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전문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공동주택관리 일반상담실 설치 근거 마련,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 지원금 교부시기 조정,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심의위원회 심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실시,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전문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이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지원범위 중 기존의 공용시설물을 확대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신설하였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용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시행 등,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필요 시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 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전문개정 된 것으로써 우리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조례인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법하게 준용하고 있으므로 전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 교부금은 지원 조례에서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종전에 지원 조례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고, 그게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이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항목해서 24개 항목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 준칙안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이 다 같은 걸로 금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은 재작년,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원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지원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재산 요구를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형평이 맞지 않아서 금년 예산이 4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 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서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마련해야 될 사항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지원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70% 지원하고 시에서 30% 지원하고 또 60% 지원하고 40% 지원하고 이런 항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2011년도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참여해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14조에 보면 “회의수당 및 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또 모임이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당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 14조에서 수당은 위원들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청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 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만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임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임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례안이 통과돼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임명만 안 했을 뿐이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저거는 다 마련해 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을 많은 쪽으로 늘려가는 조례를 만드는데요.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구비로 전액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차장 증설 및 보수가 나와 있어요, 차 해서. 동대문구 전체가 그렇겠지만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주차난을, 주민들한테도 아파트에 주차를 남는 대수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방, 이웃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개방한다든지, 지금은 전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체는 거기서만 모든 것을 하지 외부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건 그 아파트 주민들만 쓰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하고 단절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체 활성화라는 거, 단지 안에서의 외부 차량 유입은 각 단지에서 다 배제를 하고 있고, 또 보면 옛날에 지은 10년 이상씩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때는 아파트를 지을 때 1가구 당 하나의 주차장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도 사실상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는 아마 외부의 주차는 철저히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주택가들은 구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여지 것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택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시설도 일부를 구에서 지원 해줘라, 이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1.5배, 호수에 1.5배, 좀 넉넉한 데는 한 가구에 2대씩 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마련되면 주차장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마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주차장 관계는 개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 안 제17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안을 상정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조례안을 상정해서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고, 그 다음에 구청 국장님들이 네 분,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조경·건축·토목 이 분야에 전문가 5명 해서 총 13명이 돼 있잖아요, 위원회가?

네.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아파트,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인데 여기 보면 다들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가 이 사람들로 돼 있고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아는 실무자들 이 사람들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동 대표나 동 대표 회장이나 부녀회나 공동주택 운영 실태를 잘 아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이건 보면 전부 외부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각 부서별로 도로면 토목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경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원녹지과 해서 부서별로 담당자들 협의를 받아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다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한 금액이 이것을 고치는데 필요한 돈이 거기서 신청한 금액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각 부서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가,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에 기거하는 실태를 잘 아는 분이 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외부의 전문가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보다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주민이, 물론 우리 관내에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도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잘 아는 분이 배제됐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5명이라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저희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문가들도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시고요. 이것은 조례를 마련한 근거는 주택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안 없이 주택법에 따라서 너도 나도 다 만들어 왔던 건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줘서 전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강남이나 노원 같은 데 아파트가 많은 단지에서는 1년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작년에 지원한 것이 한 구에 40억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30개 단지 됩니다. 20세대 이상이 130개 단지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 단지가 61개이고, 그 다음에 150개 단지 미만이 71개 단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도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을 4억을 잡았지만 4억은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형평에 맞으려면 최소한 15억은 우리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가칭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화면을 통해 보고 드리겠으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과업의 개요입니다. 안건명은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대상구역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6,962.7㎡로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시에서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0년 2월 25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4월 5일부터 25일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2010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입니다. 본 대상구역은 2006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1ha, 용적률 190%, 층수는 12층 이하로 추진단계는 2단계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 신설 제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면적은 21,000㎡로 본 정비계획수립 시 4,037.3㎡가 감소하여 구역면적 16,962.7㎡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왕산로변 노선상업지역의 양호한 건축물을 제척하였으며 성북천 하천정비 계획선에 따라 구역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척면적은 3,584.9㎡로 면적의 17.7%, 편입면적 253.3㎡로 면적의 1.2%로 변경면적의 합이 구역면적의 18.9%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역내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동대문구 서측에 입지하여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왕산로변에 접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에서 250m 내에 역세권 지역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건축물은 간선변 상업 및 근생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층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대상구역 전경사진입니다. 대상구역 남측 왕산로변 5층 이상의 상업시설이 입지하며 북측 한빛길 변으로 5층 이하의 근생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사유입니다. 큰 1번 부분 경계는 간선변으로 노선상업지역 내 건축물로 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큰 2번 부분 경계는 성북천 하천정비계획선 경계입니다. 3, 4번 부분의 경계는 당초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로 및 지적경계입니다. 왕산로변 제척부분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부분 5층 이상의 양호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계획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제3종 일반지역으로 종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는 1,982.4㎡, 공원은 2,308.5㎡로 추가로 확보하였고, 하천은 당초 하천 부지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부체납은 도로, 공원, 하천으로 총 부담 25.9%, 순부담 1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면적 16,962.7㎡ 중 공동주택용지가 74.1%, 그 외 정비기반시설이 25.9%로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 30%, 용적률은 기준 210%, 허용 210%, 상한 300%입니다. 층수는 최고층이 24층 이하이며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1~3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3개 동으로 계획용적률 277.9%, 층수는 14에서 24층이며 계획 세대수는 337세대로 분양 279세대, 임대 5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전체 세대수 대비 17.2%로 법적 기준 17% 이상을 확보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29건 중 반영 24건, 부분반영 2건, 미반영 3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입니다. 구역내 서측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시켜 용도지역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본 대상구역 서측부로 역세권 내 상업지역이 인접하고 기준 용도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단지 배치시 상업지역에는 근생시설을 배치하여 상업지역의 유지가 가능토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의견입니다. 대상구역 남측 왕산로변 제척한 노선상업지역을 구역 내에 포함하여 구역 정형화를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왕산로변은 대부분 5층 이상의 상업업무시설로써 재개발 기본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노선상업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에 한하여 제척한 사항이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구역 내 제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 반영된 사항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입니다. 총 50건 중 미반영 50건입니다. 제출의견은 대부분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도로변에 입지한 근생시설 소유자와 사업성 및 주민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대상구역은 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법 상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반영하기 힘든 사항이며 사업성 및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처분 계획 시 거론될 사항입니다. 이상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신설동 8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가칭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신설동 8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6,962.7㎡이고 정비기본계획상 포함된 일부 노선 상업지역의 3,584.9㎡를 제척하고 하천정비계획 선형에 따라 일부 구역의 253.3㎡를 편입하므로 당초 면적 21,000㎡에서 4,037.3㎡를 감하여 16,962.7㎡로 조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483.2㎡, 일반상업지역 2,479.5㎡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386.7㎡를 감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4,386.7㎡를 증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14,386.7㎡로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 2,479.5㎡는 기본계획대로 용도지역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4,387.4㎡로 중 도로 1,183.3, 공원 2,308.5, 보행자 전용도로 799.1, 하천 96.5㎡로 하며, 택지는 12,575.3㎡로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신설동 8-1번지 일대에 2,308.5㎡로 신설 결정하였으며,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 소로 폭원 4m로써 기점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신설 중로 폭원 20m, 연장 132m를 구역 내 도로 신설, 신설 소로 폭원 8m, 연장 84m를 구역 내 도로 신설, 신설 소로 폭원 6m, 연장 19m를 도로구역 내 신설, 신설 소로 폭원 6m, 연장 133m를 구역 내 도로 신설하였으며, 안암교~용두동까지의 소로 폭원 6m, 연장 300m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천 정비기반시설은 성북동 13번지 일대로 연장 5,710m, 폭원 21m로 변동 없으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문고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등 1,810㎡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획은 98동을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3개동 337세대이며 이 중 분양 279세대, 임대 58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은 22.66% 이하, 용적률은 277.91%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24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 가칭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공원의 경계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공원은 인근도로와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조성 계획이 요구되며, 본 사업지 주변으로 대광중·고등학교, 종암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 시 공사 차량 진입로 개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주변지역 주민과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공공관리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지구입니다. 종전에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역지정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공공관리제로 가는 것은 반대로 용역을 줘서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은 건물들이 전부 크고 그래서 이것을 정형화시켜서 포함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손실이 상당히 많다 해서 조합원들도 반대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약에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면 조합원들의 손실이 크니까 제척하고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한숙자 위원님이 그 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척하고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 갔을 때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정형화 해서 해와라, 이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예측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일전에 한숙자 위원님 건은 이것 때문에 추진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의 권한 밖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사견이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틀에 박힌 용적률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뭐 청량리 건뿐이 아니라 서울시에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주민의 이익도 반영해서 그런 분쟁이나 미해결된 부분이 만약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는, 예를 들자면 집세라도 받을 수 있는, 월세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로 합류 안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면 재개발 아무 데도 못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 주택으로 있는 데는 재개발을 원하지만 월세라도 받는 지역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안 맞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그 부분을 합류해서 정형화 하려면,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정형화해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해당되는 만큼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기존 그것을 정형화 했을 때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줘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올려나 줘 보세요. 어느 특정 이런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발생하면요.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올려보나마나 안 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숙자 위원님 건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것은 주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할 뿐이지,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을 높여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보상을 해줘라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처분 전에 관리처분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해서 실 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외에 남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그 돈은 본인 몫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는 더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조금 잘못됐다면 당장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첨예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김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시·군·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안을 의결할 때 이건 어떻게 제척을 한다, 수용을 한다 그것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고 관계 구청도 얘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용국 위원님께서 저의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건물은 제척을 시켜 준다고 완전히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구에서도 완전히 우리 것은 제척됐다는 것을 심의를 했다 그러고 제척됐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그것이 변경이 돼서 포함시켜라 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거기에 일곱 집이 제척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시에다 구역지정을 떨어뜨리게 올렸다는 자체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추진위원회하고 합의한 사항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올리라는 것도 없는 사항에서 그것을 시에다 무조건 포함시켜서 재건축을 해라 그런 것을 올려 주면 그것은 구청의 잘못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에 가서 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우리 것을 갖다가 공증을 해서 완전히 제척을 시킨다고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고 공람·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람·공고에서 완전히 통과돼서 제척되는 것으로 두 번씩이나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공권력으로 해서 남의 것을 집어 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팀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팀장이 우리는 구청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그러면 구청에서 강력하게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왜 올렸느냐 그렇게 구청을 원망을 합디다. 그래서 팀장 얘기한 것을 녹음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미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고시가 떨어지면 경미한 변경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고시가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경미한 변경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사람을 갖고 희롱하는 식으로 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두 번씩이나 제척시켰다고, 이렇게 반영됐다고 두 번씩이나 보내 주고 공람·공고가 다 통과된 것을 구청에서 힘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통보 보낼 적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임시변통을 하려고 통보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8구역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8구역에서, 조합에서 추진위에서 올라 온 사항이 제척하는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조합에서 올라 온 것을 그대로 우리는 시에다 올리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두 차례에 대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제척 문제 때문에 두 차례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나중에 11월 15일인가 12월 15일인가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숙자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 사항을 갖다가 제척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에서 주민들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의견청취를 하던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참고하라고 다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의 다 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이고 또 공무원들도 관계되는 관계 부서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맞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하실 때 제가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에는 조합에서 그 사항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경미한 변경으로 제척을 해 달라,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한숙자 위원님하고 조합하고 갈등이 그러면 경미한 변경을 올릴 테니까 이번 한 회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대신에 안 되게 되면 동의서를 달라 이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사실 조합하고 제척하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관계인데 하여튼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만났잖아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오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척하시는 분들하고 조합 측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 이 안건에 관한 얘기만 합시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질의시고요. 재개발 사업은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다수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신설2구역도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광고등학교 쪽으로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상가지역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체 구청 입장 재개발하는 측에서 볼 때에는 여기는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리는 대로만 간다면 280% 정도의 사업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공공관리제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구역지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건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 추진위가 구성된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에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한숙자 위원님, 신설 제2구역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는 장소입니다.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척으로 많이, 전부 제척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 왔으면 그걸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지 않고 그냥 올렸다는, 조합 말만 듣고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숙자 위원님, 이 안건을 지금 의논해야 됩니다.

, 여기 해도 되는 거예요. 공람·공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꼭 어느 저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행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설…….

얘기 해봐요. 공람·공고 해가지고.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숙자 위원님 사안은, 물론 내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오늘 이 회의장에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뒤에 조용히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 하세요.

,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만일에 제척을 했을 적에, 두 번씩이나 났을 적에 그것이 제척이 됐다고 나왔을 적에도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추진위원회 말만 듣고서 시에다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만일의 경우에 여기도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람·공고를 하던, 제척을 시켜달라는 조합에, 추진위에서 그 내용이 들어오던 그 내용은 우리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그 사항을 그대로 보내 줍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조합에서 한 사항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것을 제척해 달라는 것을 안 된다고 할 권한이 없고 그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지구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건제순에 의거 결과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즉석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보고서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 개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바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수탁사업으로써는 휘경 어린이집과 휘경 청소년 독서실을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동호회 4건, 26명으로 신규로 발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제한적이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립도를 높여 나가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및 사회복지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선발하여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장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법령해석의 포괄적인 요건을 구체화해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스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발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자격요건이 맞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선발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센터장 모집에 대한 공고문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들이 독립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마련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로는 그 당시 돈으로 수익사업을 바자회 같은 거 해서 1억 5,000여만원인가, 제가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평가가 안 되는 실질적으로 활동한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휘경 어린이 집을 신규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바자회 횟수도 구청에서 하는 거라든가 사회복지 대회 같은 것을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 단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입법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서 동 단위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이런 게 복지부에서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우리가 조금 한발 앞서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 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별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전산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동적으로 링크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곧 도입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수탁사업 및 후원자 발굴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탁사업은 어느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후원자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려고 하는지요?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을 기탁하게 되면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도 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대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지금은 동아제약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에서 물건을 기증하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수익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탁자를 많이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수탁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독서실 같은 거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1년에 600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합니다, 법인에서. 구청에서는 이용대금을 받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서 자기들 돈을 연간 600여만원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수탁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 돈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만 휘경동 어린이집도 수탁을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하겠어요.

한숙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동아제약 회사 하나로써 만족을 느끼면 안 되지요. 현재 어디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항상 동아제약만 말씀하시는데 동아제약말고는 다른 데서 후원받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아까 자료를 죽 깔아 드리겠다고 했는데 후원금 들어 온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오늘 바로 갖고 오라고 해서 깔아 드리고요. 그리고 후원은 여기보다는 어제 서울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만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 같은데 물건 기증이 실제 많이 들어 옵니다. 대상에서 청정원이라든가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2억원 정도 들어와서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배달도 해주고 1만 5,000원 정도 가지고 물건을 자기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발굴작업을 우리가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나름대로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협의회는 협의회별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입법예고가 내일 정도는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거론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기금조성이라든지 수탁사업 이것을 많이 발굴해서 재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자꾸 지원을 바라고 나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물론 비영리단체라지만 어떤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구가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발굴해서, 이제까지 본 위원장이 보니까 상당히 해이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센터장을 진짜 역량 있는 분을 세워서 앞으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 자꾸 재원을 대주고 그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도 아주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안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순수 자원봉사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전초단계로 우리가 센터장을 민간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7년 근무한 거라든가 안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해가지고 절차가 법으로 아주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일간지에 2개를 내서 공개적으로 센터장을 모집해서 민간으로, 그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정도는 자원봉사 업무는 민간으로 완전히 넘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복지협의회는 주로 사무국장 체제로 움직이는데 사무국장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센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건에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등 철저 내용입니다. 보장비용을 부정수급한 6세대에 대해서 1,057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징수 의결하여 2세대 176만 4,000원을 징수 완료하고 4세대 880만 9,000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징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히 징수·조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체납된 미 징수액 880만 9,000원 중 최근에 1건 23만 6,000원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추가 징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납입고지서를 정기적으로 체납자에게 발송해서 징수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 징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미 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현재 자기 생계유지에 급급한 소득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항으로 파악이 되어서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정수급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정기적인 교육간담회를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과 해소를 위하여 부정수급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소득 전세 보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강구내용인데요. 총 269건에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서, 5개 은행입니다.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된 부정수급한 금액이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반환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반환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반환을 받는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이 여섯 가구에 대한 체납금액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실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가구입니다. 단지 예를 들면 수혜를 받고 있다가 한 가구의 가장이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그날로부터 수혜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못하고 구치소에 수감됨으로 해서 이게 계속 지급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하고 지도·감독하지만 현재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독려고지서를 갖다 드리고 또한 아까 보고 드린 체납건수는 스스로 재산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들이 그것을 반납시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도와준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포기상태 아닙니까?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상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우리 세무1과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각종 세금 관계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금액 자체를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사실 다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려고지서를 보내 주고 또 그동안 재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880만 9,000원이 미 징수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해서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상황이 없이 이것을 당사자가 어려워서 그 돈을 환납이라고 그러지요. 환납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이 돈을 못 낸다면 이것을 우리 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소멸되고 또 타 부서와 같은 똑같은 징수율로 평가를 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민이 내야 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구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잘 못 지급된 부분인데 똑같은 기준에 놓고 평가를 하시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체납은 사실상 일반조사하고 내용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생활하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20일 날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 수급자 사항을 중간에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사유에 신고사항을 접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정상에는 저희 실무자 선에서도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때 바로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기존에 이런 문제된 사항을 그분들이 생계비를 매월 지급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이 체납 금액으로 해서 환수할 경우에 생활에 지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미 징수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소멸기간이 한 5년이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소멸이 된 다음에 다시 수급자에 해당 되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저소득층에게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자가 두 달에 한번 꼴이라도 찾아 가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TV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두 달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꼭 찾아가서 체크를 해서 이러한 부정수급이나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발굴하고 미 징수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상당히 저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일단 먼저 소관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 상에서 체납되신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환수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 당사자를 접수 받아서 과거에는 동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접수 시켰지만 지금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 사항을 접수 받아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가 오면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매월 20일 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당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중간과정상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어떤 변동이 있는가, 또는 못 나갈 때는 유선으로 확인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 조사 관리팀에서 이런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손해를 구청에서 보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본인들이 전부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행정을 하면 책임을 갖다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과한다면 아마 이렇게 답사도 안하고 거기에 관리도 안하고 책상 행정만 보지 않았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내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받게 되면 다른 수급자가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수급자가 이득이 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지업무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담당이 있습니다. 있고, 또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체계가, 그래서 구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때로 보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못 받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내에 많이 홍보 발굴하셔서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관 취업과 연계한 여성프로그램 개최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기술과목 중에서 자격증 취득 수강생은 2008년도에 86명, 2009년도에 84명, 2010년도에 77명으로 수강인원의 6%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한 수강생은 2010년도 기준 33명이고, 프로그램 수강 후 실제로 취업한 수강생들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 이외에도 창업이나 아르바이트, 강사 보조활동 등으로 프로그램 수강이 개인의 가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강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시 자격증, 취업 등 직업 능력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실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하여 직업 상담 및 인력 추천으로 여성복지관 수강생들의 취업 및 창업 기회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검진 이행철저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및 안심보육 모니터링을 이용한 수시 점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에 따라서 매년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보육교사들의 소양을 위해 매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 지도 관리·감독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종사자 교육도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보육시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 위주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재구성하고 활성화하여 어린이집 급·간식 문제와 그 밖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관련하여 참여자 지역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원만한 진행과 참가자 만족도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능한 친한 친구와 함께 참석토록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음으로써 지역적으로 인원이 편중된 점이 있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공문시행 시 지역 안배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관내 청소년 모두가 고루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메모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일괄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량리에서 상봉역까지 한 선을 더 늘려서 지하는 아니고…….

해서.

그거는 제가 좀.

잘 모르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답십리 16구역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인상을 해서라도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과 비대위 간에 소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듣기로는 원만한 합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화해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밤에는 우범지대가 되고 해서 굉장히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보고서 1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후 처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불법유동광고물 및 청소년유해광고물 정비 강화에 대해 우리 과에서는 기동정비반, 희망근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여 2010년도 현수막 및 전단지 벽보 등 1,878,893건을 정비 완료하고 이 중 상습게첨자에 대해 157건, 3,462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키스방, 퇴폐업소, 사채업자 등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10개 업소에 73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 업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9,200여 건의 불법전단 및 벽보를 정비하였으며, 이중 키스방, 퇴폐업소, 사채업자 등 청소년 유해업소 24개 업소 중 광고주가 파악된 2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광고주 22명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 중으로 파악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기동정비반, 희망근로, 수거보상제 이외에도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체결 시 청소년유해광고물의 정비를 계약 내용에 신규로 포함하도록 하고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회 소속의 광고업체로 구성된 자율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시 우선 처리하도록 하여 광고물 노출시간을 최단기화 하고 동대문경찰서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광고주 및 배포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단속결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하긴 했지만 특히 회기동 로터리에 보시면 지금도, 그쪽은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실적에 대해서 가져오시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을 뵈려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밤 되면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회기동역 주변과 로터리 중소기업지점 그쪽에 단속을 하셨는지, 하신 건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단속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간판의 탄력적인 신고 허가 문제는 주문하신대로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량리역 주변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조명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란성 청소년 유해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단속에 치중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속도 하면서 광고주 추적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변 서울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올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보고서 123쪽입니다. 건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노후불량 22개소 및 사설위험시설물 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물 2개소를 보수 조치하고, 나머지 20개소는 미 조치한 상태로써 이는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법 적용의 한계가 있어 위험성의 문제를 상시 안고 있으므로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재난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연간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2회, 시특법대상시설 1회,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 4회, 재난위험시설 12회로 그 결과 점검대상 626개소 중 23개소가 지적되어 2개소는 소유자가 스스로 보수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위험등급에 의하면 5단계가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되어서 비교적 등급이 양호한 C, D등급의 사설위험시설물은 소유자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상태가 불량한 E급의 경우 필요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는 E급으로 분류된 대상 시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매년 시설물 재난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대형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고서 1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 참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업신청 대상을 접수받아 서울시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우리 구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10개소가 옥상공원화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의 참여를 위한 홍보물 및 참여에 대한 공문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옥상공원화사업을 계속적인 참여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옥상공원의 필요성 및 효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배부와 옥상공원의 시행지 동영상 등을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공공건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옥상공원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12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법한 중개업자와 계약분쟁 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업소는 즉시 시정토록 현지에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 및 법규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또한 동대문구 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 관련 뉴스와 위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설등록 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업소를 중점 관리해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와 분쟁 등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개 업소는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있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떤 임의적인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은 아니고 전화접수나 민원이 접수돼서 확인해서 적발된 것은 행정처분…….

저희가 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든가, 현장을 나갈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다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일반적인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점검 내용 중에 행정처분을 가해야 할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조치하고 또 민원이라든지 진정서가 접수돼서 처리하는 민원도 있고 또 전화민원으로 들어 와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처리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선 지중화 정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불량 공중선에 대하여 전주 및 통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전동부지점과 KT(한국통신)의 책임 하에 개별 통신업체와 협조하여 지역별로 자율정비를 하도록 하고 매월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 및 긴급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시범 실시 지역으로 용신동과 장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왕산로 서울디자인거리사업,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시립대 주변 및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중화사업 등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규모 건축과 연계하여 주변의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지중화 하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하여 점진적 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서울시 노점단속 시책이 강제정비 위주에서 주변 상황에 맞게 규격제·시간제로 재정비하여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시민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대책은 관리 및 정비노점으로 구분하고 관리노점은 발생된 지 오래된 노점 등이며, 보행불편, 민원야기 등으로 자율정비에 불응하는 노점은 과태료 부과, 강제정비 등을 통하여 개선시키고 있으며, 노점 규격화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적발 즉시 강제정비를 통하여 노점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형 노점, 포장마차 등 시민정서에 반하는 노점은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하여 단순 생계형으로 유도한 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강제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노점 운영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수립하여 노점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노점상들에게 일정 기간 안내를 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구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도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시행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정비할 때 설치한 업체가 표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서울시 노점 단속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화 돼서 김대중 정부에서 서민의 대책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지금 기업화로 전환이 돼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그 업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업주들이 지역 구의원들한테 원망과 원성이 오고 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넓은 관내에.

회기역 1번과 2번 출구입니다.

해당 과장은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한 내용이 업체들에게 새나가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임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벌써 그런 내용이 제 귀에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비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다리 문제 같은 거, 그쪽에 산재된 것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보고서 128쪽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후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억원이 감 편성됨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모든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여 예산의 감 편성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