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지연
이지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본 회기 중 대표발의한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연
이지연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 복무 개정안 이거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일시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시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우리 26조하고 27조가 지금 삭제가 됩니다. 26조는 겸직허가고 27조 같은 거는 정치적 행위. 1항부터 4항까지.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치적인 행위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래 가지고 4항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정치적인 행위를 갖다가 삭제를 한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복무규정에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걸 또 조례로 우리가 지금 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규정을 이번에 삭제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법 57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7조 같은 정치행위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네.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13페이지. 제4조에 우리가 현행에는 보면 행정이나 우리 보존재산 나눠 있던 걸 갖다가 지금 하나로 이리 합쳤지요? 우리 행정재산으로.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행정ㆍ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전체 지금 수량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문화재 종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경우에 이 행정재산을 분류를 해가지고 좀 관리가 부적절한 거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게 이제 행정재산을 하더라 해도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리고 이제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 됩니다. 이 부분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
이명위원
명칭상으로는 행정재산 해가지고 세분화가 되었다. 그거는 우리 또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 다음에 14페이지, 제4조에 보면 2항4호에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가에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랬을 때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감정가액하고는 틀리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건물일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하고 여기 대장가액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재산을 갖다가 대부해줄 수 있을 경우에 그 대부료를 갖다가 산정할 때는 우리 대장가액 가지고만 산정을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예.
이명
이명위원
공시지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 잡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재산은 이제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부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2인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평균을 내서 그렇게 이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동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가격이나 토지 면적당 그렇게 우리가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료를 주지요, 지금.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19페이지, 제26조.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대상에서 보면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 이 쭉 읽어보면 1ㆍ2ㆍ3ㆍ4ㆍ5ㆍ6호에 보면 현행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공유재산이 다 안 빠져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말 자체가 중복되기 때문에 각 항목별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거는 재산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26조에 본 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분양받은 재산, 소재한 재산, 이 재산이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전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의 것을 일단 준용을 해서 이거는 일단 공유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제26조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2ㆍ3ㆍ4ㆍ5ㆍ6호까지는 전부 다 삭제를 했다 이 말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앞에 현행에는 공유재산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명기가 됐는데 개정안에는 그걸 앞에 공유재산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산으로 그렇게 통일로 다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보면 5항에 우리 현행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우리가 신ㆍ구에는 이리 보면 시가 특수목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업종별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산.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면 이제 광역의 도도 있고 또 일반 시ㆍ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는 우리 시로 그렇게 명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도도 있고 광역 범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 그러면 우리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 나눠져 안 있습니까? 뭐 성산구니....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가 이제 자치단체로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제 광역 도 같은 시ㆍ도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각 구라도 그게 이제 자치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시에 밑에 산하기관으로서 되어 있는 그냥 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적인 시 산하 구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유재산 우리 같은 이 조례가 개정이 좀 됐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번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 시로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 관계가 아마 다 개정이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종전에 있던 마산시가 구로 변경했을 때도 우리 시와 같이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신ㆍ구에는 이걸 시로 이리 바뀐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가 이제 그 시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구를 둔 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런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시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29페이지, 제3절에 신탁관계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탁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임대형 신탁이라든지 분양형 신탁이라든지 했을 때 원래 신탁의 뜻은 뭣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일반 신탁은 재산을 다른 제3자한테 맡겨 가지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데 사실 우리가 신탁을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신탁에 맡기는데 임대형 신탁이라든지 분양형 신탁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게 이제 신탁을 예를 들어서 신탁하는 거기에 기관한테 우리가 신탁을 하면 분양형 같은 경우는 분양형 신탁이라 하는 것은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로 한 후에 그 재산을 또 분양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순이익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다시 내는 그런 신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형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에 그 재산을 또 일정 기간 임대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자치단체에 내는 그런 신탁이고 혼합형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에 그 재산의 일부를 분양하고 또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자치단체에 내는 그런 신탁이 됩니다. 그래 신탁의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신탁을 해가지고 한 예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금 조례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번에 법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바꿔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또 이와 같은 경우도 상위법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왜 본 위원이 신탁이라는 거는 용어자체가 이렇게 남을 빌려주는 건데 분양형 신탁이라는데 분양을 했는데 무슨 또 신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 자체가 우리가 일종의 신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신탁을 해주면 그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또 신탁 받은 자가 또 개발합니다. 해가지고 또 분양을 나름대로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또 자치단체에다가 수입을 내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게 좀 이해가 힘든 게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로 하면 개인적으로 말로 하자면 전세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다른 제3자한테 전세를 준다하는 사회적인 용어로 보면 전전세.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그러면. 분양 신탁이라든지 임대형 신탁이라는 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어떤 개발을 하면 또 개발을 해가지고 또 그 신탁 받은 업자가 또 이걸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익이 또 올라오면 그걸 다시 자치단체에 수입을 또 내도록 그렇게 하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시. 이제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은 제외하고 일반재산, 일반재산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유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