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제9대 의회가 출범하여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 세종시 원안추진 등 도정의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는 경제위기 극복과 내포신도시 건설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하는 해로써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충남도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부응하는 생산적이면서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장님, 위원님! 새해 건강하시고 뜻 하신 바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범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병국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긍익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사무소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도정의 선도부서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주요도정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 의석이 꽉 찼습니다. 모처럼 참, 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늘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은태 전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심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보다도 더 빠른 쾌유를 하셔서 옛날과 같이 왕성한 의정활동 해 주시고, 또 빛나는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모처럼 우리 이은태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령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조기집행 계획 현황 좀 주시고요, 조기집행 추진 비교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조기집행 대상 예산비교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관련 개선제도 현황하고 재정 조기집행 지금 현재 보면 상황실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단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안 이 다섯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정부예산 확보추진 기획단 T/F팀 운영했는데 전년도에 정부예산 추진확보에서 실적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은 한번 보고를 안했어요. 그 실적 좀 있으면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정부예산을 따온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11페이지 올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올해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나 도에서 정책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참조로 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실질적으로 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얼마를 투입을 한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보면 농어촌 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도 30 읍·면, 2008년도 100읍·면, 2009년도 171개 읍·면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이 교육에 임했던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원어민 교사에 대해 지출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3쪽에 위원회 현황이 18개 있는데요,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을 텐데 그 18개 위원회 조례를 현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세요.

8페이지에 통합직무성과 평가운영 있잖아요? 그거하고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년도에 평가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조치사항 있잖아요? 인사반영을 했다는 거 실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금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기대에 찬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디에서 봤나, 들었나 “아름다운 마을단위 공원조성” 계획에 있는 거지요? 신문이나 어제 업무보고인가에서 들은 거 같은데, 아름다운 마을 공원조성이라는 게 여기 계획 아닙니까?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소관이 달라도 자료 좀, 계획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9페이지에 시·군 통합평가 실시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5번에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한 거 전년도 2010년도에 평가한 거 자료 주십시오.

또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그리고 이자납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유환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충청남도의, 충청권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책사업이 지금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 충청권의 발전, 충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이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든지 정치의 기본이 안 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 나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약속한 사항을, 국가의 선진화는 곧 과학기술과 연계되고 과학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풍부한 자원도 없고,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재들이 머리로써, 수출로써 그리고 우리가 빈약한 입지에서도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수출국으로써 성장하고 이것으로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가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당사자도, 전 집권당에서도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 국민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 이제 와서 충청도가 국회의원 수가 적고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약하다고 해서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생명을 걸고 우리 충청권의 입지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에서는 너무 방법론에 가서 미약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약속만 지켜 달라” 이것이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깐 보였기 때문에 뒤엎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게끔 방법을 찾아야죠. 여기에서 보면 발대식을 17일 날 했다, 공동포럼 2월 달에 한다, 공동종합연구 4월에 종합계획 만든다 이거 가지고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대통령직을 내놓든지 정권을 바꾼다든지 뭔가 그네들에게 위협적인 강구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충청인들이, 국민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말 뭐냐, 중요한 거냐, 우리 충청도에 꼭 와야 되는 거냐, 오면 우리 생활하고, 우리 지역발전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 이것을 모르는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학벨트가 오면 우리 충청도 지역 좋아진대” 이거 가지고는 우리 충청인들의 응집력을 모으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충청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왜 그것을 우리 충청도에 입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안 되나? 입지가 선정되면 우리 충청권의 주민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충청도민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나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고 또 응집력을 묶어서 정권자에게 강력하게 해보십시오. 공직자라고 해 가지고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연약한, 나약한 태도로 하지 마시고 했다고 해서 그 자리 못 뺏습니다. 과학벨트 거짓말 했을망정 기획관리실장 자리, 과장자리는 못 바꿉니다, 이거 건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방법을 더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강력한 방법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우리나라 행정에 가장, 통계라는 것은 행정의 밑받침으로 해서 뒷받침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통계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통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통계업무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론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 국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자 자신들도 통계라는 게 너무 약합니다. 통계에 대해서 신뢰나 신빙성이, 활용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려면 통계업무가 더 강화되는 업무가 되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치법규 수정 있죠? 몇 페이지에요?

6페이지를 보세요.

자치법규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재정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으로만 보게끔 할 것인지, 인터넷으로도 해 놓고 손으로도 만들어서 접근하게끔 책상위에서 손으로 넘겨가면서 내용도 볼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서 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좀 봐주실까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쪽에 도민의 도정참여와 소통기능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도정평가단 190명, 정책서포터즈 96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늘 지켜보는 일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틀에 짜여있는 대본에 따라서, 책자에 놓여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지사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각 시·군을 전·후반기 또 아니면 수시로 각 시·군을 돌면서 그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이야기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발전적인 우리 도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정평가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을 줄여서 정말 참신한 분들, 어떤 대안 없이, 어떤 책자 없이 그 분들이 와서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를 자주 찾아서, 시·군민을 만나서 하나하나 대안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도정발전에 큰 기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는 행안부의 지침대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조기집행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조기집행을 하면서 정작 도움이 되어야 할 서민경제와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기업 위주의 주머니만 채워져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 풀어서 극심한 내수침체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의 40% 이하를 집행하여야 하는 하반기에는 도민들의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라는 법과 원칙에 맞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1년 동안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게 상반기에 60% 정도를 집행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는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꼭 충청남도에서 행안부의 지침대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1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무상급식 해서 교육청이나 도나 해서 예산 비율 같은 것을 해 놨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비해서 친환경 농업이 생산적인 게 적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지금 충남에서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이 충남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지난해 6개월 동안 도지사님이 바뀌셨는데 그 이후에 생산시설 기반구축 올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이루어 졌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미미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8페이지 통합직무성과 평가운영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받고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직무성과 평가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인사고가라든가 또 보너스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요, 이거에 의해서 인사적으로나 보너스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시·군 통합평가 실시하면 이 자료가 평가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도의원 정도한테는 해마다 보고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책상서랍에 놓아둘 거면 시간 들여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렸다시피 이 평가에 대해서 결과표를 보시고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받고 할까요? 시간이 좀 뭐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쉽지 않지요?

시간을 주시면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11건의 자료와 함께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한 도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 세종시 원안관철에 큰 역할을 하셨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충청권 조성 공약을 하셨고, 또 객관적으로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과 연계해서 세종시를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충남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판단이고 도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우선 충청권 3개 시·도가 긴밀한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이미 수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포럼을 지방과 국회에서 개최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1월 17일 날 관계, 정계, 시민단체 망라해서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 일반주민들이 총력 대응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노력을 3개 시·도가 같이 기울이는 것과 함께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와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주민대상 홍보교육도 강화하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한 서명운동이라든가 집회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입지의 객관적인 우월성도 저희들이 입증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교육과학부에서 대체적인 입지평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충청권이 최상의 입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같이 긴급공동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통계기능의 강화를 강조하시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통계기능이 저희 행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새로이 개발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통계라든가 도민의 주거, 교육, 보건 실태조사와 관련된 통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이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또 중앙의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생산하는 각종 통계에 대해서 현재로는 전국적인 통계만 지금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 또는 시·군 단위까지 표본을 확대해서 생산하고 그래서 그 통계를 각 지역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행정내부 자료 중에서도 저희들이 통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한 200여건 저희들이 발주 했습니다. 그것을 공식 통계화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통계가 현재 통계도 중요하지만 통계 흐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도정지표 37건에 대해서는 통계 흐름을 분석해서 앞으로 미래전망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계업무의 중요성, 통계기법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하고 적극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자치법규를 현재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책자발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책자로 발간을 해 왔는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자발간은 폐지를 하고 인터넷으로만 현재 내용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발간 문제는 과연 수요가 있겠는지, 또 책자로 발간할 경우에는 가제를 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단이 현재 180명이고 정책서포터즈가 970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소통을 할 경우 이게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일방적인 도의 전달에 그칠 수가 있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평가단하고 도정서포터즈가 말씀드린대로 인원은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정평가단의 경우는 기업별 회의가 있고 시·군별 임원 한 명씩 있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저희들이 빈번하게 소규모 회의를 열고 있고, 정책서포터즈는 주로 저희들이 인원이 많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 우편을 활용해서 주로 설문조사, 우리 도정주요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대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현장 방문을 통한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에 저희 지사님께서 16개 시·군을 순방하고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제 순방보다는 오지라든가 낙도지역, 취약지역,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순방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대화시간을 갖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도에서 꼭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09년, ’10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금년도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흐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 도에 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 금년에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보면 상반기에는 3.8%, 하반기에는 5%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더 공공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진짜 어려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난해보다 목표치는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하는 목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7.4%로 목표치가 조금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자금이 상반기에 부족할 경우 일시차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시 차입에 따른 2차 보전도 지난해는 2%를 중앙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차입에 따른 지방의 이자 부담도 상당히 경감이 돼서 거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경우 저희가 일시차입을 1,000억 해서 이자로 한 8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이차보전 해 준 것이 5억 1,000만원이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하는 전체적으로는 15억, 또 우리 도에서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 나간 부분은 중앙에서 충분히 보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에 19.23% 재원이 지방교부세가 됩니다만, 지방교부세 재원이 이런 국가적인 경기 호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약 3조가 늘었고, 우리 충남도에도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는 2,000억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청사 신축하는데 전체적으로 3,277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목표하는 게 부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2,3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가 2010년도까지 270억을 확보했고, 지난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예산에 국비를 5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77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나머지 전체 1,557억을 내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연초부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확보 지원기준에 대해서 당초에 기획재정부에서는 7,064억, 현 청사의 공시지가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미 확보한 금액 770억이 공시지가를 이미 오버하고 해서 이미 기준은 깨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도청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500억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지방비로 300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전체 800억이고 이것도 금년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기채를 200억 내외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농수산국에서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분야 지원을 위해서 15개 분야에 4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39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21억을 더 증액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여간 농수산국에서 저희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급식단가가 초등학교는 2,500원, 중학교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단가 범위 내에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또 일부 가능하다면 친환경 농산물 품목도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지침을 주고 또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단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상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 하에서 이 친환경 농산물을 대거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더 확충되고 단가가 떨어지면 단계적으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통합직무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또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번 도의 조직개편 때, 종래에는 확인평가계 한 계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담당관실을 새로 신설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그동안 해 오던 성과관리 체계를 좀더 검토·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그동안에는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4급 이상에 대한 목표관리제, 부서별 성과관리제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평가자체를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인사에 많이 반영해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인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불리한 적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을 보면 국장급을 기준으로 보면 4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연간 485만원이 되는데 최하등급을 받으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편차가 500만원 가까이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불리한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도 공무원들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평가단으로 참여를 하고 또 외부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함께 평가를 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예산현황하고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다시 구성되었죠?

예.

그래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런데 집행부 도지사님이 바뀌었고 도지사님의 선거공약도 전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친환경 농산물 기반구축이라고 제가 확인한 결과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천안만 같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능력이 거의 없어요. 쌀이나 소 밖에 천안시 같은 경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구축 예산현황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이렇게 표현은 해놓고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주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더 2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제목이 있잖아요? 정책이 바뀌면 방법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조성이 되게끔 말 그대로 구축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천안시면 천안시에 맞게 기반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제목상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말은 친환경 농산물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 방법하고 목표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표가 변했으면 생산적인 역할로 방법을 변화시켜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전까지는 어떤 목표를 두고서 어떤 예산을 투하를 했고 올해 와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해야 되겠다면 예산투여가 다른 방법으로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는 제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따로 방법 따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지사가 친환경 무상급식 하겠다니까 말만 해놓고 하는 방식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식 밖에 더 돼요?

예산항목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일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정혁신위원회에서도 그런 방법론으로 농민단체 또 영농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하면 방법상 여태까지 해 왔던 목표가 틀려졌으면 올해 와서는 예산규모나 모든 방법이 틀려져야 돼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이 쓰면서 계획서상 말만 친환경생산물 기반구축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 달라졌으면 예산 소요되는 것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뭐를 해 주시느냐면 정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줘 가지고 예산도 이런 규모 내에서 쓴다고 농림수산국하고 소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결과밖에, 전년도 것 그대로 해 놓고 우리가 요청하면 “농수산국에서는 예산이 없어 못 세워준다.”, 기존에 잘못된 방식 같은 것을 탈피해서 없앨 것은 없애주고 신규로 충남도에서는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목표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 죽 하면서 일부 조금 편입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예산 짜는 방식이. 이것을 빨리 탈피를 해야지, 우리가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새로운 구축을 한 이미지를 가져야지 계속 해오던 거에 예산 10억 증액되었으니까 10억 내에서 새로운 예산편성 하지 말고 과거에 안 되었던 것을 과감히 쳐버리고 신규 투자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그게 성공하게 되는데 신규사업 10% 나왔으니까 10% 세워야 된다는 개념은 앞으로 기획실 자체에서 탈피를 하시고 농수산국에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예산변화 사항을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너희들도 예산을 이 주안점으로 짜 달라.”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서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 에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에 죽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해당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오던 사업 중에 1,000억 정도를 이미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쪽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도 이 부분은 많이 늘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남이나 전북보다 우리가 친환경 농사가 전혀 발전이 안 되었죠?

예.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버금하게 친환경 농업을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도 서포터즈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기반지식이 덜하면 전남·북에 우리가 자료요청 같은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도정의 농업분야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또 농업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이 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기획실은 기획실 따로 농수산국은 농수산국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총괄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만 만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해 놓고 현행 방법 바뀐 거 있나 보니까 하나 없고 말만 그럴 듯 하는 행정은 탈피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야 농사짓는 분들이 힘을 받아서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실장님!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은 뭘 했냐라고 물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은 그동안 우리 도정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구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로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제로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겠지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그동안 충남도정에서 죽 해오던 것을 무상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을 농수산국 관련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분?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덕빈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중에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1회에 한한 순방을 말씀하시면서 실장님께서 오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지라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을 지사님께서 시간 되는 대로 수시로 돌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꼭 오지만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왜 제 이야기와 상반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취약한 지역에 주안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사님 지역순방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번에 저는 농수산경제에 있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마치 교육행정 업무보고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또 중국어 이러한 것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소관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 자료 요구에 보면 그간 예산도 그렇고 학교 다니며 교육시키는 원어민 교수도 직접 우리 도에서 선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을 주고 재정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교육청하고 학교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 지원하는 것만 자료를 주셔야지, 마냥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이런 작업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터민 또 원어민 같으면 혹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방과후라는 것은 학생들 지칭해서 방과후를 말하는데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

되셨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기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은 어수선하겠지만 오히려 열심히 일할 각오가 새롭게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뒷받침 하겠노라는 역점과제를 밝혀 주셨는데 토끼해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실천해 주신다면 분명히 큰 성과를 이루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는 권장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대체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환경국에서만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남도의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꼭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 위원회 중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이 30명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지구환경보전 상징화사업 추진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그것은 보니까 개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이 되었든 공업이 되었든 우리 실생활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에너지가 가장 큰 비용을 요구하는데 연료비 절감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연료비 절감에 따른 기획과 사업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 사업 자체가. 그 개발발전담당관실에서 개발정책을 하는 과정이나 균형개발담당관실 역시 시·군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회 현황과 관련조례에 관한 자료요청을 왜 했느냐 하면 그 많은 위원회가 과연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신지, 또 혹시 그 위원회 만남 같은 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안 만나는 곳이 있지 않은지? 위원회 성격에 맞게 수시로 만나서 의견 조율하고 심의하는 곳도 있지만 그야말로 형식에 의존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조례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주시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지방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지역의 성장동력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 도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T/F가 있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가 각 실·국 파트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부분이 환경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개편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녹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뺐고 그래서 보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도 그 쪽 녹지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신 데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현황 자료 주신 거에 녹색성장 위원회가 30명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조금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회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실장님 견해 좀......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11년도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의 실질적인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참여와 창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의회에서는 참여와 소통과 관련한 조례가 부결이 된 거 기억하시지요?

예.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충남도가 참여와 소통, 특히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부지사님들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소통의 또 한편으로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민선 때 보다 민선 5기가 소통의 양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줄어서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소통에 대한 요구가 그마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소통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토론을 통해서 부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어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된 거론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 사이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자꾸 갈등이 양산이 되는데 저는 의원들의 문제로 이 조례가 넘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의회 내에서 정당 소속원간의 갈등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저는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와 소통 조례는 도정평가단, 정책서포터즈, 기존에 운영되었던 조직들을 묶는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민참여 예산제, 즉 안희정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민참여 예산제를 참여소통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안이 되었는데요, 참여소통 조례가 부결되었고 오늘 보니까 부결되었기 때문에 도민참여 예산제를 별도로 만들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전후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의원님들한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올린 조례에서 부결되니까 그 중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뭐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설명하는 과정들이 좀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의원님들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도민참여 예산제도 만들겠다, 조례도 만들겠다, 조직도 짜겠다 이렇게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소통의 길들을 더 많이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9월 12일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그리고 아랫돌을 빼서 위에 올려놓는 식의 정책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중복되었던 답변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자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일부 부실공사 가능성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입찰 규모에 따라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또 여기에 행정력이 많이 투입될 측면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 말씀도 하셨고요, 추후에 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금년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죠, 이후에는 조기집행 정책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상당히 완화되었나 했더니 상반기 조기집행률이 60%에서 57.4%로 약 2.6% 줄었는데 이 2.6%가 상당한 완화인지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몰려서 피해가 나는 것을 시정하는 정도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고 오늘 보고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시정된 게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도 차원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제 전망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자부담 측면 또 급하게 사업추진 하는 데에 따른 부실공사가 될 우려, 수의계약의 단가인상 부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목표치가 완화가 되었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지원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2%에서 3%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건의했던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자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 2%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자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건의를 해서 2% 받다가 3%로 받는 거죠?

예.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그것은 우려가 있는 거고요, 하여간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기집행 상황실 회의를 하면서 각 부서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건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강조를 했고, 또 시·군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 하면서 이러한 우려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드린 대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하면서 우리 도에 문제점들이 지금 거론된 것 외로도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도 질의 드렸듯이 통계가 잘못되면 정책도 잘못 수립하게 됩니다. 예산 조기집행 정책은 한국은행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반기에 3.5% 상승하고 후반기에 5% 또 세계경제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조기집행에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들이 아까 3대 사업이더라고요.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이 세 가지 분야를 상반기에 집중......

그런 조기집행 효과에 보면 제조업 분야, BSI,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조기집행하고 평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도 드리나요?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역의 경제동향을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취업자 보니까 취업자도 89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13만명이 늘어났는데 이런 취업자 통계도 우리 충청남도 증가에 따른 통계가, 정부도 그런 통계를 잡는 것이지요. 그런 취업자 통계는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노인돌봄, 일자리 지원은 뭐뭐 있다고 그랬죠? 노인돌봄서비스, 숲 가꾸기 지원사업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그러면 올해도 일자리 지원과 똑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작년하고 내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별도로 추가하고 늘리고 그런 거 없이?

그런 성격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 지원하고 관련되는 예산, 서민생활 안정하고 관련된 예산.

이것도 정부에서 이런 데 지출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충청남도는 지자체인데 그렇게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을 꼭 우리가 따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지침을 따랐을 때 뭔가 혜택 보는 게 많다면 그렇다지만 작년에도 조기집행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익도 150억 정도 줄었지요? 정부에서 이자 먼저 조기집행하면서 차입해 온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해서 2%에서 1% 더 늘렸다는 얘기이지 사실 우리 도가 평소에 예산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은행에 예탁해서 얻는 이자수익은 150억이 줄었잖아요?

은행의 예치이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효과 갖고 중앙정부에서 진짜 눈치 보기식이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런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본 위원은 올해 상반기 세계경기 어렵다는 것, 미국의 각 주마다 재정이 사실 다 파산위기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3월 달 재정위기가 올 것이다, 각 주마다 재정에 자금이 없어서 거의 파산위기다, 이래서 아마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전반기 보다는 오히려 하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 입장이 꼭 중앙정부의 입장만 계속 이렇게 따라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경제적인 이득관계로 본다고 하면 진짜 득 되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는데 조금 밉보이면 돈을 안 준다든가 예산 교부금을 조금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요. 또 만약에 조기집행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시설 지금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공공근로사업 봉투만 들고 사진만 찍고 오히려 노인분들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충무대안학교 있지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잖아요. 작년에 5억 예산 세워서 2억 삭감해서 3억 지원하든데 총 8억 더 지원해 주기로 하고요, 이번에 또 아이들 40명 교육시키는데 전문교육요원이 16명 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40명 선발해서 20주 교육하는데 한 40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서 종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일전에 지적해 드렸는데 그러느니, 오히려 그런 비용을 그쪽에 많이 쏟아 붓고 하느니 그 아이들이 초기에 학교생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들을, 이 정도의 예산이면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들 5명씩 더 되거든요. 그런데 조기 일자리창출 쪽에 혹시라도 각 대학교에 보면 전공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졸업식에 인턴사원제식으로 각 학교마다 한 5명이든 상담치료교사든 그렇게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새로운 사회에 변화도 가져올 필요도 있다, 항상 공공근로 하느라고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에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일자리에, 학교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상담교사가 있다고 하면 학교선생님으로 퇴직하신 60세 넘으신 분들이 아이들 상담한다니까 상담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학교에서 상담치료사 전공한 그런 학생들 인턴사원제로 그쪽에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 환경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상담교사들로 가는 게 오히려 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청소년들 학교에서 탈선하지 않게 상담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조기집행이 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중앙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도 소요되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은행에 예치이자가 감소되는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만 중시한다면 각종 사업을 전부 늦춰갖고 하면 이자수입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도민들이 빨리 서비스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외에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차입 이자부분은 거의 중앙에서 3% 지원이면 다 충당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건 별개로 조기집행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 사항들은 별개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 상담교사 배치문제는 아까 제가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50명을 일선에서 더 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하고 하는 게 조금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부서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하는 것, 새롭게 창출하는 것은 알아보고, 또 상담교사는 이쪽에서 50명 충원했으니까 또 알아보고 이런 차원 말고요, 이번에 조기집행해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 한다고 하면, 이게 꼭 정해진 건가요? 숲 가꾸기 사업하고 노인돌봄, 또 공공근로, 어르신들 쓰레기봉투 갖고 공공근로하시는 것, 잔디 가꾸시고 정부에서 이런 것에 지급하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일자리 쪽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것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지방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아예 사업이 특정돼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기집행은 이미 예산에 다 편성된 것을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조금 답변 못 드린 것이 정부에서 조기집행 결과를 갖고 다른 지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직접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갖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 다른 보조하고 연계해서 불리한 결과를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다만 중앙에 협조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지원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를 재작년보다 작년에 한 400억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증가해서 받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이렇게 증가해서 받잖아요, 교부세를?

그전에 450억 정도 받던 게 한 900억 정도로 거의 두 배 정도 작년에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청이전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도청이전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일반보조금이고 저희들이......

실장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 이번에 예산 조기집행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청년 일자리 창출 쪽에 우리 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청소년 상담하는 그런 과에서 공부한 아이들을 각 학교에 인턴사원제로 채용할 그런 방안은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번 조기집행 예산 갖고.

글쎄요, 조기집행은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아까 얻어오는 인센티브는 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지금 400억이 더 왔다고 하는데 예산조기 집행을 한 것에 대한 성과적인 인센티브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유리하게 작용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이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자고요.

예, 예산 조기집행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지금 도비유학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유학생 선발하느라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 회의 중에 도비유학 선발에 따른 기준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해서 앞으로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우수한 재원들을 선발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우리 도에서 도비유학 선발장학생의 취지를 많이 살려보자, 그래서 현재 선발기준으로 봐서는 특정한 학과, 특정한 대학 이렇게 압축돼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 부분에 관계해서 우리 심의위원들 회의를 하자는 연락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현재 그러면 앞으로 도비유학 선발 장학생 기준은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지침도 사실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김정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위원회 활동이 그냥 1년에 한 번 모여서 선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 위원회를 좀더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도비유학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만큼은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 공고하기 이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장도 새로 오고 다 바뀌고 했는데 업무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질의를, 지금 김종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 질의를 제가 했는데 답변을 사실 못 듣고 갔거든요. 위원회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서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 하고 있는 도비유학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지금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회가 혹여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회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 자문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거의 개최가 많이 안 되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매년 한 번씩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게 된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해 나간 사례가 있나요?

예.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위원회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예, 제가 아까......

가능하면 짧게.

꼭 말 끊어 가지고 이게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1페이지 미래를 이끌어갈 인적역량 제고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특히 우리 충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이. 그러면 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1년～5년 정도 공을 들여야만 친환경 마크를 법률적으로 따게 되어 있습니다. 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이렇게 목표를 잡아 놓고 이 실행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잡아 놓았으면 세부사항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사항도 거기에서 치중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목표는 잡아 놓고 세부계획에 가서는 전년도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건 농수산국 쪽에서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시·군별로 농민단체라든가 농업경영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 급식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여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활용해서 급식을 하도록 그런 지침을 주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침을 주는데 생산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충남에도 60%가 농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을거리를 우리가 생산하는 게 농민한테 수입도 증가가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예산을 투여해서 그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무려 5년 걸려요. 5년 걸리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변해야 된다 이거지요. 보조사업도 변해져야 되고,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야만 우리도 전남, 전북과 같은 도를 만들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량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목표만 떡 하니 잡아 놓지 말고 목표를 바꾸었으면 이 세부사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사항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투여량도 바뀌어야 되고요.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해 놓고 목표만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만 떠드는 거고.

지역단위로 바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약재배 방식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약 방식은 그건 유통적인 문제이고 생산 말입니다. 생산 기반구축을 해 놓아야만 우리가 도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해서 급식을 하잖아요? 하니까, 이 생산 농민들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많은 메리트가 주어줘야만 친환경 농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부계획은 전년도 것하고 전혀 변한 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예산투여 사항도 없어요. 말만 그럴 듯하게 써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 전년도 것을 내가 안 봐서 그런데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바뀌면 세부사항하고 예산투여량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 항목으로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마 구체적인 사업방법에서는 지난해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기획실장님,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아까도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은 지워버리고, 또 투여 많이 할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하여간......

그리고 상의 부서하고 예산 상의할 때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투여량이 조정이 되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실장님, 지난번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 김광배 사장님께 개선하시겠다는 것 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개선하겠다고?

이자비용 나간 그 부분인가요?

그 말씀 말고요, 지금 문제되었던 사업적인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문제되었던 사업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우리 행자위에서 충남개발공사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일단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계신 거네요, 지금. 하여튼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실 정도면 모르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가 지적사항이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건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촉구는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남개발공사 이사회에, 저도 이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김종문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행정감사 때 나온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이사회에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꼭 우리 실장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 때 지적 받아서 우리 충남개발공사 김광배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고를 받으시고요,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언제까지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이사회 구성 그것은 지난번 이사회 하시고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제가 이거 받느라고 잠깐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난번 충남개발공사 이사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실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셔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이사회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사회 참석을 해서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이사들 임기가 6월이면 일부 개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시점이 적당하다해 가지고 6월경쯤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이사는 교체가 일부 될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중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참 많다, 어떻게 보니까 이게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네요. 이렇게 봐도 우리 교육과 관련된 부분, 즉 사람 중심, 인력 역량제고를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 집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데 혹여 교육자치에 너무 관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양 기관간에 마찰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계시네? 교육지원 T/F팀? 세 분이 나와 계세요. 학교지원 T/F팀에 세 분이 지원 나와 계시지요?

예.

파견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여기 계세요? 학교지원 T/F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어떻게 곧바로 할까요?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 업무에 교육지원 사업이 참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사이에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협의회 기능중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제4호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행복공감학교도 그동안 교육협력협약에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도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 중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남행복공감학교는 특별히 도와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서 중점 심의사항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항목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명기를 했습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이냐 아니냐거든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과 관련해서 협력하는 사항하고 그 안에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꼭 중요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 조례에 다 담아야 되나?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하고 관련된 부분 등등 이것은 중요치 않다는 얘기에요?

법체계상 별도로 열거하는 게 타당하지 못하다고 제외해 주면 그렇게 운영해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명성철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항목이 실장님께서 봤을 적에 소위 얘기하는 공동대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6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았을 때 2조를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위원장이 두 명씩이나 있는 위원회가 두 명이 다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이런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제가 여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도하고 교육청간에 실무협의회도 여러 차례 거치고 또 부교육감하고 우리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는 정책협의회도 거쳐서 이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회를 협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했고요, 어떤 특정한 행정부지사가 맡을 경우는 교육청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런 공동위원장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회의주재를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윤번제로 의사진행을 하되 안건 성격에 따라 특정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다룰 때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서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답변 되었나요?

두 번째 질의한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6조에 두 명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런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까지도 일단 조례에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도 대개 이런 조항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 수당 등 지급에 관해서 외부위원의 필요성이 언제인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관계전문가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지금 제4조에서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고 그 20명 이내의 위원 중에 충분한 전문가로 위촉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전문가라는 것은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조 마지막에 제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분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9조에서 의견청취를 보면 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10조에 실비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혹시 이것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존의 우리 교육정책협의회는 공무원들로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객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협의회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회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들이 각 두 명씩 해서 도의원님들까지 해 가지고 8명의 의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에 따라서는 외부의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재 공식멤버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많이 협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07년 1월 9일부터 협의회를 구성했었어요. 지금까지 5회 운영해 왔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개정이유에서도 보면 민선 5기 교육분야 도지사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등등등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5회 운영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명 이내 위원의 충분한 전문가로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잘 해 보고서 또 다른 부수적인 의견청취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가능성을 보고 미리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실비보상을 또 다시 들어가게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서는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해서 충분히 길은 열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교육정책협의회는 2007년 이후에 다섯 번 열어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빈번하게 열어서 실질적인 심의·자문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일단 년 두 차례 정도 하고 또 사안이 있어가지고 심의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앞으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위촉된 위원이 그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촉된 위원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를 충분히 잘 보완해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이나 그 분들이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숙지해서 심의하는 데는 그 분들이 충분히 할 거고, 만약에 부족하면 굳이 위원회에 부르지 않고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는 것이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했으면 싶고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문제고요, 조금아까 제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 2010년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행복혁신학교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록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세워졌지만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도가 관여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개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것이 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단체가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술학교, 체육학교, 음악학교 이런 거 등등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여건 조성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치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문화 시절에도 가장 대한민국에 민주적으로 자치를 하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해서 해방혁명정부 그 시절에도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교육자치가 되어 가지고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고 있는 교육자치인데 언제부터 일반행정에서 교육자치라는, 충청남도교육감한테 필요한 거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도지사가 교육에 관련이 깊어가지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18페이지 업무보고에 5페이지가 교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열 꼭지가 교육에 대한 업무보고에요. 이게 교육청 업무보고인지 충청남도의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인지 혼돈이 와요. 자,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가 뭘 하기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듭니까? 이거 없어서 교육이 안 됩니까? 충청남도 운영이 안 됩니까?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됩니까? 다 그 집단 나름대로 전문가의 집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로부터 지시받은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바쳐 가지고 교육감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뭘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회는 여기 기능에 나와 있듯이 도와 교육청간에 여러 가지 교육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연간 2,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전문가와 충청남도에 필요한 부서 임원들이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나게 20명 위원이 되어 가지고 무슨 정책이나 특별한 안건을 내놓겠어요?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의견 내놓으면 거기에 뒤집는 의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의회를 잘 만들었어요. 의회가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견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인 곳이 의회입니다. 의원의 특징이. 거기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임원들과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에서 교육청한테 2,000억을 연간 지원한다, 필요한 거 협의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외부에서 몇 명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뭘 어쩐다는 거예요? 기구만 만들어 가지고, 자리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리 만드는 거지 교육감이나 도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 계장, 공무원 신분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뭘 자리를 만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플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다고 해서 교육협력이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의회의 기능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예산 심의 의결 등 최종적인 결정권은......

뭐든지 의원들 불러놓고......

의회에서 당연히 결정하는 거고......

아니, 의회에서 이런 협의회 할 테니까 의원님들 다양하게 각 위원회에서 한 분이고 두 분씩 와서 교육청과 도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섞어가지고 의견 나누면 다 해결돼요. 의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협력을 받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정이나 교육정책을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무슨 단체 만들고 조례 만들어서 위원장 만들고 위원 만들고 이게 하나의 포플리즘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새로 단체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교육정책협의회를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같이 공감대를 이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구성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권을 행사합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 도나 교육청이 충분히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서 신중하게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여구, 말로 탁상공론적인 말 여러 번 해봤자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소년체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소년체전 성적 올리기 위해서 16억 주기로 협의를 했어요. 거기 공문서에 싸인 했어요. 도지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나 그거 못한다,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는 것으로 도지사가 돌렸어요. 소년체전 돈 주는 것은 도지사가 생색이 없어, 생색이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주고 도비 지원해 주고 하면 도지사 인기가 학부형으로부터 교육자로부터 인기 상승이 되니까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은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국장, 과장, 체육 담당하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사회위원 저한테 인연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교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 달라고 해서 노력한 바가 있어요. 교육감 뭐하는 거냐? 만날 도지사랑 만나는데 부교육감하고 부지사는 어디에다 써먹는 거냐 해서 그 문제를, 16억을 약속한 것을 타협을 봐서 절충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것으로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의 묘예요.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회에서 보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만들기 위한 행정위주로만 하지 실질적인 능률과 효율성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잘 구성되어 있는 의회를,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의 지혜를 모아서, 빌려서, 합의해서 교육행정이 되었든 일반행정이 되었든 그 쪽 방향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요. 형식에 불과한 행정을 위한 행정,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능률을 위해서 의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사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올릴 때는 최대한 신중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맨 끝 조항에 12조 부칙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이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성과 운영은 시·도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사실은 집행을 하는 성격입니다. 기왕에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아니고 양 기관 간에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법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협의회로 승격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성을 더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가 이미 교육자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교육사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의 생활이라든가 도민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교육발전은 우리 도는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충남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협의하면 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항을 넣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교육의 침범이고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조금 아까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청 관계자 혹시 누구 나와 계십니까?

교육청 관계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임명빈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거 갖고 계시지요?

예. 협의된 바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거기에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2번에 충청남도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에 사실 이것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밖으로 뺀 거에 대해서 혹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서 나온 얘기인가요?

제가 지난 번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좀 검토가 미흡합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공감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집행하기로 작년도 10월 20일 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검토한 점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문구가 조정되어서 왔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조 1항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협력에 관한 사항 중 세부 교육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삭제를 부탁드린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삭제를 요청하셨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굳이 4번을 명명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삭제요청이 언제 된 거지요?

자, 잠깐만요. 사실 확인까지는 조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1항에 교육협력사업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법체계상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을 구상할 때 혹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교육청과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기는 저희 쪽에서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한 2,000억 이상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협력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정조례에 의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과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교육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 2에 보면 주요내용 있지 않습니까? 2를 보십시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구성하되 회의 주재는 격회로 운영한다.」라고 넣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임성 없으면, 한 집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서로 죽으라는 뜻과 같이 이것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만, 조례안에 그런 것까지 굳이 명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리, 이러한 곳에는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저는 단답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를 명칭을 변경하는 그 조직 개편안을 갖는 거지요, 전에 했던 것을?

예, 전에는 교육정책협의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도 전에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도 들어가고 다변화 시킨다는 얘기지요?

예, 구성이 조금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보려면 교육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많이 혼동이 오고, 또 현 정권에서도 교육정책이 아주 조변석개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도 정치를 입문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실망감이었어요.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키우고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육청에서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빼달라고 그랬는데요, 나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음에도,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을 분명히......

자, 거기 이렇게 하셔요.

예.

말씀을 하세요, 누구라고.

예, 교육예산과장 임명빈입니다.

협의를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례안이 저희한테 통보돼 가지고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안을 통보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검토안 보셨어요?

그것은 못 보고요, 지난해 11월인가 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의 요지를 정리한 내용을 갖고 그때 부교육감하고 관련된 국·과장들 같이 참석을 한 가운데 협의를 해서 서로 양해가 됐었습니다.

양해가 되었는데 검토안은 언제 주셨어요?

12월 20일 날 저희들이 발전협의회 조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었어요? 이 안은 빼달라고 그랬어요?

예, 예.

다시 협의 안 했어요?

그 후로는......

그 이후에 진행을,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실무진......

실무진 답변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안이 왔는데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그냥......)

자, 어차피 어떠한 조례안이 왔어도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과정만 그렇게 아세요.

최소한 협의를 했다면 협의하여 도출한 안을 갖고 와서 이 자리에 조례안을 냈어야지요. 실무자가 제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 1일자 왔기 때문에 공문 보내드린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행복공감학교 지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속인 충남공감학교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이미 2010년 10월 20일자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중요사항 모든 것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인 거 알지요?

예, 혁신학교로써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도 세워 준 것 알지요, 도에서?

예, 일부 세워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 지사님께서 이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빼달라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 4항에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에 관한 사항 중에는 행복공감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외에 도지사님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런데 현 지사님이 이것을 쟁점사항으로 해서 중요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하여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입장이에요? 거기 교육감님이 이걸 빼는 게 입장이에요?

아니, 상의는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부상조, 공생공조로 가야 되는데, 나는 저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감님의 태도를 불분명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 넣어달라고 그랬을 때 이걸 넣어서 피해가 없을 시에는 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사항이고, 도지사님이 되었을 때는 이 공약사업을 해 달라는 도민들의 하나의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맞지요!

이제, 그만 조용히 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만 정리하시고.

가만있어요, 정리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지사님 공약사항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요사항이면 교육청에서도 받아 주실 줄 알아야지, 계속 이 조그만 것 하나를 갖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를 갖고 트집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고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흠집 내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닌데 그냥 빼 달라?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 외에 저희들이 교육......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중요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김득응 위원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그만. 우리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만 정리하시지요.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서 저도 질의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셔서?

당연히 보고 드려야지요.

보고 드려야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만 이제 정리하세요.

아유, 나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의견 저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한 거예요. 제 생각에 상식이 어긋나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견하고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다 맞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중요사항이라면 교육감님도 너그럽게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아니, 그대로 계세요.

아니, 이것은 저쪽의 의견만 들었으면 되지,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조례와......

거기에 해당하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우리 임명빈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섰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교육자치가 교육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적 중립,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자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간섭을 받지 않고도 교육 자치를 위해서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은. 능력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꼭 있어야만 충남교육 발전이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눈치 보고 소신 없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행복학교 문제, 이런 교육정책 방법에 대해서 빼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교육 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도에서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이 내용을 빼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지요?

예.

바로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은 바로 국가의 미래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모든 교육정책을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것은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교육의 자치가 있고, 행정의 자치가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 것예요. 이런 협력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드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여. 돈 문제, 예산 문제를 좀 더 가져 가냐, 더 좀 지원해야 된다고, 필요한 것이 이거다, 예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여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협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 정도 지방재정교부금 돈에 대해서 지원하는, 협력하는 거에 협의를 하라는 거지,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너무 많은 관여를 안 해야 서로가, 자치가 교육의 자존권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교육 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존중해서 너무 관여를 하지 말라 이 말이고, 임명빈 과장도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문 보낸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조 기능에 3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와 협의하는 것이지요?

예,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충남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 도와 협의가 아니라 이 교육발전협의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법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원이 도의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그러면 이 분들이 참여한 데서 동의를 얻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그것까지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협의회의 구성......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자치에 엄청난 침해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도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투명성 하고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보자고 학부모대표와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을 같이 구성해서 공정성 하고 투명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교육정책을 간섭하느냐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없는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정책협의회에 공정성, 투명성, 교육발전협의회 설치하는 조례안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용이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우리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협력관 김주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저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 홍보협력관실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관실에서 홍보협력관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홍보기획담당, 언론홍보담당, 메시지담당, 미디어센터 등 기존의 3담당에서 3담당 1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협력관실은 새로이 확대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 더욱 더 충실하게 도정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문용욱 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설치된 메시지담당은 현재 공석 중이며, 전준호 전 언론홍보담당은 혁신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으로, 윤여준 미디어담당은 미디어센터 온라인팀으로 각각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찬 홍보협력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 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영문잡지 발간 연2회 상·하반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한테 어떠한 조그마한 모임을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 주겠다고 자꾸 추썩추썩 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문화가정 그 분들이 여자 분들은 한국의 정서를 익히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남편들로 하여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지심만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적으로 살아나가고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식구를 교육을 시키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다문화가정들한테 누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 일도 많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먼저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충청남도 뉴스레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보도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메일로 전송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달 12월 22일 정례회가 끝나고요, 참여소통 조례가 본회의 장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기자회견이 집행부의 부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해하게 비쳐졌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집행부가 시켜서 하는 의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조심해서 일처리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협력관실에서는 포털사이트에 블러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대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절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를 내야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는 바입니다. 블러그의 가장 특징이자 장점인 소통과 공감은 배제한 채 도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홍보나 치장한 1회성 이벤트로서 블러깅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열풍을 몰고 왔던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충청남도에서 포털사이트에 2011년도부터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와 지인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페이스북 보다 방문자 수가 페이지뷰(PV) 시간 점유율 등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되고 있다는 것도 협력관께서는 아시리라 봅니다. 또한 국내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해당 플랫폼별 특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약하고 연예인이나 기업인들,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팔로워(follower)가 늘어나면서 반짝 인기를 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적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부 참모들이 도정을 소통이라고 하는 이유로서 도정에 참가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는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맞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이 된다는 것을 협력관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 위원이 아는 지인들을 보면 연예인들과 유명인사와 소통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가입했다가 일방적인 소통에 실망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기보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일종의 미디어역할을 하면서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통이 될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경우는 친구맺기라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나 지인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수단으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도정 포털사이트에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도민과 도정에 꼭 필요한 양방향 소통을 위한 것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걱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까 하는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협력관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급변하는 홍보환경 속에서 저희 도에서 그래도 홍보협력관실이 최근에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주찬 홍보협력관님과 또 홍보협력관실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명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이렇게 인기적인 방향으로 흘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식어버리는 홍보가 아니라 꾸준히 쌍방향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갖고 꾸준하게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저희 500만 충청도민들이 하나의 뜻을 갖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민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는 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홍보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충청지역에 왔을 때 일어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16개 시·군에 동별로 있는 관변단체 회의까지도 다 이런 홍보자료들이 배포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영문잡지 5,000부 두 번 발행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에게 배부를 했을 경우에 의지력만 강하게 된다고 했는데 영문잡지는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대사관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제가 내용을 안 넣고 보고 드린 것은 도정신문 한 칸에 그 쪽의 문화라도 넣어주면 관심 갖고 볼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꼭지 정도 넣어서 도정신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부담을 주고 의타심만 길러주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정신문 제작에 한 꼭지 정도 넣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의견에 공감을 해 주시면 넣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제작하는데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도정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박사님,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 유인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정신문에도 약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 특히 송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과다보호로 인한 의지력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다문화가정 남편 분들의 생각은 “나는 다문화가정으로 살다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지원해 준다,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의 생활에 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않고 잘 버텼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6년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집도 전세 살거든요. 그래서 아주 프리합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갖고 도정과 의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정신문 편집하는데 우리 편집위원들과 검토하고 검토해서 의원님들 간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부탁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명성철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압니다.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앞으로 1년 지난 후의 상당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예방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예방주사로 알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적응을 해 가지고 진짜 개인의 일시적인 소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정과 의정 그리고 그 결과는 도민에게 행복한 변화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겸 부탁말씀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학비즈니스벨트 3개 시·도 협의회 모임 하는데 청주까지 갔습니다. 지금 제가 귀가 윙윙 울려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3당 또는 도민과 모든 분들이, 의원님과 도청 직원 전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25일자 도정신문에도 다시 잘 편집을 해서 제일 먼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충청도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올 수 있는데 0.01%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기어이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찍 주십시오. 저는 달게 받고 그에 대한 아웃풋을 더욱 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도정신문에 대해서 광고비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광고비가 빠졌네요?

광고비는 먼저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광고 600이나 700, 1,000 금방 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하면 다른 신문사에서 광고를 못하니까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먼저 번에 광고비는 105%인가를 넘겼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의 광고비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100% 성공하도록, 광고비가 얼마 세워졌나 지금......

그때 700만원 섰었지요. 이번에는 1,000만원 한 번 해 보시지요.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700 해 놓고 1,000만원 해야 저도 일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1,000만원 하겠습니다.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찬 홍보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