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서국현의원입니다.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국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전 위원들께서 찬성 서명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김만옥위원 거수) 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00톤입니다. 1000톤을, 처리능력이 1000톤인데, 지금 2010년10월1일날 준공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톤 더 확보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이 따온 그 내용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1000톤, 제일 처음에 국가산업단지가 입지될 때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톤수가 2000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톤을 지금 짓고 나면은 언제 공장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 같은 건 설치를 하고 나면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1000톤만 짓고 2000톤은 시간이 되는대로 증설해 나가는 게 옳다 라고 시에서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톤을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0톤으로 증설되는 건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2000톤을 짓도록 내려줬는데 1000톤만 짓기 때문에 2000톤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라는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급한 데가 성동조선입니다. 성동조선에서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짓겠다 해서 2000톤을 짓는 것까지는 성동조선에서 100%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3000톤이 증설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올해 20억을 확보를 해서 당장 3000톤이 지금 증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년도 10월달에 완공된 것은 2000톤이 완공됐다는 뜻이고 올해 다시 1000톤이 증설되어서 3000톤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2월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000톤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온 거지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76억 9300만원, 2단계로 37억 420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톤당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을 분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한 배출량에 따른 단가와 지금 현재 2단계 37억 4200만원을 추가했을 때의 단가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단가는 지금 계산식에서 보시다시피 분명히 단가는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이번 단가로 적용은 안해 봤습니다. 적용을 한 번 해보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계상견적이라 해가지고 대충 알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톤당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처리시설 제일 위에 산출공식, 그러니까 업체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2/1000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QI/QT, 이것은 우리 처리계획용량이 2000톤인데 1000톤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반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 처리용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0.3, 0.7은 0.3은 회사의 규모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는 30%, 그 다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 적은 물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고농도의 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포화량을 0.7로 계산하는데, 이 0.7로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앞자리 발생되었던 소요비용을 아파트에 운영비 분담하듯이 관리비를 분담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어떤 산출공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정공단에 성동조선 같은 경우는 1011톤이 1일 배출이 되고 있는 걸로, 오폐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11톤에 대한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제시는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와 11년도 우리 2단계 준공을 했을 때 단가 비교는 조금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단가가 지금 현재 이때까지 규정을 했던 게 76억 9300만원, 그것의 2/1000,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되는 게 37억 4200만원의 2/1000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37억 4200만원 부분만큼은 상향조정된다, 그러니 조감도를 가져 올 걸 잘못했네요. 지금 조가 총 6조 중에 이번에 2조가 늘어납니다. 그 2조의 운영비가 그만큼 상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으로 거기에 운영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는 2006년도 8월달에 입주 기업체 협의회하고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보면은 공공시설 관리조합에서 운영비 자체를 조달을 해서 모자라면 좀더 걷고 남으면은 그 다음달에 스톱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돈을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뭐 특별한 조례가 아니지요? 지금 보니까 재래시장 단어를 전통시장으로 바꾼다는 것, 그 다음에 뭐 기존 오류가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 이런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