리시스템 운영체계화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공적자료 연계범위가 11개 중앙부처 149개 업무로 확대되고 9월부터 온라인 복지급여 및 서비스신청 시스템구축에 대비해서 우리시 자체사업 4건 및 민간복지시설 단체에서 수기 자료를 통합정비해서 온라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187쪽입니다. 자원봉사 시민행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 수는 454개 단체에 30,451명으로 인구대비 21%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을 8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해서 자원봉사단 연합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강화로 자원봉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가 요청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희망 프로젝트 맞춤넷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공공과 민간에서 개별 관리함으로써 복지수혜자의 2중 및 중복 등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시 복지협의체와 희망복지 129센터 중심의 사례관리 전문가 참여로 복지수혜자 욕구별 콘텐츠를 통한 복지자원통합 맞춤형 네트워크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9쪽, 기업의 신자원봉사 모델 개발입니다. 2009년 포스코 패밀리 광양 봉사단 창단으로 매월 셋째 주, 토 나눔의 날에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자원봉사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봉사단의 체계적인 봉사활동 발굴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1플러스1 운동 문화환경지킴이 및 재능 나눔봉사단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176쪽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에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지정기탁금 5억원을 기존 일반 배분 사업금으로 대체하고 배분잔액 기본재산 적립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까지는 5억이 기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원이 기탁이 되면 기존에 추진했던 일반사업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억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잔여기부금이 남으면 거기에 남는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탁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내년도에 약속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문서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것 5억 기탁한다고 했다가 안 들어 오면 주민들 몫인 발전기금을 빼서 이리로 돌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일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이사장이 누구시지요? 시장님 아니세요?

문승표 이사장님입니다.

183쪽에 보면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해서 의회까지 다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하고 광양읍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시 전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원하게 답변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인데 광양읍에도 인구가 4만 4천명 정도 되니까 하나 필요하고 중마동에도 필요하다. 즉 노인복지회관처럼 필요하다 그래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을 광양읍하고 중마동에만 하라는 법 있어요? 금호동에도 공공시설 하나 지어 주고 광영동에도 하나 지어 주고 그래야지 어디 집중해서 편중해서 이렇게 되면 소외 받는 지역의 시민들은 허탈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나씩 다른 곳에 가면 산속에도 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전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 가지고 중마동과 광양읍에만 치중하면 나머지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마 나오는 발전기금도 희안한 명목을 붙여 가지고 포스코가 100억을 내기로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내기로 했다가 70억밖에 안주니까 포스코파워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 돈을 그 쪽으로 돌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 명분이 어딨습니까? 이런 공공시설을 각 지역에 골고루 배치해 준다면 시민들 그런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독 우리 광양시민이 광양읍에 사는 사람하고 중마동에 사는 사람만 시민인가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세금 걷으세요.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직제 관계도 청소년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광양시 전체적인 청소년문화센터는 센터기능하고 문화의 집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는 광양시 전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고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도서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게 보입니다마는 대표적이고 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원래 광양군 때 청소년문화센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인데 한 2년 전에 장관이 오시는 것을 계기로 기념사업으로 이것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옛날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국비 지원을 다소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광양읍과 중마동을 구분해서 새로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센터 산하에 문화의 집을 전국에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어느 지역이 소외됨이 없이 항상 관리하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총괄 관리를 해 나가고 특별하게 도농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광양 문화의 집을 좀 키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새로운 소요가 발생한다면 잘 판단해서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지사가 다 나오게 되는데 시군이 통합할 때 통합 5대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서 했어야지 어디 자치단체에 2개의 별이 있고 2개의 시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통합이 아니지요 진정한 통합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금호동 사람 하나 수용하는 것 있었어요? 없어요. 금호동에도 하나 지어주고 광영동에도 하나 지어 주고 다 지어 주세요. 그나마 그 몫으로 나온 것까지 도려낸다면 다 지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던가. 왜 받을 것은 다 받고 줄것은 안줘요. 발전기금과 기업에서 내는 출연금을 구분을 못해 갖고 그것을 다른 데로 백운장학회로 돌린다는 그런 논리는 시민들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더 큰 불씨를 사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 빨리 시정하시고 금호동에도 수련원 지어 주시고 중마동에 있는 것 다 하나씩 해 주세요. 인구 16천명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전부 인구가 느는데 금호동만 300명이 줄어 들었어. 한해에 왜 줄어 들겠습니까? 이런 공공시설을 금호동에는 안하고 중마동에만 하다보니까 전부 이리로 나와서 그렇지요 왜 그럽니까? 다 같이 잘살아야지 잘사는데 만 잘 살고 이렇게 해서 금호동은 땅값 내리고 중마동만 땅 값 올려서 되겠어요? 금호동에도 청소년수련관 하나 지어주세요.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어요. 당장. 도서관이 하나 변변찮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이 어디 갈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마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거리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중차량 지나 다녀갖고 겁나서 도로 옆으로 가지를 못하는데. 전면적으로 공공시설 다 검토하세요. 세금 안내기 운동을 전개할 테니까.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6쪽, 지속적으로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고를 보면 현재 기본재산 모금액을 어찌되었던 이자가 예탁 이자율이 높은 곳에 다가 예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백운장학회 이사로 있으면서 우리 백운장학금도 은행에 경쟁입찰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이자수입을 높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22억 4,700만원이 모금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시금고 하고 관계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이자 수익율을 높이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렇게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사 15명, 감사 2명 중에 상임이사는 돈 95천원 밖에 안 냈어요. 이사가 50% 이상이 1원도 안냈습니다. 소위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는 이사, 감사, 상임이사가 전혀 참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진은 기본재산 모금을 확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사로 확 바꾸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부 다 이사들 누가 지명했습니까? 시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사나 감사나 상임이사나 적어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모셔야지요. 아무라도 갖다가 이사, 감사 모시면 됩니까? 좀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기금을 빨리 50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속 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임양환, 노인복지팀장 이주옥, 여성정책팀장 양수자, 아동보육팀장 김성배,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애순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건립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491-1번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을 포함하여 14억 6,700만원으로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성취되어 노인회 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7쪽, 광양시립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입니다. 영세공원 1묘역이 2013년도에는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묘지 수급에 차질없이 대비하고자 6만평방미터 규모로 제2묘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3억 700만원으로 금년에 5억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설계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쪽, 장난감대여점 및 보육도서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중동 1365-1번지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3층에 240평방미터 규모로 장난감 대여점과 보육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지자재 구입비로 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카드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입니다. 경력 단절여성을 포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 지원창구 역할을 위한 시설로 작년 6월에 여성가족부에 센터지정 신청을 하고 11월 여성가족부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 요청한바 금년 1월 4일 센터지정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운영이 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설계사를 통하여 기업과 취업자의 매개적 역할로 취업 서비스를 돕는 센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쪽에 장애인 생활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38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생활서비스를 위하여 이동 목욕 서비스와 시각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5개 유형 서비스와 장애수당, 연금,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급여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장애인 자립생활 강화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등록장애인 110명에게 6억 1,400만원 사업비로 신변 처리와 가사지원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57명에게 1억 5,700만원 사업비로 읍면동 행정도우미와 복지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겠으며 만 18세 장애인을 선발하여 낮시간 동안 근로고용 훈련 재활훈련에 참여를 하고 밤에는 사회재활 교사와 사회적응을 위한 공동생활과정을 운영을 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내에 직업재활시설이 30명 시설로 공간이 좀 협소해서 특수학교 졸업자와 일반대기자가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평을 더 증축하여 30명을 증원해서 총 60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쪽 U-케어 어르신 돌보미 확대운영입니다.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동작, 가스 화재감지로 홀로 계시다가 독거사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독거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이 유지 되도록 돌보미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4쪽은 노인노후 생활 지원확대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 1천만원,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복지관 운영 경로당 지원에 13억 3천만원, 건강유지 및 노후 생활을 위한 돌보미 서비스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에 133억원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주간 행사, 여성자치대학 운영,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 활동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7쪽, 가족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 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가정 조성 및 가족통합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취약가정 역량강화 자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6억5천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6억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8쪽, 건강하고 활기찬 아동 육성입니다. 아동가정 양육비 지원에 2억 4,700만원, 저소득아동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6억 6,400만원, 방과 후 저소득아동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아동육성에 목적을 두고 15개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 광양마을 운영에 8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09쪽, 공보육 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지원 외에 영유아 5세까지 급식비 전액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가정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6쪽, 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번에 신축하게 될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현재 남문상회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자비사라고 있습니다. 자비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옛날 공공도서관 자리 바로 옆에요.

예.

거기 용도 중에 공동작업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활동하시겠다는 겁니까?

노인일자리를 총괄적으로 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 3층에 강의실과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 노인회관 같은데에서 이렇게 공동작업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 그런데서 수익이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동에가 이렇게 공동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시도 하고 또 그 쪽에 장소가 넓어지면 이익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당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세공원 또 2묘역 조성하잖아요? 이번에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액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스콤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어찌되었건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번 바뀌어 놓으면 잘 안 바뀌는 관성이 있어요. 좀 눈여겨보시다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빨리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6쪽에 노인회관 건립하는 것 사업비가 14억 6,700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이 12억, 시비가 2억 6천인데 이 구성비가 몇 대 몇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12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6,7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원래 국비를 가져오면 구성비가 있잖아요. 비율이?

비율이 있지만 땅도 시 땅을 쓰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업비하면 시 땅이든 뭐든 전부 가격을 환산해서 총 얼마다. 그 중에 토지비는 얼마다. 기존에 시가 확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줘야지 회계가 정확한 회계지 이렇게 하면 땅 값까지 포함해서 13억 6,700만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그럴까요?

땅은 시 땅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야 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부지대 포함해서 최후에 발생되는 비용까지 해야 총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거기 출장비까지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토지대를 제외해 놓고 나면 14억 짜리가 토지대 합하면 30억이나 약 40억 짜리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성비도 좀 시비를 안 들여도 되는 것을 들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특별교부세 1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 4천이 넘어가 가지고 시비 보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광양시립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하는 것도 2013년이면 만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광양시민 이외에도 많이 있어 갖고 2015년까지 갈 것인데 이렇게 일찍 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광양시민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 현황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43억 700만원 중에 용역비 2억 4,500, 공사비 45억 5,500, 기타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전부 100% 다 시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의 장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이제까지 종전까지는 국비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국가에서 화장을 장려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화장시설이나 자연장지는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보조를 주는데 묘지 조성은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쪽으로 자연장으로 가면서 그 쪽에 홍보를 해서 그 쪽에 매리트를 줘야지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조성하면 뭐합니까? 시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정책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화장율이 우리 광양시가 약 50%가 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매장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그러니까 매장을 자꾸 화장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장려하지도 않는 것을 시비를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100년을 내다 보고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차 화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해서 29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은 23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개선은 보수를 요하는 곳을 우리가 총 290개 정도 있지만 이것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운영비 난방비는 290개소 중에 212개소만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290개소가 다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현재 우리시에 다가 등록은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은 아예 경로당에서 빼버려야지요. 그러면 난방비는 203개소는 또 뭡니까? 숫자가 잘 안 맞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도시가스 사용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제외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마을에서 아파트 같은 곳에도 공동으로 지원해도 그 곳에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마을공동으로 지원을 못하게 하고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경로당도 보조금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중 지원되는 경우는 2중 지원이 못되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로부터 지원이 안 되게끔 하고 공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지요. 민간인들에게 부담지우고 공이 살짝 빠지면 됩니까? 상당히 무엇을 잘못하는 것 같으네. 그 밑에 물리치료기도 54개소인데 이것도 앞에 환경개선하고 같은 뜻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204쪽에 보면 광양노인복지관은 직영을 해서 예산이 3억 900만원만 들어가고 중마는 위탁을 해서 4억 5천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앞에는 이것이 바뀐 것으로 설명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뀐 거에요? 이것이 맞는 거에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직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직원들 봉급은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운영비로 지금 2명을 포함을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4억 7천 정도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지원된 돈이 4억5천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양복지관은 3억 9천 정도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마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었던 시가 지향하는 것은 최고의 서비스에 최소의 비용가지고 최고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이 숫자 단순한 논리로 봐서는 중마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광양읍이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알았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시한 숫자로는 반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문서를 자꾸 보고용으로 만들어요?

입니다. 전임 노인복지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시설장입니다마는 광양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들었습니다. 약 연봉이 6천 이상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대로 하면 광양이 약 6억 9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마복지관은 저희들 시비로 4억5천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3억 9천으로 적은 것은 종사자인 우리 과장님을 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광양지역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 가고 중마 쪽을 위탁을 해서 돈이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듣고 설명을 해서 직영하는 부분을 위탁을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정 반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서류냐는 말이에요.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가공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면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지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 포함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지 입맛에 맞게 그 숫자를 넣고 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안믿지. 209쪽에 보면 공보육서비스 지원할 때 영유아 급식비 지원하는 것 이것은 하는 거지요?

예.

먼저 번에 우리 유치원 지원 조례를 보류시키면서 사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로 만들어 오라고 총무위원회에서 권유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 수 없는 거에요?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유치원 건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유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 것이 와야 그것하고 같이 토론하기로 해 놓은 상태에요. 의회에서 단단히 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네. 우리 과장님?

같이 타협을 했는데요. 저희들 경우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조례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장난감 대여점 이번에 하잖아요? 지금 확보된 예산외에 1억5천 추경에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장난감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지요? 그것이 지금 약 1억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9,800만원 가지고 장난감하고 도서 구입비가 좀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은.

부족하시면 1억5천 안에 카드 관리시스템 비용하고 장난감 추가 구입비도 포함된 건가요?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같이 하면.

1억 5천 안에 장난감이나 부족한 부분은 더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3천만원씩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예, 장난감이나 또 새로운 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뒤에 새로 일하기센터 이 부분은 우리시가 하기로 사업이 확정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센터의 사업내용이 단순히 교육에 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취업과 연계시킬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취업 설계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이나 취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명이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에는 취미나 교양 교육을 편중을 했었는데 새로 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과 집단 프로그램, 찾아 가는 서비스해서 이런 사업이 펼쳐지면 기업체하고 많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일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센터를 만들었으면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은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자리를 본인이 원한다면 연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그래서 우리시가 교육이야 쭉 해 오던 것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사람만 교육을 시켜서 능력만 되면 채용 하겠다는 곳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할 경우 저희들이 2억 7,200만원을 국도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이 설계사가 5명을 뽑아야 되고요. 상담원이 2명이 있으면 7명 인원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기업체하고 활동을 해서 매개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할 것이니까 약 석달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가 약속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라는 이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은 채용할 수 있으니까 키워서 보내라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체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워크넷이나 상공회의소는 DV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워크넷은 기업체 수요 인원을 파악을 해서 취업 설계사가 그 기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직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격조건이 이어 집니다. 그 자격 조건에 의해서 취업 설계사가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 활동을 하는 취업 설계사가 몇 분이나 되나요?

5명입니다.

상담하시는 분 있고.

예, 상담원이 2명이고 취업 설계사 5명이.

그러니까 산업체에 찾아 가서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라고요?

예.

우리시에도 5층에 센터 있잖아요? 센터가 있는데 1년에 실적이 약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약 85명은 HRD 출신이에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1년에 열댓명 정도 되는 거에요. 여성에 한정 지어서 그것도 경력이 단정되었고 새로 일하려고 하는 여성들 그리고 그 연령대가 보통 4, 50대가 될 것인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업 설계사 7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할 것이 아니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복지형하고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행정도우미는 그렇다고 치지만 복지형 일자리는 사실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서 지금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들어 보면 장애인 단체나 또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소 이런 곳을 이야기해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도우미나 관공서 홍보도우미 이런 것이 실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다른 시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우리시에서 지금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대주는 것이고 거기 다 배치를 하는 것인데 좀더 실효성 있는 자리에 그 사람들도 자기 만족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몇 년째 해 오는 것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안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요즘. 그런데 거기에 다가 50명이나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지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어르신 돌보미 기기가 감지해서 출동한 것이 870회인데 기기고장이 731회인데 기계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전국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라서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을 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2009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은 2009년도에 했지만 전국에서 아홉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기기가 감지하는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우리 본청 4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설치한 기기들이 지금 고장이 난다고요?

예,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놓으면 감지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에 다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보건복지부에 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기 구입은 어떻게 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내려 온 기기를 설치만 한건가요?

그 업체를 정해 가지고 저희시에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 다 좋은데 2년 만에 기기가 870번을 출동을 했는데 기기 고장이 730번이면 인력 낭비 아닙니까? 저는 오래 된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기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체를 잘못 선정했거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처음 하는 것이라서 잘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아무튼 다시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올해 안에요?

예, 1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 교체를 하겠다고요?

아니오. 고장난 것만요.

총 몇 개가 있지요?

1,500세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466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고장이 많아서 이것은 사실 쓸데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별것 없는데 이런 것은 아무튼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좋은 기계로 하셔서 위치나 이런 것도 잘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 요금이 지원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인터넷요금 지원사업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인터넷요금 지원하라고 사업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 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터넷 요금으로 15,02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고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 지원보다는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데 국가에서 이미 정해져 내려 온 사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한군데가 광양읍에 있는 여성쉼터를 말하는 거지요?

예.

이 쉼터를 설치하는데 안에 내부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지금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데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준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요. 또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금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와서 잠깐 계시는 것이니까 시설은 갖추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나가봤을 때 시설이 다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한 2년간은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1억 1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도비를 사정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될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계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단 생활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인지 하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가 보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가셔도 좋고요. 이런 것은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약자들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광양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광양시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을 4회하고 이것은 여성단체하고 지역아동연대하고 합동으로 올해 추진할 겁니다.

여성단체하고.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지역아동연대하고.

어떤 지역연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동을 위한 각 기관의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동들 성폭력도 예방을 하고 취약계층 같은데 학교 교문 같은 곳에서도 아이들 성폭력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해서.

취약계층 예방활동이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1년에 2번.

예, 공원 같은 곳 등등해서요.

이 사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소득층도 되고 일반가정도 됩니다.

필요할 때 와서 잠깐 봐주고 가시고 그런 거지요?

예.

바우처 그런 것 필요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좀 늦어 졌네요? 원래 3월중이나 2월쯤 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좀 늦어졌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몇 번 설계가 연기되고 또 공사가 좀 늦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원아모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열심히 지금 현재 2월 초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페이지에 보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데요. 상관 없습니까? 선거법에?

저희들이 선관위 해석도 있고요. 변호사 두 군데하고 행안부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선관위에서는 제가 그대로 온 것을 읽어 볼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럴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행안부 의견이나 그런 것이 왔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보면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다문화가족도 하고 여성권익도 하고 가족맞춤형 서비스도 하는데 가보면 11명이 더되지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1명이고 다문화가 5명입니다.

가 보면 좁은 데 바글바글하니 어디 앉을 곳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시끄럽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하는 것 보면 사업양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만 해도 10억대가 넘어요. 15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요리라든지 능력시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학습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취업이 가장 중요한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을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3쪽에 추가 시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때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나 경모정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종전에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안받아도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바뀐 것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써야 되고 정산도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방문을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제도가 개선된 것인데 사실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나가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시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까다롭다. 다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읍면동에 나가서 각 노인정에 총무들 좀 젊은 분들로 선정하셔서 이런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 제도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도 이야기했고 노인복지담당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옥곡 대죽 경모정은 350세대가 살고 있는 경모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건진료소와 위치가 보건진료소 자리가 좋다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자리는 경모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경모정을 보건진료소에 신축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모정에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이것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꼭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을 맞바꾸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변화가 왔는데 검토가 뭡니까? 바로 해야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에게 많은 항의를 해요. 노인들이. 당초에 보건진료소 자리에 우리가 깨끗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바꾸어서 사용을 해 놓고 왜 여기는 안 고쳐 주느냐. 그전 보건진료소 그대로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가서 보시고요. 그것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꼭 하십시오. 많은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지난 1월 7일자로 녹색성장과와 통합되었습니다. (심우신 환경정책팀장, 김정환 환경지도팀장, 이광신 대기화경팀장, 박종우 환경미화팀장, 서경철 수질환경팀장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와우 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동 저수지 일원에 인공폭포와 산책로, 분수, 풍력발전소,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단계 공사를 작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2단계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입니다. 218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옥곡면 원월리 원월교에는 장동리 옥곡 가교까지 2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식생지 복원과 준설, 어류 서식처 조성 등 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3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풍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52만 7,60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생 식물 군락지, 생태 관찰로, 관찰 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용역과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2011년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2억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원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섬진강과 관내 주요 하천으로 수거 목표량은 2천 입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적환장 시설 보강사업을 4월까지 마치고 수거와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을 제외한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공주택에 리싸이틀 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비를 자체 부담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전투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존 공동주택 10개소를 설치하고 신규 공동주택은 사업주가 자체 설치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지역에 클린하우스 20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거 방식을 인력 수거에서 기계식 상차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동 상차방식 도입시 차량 3대와 인력 21명 감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12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방안은 용역결과 문전수거 처리수수료 수입증대와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거인력과 장비증가, 격일제 수거에 따른 주민불편, 수거용기 분실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클린하우스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수어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07억입니다. 작년까지 22개 사업중에서 19개 사업을 마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상 첨단 유리온실 건립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9억 5,800만원입니다. 224쪽, 정비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수어댐 주변지역 일원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천만원입니다. 그동안 58개 사업에 29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상 탄치 농로포장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어치 지계 웅동 등 8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원입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59억 8,100만원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상 농촌체험장 건립부지 매입과 주민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가칭 클린 광양 환경21 설립계획입니다. 기존에 환경센터 계획안과 그린스타트 광양 21 도시숲가꾸기 법인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계 법인과 업무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서 3월까지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제정 법인설립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환경사랑 광양에코스쿨 운영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에코스쿨 운영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에코스쿨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환경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천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환경전문가와 맨토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맨토는 환경전문가 교수로 하고 맨티는 환경직 공무원, 민간, 환경단체, 기업체의 환경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1,652개소입니다. 그동안 주요 점검 상 문제점은 1, 3종 사업장은 도 관할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환경오염 사고시에 신속한 대응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도 관할 사업장 환경관리권이 우리시로 이관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 제 과업을 전체 세대의 40% 이상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썬샤인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클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수거 거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거부증을 부착하고 무단 투기 단속과 주민계도 홍보 후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쓰레기단속 투기 상설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담당하천을 지정하여 정화 활동과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하고 기업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증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223쪽,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금 3건이 남아 있는데 진상 첨단 유리온실 건립부지 매입비 47억 5,800만원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다 완공을 해야지요?

금년도에 29억 5천만원을 집행하면.

전년도에 이월되는 것 있고 .

그렇습니다.

현재 진상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추진위원회나 진상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더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다시 이 정비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상당한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어제 아침에 우윤근 국회의원하고 아침 조찬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댐주변정비사업 이것을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5쪽,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진상 탄치농로사업 6개 사업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6쪽, 이것 역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진상댐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어떤 곳에 하는 것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7쪽, 가칭 클린 광양환경21 설립추진인데 사무실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센터와 그린 스타트 광양21, 도심숲가꾸기 이 3개를 클린 광양 환경 21로 명칭을 바꾼다 이거지요?

예, 지금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1차로는 사무실 통합운영하고 2단계는 전체 21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추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없지요?

저희들이 4종, 5종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기타 다른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주기적으로 배출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고 또 사전에 지도 계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관할 사업장이 1종에서 3종이 30개 업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전남도가 다 관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포항은 포항제철소 비산먼지 관리권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하던 것을 포항시로 이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그것은 정확한 이관 시점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포항시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관할 사업장 폐기물 점검시 대기나 수질 점검을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나 수질에서 나오는 TMS 지금까지는 전남도에서 다 관할해서 전남도에서 체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우리시에 다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자료를 받기로 했지요?

저희가 작년 말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굴뚝에 대한 대기 배출량에 대한 농도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시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건의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도 건의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꾸준하게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전남도지사를 만나고 또 각종 서한을 보내고 또 직접 올라가서 관리권은 물론 전남도에 있지만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데 포항 같은 데는 이미 벌써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남도 관할이라고 해 가지고 깜깜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TMS에 대한 어떤 정확한 배출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니까 그것도 1주일에 한번 씩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다가 데이터를 주세요. 우리 의회에 다가도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TMS 데이터를 우리시가 받잖아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1주일에 한번씩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쪽에 와우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49억 9천만원 해 놓고 토지 보상비 별도 6억 2,100만원 해 놓은 것은 뭡니까?

토지 보상비는 저희 시비로 별도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56억 1,100만원이지 왜 49억 9천만원이에요?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기를 이렇게 해요?

국비부담이 70%고 시비가 30%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만 50% 국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표기를 하면 되지 꼭 사업비를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할 것이 뭐에요? 이것이 애당초에 중국 대련에 공룡 벽면에 있는 공룡 상을 보고 와서 제안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금호교에서 나오면서 폭포가 뵐 수 있게끔 당초에 설계를 한 것인데 이것이 왜 서측으로 가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더라고요.

당초는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거기인데 앞에 너무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폭포에는 저류지도 있어야 되고 광장도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도로가 접해 있어서 공간이 좁아서 장소를 이 쪽으로 서쪽으로 좀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를 말아야지요. 이것을 왜 공연히 당초 환경에 하려고 했던 목적에 이탈이 되는데 왜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하여튼 신중해야 되고요.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는데도 이 구간이 2키로라고 그랬는데 거기 무너진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도 뚝 무너진 것 하나도 없던데.

호완 콘크리트라든지 낙차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멀쩡한 것을 뜯어 가지고 굳이 돈 쓸 필요있느냐. 이것을 새로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는 이런 곳이라면 생태 하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견고하게 되어 가지고 전방에 도치카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파괴를 하고 거기에 다가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신중히 접근을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을 하다가 승인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세풍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인데 그냥 강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여간 강행하겠다. 의회가 반대해도 하겠다.

일단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본 사업은 시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괜히 애매한 의회 사람들 욕 먹이지 말고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서 자동상차 방식 도입시 차량 3대하고 인력 21명 감축하는 것 이제 알았어요? 내가 자동상차식으로 하라고 한 15년 전부터 주장을 한 것인데. 금호동에서 하고 있는 것 따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방식입니다.

금호동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것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검토하면 인력이 절감 된다고 목이 쉬게 얘기를 했어도 듣지도 않더니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낭비된 예산은 누가 물어 낼 겁니까?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용역 결과도 나오고 또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바른 얘기를 하면 좀 들으라고 그래요. 고집 피우지 말고 옛날에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래요? 여기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보면 207억을 썼는데 옥룡, 진월, 진상, 다압이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수몰구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주변지역 면적에 따라서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있어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온 돈은 시장님이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돌리는데 여기는 왜 법대로 해. 여기는 혹시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고향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고.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또 뭡니까?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이 없어 질 때까지 매년 물 쓰는 량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고.

또 수변구역은 댐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가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그래서 수변구역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어댐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고가 나면 어디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봅니까?

하류지역이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하류지역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옥곡, 진상, 광영, 금호동.

그렇지요? 그런데는 생각을 않고 엉뚱한데다가 돈을 씁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따져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많은 데 12시가 넘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기본현황을 보면 민간환경단체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 자료를 올렸는데 꼭 이렇게 자료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봉사단체들 현황 안올리거든요. 여기에 우리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예산 보내고 이런 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 환경보존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주로 특화되어 있는 활동이 뭡니까?

저희들은 다 유사한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이 단체가 전체로는 민간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단체로.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보전기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민간환경단체에 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환경단체 현황을 올린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는 봉사단체 현황 안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이나 하시는지 이런 것들 그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것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정산을 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체활동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칭 그린 광양 환경21 제가 이것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얼굴 붉히고 고성까지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집이 세십니다. 이것 내용상으로는 결국 우리시비만 투입이 되는 거지요?

현재는 저희들 재원 확보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운영 방안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참여를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현재 그것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결국 시비 지금 1년에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가 시민의 환경권 이것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정도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면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구조가 좀 불량 써클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충분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와 가지고 이렇게 이것 조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그런 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올 것이거든요.

저희들 3월 달에 계획을 완성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그때 가 가지고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서운 해 하시고 그러면 책임 안 질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에게 섬진강 지류 하천을 이렇게 가서 관리하게끔 유도 하는 겁니까?

예. 20개사를 우선적으로 하천을 지정해서 하천에서 정화활동이라든지 여름철에 단속이라든지 그런 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지류라면 광양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로 여기는 우리가 백운산 계곡을 중심으로 또 섬진강하고 백운산 계곡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대상하천이 섬진강 수계 지류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다압 쪽이나 하동, 구례, 곡성 이렇게 순천 이런 쪽이 해당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시군에서도 합니다.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일환으로 실개천 정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동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진강이 중심이 아니고.

섬진강도 중심이고 또 저희들 백운산 계곡도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광양환경 21이 의제 21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할 때 의제 21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제 21를 언제 까지 방치할 겁니까?

지난번 말씀을 하시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제 21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인데 이것은 환경정책과나 이런 곳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산하에 기획별도 기구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든지 부시장님 산하든 시장님 직속기구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광양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될 의제21이지 환경단체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의제 21이 아닙니다. 하여튼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광영 동장의 역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영동 입구에 보면 옥곡 가는 길목 삼거리에 보면 여름철에 낚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생활 편의도 도모하고 환경정화 차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풍 유수지가 급한 사업은 아닌 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다가 마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풍유수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미 부결 된 것인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유수지사업은 인근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풍 산업단지가 2015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하면 2015년 말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만 하고 본 사업은 세풍산단 개발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만 하시고 공사나 그런 것을 들어 갈 것은 아니지요?

용역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요구해서 국비가 오는 대로 사업은 하되 다만 그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 만들어 놓지 않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같이 되든지 아니면 일단 부지를 우리가 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것만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봐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동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스쿨 운영이 지금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는 5천이고 내년부터 계속 1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책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부터 그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쓰레기투기 라든지 재활용하는 습관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하고 있고 기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그냥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시키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프로그램에도 그런 교육을 반드시 넣어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과정에 이것이 있을 것인데 확인해 보셨는가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교육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단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신청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단체가. 교육청하고 물론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림만 그려 놓고 또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관련 부서에서도 할 것 같은데 2중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삼식 관광진흥팀장, 박영수 관광산업팀장, 신흥식 관광시설팀장, 황형구 자전거정책팀장 소개) 관광진흥과장으로 지난 1월 7일 부임하여 아직 여러 가지로 업무가 미흡합니다.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사업으로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확산 등 10건, 비예산사업으로 광양만권 관광협의체 구성 추진 등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 관광산업, 관광시설, 자전거 정책 등 4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및 발굴 확산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으로 합성어로서 다른 사람에게 흥미 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에 의하거나 혹은 사실에 의하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를 포함해서 발굴하여 윤색하여 만들고 관광자원과 접목시켜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하여 광양의 역사, 문화유산, 자연, 인물, 설화, 생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국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으로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3월까지 책자를 제작해서 완료하고 전국에 홍보토록 실시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관광자원부족을 이유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보다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더 많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인프라 조성 등 관광수용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광양 관광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내용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체에 1박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문도시 및 마케팅 일본 시모노세끼 여행사와 관광기구, 관공서 등에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시모노세끼 언론인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고 전국자치단체와 여행사 다중 이용시설 등에 관광홍보물을 제작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이미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광양 훼리 합동 전단지 1만여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6월중에는 일본 현지 여행사 대상 관광상품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고 연중 유치여행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약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우리 백운산의 자연경관과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머무르고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서 캐빈하우스 20동, 주차장 및 화장실 1동 편익시설 1식 등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와 시비 50%씩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심사를 거쳐서 6월중에 입찰하여 7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제15회 광양 매화문화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일본 등 매실관련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 그리고 차질 없는 준비로서 내년에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로건을 ‘섬진강 물길에 따라 매화 향 그윽한 광양으로 오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는 봄날의 설레임, 매화꽂 어울림, 하나 되는 우리 이렇게 해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로 15회 축제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어떤 축제에 들어 있는 여러 부분마다 전반적인 자료베이스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국제축제로 정착을 하려면 내년에는 보다 나은, 보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수립단계 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이런 내용들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카페리 취항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입니다. 광양과 일본 시모노세끼 간에 카페리 취항에 따라 일본인 관광객이 보다 쉽고 편하게 우리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수용 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시민들의 외국관광객에 대한 수용 태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정비, 일본어 홍보물 제작 발송 그리고 먹거리 조성 및 맛집 책자 제작 배부, 전라남도와 광양훼리, 여행사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례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개 분야 39개 시책의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광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일본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좀더 머무르고 좀더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구봉산은 백두대간 끝지점의 상징성을 관광 자원화하고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의 사업관광연계 및 광양만 조망을 활용한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성황동 구봉화산 일원입니다. 전망대 1식, 봉수대 1식, 사업비는 67억이고 국비가 3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구봉화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구봉화산 전망대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3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 달에 전망대 및 봉수대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전망대 및 봉수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착공 전에 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또 의회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시에서 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세밀하게 다시 판단해서 방침을 결정한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분석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망덕포구는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가장 물이 맑고 푸르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망덕리에서 선소리 일원입니다. 사업비가 295억입니다. 2015년 이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2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되어 있고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금년 7월 달에 착공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주변의 역사,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영호남의 자연문화가치가 살아 있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다압면 신원리 그리고 구례군 하천리, 남도대교까지이며 반대편 하동 쪽에서도 같은 구간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이며 작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중간보고를 마치고 9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차근차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중간보고라든지를 할 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사업구간은 제철 삼거리에서 진월 망덕리 비치모텔 앞까지 약 4.9키로 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천만원입니다. 역시 국비 50%, 시비 50%로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010년도에 10키로 미터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용강 삼거리 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6월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관광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이순신 대교 개통, 그리고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관광이벤트가 인근 시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 9개 도시 관광자원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광양만권의 체계적인 관광자원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진주, 사천, 남해, 하동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0년 5월 6일날 5개 도시 기획관광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9월 28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여타 자치단체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의체구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협의회 개최 시에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9개 도시 관광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기후변화에 동참하고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시민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약 7,8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및 자전거주차장 5개소 설치, 자전거종합 지원센터운영,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4개교 육성,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약 7,800만원, 그 외 총사업비는 약 8억 1,8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239쪽, 스토리텔링 관계입니다. 이미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올해 3월 정도에 책자를 만들 정도라면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모를 안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관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되고 있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1월 중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3월까지 해서 공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거리들을 발굴해서 윤색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인데 좀 상품성 있는 것들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매화축제 관련해서 여기 따로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분석에서 약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축제 예산문제입니다. 이미 계획이 다 잡혀가지고 2억 5천 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2억 5천이 국제축제 이런 위상에 비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예산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제행사에 걸 맞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려면 올해 국제라는 용어를 넣었다고 해서 바로 국제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축제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해는 국제적인 축제로 간다는 기본적인 터를 닦는 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사추진계획에 보시면 세미나를 갖고 매화문화권 중국, 일본 등 해서.

예산 문제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대표축제가 아닙니까? 역시 그래도 대표축제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면 보통 5억, 10억 이 정도 예산으로 보통 가거든요. 이 부분도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제대로 정립이 되려면 예산이 뒤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들이 많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작년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올해 1월 정도에는 이 축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대표축제를 어떻게 둘 것인지 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마 논란거리도 많을 것 같고요. 당장 없애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차근차근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추진부분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논의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축제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또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담 부서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그 전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평가해서 축제를 통폐합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대표로 키울 부분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규모 있고 퀄리트가 높은 이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쪽에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난립되어 있는 축제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업무를 받아 가지고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하던 이미지 보다 새로 시작하는 이미지가 훨씬 개선이 빠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요즘 전국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공모 방법에 보면 전국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광양을 잘 아는 사람이 살을 붙여야 되는데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광양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스토리텔링이 나오겠느냐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좀더 생각해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몰라도 자료를 주고 그런데 전국 공개 공모한다는 것은 사업만 벌려놨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활성화하고 또 카페리 취항 관광객 수용 태세 구축하고 제목만 다르지 사업건수만 많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이 아까워요. 용어만 몇 개 틀리고 전부 똑 같아요. 홍보물 제작 발송, 팸투어 전부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삼식 계장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내용 똑같잖아요. 담당자도 이삼식, 정현상 내용 똑 같아요. 이런 것도 금년 초니까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1만부를 작성했으면 제일 홍보하기 쉬운 우리 의회에도 보내 주어서 이런 컨셉으로 전단지를 만들었다 해서 내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인데 그것 보면 백두대간 끝지점이라고 되어 있고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끝 지점하고 종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고 자꾸 양적으로 만 생산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봉화산에 67억이 소요 되요. 그런데 거기 시설물이라는 것이 전망대 1식, 봉수대 복원 1식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관광명소가 될까 거기에서 내려 다 보면 광양항은 밤에 좀 조망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철소에서는 연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너무 경사도가 높아요. 그래 가지고 접근성이 없어요. 아예 이런 것을 2004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것을 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명소화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고 명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은 방금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항과 아름다운 바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망덕포구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중투자 해서라도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라고 했는데 테마로드라는 개념이 뭡니까?

주제가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주제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개념을 군데군데 도입을 하고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요즘 많이 알려진 올레 길처럼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양시 관광활성화나 이런 모든 자료에 보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굉장히 홍보가 많습니다. 예산도 100억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핵심이 무엇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부서나 담당자들이 쭉 해 온 것을 앞으로 리바이벌하지 마시고 큰 종이에 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 하나 색칠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정책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지금 투자 한 것 더 사장되지 않도록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광양만권 관광협의체 구성추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남해안 9개 도시협의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광양시만의 관광기본계획을 놔두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데 홍보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주어와 동사가 바뀐 그런 개념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화축제 국제화 사업인데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문광부 지정축제로 된다면 정부 보조금이 나올 수 있지요? 금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요?

예.

이러한 점을 특히 우리 실무하시는 계장님들이 정말 정성을 더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카페리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또 유치하려는 노력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일본에서 우리 카페리 항로가 개설이 되면서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요? 화물수송인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약 현황을 보면 나갔다고 들어오는 국내 관광객들이 약 4,500명 정도 3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에 오늘 180명 정도가 들어 온다고 당장 180명이 잘 수 있는 숙소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데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 광양에서 불고기를 먹고 순천으로 넘어 가서 1박을 하고 간다는데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자들하고 일본에서 관광여행사하고 상당히 많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숙소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광양에서 숙소를 알아 봐달라고 건가요? 여행사들이?

그렇습니다. 광양에서 1박을 하는데 숙소를 알아 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운대 쪽도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도 포스코 자체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계속 풀로 차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행상품이 고급 상품은 아니잖아요? 배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180명이 전체 단체는 아니잖아요?

단체입니다.

180명이 한꺼번에 한 단체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룹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180명을 얘기를 합니다.

일본도 단체관광을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요즘은 단체가 아닌 소그룹의 관광이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숙박업소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양에 좋은 모텔들 많잖아요?

동계 전지훈련해서 훈련 팀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 순천으로 돌리든 어떻게 하셔야겠네요?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관광객이 일본으로 갔을 때는 일본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고 일본에서 들어 온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가요?

현재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것은 모집하는 1인당 2만원씩 주도록 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지역으로 들어오는 이 180명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일본은 아직.

그러니까 여행사에게 주는 겁니다. 1박당.

그것은 일본하고 우리는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첫 시발로 180명이 온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들어 왔을 때 우리 광양을 안내하고 또 한국을 안내하고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관광인프라가 좀 있으면 더 촉발되겠는데 광양만 보자면 맛집, 멋집 이런 식당하고 숙박업소, 숙박업소에 대한 안내책자는 없지요?

숙박업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이나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가 일본어로 되고 그런 것이 자세히 있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관광트랜드는 단체관광이 아니고 소그룹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숙박업소도 소그룹들 또는 개인들 한두 명이 선택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식당 맛집, 멋집 이런 기본으로 하는 식당관련 홍보책자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많은 정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또 외국어 안내책자도 만드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접근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고기집 나열하고 또 멋진집 나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은 테마가 맛집, 멋집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테마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안내책자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만 보면. 그다음에 책자 배부는 관광객 들어오면 일일이 나누어 주거나 안내소에서 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관광객들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있으면 좋겠지요.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하고 시민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하고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2개 사업 간에?

자전거 네트워크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국가자전거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구간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한 것은 이 부분은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는 주로 레저용 자전거 길이고.

자전거 네트워크는 주로 자전거 도로를.

레저용인거지요? 생활용 출퇴근이나 이런 용이 아니라 밖으로 도는 거고.

예.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레저용이니까요.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를 타자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이나 친환경 이런 발전과정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레저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광양시 자체로 보면 이것밖에 나가서 여가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자면 우리시는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만 보면 사실은 사업이 어디에 추진되었고 어디에 다가 집중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든데 따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어디 있지요?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해 줍니다. 아파트단지 같은데 주로 가서.

이동하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개소라는 것은 중마권 뭐 이런 식인가요? 정해져 있는 장소는 아닌가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관광명소화사업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문어발식으로 관광명소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실무자가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마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벌리고 있는 겁니다. 진상에 백학동 명소화사업도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일부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계속 많은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246쪽,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담당 김흥식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보세요.

신흥식 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망덕에서 없었어요?

신흥식 제가 이번 인사 때 와서 전임 준비 설명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었는 모양이지요? 여기 사업이 앞으로 295억, 약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이 작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서 이미 설계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런데 지금 망덕에는 망덕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을 제가 봤고 주민설명회를 곧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19억을 들여서 선소에 소하천 정비설계를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망덕 선소지구에가. 그래서 해당부서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아직 백두대간 종점에 대한 명소화사업은 기본계획도 못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요?

신흥식 예, 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 저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망덕지구단위 도시계획 그다음에 선소 소하천 정비계획 이것이 전부 다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 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될 것이고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실과소, 재난관리과, 도시과 이렇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소화사업에 기본계획 전에 한 사업인데 윤동주 시인 유고지 발견 가옥에 대한 주변정비가 또 들어 가 있어요. 그리고 선소 그러니까 무접섬 뒤에 윤동주 시인 비를 세워 놨습니다. 봤습니까?

신흥식 예.

그 비 세운 자리도 적절치 않다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비 자체가 너무 조잡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얇은 돌을 붙여 가지고 그리고 글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명소화사업을 할 때는 그것까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신흥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국제 매화문화축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름에 걸 맞는 그런 모든 준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만 붙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에 걸 맞는 그런 준비들을 올해하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 광양하고 시모노세끼하고 카페리가 운항이 되는데 일본 관광객들을 매화문화축제 기간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들의 여행의 가장 큰 특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팬사인회라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일본에 홍보를 하면 상당히 많은 일본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네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매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과연 국제축제로 승화하는데 좋은 것이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외국 흉내 냈다가 잘못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트랜드를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계획 된대로 추진을 하고 이 축제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도를 짜고 국제적인 행사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일본인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을 불러들여서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사를 별도로 모집하게 되면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억 5천 예산 가지고 매우 비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예산부분으로도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보통신 쪽에서 IT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업무협조를 서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알 코드라든지 관광들을 위한 여러 가지 IT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날 부시장 주제로 각 부서 별로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매화축제 관련해서 또 일본인 시모노세끼 카페리 운항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소속팀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회관운영팀장 유영중, 중앙도서관운영팀장 이완, 중마도서관운영팀장 김미란 소개) 2011년 문예도서관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광양르네상스 운동전개에 따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여가 및 정서활동에 기여하고자 지난해에는 공연, 영화, 전시 등 27건을 운영하여 3만 4천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공연 8회, 영화상영 14편, 기획전시 4회를 추진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관람석 5% 이내 사랑의 초대석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찾고 싶은 도서관 실현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정서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고 각계각층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찾아 가는 도서관, 찾고 싶은 도서관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찾아 가는 도서관을 셔틀버스 184회를 운영했고 회원증 방문발급 242명, 피서지 1개소와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는 작은 도서관 5개소 조성, 평생교육프로그램 58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림책 버스 운행, 피서지 문고 운영, 작은 도서관을 1개소 조성을 하고 도서관 100번 방문하기 운동, 영유아 또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독서를 통한 광양르네상스 촉진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하여 광양시가 민선 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르네상스 운동의 실천 분위기조성 및 확산을 위한 범시민운동이자 우리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명품도시에 걸 맞는 시민 정신함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독서 프로그램을 55종을 운영하였고 25만 3,997권의 장서를 확보해서 우리시 1인당 장서수는 1.7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책으로 하나 되는 광양시민 책1권 읽기운동, 또 북스타트 운동, 가족형 체험형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양질의 장서 확충으로 시민1인당 장서 확보율을 1.7권에서 1.8권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역할강화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확대하고자 북피니쉬 40회, 장애인에게 214회 1,085권의 책을 배달을 하였고 다문화가정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독서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령자를 위한 북피니쉬 운영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지원, 이주민 다문화가족 문화프로그램강화,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U-도서관 구축으로 지식기반 사회대응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U-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중앙도서관에 RFID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함께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온라인 지식정보제공을 위한 사이버강좌, 학술 원문 데이타베이스 제공 등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겠으며 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용율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회관 환경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이용은 관내 시민단체, 각종 동아리 등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용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회원제 운영은 전 시민의 1% 약 1,500명 정도 목표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각종 공연 시에는 관람객의 안내, 주차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 1회 무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의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의 가장 핵심이 셔틀버스 운행이지요?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지요?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 자체가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지금 우산공원 중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우리가 고객을 접근을 쉽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한마디로 실력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찾아오게 우리가 배려를 하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도서관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 통근버스를 활용을 했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월요일은 휴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매주 월요일날 운행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78명에서 90명 정도가 활용을 하다가 그것이 매주 월요일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충해 나가면 많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피니쉬 사업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북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과 함께 인생을 열어 간다.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북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책과 함께 여생을 즐긴다. 그런 의미에서 북피니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룡, 봉강, 광양읍 3개 권역에 7개 경로당을 매주 화요일날 방문해서 추억의 영화도 상영하고 또 책도 읽어 드리고 또 대형 활자본도 대여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셔틀버스하고 그림책 버스 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림책 버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동도서관 차량 내구연한이 되었고 또 이번에 교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교체가 되는데 그것을 그것만 활용하는 것은 아깝다. 그래서 안에 내장을 해 가지고 오지를 찾아 가서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상영을 해 주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해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을 거에요. 아까도 말씀 중에 주1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면 한정 없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 예산도 생각해 가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수요자 욕구에 맞출 수 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지금 89명 초창기에 하다가 뒤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존도도 좀 있어야지 활용을 할 것이다. 또 생각해 보면 무형의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하루에 열분 이상만 더 모시고 오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하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을 때 월 300만원 정도, 매일하면 일요일까지 7일 동안 풀로 가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는 100명 이상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셔틀버스는 온전히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셔틀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모아 보고 우리시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어차피 수요층이 비슷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대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통합운영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입시에 찌들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이때 여러 가지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금년도 업무 중 하나를 추가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성황에 있는 도서관이 교육청 소관이지요? 그 곳은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이 공공도서관을 시 부지로 이전을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밑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도서관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 이전을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싶은데 어떻습니까?

입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새로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 부분 어쨌든 2월 중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시민들이 다가가기 좋게끔 이전을 시켜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도 성황이 있는 것을 우리 시유지가 있는 송보하고 대광아파트 사이로 옮겨서 시민들이 좀 시 예산을 안들이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점자 도서가 중앙도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점자 도서를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나요?

입니다. 2010년 현재 중앙도서관에가 70권이 있고요. 중마도서관에 5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계층이 많지 않아가지고 대체자료로 오디오북이나 그런 책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을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다 읽으실 수 있나요?

거의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리로 듣는 오디오 북이라고 그것을 많이 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그래도 시각장애인이 약 800여분 등록되어 계시는데 책이 120권이면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 속에가 점자도서나 대활자본을 많이 사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권 사신다고 올 사업계획이 점자도서 30권인데, 그러면 우리시 평균 1.7권 보다 훨씬 적은 것 아닙니까?

대활자본을 또 많이 구매할 겁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인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이 배우지 않은 계층이 많아 가지고 점자책을 활용을 않기 때문에 오디오 북하고 그 쪽으로 많이 활용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북도 좋은 데요, 점자책도 우리시 시각장애인 등록 시각장애인 숫자와 비교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읽는 분이 만약에 한분이면 그 분이 책이 1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도 다양한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책을 구비를 해야 되고 어떤 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숫자를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없어서 안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애아동과 또 3급까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책을 신청을 하면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 이용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책이 이것밖에 없는데 요즘 유행이 책 좀 읽으시는 분들은 1년에 100권 읽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분이 1년을 읽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읽을 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 점자책 보유 현황을 보자면 아무리 읽는 분들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120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어떤 분야를 구비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지만 관장님께서 확인해 주셔 가지고 다양하게 구비하고 몇 분 안 되는 장애인이지만 이 분들은 사실 점자책을 시중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우리 도서관사업이나 책을 읽는 분들에게 집중이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우리시 전체적인 장서 보유고도 많이 늘면 좋겠지만 그것도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자책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진적이 아니라 이것은 좀 사십시오. 30권이 아니라 올해 점자 도서 계획이 20권입니다.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작은도서관을 지금 5개가 있고 또 올해 한곳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금 우리 도서관이 들어 와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 내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려면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에 순천시가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있고 또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심지 그냥 가게 많고 하는 중앙동에도 있고 도심지에도 있고 조례 호수공원 옆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리고 이곳이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의 도서관은. 그다음에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또 도서관에서는 노는 겁니다. 이 도서관이 책을 읽고 엄숙한 분위기의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제가 모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곳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뭐 예산이야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두겠다. 도서관을 아주 소규모라도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민들이 마음만 먹이면 손에 잡히는 곳에 도서관을 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분거리라면 무리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도서관 사업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책을 읽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공원이든 거기가 놀이터가 되었든 간에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섯 곳 한 것은 아파트에 장소를 제공할 정도의 아파트단지라면 살만한 가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섯 곳 다 면면을 봤지만 살만한 아파트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것이지 책 때문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유행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집에 책을 많이 삽니다.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집에다 둬요. 아이들 보이는 곳에. 그런데 이런 책을 살 형편에 있는 아파트나 그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런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 된다 라고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도 좋고 사람이 몇 명 있든 간에 시골도 좋고 또 찾아 가는 도서관도 좋지만 1년에 우리시가 한 곳씩 점차적으로 늘려 가겠다. 10곳을 하겠다는 계획을 봤는데 그렇게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내다 보시고 저소득층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이런 곳으로 이제 좀 시각을 바꾸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살만한 분들은 집이 거의 도서관입니다. 이것이 유행이거든요, 좀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사업을 수정하셨으면 이 도서관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쪽에 보면 U-도서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U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유비쿼터스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나중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홍보도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용어를 왜 이렇게 쓰는가, 차라리 전자도서관하든지 첨단 도서관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용어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광양읍 문화예술회관이 연 가동율이 몇%나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종기 보건행정팀장, 최옥순 의약팀장, 강기환 위생관리팀장, 안영심 중마지소사무장 소개) 보건행정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업무 2건,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광양 세풍, 옥룡 추산, 다압 도사 3개 보건진료소 신축과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2,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심사를 완료하여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되도록 이면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 보건지소 6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이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목욕장, 찜질방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외국관광객 맞이 먹거리타운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카페리 운항과 이순신 대교가 준공되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이 시기에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마동 터미널 인근지역에 대하여 외국인 친화업소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명품 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외국어 인사말 책자제작,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음식업주의 의식개혁 교육에 대한 위생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가칭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안내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위생행정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60쪽입니다. 20실 이상 숙박업소 48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 요금표와 안내판을 영업주들이 자율 제작토록 행정지도와 종사자에 대한 외국어 인사말 책자를 2월중에 제작 배부하겠으며 외국인이 숙박시에 TV채널, 전화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숙박업체와 협의하여 공동 제작하여 비치토록 하여 외국인 투숙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면 보건지소 치과 예약 순회 진료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배치에 따라서 치과 진료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보건지소에 대하여 4월부터 요일별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보건지소의 요일별 치과 진료일정과 예약진료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장 회의시에 안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치과질환 진료와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365 시민과 함께 하는 약국 만들기는 휴일 및 야간의 의약품 구매 애로해결을 위한 365일 시민과 함께 하는 약국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존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근무약국을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심야 약국을 선정하고 평일에는 약국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역별 권역별 당직 약국 지정운영과 약국 보건기관 출입구에 당번 약국 안내문 게첨과 현재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2011년 직원업무일지에 응급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안내를 제작하였으며 시청 산하 전 공무원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우리 광양시 의약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이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환자 도우미 1339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시민이 응급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광양시 전 세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광양시 약사회와 협조하여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약국 약 봉투에 응급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동일하게 제작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고 허가 위생업소 폐업시 민원인이 보건소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서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말소를 처리함에 따라서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15개 업종이며 신고허가 업종 폐업 신고 시 원스톱 처리에 따른 세부 처리방법은 2월중에 세무서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2중 방문하는 불편해소와 영업권에 대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9응급의료센터로 전화를 하면 어디가 나와요?

바로 전국센터에서 저희들은 1339을 하면 응급의료센터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어디로 싣고 갑니까?

여기에서 연락이 되면 119와 연계되어 있고 모든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그러면 여기가 중간 교환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직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창중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식, 질병예방팀장 김정숙, 건강검진팀장 정선주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증진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건강증진과 법정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강증진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개 신규 예산사업하고 6개 기존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신규예산사업인 WHO건강도시연맹 가입입니다. 건강지향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건강시민이라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WHO건강도시연맹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광양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및 용역계약을 통한 학술용역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학술용역 결과물에 의한 WHO건강도시연맹 가입을 6월에 신청하여 7월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WHO연맹 가입승인이 이루어지면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10월 시민의 날을 맞아 건강도시 광양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WHO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해당소요 예산은 학술용역 및 선포식을 포함 4,100만원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기존 예산사업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형태 개선을 유도 개개인으로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금연글리닉,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보건지소의 목욕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있어 2010년 실적대비 2011년 계획이 낮은 것은 해당 본예산이 1천만원으로 2010년 대비 50%가 줄었기 때문으로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에 운영하는 산업체 이동금연클리닉은 2005년 운영 이래 61개 업체에서 1,653명이 등록 6개월 성공률이 67.1%나 되었음은 물론 14개 업체 전직원이 금연에 성공하여 금연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역시 2010년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직업재활프로그램과 병행함으로써 환우의 안정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능동적인 감염관리 대응체계로 감염의 사전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24시간 연중 가동함은 물론 감염병 예보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 역학 조사반 편성 및 감염병 예측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가을철 열성 질환인 농촌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농번기에 다발함에 따라 집중예방을 위해 9,000여명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품 및 물품을 지원토록 함은 물론 결핵, 성병 및 에이즈, 한센병에 대해서도 추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BCG접종 방법과 관련 흉터가 적은 경피 접종방법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개선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 표준접종 지침에 의거 국제적으로 증명이 된 피내 접종약품을 무료로 직접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임의 변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필수 예방접종기관 확대문제는 필수 예방접종이 가능한 관내 11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274쪽입니다. 건강중심 친환경방역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방역 소독은 관내 24개 소독업소 중 경쟁력과 성실성을 갖춘 업체선정과 함께 발생지 위주의 효율적인 방역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상 9개 업체를 2월중에 선정하여 9개 권역 44개 코스 901개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원천 방역과 함께 유충서식지 138개소에 대해 미꾸라지 및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위탁업체의 성실성과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게도 감독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충 방역을 위해 대형 아파트 및 학교주변 다중 이용 버스승강장 위주로 위생해충 퇴치기를 시범적으로 2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기 밀도 표본 조사 및 천적 방사지 유충 밀도조사를 주 1회 실시하여 2011년도 방역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75쪽입니다. 차별화한 저출산 극복 시책추진입니다. 정부 지원정책 외에 우리시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임신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를 전 시민의 확대하여 출생시 30만원을 전액 지급함은 물론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70만원, 셋째 아 이상 육아 용품비 100만원을 출산 및 돌로 나누어 지원하고 산전 무료검진으로 기형아 검사 1회 및 초음파 검사 2회 해당비용 지급과 함께 혈액.요 등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심경관 결손 방지를 통한 유사산 및 기형아 예방을 위해 비타민 B9이 포함된 엽산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아이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 운영은 6개 분야에서 가식적인 캠페인성 홍보를 지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77쪽입니다.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 2000년 이래 12년째 대형검진차량에 의한 현장의료 중심의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동절기에 오히려 주민참여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를 1년 연중 운영함은 물론 이미용 봉사 및 발 마사지 등 인간 직능 봉사에 대한 욕구가 특히 높아 이를 2010년 대비 60% 이상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주민홍보가 원만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가 충실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국가 5대암 검진 절차에 따른 암 검진율이 전국적으로 공히 낮다는 점에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에 대해 이를 집중 홍보함은 물론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암 발생 및 사망률 감소에 충실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연맹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다 망라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이 쪽이지요? 아시아권이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약 1만여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도 전 세계 WHO를 가입하는 것이지요. 서태평양 지역이라고 일본에 본부를 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가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가입되어서 그 조직이 또 전 세계적인 조직의 일부가 되고 그런 겁니까?

그곳에 가입을 하면 결론적으로 지부가 있는 셈이지 전체적인 내용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용이 충실해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약 50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를 건강도시로 그냥 홍보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도시연맹에 가입해 가지고 부대적으로 따라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제대회를 하네, 학술대회를 하네 해 가지고 출장 많이 다녀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라면 건강도시에 가입한 그 쪽 단체장들이나 책임자들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또 뭐 하고 그것도 결국 이것 가입하나 함으로써 그 뒤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국에 약 240여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5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특별하게 차별화 된 것도 아닌데 꼭 거기를 가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 의미가 큰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하는 자체가 지역권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건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아니, 계장님 예를 들어 여기를 가입을 했을 때 건강도시라는 네임벨류 때문에 국가로부터나 아니면 세계기구로부터나 우리 광양에 지원 같은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지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세워서 건강도시로 갈 것이지요? 그래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들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1인당 의료비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는 앞으로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광양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또 포 쏘고 비둘기 날리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봤었는데 구미 같은 경우가 구미시도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구미가 광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이 무슨 얘기냐 하면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약 10만 정도의 노동자들이 있고 또 인구의 평균연령이 30대 초반입니다. 33세인가, 34세인가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광양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있는데 구미에서 내세우는 몇 가지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노동환경, 일하기 좋은 일터 이런 환경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의 유해 요소 중에는 술 담배도 있겠습니다마는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노동환경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나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이런 제도들을 이런 것들을 제도화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노동환경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신문고 형태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인구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적인 유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하고 비둘기 날리고 그래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기왕에 하시려면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산골에서만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환경에 따른 일터 환경개선 면에서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앞으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데 함께 넣는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단위로 등산로를 주민 스스로가 개선해 가지고 매일 운동을 하자 이런 것도 건강도시로 가는 아주 작지만 큰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환경부분도 빠뜨리지 않게끔 건강도시로 가는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가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닿게 아, 건강도시에 가입하더니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와야 되겠지요?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모기 서식처 박멸 미리 미리하라는 혹시 보셨어요?

예.

어느 신문을 봤습니까?

아니오, 신문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난번에 광영에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비가 내가 알기로 예산이 적어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나머지 다 해야 되겠지요? 하수과하고 상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 소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월중에 민간위탁소독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벌써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겨울 모리 한 마리가 여름 500마리 와 맞먹는다는데요. 이것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팀장 김성권, 방문보건팀장 정광임, 재활보건팀장 여혜숙 소개) 지금부터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86쪽입니다. 건강도우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사전 조사를 통해 등록된 의료취약 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5,34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 담당제 운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문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집담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등록하여 허약 노인, 재가 암환자, 거동불능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로당을 순회하는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형평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조기발견사업인 내 혈압 혈당 알기 및 심내 혈관 예방관리 캠페인실시 및 산업체 및 지역을 순회하여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를 등록 집중 관리함으로써 질병 부담감소 및 연장 등 국민건강수명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신환자를 발굴 등록해서 재활 전문의의 상담과 건강기능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운동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보조기구인 휠체어, 워크지팡이 등을 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나 마을경로당을 순회하여 장애예방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금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의료물리치료서비스를 주1회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장수 보건대학 운영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뇌졸중, 치매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관리능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을 포함한 2개 지역에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며 참여도가 낮은 남자 어르신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립선 교육 등 전문교실을 운영하겠으며 1월이나 8월 중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 보건실을 저희 태인도시보건지소와 중마통합지소에서 운영하겠으며 마동초등학교 전교생 1,025명을 대상으로 학교구강 보건실을 지속 추진하고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실시와 취약계층 어린이와 어린이집 만 5세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구강 교육 등 어린이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치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에 물리치료실 추진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도시보건지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시 업무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당시 업무담당과장 우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입니다. 2009년 당시 담당과장이신 윤효식 문예도서관소장입니다. 당시 담당팀장 강태원 팀장입니다. 당시 담당자 하재웅, 박효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미부과로 광양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황재우 및 최이재 2건으로 황재우는 중동 1656번지의 토지를 2003년 5월 21일 장인 조씨에게 명의 신탁한 후 2회에 걸쳐 각각 분할 매각하여 04년 10월 1일 명의 신탁이 종료되었으며 최이제는 2002년 7월 4일 중동 1772- 2외 4필지를 매입하여 제삼자인 박씨에게 명의 신탁하여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친 매각으로 2002년 11월 18일 명의 신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미부과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세무서 및 검찰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황재우 및 최이재 2건 모두 순천세무서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 받고도 잦은 사무분장 변경, 업무미숙 및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무혼선 등으로 2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여 2008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3페이지, 사건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재우 건은 2003년 5월 21일 명의 신탁하여 2004년 10월 1일 종료되어 과징금 제척기간 기준일이며 2006년 5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업무가 중단되었으며 2006년 9월 8일 순천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08년 9월 24일 접수하였습니다. 2007년 9월 4일 부동산실명법 개정으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업무미숙으로 미 부과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9월 22일 부동산 실명법위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 처분 지시에 의거 2008년 10월 15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1억 4,200만원을 부과한 후 2009년 3월 30일까지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이재 건은 2002년 7월 4일 명의 신탁하여 2002년 11월 18일 종료되어 과징금 제척기간 기준일이며 2006년 11월 10일 순천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2008년 9월 24일 접수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부동산 실명법이 2007년 5월 11일 공포되어 명의 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도에서 공문으로 2007년 6월 4일 지시하였으나 역시 업무미숙으로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 11월 18일 명의 신탁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취득세 미부과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위반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 2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세 교부감액과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거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감액이 결정되었으며 과징금을 징수 완결하였어도 과징금 미부과에 따른 징수 태만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로 감액결정에 따른 재검토의견을 2010년 11월 3일 제출하였으나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에 대하여 그동안 부과하지 못한 점은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통보 받을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업무가 중단된 기간이었고 그로부터 약 12개월이 경과한 후 과징금 재개 공문이 시달된 시점에서는 제척기간 5년중 잔여기간 1개월을 남겨두고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업무미숙으로 부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으로 민원이 폭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실무자가 두 차례나 변경되어 업무미숙으로 제때에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1건은 과징금 부과하고 1건은 제척기간 종료로 부과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항으로 담당공무원 징계 처분 및 하향 전보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라면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과징금 부과를 해태했던 그 이유가 업무과중 및 실무자의 업무미숙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이 보고대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항간에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먼저 2006년 9월 8일날 그리고 2006년 11월 10일날 이 2건의 공문이 순천 세무서로부터 공문이 왔지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강태원 계장님이 마이크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입니다.

애당초에 2006년 9월 8일날 첫 공문이 왔을 때 이 공문을 수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하대웅 주무관입니다.

하재웅 주무관 마이크를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공문이 왜 접수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전자 공문으로 오지 않았고 페이퍼로만 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왔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겁니까?

그래서 전자문서로 오면 특별하게 접수하지 않아도 그것이 선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업무미숙이 있었다. 그런 거지요? 그런 착오 때문에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달 있다가 공문이 하나 더 와요. 그것도 똑같은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앞 번에 9월 달에 왔던 첫 공문이 예를 들어 접수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왔던 그런 공문들은 이와 같이 유사하게 오는 공문들은 다 그렇게 접수가 안 된 겁니까?

아니, 2006년에 세무서에서 이렇게 2건이 왔는데 접수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 공문이 왔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접수가 안 되었어야 되잖아요. 같은 논리라면.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었던 공문이 또 있습니까?

이 2건만 딱 그런 거에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까?

두 번째로 이것이 지금 사안이 좀 복잡해 진것 중에 하나도 헌법불합치 때문에 사건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 헌법에 불합치 되었던 부분이 명의 신탁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이미 쉽게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서 팔아먹어 버렸는데 이제 끝나 버린거에요. 이런 것들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소원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 법률 취지였어요.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 6월 4일날 과징금 부과업무를 재개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8일이 최이제 씨가 땅을 팔아먹은 날로부터 딱 5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 갭이 한 다섯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4일날 이 공문을 받고 부과업무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앞전에 왔던 공문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실무자들이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태원 팀장님, 이 재개 공문을 받고도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 변명입니다마는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명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밤낮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공문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문들 조치법 그런 공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낱낱이 공문을 보고 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하고 결재를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하재웅 주무관님, 이 도에서 온 공문도 하재웅 주무관이 받았지요?

관계공무원은 마이크를 받으면 직급 성명을 말씀하세요.

이 재개 공문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라면 실무자들이 이것 당연히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조언을 구하고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냥 다른 일 조치법이 바쁘니까 놔둬 버리자고 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검토한번 해 보시라고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로는.

그러면 그때 공문이 왔을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얘기대로 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검토한번 해 보라고 했던 그 한번으로 끝나버리고 5개월이 가버린 겁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조치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동근 과장님, 9월 24일날 이 공문을 처음으로 보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9월 24일날 첫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보고된 대로 사실이시지요? 그 이전에 혹시 이런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광양이 예를 들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9월 24일날 이 공문 보면서 좀 이것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공람한 날씨를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강태원 팀장님, 이 공문이 접수가 되지 않았던 것을 감사원에 자료제출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 안에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실무자가 박효준 이후에 실무자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시 와가지고 계장님, 이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보여 주시길래 아,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공문이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2년간 이렇게 있었던 것이라면 또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부과는 못 하더라도 공문은 접수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공문 접수를 해태하신 것이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저는 접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접수 안된 것을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아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징계 의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불문에 처하겠다고 징계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서 징계 이유서를 보면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징계 혐의자는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문서를 담당직원이 민원지적과 문서 대장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방치, 이것이 지금 징계 이유서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만든 징계 이유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무자 주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하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마 접수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부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인가 감사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여수를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문서 접수가 문서 대장에 달아져있지 않은 것을 그때 알았고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과장님은 거기에 사인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혹시 이 징계의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징계의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높은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 두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시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태원 팀장님이 얘기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연 것 아니에요? 몰랐다는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결내용은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문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의결이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강태원 팀장님, 감사원에 가서 어떻게 진술을 했길래 감사원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저는 박철진 감사원님에게 여러 번 답변도 하고 여섯 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도 그 감사관님은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저는 달리 말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줄곧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아닌 내용을 뒤집어쓰는 것은 뭡니까? 요즘도 때립니까? 사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이것이 업무착오고 실수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것을 그런데다가 싸인을 합니까? 본인이 싸인하셨잖아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싸인은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내용을 인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저는 여섯 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런 일로 서로 만나게 되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짚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자꾸 재차 논의되면 집행부로서나 또 당사자들로나 또 의회의 입장이나 서로 상처만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더 이상의 의심이 나지 않도록 좀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상을 알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너무 크게 상처 안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관계는 김정태 위원님이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업무가 재개된 2007년 6월달 업무를 보셨던 박효준 담당자께 묻겠습니다.

통상 우리 조직에서는 후임자가 결정이 되거나 할 때는 당연히 해 주지만 그럴 경황이 없을 때는 소위 팀장, 계장에게 해 주고 가는 것이고 또 통념상 뒤에 업무자가 지정된다면 와 가지고 공적인, 사적인 업무인계를 하는 것이 저희들 관행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좁게 보자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보자면 실무자 간에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정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 시만 그런지 전체 공무원 조직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인계인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사건을 통해서 새삼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비가 아주 협소하게 이 문제를 보자면 필요할 같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었는가, 정말 이것이 실수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 현재도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인사발령 제가 제대로 된 인사발령 처음 봤는데 금요일 날 인사 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그것을 보고 참, 대단한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대단하신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긴 오류라고 보면 아주 큰 오류를 만들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직이. 그래서 대책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강태원 계장님께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강태원입니다.

박효준 담당자가 인사발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간요? 그 업무를 받으신 분이?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신현정.

신현정 씨인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때 오셔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서류를.

07년 9월 달에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 이후입니다.

07년 9월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아, 박정선 주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또 박정선 주사님이 계셨는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정 주사님.

신현정 씨가 일한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신현정 씨가 그 업무를 본것은 언제부터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08년 2월 20일입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감사원 감사 그 분에게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접수가 안 된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 밑에 다가 22일인가 가지고 갔습니다. 여수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정리하면서 과장님께 결재를 받았더니 접수가 안 되어서 9월 24일로 과장님이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계장님, 이것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신현정 씨가 오고 나서 2008년 2월 그때쯤이다 이것이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공문이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문이 접수가 되면 공문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다면 공문이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러니까 그 공문 2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이 접수가 되었으면 그 위에 과장님이든 더 위에 상급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면 최소한 과장님이라도 이것 확인 한번 해 볼 수가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셨다면 공문 접수되었는지 한번 확인은 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종이로 오는 공문들이 당연히 접수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온 세무서나 다른 기관에서 온 공문들은 다 전자문서로.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세무서만 말고 다른 곳은 다 전자문서로 오고 있고 온라인시스템을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그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온 공문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세무서에서는 저희들에게 별로 공문이 안 옵니다. 검찰청이나 그 두 곳에서는 위반되었던 그런 것이 왔는데요. 처음 접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담당하셨던 박정선 씨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는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조금 계시다가 옆에 부서로 또 옮기셨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행정처리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나 인사이동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도 없나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또 우리시는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좁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확대해서 보자면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본질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면 피해자고요.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든 밝혀내야겠지만 저희들이 가진 힘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 하나 입 안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박효준 씨는 발령이 어디로 나셨습니까? 그때 9월 달에 다른 과로 가셨나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선 씨는 지금 그 과에 계시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때부터 계속 있었나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부터 계셔서 계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효준 씨가 그러셨지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변 분들에게 물어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구하나 관심가져 주는 이가 없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갔는데. 이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금액이라도 산정하고 계산을 해 보시지 어떻게 그것도 안 해 보셨는지 참 답이 없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팀장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원에서는 나는 그렇게 답변 안했는데 그렇게 썼다고 그랬는데 박 감사관이 내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베테랑이에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나도 감사원 감사를 몇 번 받아 봤지만 봤고 나면 수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구수정을 합니다. 종이 자체를 못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확인하고 사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은 긴장하지 마시고 진실만 말씀하시면 되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고 그다음에 2006년 6월 달부터 2008년까지 순천세무서나 기타기관에서 공문이 딱 2건만 왔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왔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다른 공문도 많이 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안 오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순천세무서에서는 딱 2건이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오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런 곳에서는 전자결재로 중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온 것도 있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 오프라인으로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나 검찰청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세무서가 되었든 검찰청이 되었든 오프라인으로도 오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서류가 온다 그러면 처음에 담당자가 받아 가지고 결재를 상향식으로 합니까? 하향식으로 합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상향식으로 합니다.

상향식으로 하지요? 모든 접수받는 순간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런데 처음 받은 사람이 하재웅씨?

시설7급 하재웅입니다.

최초 하재웅 씨가 접수를 받았지요?

시설7급 하재웅 예.

왜 접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시설7급 하재웅 안 올린 이유가 저희가 그것이 결재 공문을 보면 전자결재 서식이랑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자 공문으로 또 올 것으로 알고.

전자결재가 오게 되면 화면에 반드시 뜨는데 이것은 안 떴구나 그러면 다시 스캔을 해서 집어넣든지. 지금 하재웅 씨는 그 당시 직장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째에요?

시설7급 하재웅 1년 넘었습니다.

1년이면 수습기간 다 끝나고 한참 팽팽 돌아 갈 때네요. 이유가 됩니까? 어떻게 전자결재로 올 것으로 알고 집어넣었다. 이유가 되겠어요?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시설7급 하재웅 만약에 정말 저희가 2008년부터 힘들고 지금 까지도 힘듭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제가 속 시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업무과실로 이렇게 문서 접수를 못한 것 가지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팠는데 2006년도는 이것 한건 좀 깔고 뭉개도 별 문제 없겠구나. 공문상 금액이 일일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시설7급 하재웅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고의로 접수를 안했다고 하면 문서도 파기를 해 버리지 문서를 캐비넷에 보관하고 철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서 등록은 제가 실수로 못하고 문서는 다 캐비넷에 철을 해 놨습니다.

아직 젊었으니까 진실되게 그대로 믿기는 믿는데 그다음에 그 인수인계를 박효준 씨에게 했어요?

시설7급 하재웅 예.

뭐라고 인수인계 해 드렸어요?

시설7급 하재웅 인수인계는 불합치 판정으로 인하여 바로 해 드릴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중단 상태가 같은 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인수인계를 해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수인계를 해 드렸고 또 박효준 주무관님도 중지 상태이다 보니까 쳐다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면 국민의 공복인데 내 개인적으로 쳐다 볼 사건이 없고 깜빡 잊었다 이런 것이 통하겠어요? 그다음에 마이크 박효준씨 한번 주세요.

입니다. 하재웅씨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하재웅씨가 거기 근무한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설7급 하재웅 제가 도시과에 기동배치를 1년 이상을.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시설7급 하재웅 2006년 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박효준씨? 박효준씨는 거기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입니다. 신현정 씨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정씨 근무기간은 08년 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태원 팀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2004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곳에 안 가있어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1월 7일부로 읍사무소 도시관리팀장으로 갔습니다.

인사를 전담하시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보임기간을?

입니다. 보임기간은 전보 제한이 6개월이고 주로 6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있으면 사람을 바꿔요?

일부러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꼭 6개월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한 자리에 가면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기간이고요.

최소 보임기간이?

예, 그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부서장이 있고 요즘은 팀장이라고 그럽니다마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공무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전 공무원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무원이 근본적으로 공문이 오면 공문 접수가 되어야 되고 공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묻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전 공무원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득이 1년 미만의 인사를 그 쪽 부서는 할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인사가 진행되었든 부서장과 팀장이 어떤 업무라도 공백이 없게끔 관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부하가 업무수행능력이 없으면 누구책임입니까?

그것은 바로 직속상관이.

직속상관이 교육의 책임이 있지요?

예.

부하가 업무가 과중하면 그 조정할 책임도 직속상관이지요?

직속상관이 해야지요.

우리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08년 10월 14일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거든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언제 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까?

앞에 11억 4천 건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15이고요. 최희재씨 건은 2007년 8월 3일입니다. 5년간입니다.

똑같이 5년인데 왜 그래요?

최희재 건은 좀 앞에 진행이 됐었고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5년 아니에요? 같은 시점에 나왔는데 똑같이 시점인데 왜 거기는 세금을 안 받았어요?

저희들은 명의 신탁종료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지요? 그 시점이 언제에요?

명의신탁자는 다 세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은 황재우씨하고 최희재씨가 사실상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러니까 과징금 보다는 빠릅니다. 제척기간이. 그래서 황재우씨는 2008년 8월 15일이 되고 최희재씨는 2007년 8월 3일이 됩니다.

5년 경과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일련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되어서 알겠고요. 부시장님 와계시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부시장님,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결국은 도의적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직속상관이 제대로 이것을 숙지를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 총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2년 동안을 책상서랍에 놔 두고 이 많은 우리 시 재정 손실을 보게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문경고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일련의 이 사정을 당시 담당자 또 당시 책임자 또 당시했던 과장들에 대한 1문 1답 내지 감사원에서 했던 결과 또 우리시에서 했던 징계의결 절차를 봐 볼 때 정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대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추궁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간과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했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9급이 되었든 8급이 되었든 실무자는 실무자로서 계장은 계장으로서 한계가 있고 또 책임 수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포커스가 공무원이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저분들 보다는 선배 내지는 오래 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1년이 되었든 서기보가 되었든 그런 것 관계없이 명색이 세무서에서 등기로 온 공문서를 아무리 전산 무엇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실무 책임자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소위 기안 책임자라는 것은 조직에서 팀장 모든 책임은 계장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원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문서가 접수과정에서부터 또 추진과정 또 결과를 챙겼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한 에프엠을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문제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의결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저희들도 구상이나 저희 시에서 재정적인 소위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서는 저희보다 아마 이런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리고 처분하는데 대한 최고의 책임부서인 감사원의 결과, 소위 경징계에 해당해서 저희들도 많은 제가 기억하기로 2회에 걸친 끝에 대단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또 실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했던 이상의 신문도 해 보고 그때 사정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아마 서기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접수책임에 대한 또 6급 업무책임자로서의 한계도 감사원에서부터 내려 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행히 징계 감경요령에 보면 표창에 대한 감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장관 이상의 상을 받은 표창으로 감경을 해 가지고 아마 이건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한다.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크나큰 재정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징계수위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경징계라고 했는데 불문경고는 경징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징계에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물론 행위나 내용이나 결국에 이것을 봐 보면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징계를 판정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감액 소위 패널티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11억이 결국은 늦었지만 늦게라도 과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 가지고 늦었지만 직접적인 우리시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1년도 교부금에 11억 4,200만원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부과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경징계도 아닌 불문경고로 한 것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강태원 담당계장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봉사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의원이나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잣대를 정확히 대야 됩니다. 당시 담당과장님, 우동근 과장님, 계장님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일절 받지 않고 있다가 1년 후에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월 24일날 공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최모씨 과징금 6,546만 6천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교부금 감액에 들어 가 있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교부금 감액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안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감사원에서 그것은 빠졌더라고요.

혹시 다음에라도 이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거기에서는 이미 다 빠져서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1억 4,800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잘 몰랐구만요. 그렇지요?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다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관련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민간자본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교부 목적이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로 줬는데 비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전남도에서 감사에 지적해서 국비 1억 2,500만원 환수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감사원에 다가 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을 해서 지금 했는데 결과가 어찌됩니까? 1억 2,500만원을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다가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1억 2,500만원 환수를 했는데 환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과정까지는 맞고요. 이것이 부끄럽게도 우리 광양에서 일어나고 광양 분들로 인한 내분이랄까 좀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중앙부처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아마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부처에서는 돈 내려 주었는데 거기에서 좀 조용히 쓰지, 이런 식이고 또 여기에서는 제삼의 대상자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문제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내용까지도 맞고요.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재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심을 했는데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고 있고 참고로 이 말씀은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예술품 내지는 사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성지유적지에 붙여 놓은 이 사진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록을 했던 사진 자체를 그 분들은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반대측 입장은 광양 측의 목사 일원은 이것은 그야말로 작품이 아닌 그냥 사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입장이 대두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곧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비가 29억, 국비가 10억, 39억 짜리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전도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써라. 그런데 물론 방금 말씀한대로 그것이 또 사업비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을 구입했다든지 경상적 경비로 쓰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내역을 보면요. 그것을 집행하도록 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하도록 돈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보면 징계를 했지만 다 경징계를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국비 보조를 받는데 또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보겠습니까? 이것?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 이건은 감사원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 입장의 행정내용이 결과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다고 될지 아니면 잘못될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조심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도 상당한 기간이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를 교부했는데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또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재심 요구를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요. 이 모든 책임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누구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책임이 무거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참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의 방법, 보상의 방법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행 법령이 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단 우리 광양시에 끼쳤던 손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행 설사 방법이 없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내야 한다 것이 기본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순진무구한 15만 시민들께 그야말로 직접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와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서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다른 방법으로 그에 직접적인 패널티를 먹은 만큼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또 우리 소위 하다못해 자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납된 세금을 걷는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은 물론 15만 시민들께 보답하는 기회를 갖고자 저희들도 정신자세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신다면 더 이상의 우리 시민들께 정신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반드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날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에 따른 재검토의견을 우리가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데 과징금을 징수 완료했어도 과징금 미부과에 대한 징수 태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11억 2,400만원에 대한 패널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들도 정말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공무원이 하나하나를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의회에서 자료 주라고 하는 것도 엉터리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 대조필을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박효준 씨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입니다.

신현정 씨가 2008년 2월 달에 발령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그 분이 보시고 해야 되겠다고 하셨으면 그때가 언제 인가요? 이 업무를 해야겠다고 하신 것이.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가 5월, 6월 됐습니다. 6월 달인가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9월 달 정도요.

그 업무를 처음에 아, 이것 해야 되겠다 라고 인지 한 것이 언제쯤인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2월 달에 오셔가지고 3월 달에 바로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여 주시더라고요. 책상위에 갖고 오셔서 그래서 당연히 접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패널티 먹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내부결재도 받아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때 3월달 쯤에 공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부과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금액을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금액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신현정 주사님이 하고 계셨고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금액 계산하는 것이?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 시군별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몇 달이 걸리나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저희들 업무가 죄송합니다. 자꾸 업무핑계를 대서요, 조치법 하면서 또 실거래가가 2007년부터 실거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을 하면 실거래 가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허위로 신고 하면 소명 자료를 전부 다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항상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당에 다닙니다. 한점 누가 의혹을 주었거나 누가시켰거나 제가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진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다거나 그래서 제가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실수 착오로 15만 시민과 위에 상급자 분들께...

좋습니다. 이 금액을 아신 것이 8월쯤인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8월이 넘었습니다. 8월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내부결재를 받아 놨으면 방치했다는 소리는 우리 식구들이 다 안 들었을 것인데.

이런 금액이 11억이 넘 어가 버리고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최소한 구두로라도 과장님께 보고 안하셨는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완결을 지어서 부과를 하려고 결재를 맡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감사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당연히 문서가 접수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과를 해야 되겠고 이런 공문 접수와 상관없이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보고 이런 과징금을 늦게라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나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랬으면 더 제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고가 안 되었고 그래서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5년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다가 감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가지고 가서 그때 보니까 접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접수가 안 된 것이.

강태원 팀장님, 여기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못한 것은 확실히 시인을 하고.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못했습니다.

여기가 동네 노래방도 아니고 하겠다 하겠다 그러다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저의 불찰로 못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기회를 놓쳐 버렸고 놓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현시점에서 참 안타깝고 박효준 씨가 계장님께 의논을 했거나 과장님께 의논을 했다면 그 시점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계장님도 이 업무를 인지하고 2008년도 업무처리를 하실 때 최소한 과장님께 의논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또 밑에 보자면 밑에 직원들 이렇게 일하고 힘들어 하고 업무 많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과장님 직원들 좀 보시지. 이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처음 하는 업무에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좀 살펴보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은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패널티 먹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물어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장님 이하 또 인사권자인 의회가 인사권까지는 관여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이동 과정에서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마련되든 또 교육을 한번 하시든 또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1년차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더 문제가 오류가 컸던 것으로 봅니다. 1년차라고 해서 업무를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공문 접수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실수는 있는 것이지만 다시는 앞으로는 없도록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또 국장님 해서 이번에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 2010년도에 징계가 있고 있었지만 그때 보다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 아닙니까? 패널티를 맞으면서. 그러면 그때 못했던 그 후의 조치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회의제도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과장이 회의를 하는데 계장님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하는데 주로 언제 합니까?

매주 2회 정도합니다.

주로 그런 때는 무엇을 토론을 해요?

당면 현안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문제되는 것 보고하고 또 오더 내려 온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그 회의를 다 비껴갔거든요. 구두상으로 위에 보고할 수 있고 구두 상으로도 상급자들의 유능한 행정의 전문성 같은 것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비껴갔다는 거에요. 또 과장님도 2회 정도 계장들 모아 놓고 하면 우리 국장님도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과장들 모아 놓고 회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또 부시장님도 국장님들 모아 놓고 하고 또 시장님도 매주 월요일날 보면 부서장들 모아 놓고 회의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회의가 왜 있는 거에요? 업무에 대해서 지식 같은 것 없을 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업무에 대한 공통지식을 나누고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담당자께서는 전혀 문외한인 같은 9급 온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묻습니까? 당연히 상사에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물어야 되고 계장은 경험이 없으면 과장에게 묻고 과장은 위에 물어서 일이 처리됐어야지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업무에 의도성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직무유기라는 것을 피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위에 직급 지휘라인에 계시는 분들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관리적, 도덕적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런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요. 당연히 부하 육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상급자에게 얘기하고 위에 얘기하면 간단한 겁니다. 부동산 실명법 보면 어떻게 부과하는 요령 다 나와요. 다 찾아 봤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물어 봤다는 거에요.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여기 안나온 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 안나온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나온 것 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출석 요구 공무원 속에 포함이 안 되어서.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3명이나 멤버 체인지가 되고 했는데 그때그때 다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계장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계장은 들었으면 과장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 했을 것이고 국장하고 상의하고 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하여튼 시스템의 문제에요. 부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주무과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것은 인정 하시는 거지요?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잘못된 것 인정 하셨잖아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100% 완벽하게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건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것을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은 더욱 분발해서 또 한번 노력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정말 허망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너무 우리 광양시가 지금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 행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시장님께서 지식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해서 계속해서 여론이 확산된다면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정말 앞으로 잘 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을 봐서라도 좋은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우리 결의에 찬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했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름 자기 마음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호랑이 한 마리 나타났는데 다들 못 봤다면 그 호랑이는 없는 거지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서로부터 온 공문은 하재웅 담당관이 2회에 걸쳐서 실수로 접수를 안 해 버렸고요. 그 이후에 업무를 인계를 받은 박효준 씨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부과를 못했고요. 강태원 팀장님은 물어 보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중에 신현정 씨라는 분이 와가지고 부과계획을 세웠는데 그도 역시 11월 18일이 되도록 부과를 못한거에요. 그 사람도 잘 몰랐겠지요? 부과업무를? 이것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느닷없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런 겁니다. 9월중에. 그래서 9월 24일날 공문을 최초로 접수를 하고 2008년 10월 14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부과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리고 하루 만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요. 이 과징금 부과할 때 계산 누가 했습니까?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신현정 주사님이 했습니다.

그 분이 실력 있는 분이네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인정을 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마는 그 뒤로는 몇 번 있었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실명법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올 때 이런 이런 사실이 있다 라고 오고 매매계약서랑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부과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그때는 처음이라서 당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이 보고하면서 마지막에 주무과 의견에서 맨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담당공무원 징계처분 및 하향 전보 인사조치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9년 10월 19일날 2009년입니다. 2009년 거의 마쳐갈 즈음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해 가지고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거기는 강태원 팀장님만 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11월 20일날 2009년입니다. 11월 20일날 광양시 인사위원회에 강태원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열흘 후에 징계의결을 심의합니다. 그것이 2009년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3일날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되었다고 행안부에서 통보가 오지요? 그러면 고의든 아니든 이렇게 문제가 아시던 케이스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징계 처분하고 하향 전보 인사조치를 한다면 2009년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했으면 언제 인사 조치를 해야 됩니까?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 과정에서 문제를 도출.

그런 것 말고요. 통상적인 예로 2009년 11월에 예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하향 전보를 하거나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징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인사조치합니까? 이번처럼 기다렸다가 한1년 기다렸다가 인사 조치를 합니까? 바로 인사 조치를 합니까?

인사는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원칙이나 방침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방침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맞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한 드릴께요. 정말로 우리 15만 시민들께 정말 이 한마디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라는 대목에서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세계의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세금이 있고 지방세금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것 말씀마시고요 인사에 대한 얘기만 좀 해 주십시오.

지방 세정의 재정을 보전한다는 형식으로 교부세를 만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은 국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너무 가혹하다는 것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징계를 마쳤고 또 11억에 대한 과징금까지를 걷어 들였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이랄지 아까 절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는 밉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돈을 다 걷어 들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통제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전에 했던 것까지도 소위 패널티라는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패널티 묻는 것 아닙니까? 인사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좀 아시라는 대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답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것이 행안부 현실이니까 현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시고.

일단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권자가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이 된다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라도 하는 것이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 관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받는 부서 기준부서에 이것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아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전에 감사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분들이 하향 전보조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1년 있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되었는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

관행이고 통계적으로 할 뿐이지, 며칠 뒤에 인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가 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수에 의해서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는 항간에서 얘기하는 우리 시장님 관련한 여러 가지 소리들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당사자가 되는 황재우씨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과징금 내려고 왔었어요. 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뒤에 시가 받아 안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전보 조치하는 이런 과정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솜방망이가 아니냐. 그리고 올해 1월 7일날 와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또 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이지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에요. 이런 얘기들은 한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이번 인사는 꼭 이분들 말고 음주운전이랄지 기타의 몇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음주운전은 2010년에 했던 분들이지요?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은 언제 인사조치 했습니까?

이 전에 통보가 오고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 혹 빠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해서 신상필벌 주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앉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 자신을 돌아 봐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도 정말 힘들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고충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태원 팀장님, 크리스천이시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강태원 팀장님이 어느 정도 인품을 갖고 계시고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하셨고 또 지금 이 사건이 개인의 인생에서 정말로 얼마나 큰 데미지가 될지 저보다도 더 잘 아실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이것을 더 키워서 뭘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무너진 공직 기강을 이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성찰하고 한번 세워야 된다. 이제는. 이제는 세워야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매섭게 따져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팀장님 언제 소주한잔 하시지요.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예. 오늘 이후로는 누구보다 멋있게 확실히 정확하게 900명 공직자를 위해서 서로가 빈틈없고 이런 부분에 한 치 누수 없도록 제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힘이 있는데까지.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신 우동근 과장님 2년 동안 밑에서 무슨 일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 때 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2006년 10월달에 민원지적과에 발령을 받아서 갔고 2008년 12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2006년 1월부터 2년 동안 특조법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민원지적과 업무가 거의 굉장히 일거리가 많았고 거의 시장통과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매일 문서 가지고 와서 악쓰고 소리치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태원 팀장께서 거의 그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가운데서 이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라도 이것을 좀 챙겨 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우연찮게 재개 공문이 07년도 6월 4일날 온 공문이 접수가 6월 7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공문을 봤으면 좀더 챙겼을 것인데 그때 제가 또 우연찮게 해외 연수가 있어 가지고 한 열흘 동안 비웠습니다. 그때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 공문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람이 안 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연찮게 일이 얽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실무자들이 1년 채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왔다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고 사실은 저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와서 친밀하게 묻고 그랬으면 즉시 조치가 가능했을 부분인데 너무 혼자 이렇게 당황을 하고 걱정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민원지적과 직원들을 챙기지 못하고 지휘 통솔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말할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개인의 또는 1개 부서가 직무유기나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광양시 위상이 엄청 떨어 졌습니다. 가까이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사이가 멀어 지고 또 집행부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불신이 생기고 또 시민들이 오늘 언론인도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나가게 되면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또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없어져요. 더 쌓아 가도 부족할 판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제 입사 1년차가 동료들에게 물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계장, 과장들하고 신뢰가 없어서 서로 제일 먼저 가서 물어 봐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우리 관리감독자들이 못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들의 근무태만으로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재정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 1년에 100억 정도가 못 걷어 가지고 전 공무원의 세금징수원화 하고 있는데 있는 것도 놓치고 있으니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직무 교육도 필요하지만 업무추진 기강부터 먼저 확립해 주세요. 아까 보면 기본만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 문서가 오면 접수하고 결재 올리면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시장께서는 아까 중앙부처를 찾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되는 금액만큼 복구를 해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한 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금년 연말까지 정량적으로 딱 얼마 더 추가 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미지 안 좋고 또 재정 손실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 우리 광양시에 이슈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오늘 보고 계획을 준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 허정화 · 김정태 이서기 · 장명완 ·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보건소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담당관 박말례 총무과장 윤춘보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도시보건소장 박혜정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광양읍사무소 도시관리팀장 강태원 정보화담당관실 시설8급 박효준 중마동사무소 시설7급 하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