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의결 보류된 광양시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주택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기태 항만정책팀장입니다. 송훈철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정영대 통상물류팀장입니다. 최병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광양~일본간 카페리운항 활성화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카페리 취항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724명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바운드가 5,382명, 인바운드가 5,342명입니다. 금년도에 화물 및 여객유치 목표는 1항 차당 여객 왕복 300명, 화물 20TEU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연내에 손익분기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정대로 광양항 여객터미널 신축은 금년 1월 20일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및 터미널 대합실 등에 대한 보안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1월 23일날 일요일날 밤 10시경에 첫 출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로 개설기념식은 2월 17일 목요일날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날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위원님 여러분과 기관장님을 모시고 세모노세끼를 방문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운항 조기활성화기 위해서는 초기에 물동량 유치가 관건이므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호남지역하고, 충청남도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양항 페리 이용 가능 물동량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중에 선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 그리고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별 유치 목표물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기업유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우리시가 개발한 3단계 동측배후단지 물류단지 임대분양 대상 전체 면적은 11만 6천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검토중인 업체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4개소입니다. 그중에 첫 번재 있는 주식회사 KF넷은 구리, 망간, 크롬 등 희유금속을 광양항으로 가져와서 가공해 가지고 재수출하는 업체로 건축공사가 2월중에 끝이 나게 되면 1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거쳐서 4월부터 정식가동 될 예정이고, 브릴리앙스 코리아라든지, 라미플레스, 성화특수 유한공사는 입주후 허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3,000제곱미터로 독립된 1필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레임벨류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광양항 관광항만 개발추진입니다. 광양하고 일본간 카페리항로 개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광양항이 복합항만으로서 기능을 갖추어서 명실공히 항만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항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6월경에 관계전문가들을 우리시로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광양항에 관광항만으로서의 발전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 및 정부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금년 6월에 수립이 되는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원지급 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원부자재 중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원부자재 관련 글로벌 기업을 광양항 배후단지에 투자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원부자재 수급 현황 조사를 기초로해서 5월까지 우리 광양에서 적합한 중개거래 아이템을 선정하고 오프라인상에 시범중개 방안을 결정을 하고 10월경에는 중개거래시스템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센터에서는 희유금속 관련한 도시광산 조성계획하고 자동차 부품조달 관련 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배후단지내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말경에 완공이 될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도 지금 현재 동측배후단지에 있는 황금물류센터하고 유사한 중소수출업체를 유치를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종전에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수출형 가공조립공장, 전시 컨벤션 시설, 그 다음에 업체 사무공간 등이 하나의 공간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7월에 저희 과에서 광양항 발전정책 자체 연구과제로 표준형 수출 전용공장 건립방안을 검토를 하여서 이를 국토 해양부에 건의하였는데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는 부지조성사업만 하고 상부에 있는 시설물 등은 민자가 해야 하므로 할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에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우리 광양항을 방문하셨을때 지식산업센터가 광양항 배후단지에 필수시설로서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고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시달이 돼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정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 및 입주가능 업체를 조사를 하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가고 이것을 정부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조기 달성입니다. 300만TEU물량은 광양항에 자생력 확보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물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양항이 지역항만으로 전락하지 않고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성장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야만하는 물량이라고 보고 우리시 항만정책의 중점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관기관 통합마케팅 차원에서 대형 선화주 초청 광양항 설명회등과 같은 행사등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와 병행하여서 한일간 카페리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유치를 위해 광주권, 전남북권, 충청권 등에 광양항 이용 농산물 유치 마케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광양항 동북아 골든루트 구축입니다. 지리경제학적으로 볼때 우리 광양항은 동북아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유럽하고 북미간에 기간 항로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동북아 중개무역 거점항으로서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북중국에 선양, 잉코우와 광양 일본을 잇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해서 국제분업 구조상에 최종 조립단지 또는 부가가치 물류를 추구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우리 광양항 배후단지에 투자 유치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선양시 및 잉코우 항로 집단 등과 인적, 물적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통상 교류 확대를 위해 광양~중국간 물류실태 조사 및 신규 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 까지는 광양~잉코우간에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활성화 지원입니다. 약자로 STC-K입니다. 이 STC-K는 정부와 우리시 그리고 네덜란드 해운물류 전문기관인 STC그룹간에 협력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게되면 2008년에 17명 2009년에 29명, 2010년에 19명의 석사를 배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STC-K에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을 광양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국제적인 인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말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학교가 자립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STC그룹에서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쉽지마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해운사 및 교육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유치하고 국내선사와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단기 위탁교육과정을 개설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광양항 제대로 알기 시민 항만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과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양항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항만의 산업적인 역할과 지역경제 기여도등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은 관내 학생 특히 초등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인기가 매우 높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견학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제도시간 자매우호 도시가 체결된 도시가 4개국에 11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를 장래 20개 도시까지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내지 3개 도시가 추가로 교류협력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 참가를 통해서 경제교류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개최예정이 광양 국제매화문화 축제기간 동안에 중국 난징시와 일본 미나베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 등에 관계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우리 매화축제 기간에 초청을 하고,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국제 투자무역 상담회,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국제첨단기술 성과 교육회 등에 참가를 하면서 또한 아태도시 서미트 실무자회의 등에 참가가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제협력 인적자원 육성입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통번역 전문가 양성교육은 금년에는 중급 이상의 외국어 실력자중 25명을 선발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중심의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 프리토킹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할 생각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인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은 작년 8월에 우리시가 광양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규정 등을 제정 공포했고, 국제협력자문관으로서 칠레 발파라이소사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 두분, 그리고 멕시코 알타미라시에 한명 등 세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민간인들 중에서 시민들중에서 외국어가 능통한 분 10여명을 광양시 통역관으로 위촉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늘려서 2013년까지는 15명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자문관 역시 3명인 것을 2013년까지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한경호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섬진강에 방개먹는 뱀장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가 있는데 이 연구회에서 섬진강 뱀장어의 양식지로는 진월면 신답마을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매년 우리과에서 사업희망자 면담 및 뱀장어 노지 양식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을 했으나 초기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어서 선듯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섬진강 뱀장어에 대한 상표개발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금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3월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농지전용 등 행정행위 및 양식시설 설비를 완료하고 뱀장어를 입식토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현재 진월면 망덕포구에다가 소형어선 인양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 재해시 어선의 안전 수용가 그 다음에 어민의 노령화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대상 어촌계 및 부지를 선정하고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양기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연간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해당 어촌계장을 관리자로 하여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지원 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토산어종 방류 및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7년간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방류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34만 마리의 토산어종을 우리시 관내 저수지 하고 하천 등에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종전대로 시행할 계획이며 병행해서 토산어종 보호차원에서 저수지나 하천 등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어종을 포획 퇴치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광양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특허청에다가 광양 섬진강 재첩이라는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을 출연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3종의 사업이 계획 돼 있습니다. 섬진강 재첩 유통 포대 제작 지원사업은 예년대로 추진을 하고, 재첩 자원 조성을 위한 성패 살포사업은 작년에 섬진강 홍수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해서 적정시기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첩 집하장, 그 다음 선별장, 보관창고 등 생산기반 시설 설치사업은 4월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단체를 선정해서 연내에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량은 53척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해서 총 3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민들과 개별 상담을 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입찰 공고를 했는데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감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감척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사가 있는 어민들이 자격요검을 갖추어서 신청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 참여자가 53척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감척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 업무가 복잡하면서도 또 기존에 일반적으로 해 왔던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판단과 정책을 입안해야 될 그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항만정책팀들이 좀더 분발하고 좀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페리 운항 활성화 계획에서 아까 보고때 인바운드로 시모노세끼항이나 모지항을 통해서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예약 선객수가 약 5,300명 정도 예약이 됐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광양항을 통해서 이쪽에 관광, 비즈니스 등등의 역할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앞으로 광양항을 통해서 입국이 됐을때 특히 관광분야에 광양을 지역을 돌아볼수 있는 프로그램, 여기서 식사라든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이후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광양지역의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번역이 된 홍보자료 이런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준비가 늦어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페리항로 개설을 정책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3일날 시모노세끼항에서 출발해서 광양항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CIQ나 여객선 터미널에서 광양홍보에 대한 홍보자료를 어디든지 집어서 볼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됐어야 된다. 내려서 광양이 어떤 곳이냐, 광양에 먹을 것은 무엇이고, 유적지는 어디에 있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된 자료를 바로 CIQ바로 인접지역에서 여객선 터미널내에서 바로 받아볼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더라.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터미널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관광팀에서 광양시 관광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일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선 쓸수 있는 일본어로 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일본같은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시모노세끼하고 광양하고 직항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모노세끼 시내 어디서든지 광양에 대한 정보자료를 습득할 수 있게끔 곳곳 요소에 슈퍼나 이런데서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접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빨리 여러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빨리 항로가 정상화 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돼야지 결국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고 조기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측배후단지 기업유치 지원 이런게 블리앙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까? 외국계입니까?

사업 아이템은 국내에 청년사업가들이 만들었는데 실제는 중국에 심양쪽에 있는 완성 차 조립공장의 물량을 광양항으로 가져와서 조립완성한 다음에 동남아 시장에 주로 봉고차, 학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승합차들 안 있습니까? 그것을 생산한다는 비즈니스입니다.

고용계획을 보니까 약 천여명 정도 되어 있는데 배후단지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고용유발 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이런 계획들이 MOU체결 상태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가능한 기업이라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MOU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OU라 그러면 상호간에 1단계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봐야죠. 이렇개 해 보자하는데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지원 각별히 당부를 하고 싶은데 이것 팀장이 없는데 누구입니까? 업무담당만 유애순씨로 되어 있는데 팀장은 어느 팀장 관할이에요?

방기태 팀장입니다.

그러면 왜 뺐어요. 여기 자료에, 방기태 팀장님 우리가 u-IT 연구소 특위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느낀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초기단계 투자유치를 할때부터 정책판단의 문제점,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했을때 교부조건의 근거, 그 다음의 집행과정의 점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원부자재 수급센터 일부 지원한 현황들을 제가 관련 자료를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가 예산을 지원할때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주문사항 이런 것들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초기단계에 예산집행 과정과 지출 현황, 그리고 년도별 결산현황,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지원근거에 맞게끔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원년도 아닙니까? 일부 예산지원이 됐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u-IT 연구소같은 그런 전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연구소라든지 이런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되면 방만한 운영, 경영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되고 조사까지 하게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초기단계에 여러분들께서 운영계획과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시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의 주체가 항만통상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시자로, 때로는 관리자로, 때로는 확인자로 이런 역할들을 초기단계부터 잘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잘 안되면 상당히 통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내에서 행하는 이런 사업들의 문제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조정도 하고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이루어진 연구소라든지 다른 조직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예산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가 잘못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u-IT 연구소가 정책결정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할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주문을 드립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고, 소홀하고 예산 집행에 방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새이 됐을시에는 사실은 추가 예산지원이 곤란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명심하시고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갈수 있게끔할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 2010년도 10월에 200만TEU를 달성 기념행사를 갔는데 지금 300만TEU가 항만 자립여건에 최소 물량이라고 봤을때 몇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300만TEU를 하는 것이 계획이 몇 년에 걸쳐서 앞으로 300만TEU를 달성 가능할 것인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물동량 예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년 각 항만별로 실제 물동량이 증가 감소하는 그런 추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센터의 분석결과는 2014년에 광양항이 300만TEU에 이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를 좀더 비관적인 요소를 더 크게 봐가지고 빨라야 2015년에나 300만TEU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KMI가 우리나라 양항 정책 투포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부산항과 광양항 물동량 예측량을 조사하고 연구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앞으로 항만개발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시점에서 2020년까지 1,200만 정도 될 것이다.

예. 1,100만....

1,100만 될 것이다. 그런 2006년도 보고 자료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항만개발정책과 물동량 증가 추이를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650만 정도 될 것이다. 아직 공식적인 보고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부산항과 또 부산의 지역과 기업인, 정치권, 이렇게 해서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 추이를 낮게 잡고 그 과정에서 부산쪽에 항만개발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다 해 가지고 굉장히 국토해양부에 항의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론화를 시켜서 문제화를 시키고 했던 것이 신문에 방송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까지 당초에 1,100만 까지 예측했던 물동량을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다시 이것을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650만TEU라 그러면 거의 절반 수치로 줄어드는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지역사회나 광양시나 지역정치권과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떤 대항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조용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광양항이 1,100만TEU 예측을 했다가 650만TEU로 낮게 잡아서 그렇다 그러면 바로 항만개발정책이나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봤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 컨공단을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공단을 너무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된다. 컨공단은 곧 항만공사로 갔을때는 곧 없어질 조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든간에 거기에 따라서 컨공단을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되니까 항만통상과장께서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인원이 6급 한명, 8명이 한명 증가됐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요원입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통상 정원조례에 의해서 과에 정원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급별로, 이렇게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맞출수가 없으니까 각 과가 공히 똑같은 사정입니다.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원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하는 일에 비해서 정원이 과소하게 책정이 돼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분은 u-IT 연구소에 6급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 담당팀장 요원이 u-IT 연구소에 회계, 또 경리, 그 다음에 원부자재센터에 대한 초기단계에 경리, 이런 것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한명 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미래해양한국 선진화 포럼이라는 업무를 광양시장이 전국에 지자체 장들의 모임인데 공동회장을 맡는 바람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인원이 한명 배치되어 있어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요원을 늘릴때는 항만통상과는 다른 분야와 틀려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셨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79쪽에 보시면 물동량 유치 특별지원 정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동량 유치전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에 항만마케팅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물동량의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한일카페리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담당 직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계약 성사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LC에 소량화물하고 FB수입 관련 비용 등의 처리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상운송료라든지 유료 할증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최대한 선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그냥 빈배로 다니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물량을 싣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적정 수준에 운영비만 빠질수 있다면 그래서 최대한의 가격을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TF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말로만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쪽에 국제원부자재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시스템에서 GIMS있지 않습니까? 구체으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이라고 GIMS는 광양 인터네셔널 머터리얼 서포트 센터 그게 어느 특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영문 이니셜을 따온 것이고요. 실제로는 가상공간, 인터넷 공간상에서 또는 인터넷 공간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진 오프라인이라고 봤을때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품질보증이라 든지, 거래대금의 지불이라 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심하고 할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래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글로벌 이노베이터 모델리얼 시스템이란 것은 제가 아는 그것으로는 혁신적이고 폭넓은 시스템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로벌 이노베이터 모델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광양할때 G, 그 다음에 인터니셔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야 주셔야지 GIMS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로는 해석하기가 복잡하지 압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뜻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광양원부자재 거래중개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GIMS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한 다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봤고요. 84쪽에 보시면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300만TEU 포트세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예. 매년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전라남도 이렇게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포트세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직전년도에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기관별로 분담해야 할 예산, 분담해야 될 역할들을 서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계 제1위라고 하는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자랑하는 싱가폴항과 중국 텐진항은 우리시와 교류가 있어요?

싱가포르항은 저희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없고 고. 그 다음에 텐진 역시도 그런 것이 체결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만당국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이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만공사, 텐진도 텐진항만국이거든요. 항무집단 이런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들간에는 터미널운영시스템이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 싱가폴 정부산하 기업체 세계 제1위라고 하는 선샤인 메슈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우리가 화물유치 교류를 하시면 안됩니까? 멀리서 보지마시고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트세일이라 든지, 항만마케팅 계획을 수립할때 소위 말해서 운영사들이나 선사들하고 직접 우리가 정부 공공기관은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직접 매칭이 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의를 할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전문기업이라 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포항 영일만항 같은데는 중국 텐진항하고 포트세일을 합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을 봤을때 제가 알기로는 포항보다 우리 광양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 영일신항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동하는 항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포항 영일신항 같은데 보면 여러 군데 항만하고 할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포항에 배후를 두고 있는 것이 포항제철이라 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텐진이라든지 이런 데로 간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호 포트세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세일이라는 것도 좁은 공간에서만 하지 마시고 넓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6쪽 보시면 네덜란드물류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시면 처음에 이것 설립하실때 인원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원수가 몇명이 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못하고요. 당시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하고 우리 한국정부하고 그 다음 광양시가 공동으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광양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적 있습니다. 그때 정원을 몇명으로 할 것이냐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때 최대 멕시멈을 외국인 학생20명, 내국인 학생 20명 정도해서 약 40명을 최대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시다시피 외국인 학생도 전체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고, 내국인 학생도 미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5년동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를 설치하는데 2년이 걸렸고요. 실제 운영하는데는 3년밖에 안걸렸습니다. 지금 금년에 4년째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항만정책팀 방기태 팀장하고 에릭히트브링크 이사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쪽 이사장 이야기가 앞으로 2,3년만 더 운영을 하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10명 정도 안줄어 들었습니까? 2009년 하고 2010년 보면?

이게 세계경제 침체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문제점 보시면 그러면 앞으로 추가보조금이 지원이 안된다면?

일단은 추가보조금은 보조금 예산의 일몰제 때문에 지금 현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역에다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데 유치하는데 지원을 할수 있는 예산에 꼭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지원 그래 가지고 얼마를 할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러면 유치된 외국인 교육기관이 5년이면 5년간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제일 처음 사례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할 생각이고요.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내학교 교육기관 지원법도 보면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 예산을 정부가 교육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간에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지식경제부하고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올해 졸업생으로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사장한테 저희도 걱정스럽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생각은 없다 그런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현재만 더 물어볼께요. 88쪽 보시면 국제도시간 자매우호도시 확대으로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20개 도시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죠?

20개 도시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우리시가 칠레 발파라이소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나 교류실적이 있습니까?

그때 자매결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의장님도 같이 가시고,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도 같이 가가지고 시하고 시간의 자매결연 뿐만이 아니고, 항만과 항만간에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칠레 발파라이소시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발파라이소시가 부산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칠레 정부의 국회가 발파라이소시에 있습니다. 발파라이소항에, 그래서 칠레라는 나라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안데스산맥이 밑으로 쭉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안데스산맥 뒤쪽에 아르헨티나라든지,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 든지 이런 나라들이 태평양으로 올수가 없습니다. 그 산맥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칠레하고 안데스산맥을 횡단하는 터널을 뚫든지, 철도를 뚫어가지고 발파라이소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광양항은 발파라이소항하고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칠레가 또 국영선사가 있는데 그 국영선사의 항로가 현재 부산까지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광양까지 연결하자고 그때 자매결연을 할때 이야기를 나눴었고, 금년 상반기중에는 긍정적으로 뚫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 현재 여러 가지 물량조사라든지, 개설방안을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우리 광양항으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 할때 예산을 3천만원 예산을 들어갔습니다

예. 3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실제 쓰기는 천만원도 못썼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도시만 무조건 확대할 것이 아니고 잘 살피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된 쪽으로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것 중에 u-IT 연구소 관련해서 지금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2010년도 말로 지원이 끝난 상태죠?

예.

지금 파견 공무원은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지금 특위가 없다면 이번 인사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2월말까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말까지는 그쪽에 일을 계속해서 감찰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도 노리는 부수적으로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센터의 초기단계에 경리라든가, 집행, 이런 것들을 같이 감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거기 있을 것이란 그말이죠?

예.

그리고 광양~일본 카페리 운항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이렇게 되는 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양출장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야기 됐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출장소 위치가 화물선에 태워져 가지고 오는 선원이라 든지, 승객의 입출항만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객선이 광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한테 권한이 없다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해진 일만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광양출장소에서 여객 출입국 업무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수쪽에 있는 출장소 직원의 인원이 배가 들어오거나 나갈때는 이쪽으로 근무지를 이동해 와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시 광양출장소에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분들은 못하신다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게 돼 있는데 실제 일이 있는데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여수쪽이나 이쪽에서 2,3명 정도는 추가 충원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요구고 그쪽에서 그렇게 인원을 배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심사하고 그러면 수속시간이....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다고요?

예.

지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배후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유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아래에 보면 정부예산이 되어 있고, 2011년도 1억이 있고,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 4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1억이 확보된 것인가요?

1억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타당성이라 든지, 또 운영방안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라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400억 관련해서 전체가 전부 다 정부예산입니까?

예.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유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뱀장어 노천지 둔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 1개소당 2,500만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의 면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까?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수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대한 저희가 2개소로해 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에는 약 면적이1개소당 약 200평 기준으로 해서 토목공사나 지하수라든지, 전기공사,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뱀장어를 구입해 가지고 입식하는데까지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200평인데 한사람이 2개소를 같이 지원을 받아도 됩니까?

가급적이면 따로 한분이 2개소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따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3년 정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반납했고 이러는데 뱀장어를 나중에 했을때 나중 판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어류를 소개하고 있는 품종중에서 유일하게 뱀장어만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20%가 외부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뱀장어가 생산만 되면 유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입가격이 싸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수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판로가 정확하게 개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야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하지 나중에 키워놓고 판로도 없는 상태에서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판로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수입이 20%다는 막연한 수입에 의존한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 그러면 만약 에 수입가격이 훨씬 싸면 그것을 쓰겠죠. 그래서 판로가 확보됐는가에 대한 질의했습니다.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신을 주고 받고 있고요.

아니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 결연이라 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토산어종 방류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토산어종 보존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중에서 지금 자원조성을 위해서 성패살포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원보호의 근간은 일정규격 이하의 재첩 채취를 금지하고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자원조성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근거한 규격 미달의 재첩을 채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잘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하면 엄청난 자원조성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하는데 올해 53척을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허가 노선이 268척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은 올해 53척을 감척을 하고 나면 215척을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때 268척 중에서 자격요건에 보시게 되면 연간 조업일수가 나옵니다. 1년간 60일 이상, 2년에 90일 이상, 그 다음에 선령이 3년 이상 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서 감척을 해 보겠다고 신청한 분이 53명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청 받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감척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굳이 감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감척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하는데 요건이 완화가 되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협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조건은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완화시켜...

완화시켜 주라고....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농림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수는 없고요. 다만 이게 제도상 어떻게 돼냐 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시에서 했을때 53척 이상된 배들이 100척이나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내가 감척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잘라 나가면 53척까지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두차례 공고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물량에 미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개별 협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하고 서로 어느 정도의 감척사업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가격내에서만 한다하면 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석사과정 배출을 17, 29, 19명 이렇게 했는데 석사과정 이수를 했을때 취업을 시켜주고 알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취업을 하는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직장없이 학교만 나와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공무원으로 들어간 인원도 있고, 회사에 들어 간 인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교육생들이 보면 회사에서 보내준 인원들입니다. 자기네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계 학생들은 SK해운이라 든지 큰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선원을. 그때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그러면 한국인들도 10명씩 있는데 한국인들도 회사에서 보내줍니까?

예. 회사에서 보내준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카페리항로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취항을 할때 일장기를 준비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일장기를 달 계획이나 그런 것?

그것은 일본선적의 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터미널 내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외국선적의 배가 들어올때는 그 나라국기를 달아서 환영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맞고요. 그런데 저 배는 한국 선적의 배고, 또 손님만 일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개별 손님을 위해서 일장기를 걸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저쪽에 시모노세끼항도 태극기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모노세끼를 방문했을때 태극기가 달려있으면 감동을 받을 것 아니냐하는...

맛습니다. 공식사절단으로 갔을때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모노세끼 관청을 방문한다할 경우에서 그쪽에 달아줍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 ...

법에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주문을 드릴랍니다마는 터미널 부근이라도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무궁화를 보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런 쪽에서 조경을 하는데 벚꽃나무를 심는데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급수팀장 백계만 팀장입니다. 황근하 시설팀장입니다. 윤상용 시험팀장입니다. 정수장 관리팀 김복열 팀장입니다. 업무팀에 이동현 팀장은 척추디스크 수술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팀내에 공기업 회계팀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문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먼저 정수장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마동정수장은 1일 3만톤 시설용량으로 현재 가동률은 약85% 정도입니다. 적정 가동률이 60내지 70%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국가산단과 광양항이 위치하므로서 타지역보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장래에 필요한 적정용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1일 3만톤 규모를 갖다가 5만톤 규모로 2만톤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강정수장 계통으로 우산공원내에 위치한 300톤급 배수지는 급수수요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룡, 봉강 지방상수도 급수 수요대체를 위해서 현재 선별동 규모를 2,300톤급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6억 9천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로 25억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완료를 해서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하고 2012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3쪽 황금, 황길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 추진계획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용수 수요량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안정적 급수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배수지 설치와 급수관로 9.5키로 매설 송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2011년도 준공예정으로 해서 현재 약 46%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1차로 2010년에 73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배수지 부지 용지매입 4,628제곱미터와 배수관로 9.5키로미터를 매설을 완료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38%, 산단조성 특별회계 지원이 4%, 시비가 58%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 3,100만원으로 배수지 송수 펌프장 시설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 말에 공급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 유수율은 2010년도 결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약 73.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과 매년 유수율 1% 향상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2.5키로, 계량기 교체 1,307전, 변전시설 300개소 정비 등 유수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수도 안정적 공급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추진중인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에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정수시설물 개선과 운영효율과 추진사항입니다. 효율화 추진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정수장 가동 중단등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전력수급을 현재 1회선을 수전설비를 2회선으로 늘리고, 또 700키로와트 비상발전기도 1대 보유를 하도록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정수장에 노후화된 중화 설비라든지 응집기 또 LED보안등을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용량 70키로와트 소수력발전소를 마동정수장에 설치를 해서 약 연간 저희들 전력을 3천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50%, 시비 50%해서 4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06쪽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6개면 10개소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36억원을 투자해서 5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 6억 5천만원으로 해서 옥룡 산본, 옥곡 용곡, 진월대리 마을 이렇게 3개 마을에 공급사업을 하고, 또 2차 사업으로 해서 다압 신기, 내압, 외압 등 6개 마을에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마을 급수시설 현황 사업추진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농촌마을 97개소 마을에 생활용수인 마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노후시설 관로, 배수지, 취수장, 정수장 대량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5개 마을에 15억 3,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량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나머지 13개 마을을 올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비상대책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로 발령받은지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혹독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부터 어제 오후까지 한파로 인해서 여러가지 배수관이라 든지, 급수관, 메터기 동파 이것이 10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계량기가 그중에 77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일요일, 휴일날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도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내일 정도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에 많이 터져버려 놓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아주 어려운데는 거의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계량기 동파사고 나버리면 시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물론 날씨도 춥고, 인원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대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명감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2쪽에 마동정수장 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데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적정 가동률을 오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게 준비가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또 우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중마동 권역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동률에 부하가 걸리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소수력발전사업 설치장소를 과장께서 마동정수장이라고 그랬는데 정수장 안이죠?

예. 정수장 안에 원수가 도선을 타고 정수장으로 도착하는 부분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설치한데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이 사항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에 설치가 돼 있답니다.

이게 물의 낙차의 압력이랄지, 떨어지는 압력이랄지, 양이알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지어놓고 전기 생산도 안되고 그런 경우는 안생깁니까?

수어댐에서 원수관이 마동정수장에 도착할때 유수압에 의해서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계장님 어떻게 검증이 됐습니까?

김복열 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 발전원리는 수위 낙차와 유량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위낙차와 유량이 계상한 결과 저희들이 70키로와트 생산이 되는데 초기단계는 조금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35,000톤 유입량이 들어왔을때 70키로와트 용량으로 시설용량을 했고요. 인근에 광양제철소라든지, 인천이라 든지, 다른 타 지역도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력발전은 다른 것하고 달리 검증이 된 그런 시설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중심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녹색성장도시 국가 전략사업에 기인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까?

김복열 두가지 다인데요.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를 하니까 약 1.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연간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배경해 가지고 경제성 검토를 해 봤더니 1.08정도...

투자금액만 계산한다면 손익분기점은 15연 정도 되겠그만요?

김복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가 4억 5,800만원인데요. 국비 제외하고 2억 7천 정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연간 3천만원이면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같습니다.

예. 예산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같이 국민의 돈이고, 시민의 돈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비만 얼마 투자하느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광양읍에 e-편한세상 급수시설에 설치된 여과지 여기에 대한 물질 분석을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왔습니까?

예. 제가 알아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확히 56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했더만요. 그래서 수은이라든지, 각종 중금속은 검출이 안됐고요. 아주 SS라든지 그런 것도 이물질도 기준이하로 검출이 돼서 작년 12월달에 이게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답니다. 드리고 더 이상 식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의견을 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통보를 잘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기업투자지원과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황명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장민석입니다. 일자리팀장 박양균입니다. 산업평화팀장 김우섭 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투자유치실적이 55개 업체에 약 2조 8,597억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MOU체결을 22개 업체를 했고, 기존 공단이나 개별 입주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 31개 업체, 증설투자가 2개 업체가 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철강, 후판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25개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조기개발 및 명품 산단구축을 위해서 명당산단은 명당스틸랜드로 구축하기 위해서 유사 업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산단, 초남공단, 익신산단도 조기개발 지원과 조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은 경제청과 협조해서 친환경적으로 조기 개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상문제부터 해서 환경문제 대책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홍보활동 전개로서는 금년에는 투자유치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기업에 가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을 약130개 업체에 6억원 정도를 금주부터 신청차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1핵심 기술 맞춤형 정보제공도 15개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도 3개사에 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생산 현장 애로기술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살리기 운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산단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산업단지별 벤쳐기업센터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예우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최고경영인상도 추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허가를 최대한 30%정도 단축해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후견인제도 실효성 있게 현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태인공단, 신금공단, 초남산단에 대해서는 외곽도로 및 자연녹지 지반 잡초제거와 산단 안내간판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80억 4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우리시에서도 5년 동안 매년 4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에코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 사업내용은 광양제철 폐열활용 공급 및 광양제철소 2차 더스트 산화아연 회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생태산업단지 구축 의향서를 지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2차 생태산업단지로 지방비 예산 배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은 1/4분기에 평가지표가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사업추진은 하반기에 용역중간보고 및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난 해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2개 업체를 지원했고, 사회적기업 설립에 따른 직원채용도 우리시에서 48명을 저소득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7천만원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2개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공모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모델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제품 구입을 위해서 MOU체결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강한 노사문화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립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대표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갖고 사전에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차별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라서 워크삽을 10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5월달에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법률상담소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모범근로자를 선진지 견학해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이어서 금년도에는 HRD운영을 위해서 어제까지 해서 10억 6천만원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이달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사업비 4억원을 이달말까지 고용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플랜트 노조 공동 훈련사업도 4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4천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에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자리 창출 만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4,8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공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청년층, 여성계, 고령자 등에 맞춤형 일자리 300개를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대책추진으로 1인 창업을 10명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훈련도 120명 정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설공사에 관내 주민이 채용되도록 협조해서 4천개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센터를 운영해서 500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증 일자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재정으로 해서 3천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청년실업률이 몇%정도 됩니까?

청년실업률은 시단위까지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19세에서 35세 이하 미취업자를 희망자를을 조사하니까 54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380명이 직업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직업을 가졌는데 전환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분야별이나 연령별, 성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도 파악을 했고,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을 신청한 사람들을 리스트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남녀별로, 학력별로, 기능자격증 같은것을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가 내가 신청을 해 놨을때 그 자리가 빈곳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3개 업체에서 6명 구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찾기 위해서 어제도 일자리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실업에 종합대책 루디정책을 단계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쪽으로는 청년 창업기업과 문화 컨텐츠, 청년 스마트 매치사업이나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고, 일자리 창출에는 창업, 농업, 경영인 교육, 중소기업 청년 인턴, 미래선도사업 인력 양성, 청년 고용 정기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면 업체당 최대한 1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한사람당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자세히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말부터 특히 조선관련 업체가 상당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엔트 조선이나 삼우조선이나 지금 사업을 재개했습니다마는 오리엔트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말에 비해서 수주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자가 다녀갔는데 일자리에 관리되고 있는 이 인원들이 채용될수 있도록 채용공고문 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주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알선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좋은 이야기고 한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만뒀을때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갈때까지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시적으로 취업이 될때까지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인턴으로요?

인턴이 아니고 취업이 안됐을 경우에 차후 취업이 될때까지 무슨 보조금식이라도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줄수 있냐 그 말인데요.

그것은 아직은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미취업자는 없고 물론 취업이 됐을때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예. 고용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MOU를 22개 업체가 2조 5,277억 정도를 성과를 올렸는데 이 중에서 2011년도에 투자유치로 직접적으로 이어질수 있는 규모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MOU 체결된 업체중에는 예를 들어서 SNG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의 MOU를 체결해 가지고는 거의 뜻을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현률이 더 높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단산단이라 든가, 세풍산단이라 든가 뜻을 두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율은 낮습니다. 명당산단에 작년에 4건 정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MOU체결한 것운 금년도에 거의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MOU체결이라 그러면 조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MOU체결이나 투자유치 과정을 가지고 경제청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도 우리 지역이 우리 광양의 땅이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경제청하고 물론 개발업무도 중요하지만 투자업무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체제와 협조관계 상호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경제청은 아무래도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또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만큼 관심이나 애착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면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분들을 챙기고 하는 이런 업무협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법률이나 지원체계는 하나로 되어 있죠?

예.

일반적으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인력채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있고,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하신 분들도 그렇게 뜻을 두고 우리한테 문의하는 업체도 작년에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이익금 같은 것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전환을 해 보겠다그런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 그런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창업이 됐든, 기존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됐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의 과정이 되었든, 이익금의 몇%을 사회에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이런 제도가 됐든, 이런 기업의 참여나 창업의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양만권 광양시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수 있는 률을 높일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유도행정이 필요하고 권고행정이 필요하다 주문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전략적 목표로 삼으셔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과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의 기관들과 자매결연이라 든지, 연계,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고용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IT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을을 위해서도 4억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사업비를 1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사업계획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액중에서 2억 7,950만원, 2억 9,100만원 이렇게 잡은 예상치는 뭡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지방비를 대응 자금을 확보하라해 가지고 확보했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내년도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 대응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역순위그만요. 다른 사업은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재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비 확보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된 것이 작년에는 바로 그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제도가 바꿔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집행하게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입니다. 177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있거든요. 22개, 13개, 13개 이래 가지고 48개해 가지고 총 4,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황 파악된 것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55개 업체를 투자유치를 했다고 실적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5,172명이 고용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신규고용한 것이죠?

그것은 투자유치가 완료될 때 이 고용이 된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증설투자나 신규투자는 확정이 돼 있고 MOU체결된 것은 아직 MOU가 투자가 안된 것입니다.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4,415명은 투자가 완료될때의 인력입니다.

그러면 5,172명이라는 것운 55개 업체에 상시 고용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될 인원입니다.

그리고 광양시민들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도 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적 조기개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친환경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것이 뭐 있나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히 세풍산단 같은 경우는 광양읍 세풍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민간도 많습니다.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특히 토지보상부터 공사할때 교통문제, 분진문제, 소음문제 같은 것도 공원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설명회 할때부터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할때 광양도 넣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타 부서와 업제적 토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18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자연녹지, 잡초제거, 산단지원, 안내판 정비,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기업투자지원과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타부서에서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건설과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업체 근처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부서에다가 요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18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게 3개월 이상이라 든지, 6개월이상 상시 고용인원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계형 일자리였다고 본다면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 든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는 자립형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할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 놓으신 것 보면 18,700개 정도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이것은 목표가...

추진실적 같은데도 보면 그렇게 14,000명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일 근무하신 분도 여기에 포함대로....

공공근로까지 다 들어 갑니다. 희망근로라든가...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근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비즈니스호텔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12월달에 착수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아주 국내 국지의 삼성물산하고 진행중으로 해 가지고 1월중에 모든 마무리가 되고 2월중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항만통상과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카페리가 뜨고, 또 현재 카페리 이용 인바운드로 일본쪽에서 한국 광양항으로 들어올 관광객 내지 비즈니스 관련 수요가 약 5,300명 정도 예약이 돼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봤을때 이런 과정들을 지역경제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킬라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할 수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입수해서 행정이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하고 또 국가산단 명당 2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코스트가 어느 정도 계상된 것입니까?

지금 명당2지구는 분양이 65만원 전후해서 분양가격을 봅니다. 원가 코스를....

상당히 저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내지구 부지조성사업은요? 14만 4,442평 정도...

여기도 평균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게 민간업자들 개별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땅값 같은 것 보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당2지구는 28만원 정도 평균 그렇고 장내지구도 그선이 되겠습니다. 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신금산단이나 초남산단 이런 쪽에 분양코스트 단가가 80만원에서 90만원을 상회하고 있죠? 이러다가 보니까 그쪽에 분양률이나 선호률이 극히 저조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문제입니다. 같은 시내권역내에서 한쪽은 개발을 하면 60만원, 65만원 정도해서 평당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또 한쪽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든, SPC회사가 시행하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금이나 익신초남에 대해서는 SPC설립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시행자가 말하자면 SP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당지구나 장내지구 같은 경우는 대개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겠죠. 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직접 입주를 희망하면서 그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한 땅을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각종 여러가지 부대시설비랄지, 공사비, 조성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방법이 상당히 유리한 개발방법도 되겠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 태인 그쪽지구에 현장을 둘러보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의암 체육공원, 초남대체 하천, 와우호수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가 어떤 영역에서 산단지원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한마디로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의 보상업무를 제외한 시 전체 보상업무를 산단지원과 보상팀에서 사무분장상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지구랄지 모든 것이 실지 개발은 들어가도 보상업무에 관한한 저희들이 맡아서 전문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그렇고 그러면 보상업무만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완료를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은 개발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개발부서에서 보상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게 안맞습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어디보면 수용재결이랄지 그런 것이 실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한 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래도 이게 이상합니다. 너무 업무가 이쪽저쪽 부서마다 역할을 나눠놓으면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과에서 보상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적고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한계를 어떻게 해서 그런 영역을 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때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업무를 맡았으면 의암지구 같은 경우도 개별 대행사를 정해서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죠?

방법은 산단조성과에서 개발방식과 모든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보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개발하는 주체부서에서 보상하고 거기서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보상계획도 이루어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상과정에서 민원이랄지 이의 제기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완료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개발을 하는 부서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보상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료될 것인가 또 거기서 민원제기나 이의 제기가 생겼을때는 발생이 됐을때는 그 다음에 개발부서에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어떤 차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보상업무 따로하고, 개발업무 따로하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사업추진에 원활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국장님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 잘못된 점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2페이지에 지원시설 용지 분양컨설팅이 있었는데 요. 준공 시기가 언제 입니까?

준공은 이미 다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됐냐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준공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7만 1,000제곱미터 여기서 남은 부분은 분양계획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58,528제곱미터요?

예. 그렇습니다.

시 소유분인가요? 아니면은?

시소유입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분양이 호텔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에도 분양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 2010년도 호텔부지 있으면서 분양계획을 세부적으로 할라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못했고요.

2009년, 10년 2년 동안 지금 현재 호텔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분양이 진척이 없는 것 같고요.

2009년도부터인데요. 저희들이 사무분장상 작년부터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의 가격이랄지 시기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텔부지가 들어섬으로서 또 거기는 가격상승요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호텔입주와 동시에 분양해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일 아랫쪽에 보면 괄호안에는 확보예산이고 위에는 그러면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마는 부지내에 간선도로가 아직 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완료되면 일정 규모 면적과 분할을 해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분할함과 동시에 거기에 맞는 간선도로 개설 등이 포함돼서 그렇게 한 5억 정도 계상해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태인2교 건설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12월달에 맡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중량 얼마로 규제를 하고 실시설계를 맡긴 것이죠?

그 부분은요. 별도로 거기까지 중량같은 것은 아직 까지 시방은 있었겠지만 방향은 다시 제철소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20011년 보상업무 내실있는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국가산단 명당2지구 1차 그쪽 보시면 협의률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률 92%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가 사업부지가 지정된 5개사를 기준으로 1차 부지에 한해서 92%가 되고요. 전체 부지를 따지면 좀 못미칩니다마는 그 내용입니다. 1차 부지에 한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률이라고 한 것입니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8% 정도가 아직 안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2차는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보통 사망으로 상속문제, 또 소유권 제한문제, 말하자면 저당권이 잡혀있다든가 근저당이,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은 결국은 세부절차를 밟아서 갈 부분입니다.

산단조성 하는데는 별 지장없습니까?

예.

저는 100%가 된줄 았았더니 92%밖에...

2월달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드린 198페이지에 성황 택지 개발이면 성황지역이 골약동 성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분이다는 것이 어떤....

하천 동쪽입니다.

예. 전체를 보면 착각을 할수 있어 가지고....그리고 194쪽에 보면 장내지구 도로개설 하는데 폭이 15에서 20미터 이렇게 나온 것은 15미터짜리도 있고, 20미터 짜리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경우에 따라 도로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면까지 계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이기섭입니다. 일반산단팀장 전보현입니다. 택지팀장 정안태입니다. 202쪽부터 205쪽까지는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일원이고 규모는 45만 93,443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는 1,058억원이고, 시행자는 SPC광양신금지구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전라남도사로부터 사업실시 계획 승인받고, 2009년 3월 30일 착공한 이 사업은 금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 51.8%입니다. 선분양률은 보고일 현재 21.3%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용지분양을 홍보하겠으며 금년 10월말 단지조성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산단조성과에서는 2011년도에 9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성립한 45억원은 상반기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이고, 규모는 69만 8,419평방미터이며, 추정사업비는 1,11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조사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추진중입니다. 사업시행자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서 접수상황입니다. 보고일 현재 동의률은 면적이 66.5%와 토지주의 60%로 법적 동의률을 충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구획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받고, 12월 지장물건 협의취득 착수하고, 내년 3월 실시계획인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골약동 성황, 도이 일원이고, 규모는 44만 3,207제곱미터입니다. 추정사업비는 92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3월 27일 조사설계 용역 착수하고, 현재 용역추진중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주변지역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라는 조건이 걸려있어서 2010년 12월 24일 전라남도에 주변지역 도시개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받고 7월 개별계획 수립, 8월 성황천 실시설계 완료, 내년 3월 실시계획인가가 받을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의암지구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옥곡면, 광영동 일원이고 규모는 65만 4,500제곱미터입니다. 추정사업비는 92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6월 1일 조사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추진중입니다. 사업시행자 동의서 및 잡단환지 신청서 접수상황은 보고일 현재 동의률은 면적에 32.4% 토지소유자의 22.7%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9월 의암산 체육공원 토석수요자 공모를 하고, 12월에 지장물건 협의체 등을 착수하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일원이고 규모는 47만 3,99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2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시와 JA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투자 이행 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 10일 사업실시 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전라남도에 제출한 후 후속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촉구 및 협의를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동의률은 면적에 73%와 토지소유자의 65%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27일 10시에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회결과에 따라서 SPC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회수하고 SPC와 우리시간 체결한 협정을 해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이어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건 손실보상과 함께 착공할 예졍입니다. 사업시행 시기에 맞춰서 배수로 및 제반공사 등 연접공사도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광양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일원이고 규모는 36만 4,229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는 509억원입니다. 시행자는 초남,제2공단 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공정 51.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일 사업으로 결정고시되고 나서 2009년 7월 27일 사업인가 받고 작년 11월 30일날 용지를 공급할 수있게 환지인가 았습니다. 현재 선분양률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사업 완료예정입니까? 그동안에는 용지분양 홍보에 협조하겠습니다. 212쪽 정부공기업 민자시행 택지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LH시행 목성지구하고, 광양읍 목성지구 22만, 민간시행 중동지구 16,000평, 조합시행 황길,황금,마동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입니다. 목성지구는 LH 내부 사정으로 추진을 유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본사 및 지역본부 동향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중동지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이 취득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될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황길지구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마린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시공자 선정되고 착공될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황금지구는 지장물건 손실보상과 잔여공사를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동지구는 2011년말 준공 및 환지처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시행주체, 건설협회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의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표류하고 있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대책으로 경색된 여건개선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적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할 것입니까?

의암지구는 혼용방식을 택하는데요. 지금 의암산 체육공원 부분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하고 요. 거기는 주로 공공청사라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보상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 쾌적한 도시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의암지구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층을 위한 문화생활 같은 것, 문화컨텐츠 그런 도시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기존 광영과 신금산업단지와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또 주차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합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시설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공원이나 그런 것 말고요?

다른 문화시설은 지금 여기에 계획할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사업성이 떨어진 것을 왜 개발을 합니까? 사업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를 개발했을 때는?

민간이 시행한다면 사업성이 있는데만 골라서 할수 있겠지만 우리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이 없더라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암지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부대시설을 지어놓으시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택지개발 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금산단 조성 관련해서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난 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비지원 요청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단개발 자체 사업 영역만 놓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의암지구라든지 주변지역 전반적인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배수체계 개선에 따른 이런 종합적인 문제제기와 심각성이 잘 상부에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전달이 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철저한 준비와 또 여기에 따른 관련 관계부서와 협력과 협조체제가 필요치 않겠느냐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봐서는 시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봤을때는 얼마 만큼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아까 보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JA건설측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비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자기들은 포기를 할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고, 과장께도 몇번 내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공단을 개발하는 데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정이 그것을 알면서도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요구에 못 이겨서 따라가는 형식의 행정체계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찌됐든 개발이 안된 상황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 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돼서 1필지에 5천평이나 만평의 1필지에 주인이 환지를 받은 주인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고 몇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땅을 파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인 한사람이 이렇게 어떤 지주가 된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도 땅을 팔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사람의 지주들이 1필지내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때는 굉장히 어려움 이 따를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분양이나 이런 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결국 농사라도 지을수 있는 땅을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장기간 거기에 재산권이 묶이는 이런 현상들이 초래될 것으로 봐진다 이런데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없이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환지를 전제로 한 개발방식이 도입이 된다 한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이 감수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 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27일날 조합창립 총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방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지주들이 각오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주체측들이 그런 정확한 정보를 지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전달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조합 설립을 통해서 구획정리방법으로 해서 환지 보상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동의하는 가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 몇몇 추진하는 사람들의 사심이나 사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무지한 농민들이 그러한 정보나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릅니다. 개발이 되면 금방 팔아서 돈이 될 것으로 알지만 안팔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산단조성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복잡한 업무들만 엉켜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단조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직접적인 행정지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 전부 사고가 난 지역이 두군데, 세군데 돼 있고 앞으로 또 개발을 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조합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서 현재 문제점이 돼 있는 내용을 실태를 파악해 보면 시공사 선정과정,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조합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계약을 잘못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전문행정력 부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계약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약 하나 하나 이런 것들을 할때 조합이 설립을 해서 개발에 주체가 된다고 했을때 계약 하나하나, 또 시공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계약서 가지고 와 봐라 해 가지고 확인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소위말해서 조합을 추진하는 주체들에 대한 금방 일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반을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진행되는 지구에 대해서도 행정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중간에 감사라도 수회에 걸쳐서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가 혹시 문제점이 앞으로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합운영 과정에서 잘 선행이 될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이런 행정력이 발휘가 돼 줘야 되겠다 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봐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조합구성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동지도와 지도점검과 감사 기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정상적으로 갈수 있게끔 초기단계부터서 철저한 대비책과 행정력 발휘를 해 주십사하는 그게 안되면 자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지금 선분양률이 20.1%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보고일 현재는 21.3%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그때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가기 전에 8.6% 정도 분양이 됐었고, 화물공영주차장쪽으로 입지를 선정하면서 20.1% 그 이후에 분양된데가 있다는 말이죠?

예.

얼마정도나 분양이 추가됐습니까?

그뒤에 3,600평방미터가 추가 분양됐었습니다. 그리 해서 21.3%로 조금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아예 그러면 보면 2,3년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3,600평방미터만 분양된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분양이 잘 안되네요? 분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당 분양가가 얼마죠?

평당 평균 분양가가 90만원 육박 합니다. 89만 3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분양홍보는 홈페이지에다가 전체 다 띄어놓고, 그 다음 전국 시군구 의회에 다 공문 보내고 할만큼 했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분양이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하튼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시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도 이야기 하셨죠?

그것은 기우입니다. 강제 돼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화물공영주차장 유치하면서 시가 계약을 했어요. 얼마에 계약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33,000평방미터에 91억 얼마 정도 했거든요?

예. 평당 91만원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89만 3천원인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 잡아서 89만 3천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화물차고지로 계약한 땅은 아주 위치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평균분양가보다 좀더 높고 그래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도 각지 코너 같은데는 좀 비싸고요. 또 안쪽 같은데는 좀 싸고 평균 89만 3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하여간에 91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아래에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렇게 위원님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몇브럭, 몇루트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나면 0.1평 0.1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분양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는 똑같고 면적에 조금씩 증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만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면서 계약했던 평방미터당 계약단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에 돈을 못받고 있다는데 우리 산단조성과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산단조성과에서 책임지는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행자가 SPC신금산단 개발주식회사인데요. 자금 사정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돈 안주고 일하고 임금을 안줘가지고 다들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남양건설을 가니 안가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책임은 없지만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토우건설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2억 6,700만원 정도의 어음권입니다. 어음할인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쪽에서는 현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할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의암산 체육공원토석 수요자 공모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 정도에, 토석이 재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신금산단이라 든지 개발할때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거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요?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사설계 용역을 2009년 6월 1일 착수했지 않습니까? 방금 산단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전수매입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냐 하면 스포렉스 바로 뒤에 과거에 토석채취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저쪽 바다쪽으로 산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25미터 정도로 들어내는데 1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림잡아서 180억 정도 되는데 토석량이 83만 7천입방 정도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80억원 정도를 절감해 볼 노력으로 공모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제거를 한번 시도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요를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상당히 많은 토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시도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주들이나 조합들이 조합이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행정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지주들한테 부담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조합이 왜 저러고 있는가 몇 년간을 저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저렇게 조합이 공전화 되고 문제가 됐을때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종국적으로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내가 조합원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행.경제적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모든 조합원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빨리 이것을 총회라도 해서 조합이 정상화로 가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더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봤을때 조합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거의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기에 조합이 정상화 되지 않고 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정상화 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우리 지주들한테 돌아갈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설득력있게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총회가 성공리에 개최돼서 우선조합을 정상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발송했던 공문내용 저도 확인을 해 봤었고 했는데 그 내용보다는 정리를 해서 이번 총회는 참석을 않고 유예가 되면 허가취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만해서 참석을 해 달라는 쪽으로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직제 순에 의거 농업지원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오강현입니다. 농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태옥입니다. 수출유통담당 이병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산담당은 송재부는 구제역 방역 때문에 현장근무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농가수는 6,968호로 전체 세대 대비 13% 정도 되고요. 농업인구는 18,22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4%이며, 경지면적은 총 전답 합해서 6,973헥타로 농가당 1.0헥타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초소 운영사항은 도경계에 5개소, 시군 경계에 4개소, 기타 축사밀집 지역 1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초소 인력만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총 접종 대상두수는 젖소 209마리를 포함해서 5,456마리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4,799두를 접종했습니다. 오늘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7개 반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농업지원과내에 축산과 졸업한 직원을 접종인력으로 확보해서 지금 4개 반을 추가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접종이 끝나면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접종은 돼지는 빠지고 소만 접종하도록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3농 정책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3개 분야 100대 과제로 해서 농업분야 56건, 농촌 19건, 농민 관련 25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료 지원은 100농가에 232헥타를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유기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벼육묘장 설치 및 상자모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작년도에 했던 6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20만 상자 공급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농가들로부터 신청받은 수량은 약17만 상자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17만 상자는 경지면적에 31% 정도가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입니다. 급식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해서 208개소에 32,994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0억 200만원, 시비가 23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식당 2,500원이 총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식재비 807원중 483원 약 60% 정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공급품목은 우리 광양산이 총 134개 품목종 광양산이 76개 품목 나머지 우리 광양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외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처는 원예농협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은 사업비 13억 6천만원으로 총 단지 조성은 2,500헥타, 친환경 인증지원은 379건, 그 다음 친환경 생태둠벙은 작년도 4개소에서 금년도에도 1개소 지원코자 합니다. 225쪽입니다. 친환경 지적증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8억 3,800만원으로 유기질 비료공급 24,000톤 약 120만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1,432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1,977톤이 되겠으며,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30만포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전남도로부터 구두로 4월중에 지원이 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평 정도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50동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과 시비 3억 1,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으로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농가수출액에 6% 지원하고 농산물수출 촉진 간접물류비 지원 1억 5천만원은 임상가공 포함해서 5% 정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선농산물은 총 11% 정도가 수치액에 11%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은 다압 섬진마을에 2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다목적 회관에 있는 체험실과 홍보실 회의실 등을 시설하고, 마을 로고 및 브러셔 등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 도비, 시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증비를 지원하고 항생제를 대체지원하며, 친환경 해충구제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충은 벌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지원 내용은 액비 유통센터, 액비 살포 비용, 퇴비사 액비 저장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400농가에 400대 지원계획으로 사업비는 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농기계의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500만원 한도, 그리고 최소한도는 70만원 이상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요자를 받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25억 8,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17억 7,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1억 7,800만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경사도가 22%이상이 되는 농사를 짓기에 곤란한 땅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양육비 학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비를 0세부터 6세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는 26만 8천원, 1세는 23만 6천원 쭉 나이가 올라갈수록 적게 지원되고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촌진흥기금 융자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농업인이나 법인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1억까지 지원할수 있으며, 이자는 2%입니다.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은 이것 역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앞과 같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보시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구제역을 소한테만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훨씬 구제역 세균 번식률이 많다는데 왜 돼지한테는 안맞힙니까?

정부로부터 예방백신 접종계획이 내려올때 우선 소만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보도에서 봤거든요. 몇배가 번식률이 더 심하더라고요. 돼지가 소보다.... 그러고 보면 돼지가 우선이여야 돼지 소가 먼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는 돼지는 그렇게 많은 농가가 없고요. 소가 주로 많고 또 전국적으로 비발생지역에는 우선 소 위주로 정부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자체에서 할수 없는게 방역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 자체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종합보험료 221쪽 보시면 유기농인증 농가 및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정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이것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으로 인증된 농가나 단체 100%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100% 다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합니까?

아니 인증을 신청을 하면 농가품질관리원에서 계속 3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증을 해 줍니다.

아니 224쪽을 보면 인증비용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예. 맞습니다.

인증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인증받은 인증받은 농가외에 금년도에 다시 유기농으로 인증받을 농가 인증비용입니다. 이 인증비용은 뭐냐 그러면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력이 부하가 많이 걸리다보니까 인증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게 건당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당 4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부담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비용은 저희들은 자부담 않고 전액 도비, 시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부담 50%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3곳에 조성을 하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3곳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우리시 관내 단지별로 해서 총 2,50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은 세 개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아직 장소는 없고요?

예. 친환경 둠벙만 옥룡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둠벙은 뭡니까?

이것은 옛날에 있던 둠벙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개념인데요. 생태 거기에 이게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날이 가물때는 거기에서 물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잔류농약들이 거기에 흘러가서 자정정화 능력도 갖추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구제역 방역대책에 전념을 해 주신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계장이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관련 규정과 과정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자본적 보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산은 추후에 각종 영수증이랄지 증빙서류를 통해서 개별 정산을 합니까?

예. 저희들 준공검사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사업량을 50동이나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받고 신청자의 자격심사 등의 과정은 현행대로 해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끝나면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50동을 공동발주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쪽보다도 많은 가격 절감을 할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적으로 과장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매실특작과도 와 있습니다마는 매실관련 여러가지 농기계 같은 것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요대수가 많은 농기계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기능과 성능의 충분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이런 과정이 됐을때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산과정이 훨씬 더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쪽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종국 매실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명희 매실특화가공팀장입니다. 김재복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인 예산사업 10건과 비예산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으로 출연한 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광특회계 15억을 포함해서 총 30억원으로 매실생산 기반조성과 유통가공산업 육성, 홍보판촉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6개 사업에 18개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1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국비 2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선별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은 242쪽부터 245쪽 세부사업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2쪽입니다. 고품질 매실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광특회계 2억을 포함해서 6억 5,800만원으로 중형관정 25공과 스프링클러 25헥타, 모노레일 10헥타, 매실동력 전정가위 38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원단가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헥타당 800만원이고요. 모노레인은 헥타당 2,100만원, 중형 관정은 1공당 800만원, 또 동력자동 전정가위 중에서 전기식은 70만원, 밧데리식은 소형이 140, 중형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광양매실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매실 공동선별 출하 활성화 및 품질규격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을 위해서 광특회계 5,300만원 포함해서 9억 4,800만원으로 매실공동선별장 및 포장기기 1식과 선별기 48대 통합박스 60만매를 제작토록 하고 택배형 냉매박스 5만매를 제작 배부코자합니다. 244쪽입니다. 매실 제품 국내외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국내외 축제장이나 박람회 참석해서 매실제품을 판로하고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시비 8,100만원, 자담 1,200해서 9,400만원으로 매실 홍보물 2종에 12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시음장을 7회에 운영코자하며 또 수출 판로개척 및 남고매실 수출지원 사업 15톤에 대해서 수확 그물망이나 염장용기, 소금, 운반도구, 건조장, 건조판이나 건조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5쪽입니다. 매실관련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매실 생산단지로서 글로벌 매실 전문가 정예 인력을 양성코자 친환경농업대학에서 50명을 대상으로 매실전문가반 13회를 운영하고, 매실 전기전정, 기술교육 등 농가 교육을 5회 실시코자 하며 매실재배력 및 책자 발간을 3종 3,110부를 발간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24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추진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15헥타에 국비 6억 9천 포함해서 23억원으로 에너지 절약형 난방과 보호시설 대체에너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세부사업은 지열보급 사업과 목재 펠릿 난방기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덮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원예 원적외선 방열등 지원사업입니다. 유류난방대체 에너지 시설설치로 시설원예 농가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헥타에 시비 7,500, 자담 7,500해서 50%씩 1억 5천만원으로 나노원적외선 난방기를 설치하고 전기콘트롤 박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비는 난방, 방열등은 일반 경유에 비해서 설치비는 조금 비싸지만 난방비가 엄청나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결과 난방기가 경유에서는 한달에 약 600평 기준에 3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방열램프는 한달에 8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248쪽입니다. 시설원예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파프리카 재배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1헥타의 시비와 자담 합해서 11억 5천만원으로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을 설치코자합니다. 광양항과 일본카페리 운항에 따른 파프리카 수출 물량 확대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22톤을 수출해서 5억 4,900만원을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619톤을 수출해서 15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기 조성된 과원에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생력화를 촉진하고자 7헥타에 시비와 자담 50%씩해서 1억 4천만원으로 과수 생산기반 시설 관정이나 스프링클러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정,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시설, 모노레일, 지주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농협 재해보험 가입 확대추진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 보상으로 경영안전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총 899헥타에 국비와 지방비, 자담 합해서 13억 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단감이나 배, 복숭아, 덟은감, 참다래 등 해서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매실같은 경우 1억 2,100만원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피해가 있어서 10억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입농가는 작년에 매실에 339농가가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204농가가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251쪽 끝으로 광양매실 가공제품 애용운동 전개입니다. 광양매실 가공제품 소비확대를 통해서 가공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청 부서별 매실차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공서나 기업체 명절맞이 선물 등 매실제품을 구매 협조토록 하고, 학교급식 식자재로 이용토록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으며 관공서나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도 매실제품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5쪽을 보시면 전국 최고 매실생산단지로서 글로벌 매실 전문가 정예인력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친환경농업 대학에서 매실반을 3개기에 걸쳐서 18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매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50명 정도를 2월에서 4월 기간동안 또 7월에서 8월 기간동안 총 4개월중에서 13회를 교육을 시켜서 배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에서 4월 2개월 정도 아닙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잡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그러면 한번 교육을 받고 나가면 초등반, 중급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13일을 다 수료를 해야만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수료증을 받으면 어느정도 매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은 자기들이 매실을 직접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른 전정 기술이랄지, 다른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농장은 가꿔 먹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재배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매실나무를 재배한 사람외에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하고 계신분들도 와서 받으면 도움이 됩니까?

예. 많은 도움 이 됩니다. 요즘은 매실가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또 새로 개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육을 시킬때 분야별로 따로따로 시킵니까?

50명을 대상으로 각 분야 교수도 초빙하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매실에 관계된 전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재배나 전정이랄지, 가공제품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 또 판매유통까지도 다 종합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실라면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도 그렇치는 않겠지만 혹시 배우는 입장에서 완전한 전문성을 갖춰서 뭔가는 한가지 내가 매실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교육자체를 꾸준히 대개 우리가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연마를 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보시면 광양매실 가공제품 보시면 학교 급식있지 않습니까? 주로 학교 급식에 매실원액이나 매실짱아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실원액은 음식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장아찌같은 것은 얘들이 별로 떫고 신맛이 있으니까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을 혹시 다른 용도로 가공을 하셔가지고 납품을 하면 어쩌겠냐 싶은데 그런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학교 급식은 원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고요. 또 원협에서 장아찌보다는 다른 것으로 요구했을때는 그쪽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 납품하도록 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식품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은데 식품을 보시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보면 일본같은데가 매실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매실강정도 있고요. 매실조림같은 것도 있어요. 씨를 빼고, 매실강정이나 조림은 보면 우리가 연뿌리 졸여놓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맛도 좋고 먹기도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 오셔가지고 같이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 각종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실 동력 전정가위 같은 것 대상자 선정하고 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또 결산에 정산에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원이 있고 또 뒤에 시설원예 원적외선 방열등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게 투자비가 조금 과다하다 하더라도 연료비 대비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될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최근에 원예농가 몇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의 날씨가 너무 춥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상대적으로 기름값은 많이 올라버리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작물을 얼어서 죽일 수도 없고 포기할수도 없고 거의 원예특작 농가에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붕괴 그런 수준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대비 거의 100%이상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작물을 그런다고 해서 관리를 안할수도 없고 울상인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어떻게 보면 날씨가 이상적으로 너무 춥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는 것은 하우스 농가를 하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재해입니다.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재해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때는 재해이상으로 심각성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지원책이 가능하겠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기름사용보다는 다른 열이나 온열을 이용하는 그런 지원 사업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고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양매실 가공 제품 애용운동을 전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광양매실이라 그러면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고돼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홍보해 갈수 있는 연관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서울에다가 그 지역 특산품 홍보판매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매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곶감이라 든지 등등의 다양한 특산품이 개발이 돼서 결국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실이 가장 현재로 봐서는 주 품종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울에다가 판매장을 설치해서 제가 봤을때는 장소만 잘 선택해서 홍보만 잘한다 그러면 설치만 하면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도 운영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광양도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매실특작과 매실이 단일품종으로서는 조수익도 제일 많고 또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매실을 우리 광양농업의 전략적 주 종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매실특작과 중심이 돼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국내홍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23일부터 카페리항이 시모노세끼를 왔다갔다 하지 않아요

예.

여기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매실에 대한 홍보책자가 일본어로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시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쪽에 해 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시음을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책자는 저희들이 5만부 정도 배부해서 택배용으로 나갈 때 택배안에다가 홍보용으로 집어넣고 보내거든요. 그랬을때 책자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일본어로 표기해서 같이 병행해서 책자발간토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

지금 현재는 일어로 제작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제작 안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왔을 때 예를들어서 같이 국어하고 일어가 같이 포함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다면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여기보면 국내외 축제장이나 이런데를 찾아가서 선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충분하게 매실제품을 홍보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46페이지와 7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농가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좀 다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요. 지열 보급사업이랄지, 목재 팰릿 보일러 지원사업, 그 다음에 보온덮개 지원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원적외선 방열등은 저희들은 600평 기준해서 방열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를 300개 정도 톨스위에 갖다가 달아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해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날씨가 따뜻해서 시설원예라든가 하우스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하는 것은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보면 요 며칠사이 그렇치 못한 것 같고요. 물론 다른데도 더 춥겠지만 이런 것에서 난방비가 많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도 검토도 해 보고 몇번 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자주 쓰지 않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요?

예.

가입을 안하면 못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가입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금년에 농기계마다 보험을 넣어서 그 농기계를 활용해서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사용중에 장비가 망가지거나 그럴때는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서 부품 등을 어떻게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면 농민이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큰 부품 아니고는 대부분의 부품은 저희들이 무료로 정비수리를 해서 다음에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할때 수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기계마다 비용이 다릅니까? 임대비용이?

예. 구입가격에 0.3%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죠?

예.

농기계를 빌려줄때 인력까지 농작업을 할수 있는 인력까지 같이 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시도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검토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농작업이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최소 한 2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임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를 사용할라고 해도 인력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조금 전에 농기계 임대해 주실때 보시면 안전공제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람한테만 농기계를 임대해 주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술보급과에서 검정된 기술들이 바로 직접 재배농가에 잘 전수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토대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사업을 하면서 연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연구회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같은 것을 보급을 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1쪽에 보니까 수출파프리카 실증시험 재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1억 4,789만 5천원이에요. 생산목표를 보니까 35톤을 생산해서 판매액은 1억 2천만원이에요. 마이너스 2,700만원이네요?

예.

이게 이런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농가에 기술이 보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한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실제 체험을 하면서 배우고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할때는 저희들은 유류같은 것을 50%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관공서 할때는 보조를 못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비 중에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정도 됩니다. 그런데 25%에든 비용을 저희들은 50%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고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보조금을 전년 경우에 판매액에 13%보조를 받는데 그 보조금도 관공서에서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크고, 또한 우리 농가들에서는 자가 노동력으로 부부간에 할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는 쓸라면 인력이 좀 많이 듭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적으로 사업비보다 판매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정도의 생산량을 제고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재배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료비 지원을 25%의 지원을 못받는다는 ...

농업인들은 경유가 1리터에 천원이라면 500원에 공급을 받는데 저희들은 천원씩 다주고 50% 혜택을 못받고하기 때문에 거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출보조금도 그렇다보면 1억 5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재배를 하는 현장에서 이런 정도의 생산력 밖에 제고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분석을 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2009년 실적이 생산량이 31톤에 판매액 1억 1,600만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시설비는 한번 투자를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1억 4천, 1억 5천씩 들어갑니까?

예. 매년 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도통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농업인이 저희들 포장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1억 7천만원 이상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생산량도 지금 현재 농업인들은 30키로를 못미칩니다. 27키로, 26키로 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저희 시험포장에서 35키로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비가 왜 매년 1억 4천, 1억 5천씩 들어 갑니까?

매년 배지도 바뀌고 양액이니 경유대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그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시설비를 뺀 일상적인 파프리카를 심어서 기르고 하는데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 관련 자료를 총 소요되는 자료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예. 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억 정도 수입을 잡아놨는데 40톤 판매하는 것으로 잡아놨던데요. 보니까 25톤에 1억 1,600인가요? 몇톤이죠?

31톤입니다.

애초에는 40톤 잡았던 것이죠? 처음에 40톤 아니었나요?

40톤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250만원씩해 가지고 40톤 계획 잡아가지고 1억으로 잡아나서 그렇게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톤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262페이지에 보면 꽃박람회에 운영 수입있지 않아요.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농가수입이죠?

예. 농가구입니다.

농가 수입을 여기에 꼭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

전년도에 판매장터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시 수입은 아니고 농가에서 와서 농특산물을 갖다놓고 판매수입을 얻었다고요?

예.

26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테마거리 벽면녹화, 농촌 체험형 나눔터 조성 기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이것은 다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돼 있고 저희들이 친환경 도시조성사업은 해바라기 도시조성은 우리 시가지하고 우리시민들한테 분양을 할 것이고 요. 가로수 테마거리도 우리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도로를 2개소 선정해서 광양 읍지역하고 중마동하고 두군데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벽면 녹화 및 놓촌체험 나눔터 조성은 저희들 시험포장에다가 조성해서 우리시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카페리 관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맛집 멋집 책자를 갖다가 비치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홍보물 그것 일어로도 같이 되어 있나요? 맛집 멋집 책자가?

금년에 일어하고 영어판을 제작토록 예산이 ...

같이 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영어판하고 일어판따로 따로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3개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세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끝으로 이기태 산지개발팀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노경숙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예산액은 9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대상예산은 97억 7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55억 7,2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그린광양 그린그랜드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동안 부대 전략 6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기관 단체 6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2쪽입니다. 백운산 멘탈 크리닉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공분야 1개소를 40억원 들여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야 8억원을 들여서는 2개소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분야 추진은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3월달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국비 보조금을 4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입니다. 민간분야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2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백운산 자연휴양지가 되겠으며, 52억원을 들여서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목재문화 체험장, 목조주택, 목조조형물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50억원을 들여서 2년동안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84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 주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3억 8,800만원을 들여서 1,398헥타에 대한 조림 내지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 조림사업 98헥타, 큰나무 가꾸기, 칡덩굴 제거 사업, 풀베기사업 1,300헥타를 하겠습니다. 그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을 5억 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펠릿 제조시설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광양항 배후부지에 25억을 들여서 펠릿성형기, 건조기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1억 4,400만원 들여서 우리시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약 39명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부추진 계획은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선정되는대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라벨 6만, 실링 6만에 통디자인 인쇄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로쇠 채취기간은 금년도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어제 현재 18건, 18건에 대한 34만 리터가 이미 허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채취량은 55만 리터가 되겠는데 요. 참고로 작년도 생산량이 60만 1,000리터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 곶감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쪽은 채반과 전천후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반사업은 곶감 건조대라고 할수 있는데 1억을 들여서 만개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시설은 저온이나 제습이나 온풍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6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옥룡사지, 동백림을 거쳐 서울대 추산학술림까지 약 5키로의 거리에 4,900만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 13억 5,800만원 들여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운영하고 산불감시 진화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는 광양과 순천 공동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6대, 감시초소 4개소를 가동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과 가을철 7개월여 동안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발생시에는 조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2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3,300만원을 들여서 밤나무 해충방제 등 각종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1개팀 3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임산물 고객확보 판촉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촉행사는 2월달과 5월달, 9월달 각자 임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곶감을 1회하고, 고사리도 1회하고, 복분자는 서울, 대구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 남구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산림소득 작목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종이 되겠습니다. 11억 5,500만원을 들여서 10종의 소득작목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293쪽입니다. 우리시 현재 산촌 생태마을은 이미 3개면이 조성이 됐습니다. 다압에 하천, 진상 비평하고, 봉강 조령은 3개소에 산촌 생태마을이 조성되었고, 옥룡 답곡지역과 다압 고사지역은 2009년도부터 옥룡답곡은 시작이 됐고, 다압 고사지역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룡 답곡지역은 14억 9,500만원을 들여서 식품가공공장 1동, 산촌문화센터, 산채류, 조경수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다압 고사권역에는 금년도부터 3개년 동안 15억 2,300만원 들여서 전통음식 체험장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임도시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작년도 현재 우리시 임도시설 거리는 76.9키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개년 간선 임도계획을 작년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월면 차사리 송금리에서부터 다압 신원 터키재까지 계속해서 10키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설 2.4키로, 구조개량 1.2키로, 보수사업 2.5키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사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사방댐이 약30개소가 시설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사방댐 6개소, 산지보존사업 1.5헥타, 사방댐 준설 3개소, 유역관리사업은 봉강 신룡리에 작년도부터 약1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은 시비 부담금만 내고 전체적으로 4종 전체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중 칡덩굴 제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칡덩굴만 쳐내는 그런 방법으로는 바로 힐까 덩굴이 이듬해면 전체적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뿌리 제거하는 근원적 방재대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문제인데 작년도부터 광양 고로쇠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광양에는 소위 말해 외지물이 많다. 이런 어떤 여론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광양 고로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산장이나 이런 쪽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 보존과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87쪽에 백운곶감 가공유통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상에 작목반이 몇군에 운영중에 있고, 옥곡도 있교한데 광양백운곶감으로 이것이 브랜드가 일치화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2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양지역에서 생산하는 곶감이 일치된 브랜드로 그렇다 그러면 곶감을 만드는 제조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원료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일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특별히 곶감이 상당히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과정이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9쪽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큰 산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감시원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시원들이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십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나 공휴일때 근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근수당이나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당사자들한테 홍보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고있는 여러 가지 급료 체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가 홍보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시원들이 고정돼서 초소나 이런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권역을 정해서 이동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기반이 있고...

초소에서는 서산하고 국사봉하고 구봉화산하고 불암산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가 고정배치가 돼 있고요. 읍면에서 하는 감시원 그것은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년 바꿔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진화대 2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 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자기권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도 반대쪽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이런 산불의 발생의 요소가 발생이 되면 급히 이동을 해서 하고 하는데 차량을 주로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차량을 움직이는 연료대가 지원이 가능한가 이동하면서 산불감시하는 감시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있는데 임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임도신설이나 보수 이런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확대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에 보충말씀드리면요. 임도의 성격은 임도를 개설해서 한, 두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아니고 임도개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산주가 산림을 경영하고, 임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임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사업처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그리 해 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될 때 까지는 다른데 우리산에도 임도를 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도 임도를 내주십시오. 그리해도 저희들이 도움을 못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임도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임도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것을 받아서 현장여건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을 조사하고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좀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동측배후부지내에 공원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전년도말로해서 하자 보증기간이 다 끝났는데 하자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고 2월중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원에 건물동 있지 않습니까?

방문자센터....

예. 거기보니까 나무로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유실이 되어서 공간이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한번 더 재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전선 폐선철로 활용방안 계획중에 전라남도 광역도시 계획에 보면 광양만권 경전철 철도개설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선철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철로를 개설하는 방안, 이것이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때 전라남도의 광역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경전철 설치사업 계획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보를 확보한 후에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요.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올해 치유의 숲을 기존의 숲을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나무를 직접 심어서 군락지를 만들겠다 그런 뜻인것 같은데 몇개소나 이런 편백림이라 든지 치유의 숲이 우리시 산림면적에 비교를 해서 또 권역별로 특수성에 맞춰서 몇군데나 필요한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할 필요한가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치유의 숲 조성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정문 위원님.

현충탑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꼭 바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우리지역의 선조들 특히 애국지사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인데 아주 상징적으로 모셔야 되고 상징적으로 관리돼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시화가 없어요. 제가 현충탑을 다니면서 행사때는 사회복지과만 나오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충탑 주변에 보기좋은 우리 시화 동백을 심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문영훈 매실특작과장 이종우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