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1월 18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9일 독서를 통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지원 예산의 상당부분이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신간도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별 작은도서관 확충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 3월 1일자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조례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의 감면은 주민의 감량 의지보다 자연 감량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및 다량 배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재 조치가 없는 관계로 수수료 감면 부분은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제4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를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인력을 절감하고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정·초읍동 선거구 출신 김위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 30일부터 인상된 마을버스 요금은 엄동설한과 함께 서민들을 더욱 춥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고지대 변두리 지역을 운행하며 서민의 발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요금조정권은 부산시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요금조정은 일선 구·군 담당자들이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제출한 요금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을버스 요금인상 내역을 보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은 800원에서 910원, 청소년은 55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되고, 현금 이용시에는 일반은 850원에서 1,000원, 청소년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종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주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것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으니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요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금을 인상하면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경영분석이나 구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이 공무원들끼리 토의를 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안대로 요금을 인상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밀실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비판기사를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요금 인상인데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나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인상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마을버스 요금은 서울보다 훨씬 비쌉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은 2007년 4월에 조정된 것인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일반은 600원, 청소년은 480원이며, 현금 이용 시에는 일반 700원, 청소년 550원으로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산시는 업자 요구대로 요금을 인상시켜 주었고,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서울시의 행정이 너무도 대비되는 것이기에, 서울 시민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분석자료에 의하면, 대중교통의 준공영제와 더불어 통합환승제 시행 이후 수입액 증가율이 시내버스는 6%에 그친 반면 마을버스는 29%나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마을버스도 통합환승제가 실시된 이후 이용승객이 많이 증가하여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승객증가 요인이 금번 요금 인상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이 결여된 밀실행정이나 일방통행식 행정은 주민들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마을버스 요금 등을 인상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용역자료에 근거하여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 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2011년 올해는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구 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의 중심지 하면 해운대, 서면, 남포동, 광복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중구 자갈치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부산진구, 다시 찾고 싶은 부산진구, 명품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주재원을 늘리는 일과 경쟁력을 갖추는 구를 만들기 위해 부산진구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하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각 기초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에 매료되어 다양한 관광개발전략을 모색하고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관광개발기금이 우선 활용가능하며 옥외광고물표시방법 완화와 영업제한 적용 배제 및 년 1회 관광특구평가를 통해 우수한 특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5억원에서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완화 및 광고·홍보물에 특구라는 표기를 통한 상징적 효과, 인근 지역의 관광지 개발 촉진에 따른 고용 증대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서면의 경우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구의 경우 불과 30~40분 거리에 김해국제공항이 있어서 외국과 연결해 주는 항공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급호텔 등 깨끗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서면 메티컬스트리트가 해외 의료업계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어 국제적 의료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면 일대에 성형외과와 치과, 미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점에 대해 앞으로의 의료관광에 더 희망적입니다. 게다가 특히 최근 일본, 중국, 홍콩의 부유층 여성 관광객들의 성형 미용 관광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 일대에 조형물 설치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변 하얄리아 부지 부산시민공원 관광테마거리와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파크웨이, 문화으뜸로 서면시장 국밥테마거리 조성,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등 메디컬스트리트 사업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들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거제지역에서 부전시장으로 장을 보러 온다는 부전시장 상인들의 예를 들지 않아도 눈에 띄게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메디컬스트리트가 완공되면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쟁의 단위가 지방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지역화가 곧 세계화인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에 따라 지방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구로써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동료 의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무력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다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관광특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는 10년 만에 지정 받은 곳도 있고 어떤 구는 1년 반 만에 받은 구도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신년화두를 자구다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명품 부산진구를 위해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두 분의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중지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마시고 안되는 것도 되도록 하는 불굴의 정신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부산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대한 대응적 전략을 모색해 나갈 때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부산진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일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추운겨울 다음 해는 풍년이라는 속설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근하신년 부산진구민 모두가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