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예.

엑스포에서 잔여금하고 우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금이기본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출연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게 사업비라고 생각하시고 출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50일이라는건 생각을 안했던건 아닙니다. 40일전에 받을까 50일전에 받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융통성이랄까 이런걸 생각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날짜전에 의회의 예산 올라오기 전에 받아서 처리할려고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50일전이나 40일전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건 4조 10호에 보면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관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80조에 보면 해산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이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과 정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복지 환경을 증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를 “주택법 제43조 제8항 따라”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제3조중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됨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20세대 이상의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제4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4조 및 제6호중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를 보안등 및 경관조명등의 전기사용료로 한다고 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8호를 신설하다에 대한 내용은 제4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8호를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8호에 단지내에 보안시설 및 방수공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붙임 주택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두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90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정시 준용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을 현실에 맞게 주택법으로 바꾸고 공동주택에 누락된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단지내에 보안등 및 경관조명등 설치관리 지원과 보안시설과 방수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5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1조중 본 조례 제정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를 근거한 것을 현 법률 해석에 합당하게 주택법 제43조 제8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제3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된 내용중 분양된 을 삭제하므로 임대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건립된 을 건설된 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4조 지원대상에 단서 항을 신설하여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로 하였고 제6호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경관조명을 추가하며 경관조명등은 LED와 유사한 전등에 한한다. 하였으나 경관조명등은 외관을 화려하게 하는 주거와 직접 관련이 적은 전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내 보안시설 및 방수공사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단지 내 보안 시설 설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공동주택과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지원범위를 정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등 인근 6개 자치단체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방수공사인 경우도 규정이 모호하여 개인주거시설 누수시도 지원요구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전체 노후로 인한 옥상 누수에 대한 지붕개량 등은 참고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방수공사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관리하며 입주자가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사용토록 되었고 10년이 하자보수요구 기간이며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1년이 지난후 매월 적립하여 시장과 협의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단독주택이 50%인 우리시의 경우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을 감안 재산세 납세자인 시민들의 주거시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안시설은 저희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담장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 든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없애는 유도 차원에서 보완시설 즉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런걸 철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서 CCTV를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보강공사도 포괄적입니다. 보면 일반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의 경우 에 고가에 보안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행규칙에 있는 사업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크게 저희들이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 고가의 장비를 대상으로 지원된다고라고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대당 30만원 정도들어가는데 그런거 정도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에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