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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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에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 횟수는 보충질의를 포함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을 비롯하여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박희율 담당입니다. 관광분야 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분야 이화재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분야 구호준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분야 윤재선 담당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0년도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기본방향입니다.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문화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임실군 성장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과 산림 경영기반 구축으로 풍요로운 산림자원 육성 등 산지소득 창출에 더욱 매진하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봉풍물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필봉 필물굿 발상지인 필봉마을을 원형 보존하여 자연과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수교육관과 연계한 풍물문화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이바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6천만 원을 들여서 풍물문화 산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1월 중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풍물굿 마을조성과 함께 앞으로 풍물거리 조성, 풍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도재 14개 시군 중 민속박물관이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시군은 우리 군과 장수군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촌 사선대 관광지에 민속박물관을 건립해서 조상 전래의 민속자료를 정리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전통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속 박물관 건립은 2,000㎡의 규모로 5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광특예산 확보사업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물관에 전시 또는 체험할 민속자료 유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하였으며, 유물구입은 행정절차 이행에 준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임실군 향토문화축제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매년 저희가 향토문화 축제가 2개, 축산물 축제가 3개로 총 5개가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축제를 통합하여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작년 11월부터 통합축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2회 걸쳤고, 어제 통합축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위원장으로 군수님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2월 말까지는 통합에 대한 것을 모두 확정 짓고, 3월 이후부터 제전 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 중 안에 실시단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및 전승활동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으로 3년간 재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우리 군에 문화예술 단체는 8개 단체로 문화원을 포함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9천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우리 군의 향토문화 창달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 도 지정 28개로 총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8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5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이석용 생가 등을 비롯해서 주변정비 사업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으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오수 의견문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5월 중에 1단계 사업을 208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비 10억과 금년도 본예산 20억을 포함해서 2단계 사업으로 관리사와 견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는 전승회와 주민의 토론을 거쳐서 시행단계를 토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사선대 연수 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선대 분양용지 장기간 미분양과 상가 폐업 등으로 사선대 관광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용역비 4천2백만 원을 계상해서 설계 공모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실시한 뒤에 거기에 맞는 부지를 분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와 스포츠파크단에 사선대 관광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사선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임실 투어버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관광전자지도 기반의 콘텐츠 구축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오수 민속장터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에 준공된 오수 민속장터는 현재 총 8동과 화장실 1동, 초당 1동이 있으며, 현재는 5동이 임대 사용되고 있고, 3동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 이유로는 장옥이 협소하고, 이용불편이 초래한다는 판단에 임대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후 장옥 시설물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 장터 이용율을 제고하고, 분양토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장옥지붕이 초가 이엉잇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구 자재로 교체해서 중복적인 예산수요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체사업비가 대략 한 8천6백만 원 정도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산림분야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풍부한 경제산림 자원을 조성하여 산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억4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백합, 상수리, 편백, 소나무 등 경제수 조림 외 9개 사업을 봄철과 가을철 적정시기에 추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경영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해 지역발전과 임업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에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차 관촌 방수리 방동마을 숲 일원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녹색 숲 및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객 및 주민 공유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관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4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옥정호 장미도로 유지관리 계절별 꽃 식재 등 6개 사업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추진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유지 관리로 관광 임실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잿말 경관숲 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산림휴양 기능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운암 입석리 잿말마을 일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편의시설, 화목류 식재 등 경관숲 조성으로 옥정호 장미도로와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사업입니다. 숲을 이용한 시범적인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되어서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명품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진 방현리 산97번지 일원에 연도별 6천만 원 사업비로 임대변 가로수 조성, 천연림 개량 등 명품숲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제5차 지역 산림계획 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89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공, 사유림 3만8천여ha 중 32%인 12,256ha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4,883ha를 시행하여 처음 계획대비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8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 1,930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차분은 상반기에, 2차분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 사업도 금년도에 미리 설계를 하여 내년도 상반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덕치면 물우리 및 천담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나무주사, 임업적 방제, 예찰방제단 및 단속초소 등 다각적인 방제 대책을 범 국가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1천1백만 원을 투입해서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회성기인 6월 이전에 나무조사와 완전방제 사업을 완료하고, 1월 5일 선발해 놓은 예찰방제단이 연중 예찰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 1월 12일 덕치면사무소에서 산림환경연구소 주재로 순창군 관계자와 같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선충 발생구역이 산발적이고, 광범위하게 방제 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천담리, 물우리 일원에 대한 항공방제 실시도 적극 검토하여 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산불방지입니다. 지난해는 7억4천1백만 원을 투입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반을 사역 운영하였고,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간에게 3대를 임차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한 결과 산불피해가 현저히 줄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8천7백만 원을 투입해서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3월까지 산불 진화차와 장비를 구입, 정비하고, 기 선발해 놓은 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을 적극 배치하여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지난 해 6억2백만 원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과 마을 기시권 사유림이나 군유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 580ha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4억3천8백만 원을 투입해서 산림자원 조사단 2명과 산물수집단 44명을 사역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림바이오 매스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산림소득 생산지원 및 전문 임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전문임업인은 66명으로 4년간에 걸쳐서 100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조금과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9천1백만 원을 표고재배사 외 4개 사업에 지원하여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삼계면 학정 권역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5억2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학정리 일원에 마을 진입도로, 체험관 및 세미나실, 향토방 건축, 등산로 정비, 계곡정비 사업과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개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학정권역의 사전설계 단계로 4억5천7백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신규권역 마을의 산촌생태마을 공모를 기해 2011년 예비활동 마을을 선발하고자 읍면을 통해서 사업의 이해와 사업의 특성 및 추진 절차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기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림 휴양서비스 공간 조성입니다. 산림 휴양 서비스 공간 조성사업은 성수면 왕방리 산 26번지 성수산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억원의 예산계획으로 추진하는 성수산 산림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성수산 관광개발 기본설계 용역을 3월 중에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2년 이후에 연차별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산림문화의 다양한 체험, 휴식공간 확충과 자연친화적 산림 웰빙과 연계되는 숲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체 임도시설은 37개소에 112.5km이며, 금년도부터 5개년 간선임도 계획으로 8개 노선에 14.5km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재운반, 산불방지, 산림 부산물 재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6억8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임도신설 2.5km, 구조개량 1.5km, 임도보수 14km를 실시하고, 임도관련 2명을 배치하여 잡목제거와 소규모 보수를 실시토록 하여 임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세심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연간 이용객 수는 3～4천 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쾌적한 청정지역으로 군민의 보건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난해에도 2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휴양림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된 산막지붕 보수 등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양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분야를 포함해서 총 8건이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축제통합 관리 추진입니다. 어제 통합추진 준비 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해서 임원선출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제통합 준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축제통합에 대하여 추진방법 개최시기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도 몇 차례 가진 후에 임실군 축제제전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축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및 명시, 사고이월 과다 발생 건입니다. 저희과 이월사업은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 계속비 사업 이월액 40억7천1백만 원 중 10억5천2백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는 2단계 추진사업인 사업사의 건립과 견사 및 훈련장 시설 사업으로 예산낭비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비 잔액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한 숙지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추진 및 물품구입 시 지역생산품 활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사무용품 및 사무실 집기류 등 90% 이상 관내업체를 이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내업체 물품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과 보조금 지원단체는 문화원을 포함해서 8개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2010년도 보조금 집행액은 1억1백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 지출은 없었으며,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필봉농악 전수관 위탁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 2011년 위탁운영 연장 약정과 연계된 중기관리 감독계획으로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관 위탁운영 관리 감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초 당사자가 참여하는 필봉농악 전수관 역량관리 상황보고 및 전승활동 계획수립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정호 등산로 정비 방안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붕어섬 생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옥정호 마실길과 연계해서 두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 있는 전 구간을 철거해서 친환경 자재로 재시공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6월 중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문화원 주관 체조, 요가 등 행사 중단 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조, 요가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교육프로그램 중 한문강좌, 예절교육, 문화강좌, 건강강좌 등으로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전 직원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행복임실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애쓰십니다. 향토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추진하게 된 원인행위를 잊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만 간다, 뭐 2개로만 간다,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그 요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색 있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요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꼭 묶어서 하나로만 가야겠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산림 휴양서비스 공간 조성을 보면, 성수산이 지금 사유지가 일부 있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대용

신대용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매입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계획을 그 동안에 몇 북문교회와 협의를, 타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목사님이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연계하신 분이 오재만 전 장수군 의장님이신 오재만 장로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몇 차례 통화해 봤는데, 절대적으로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무튼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저희가 또 성수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유림으로 찾아오는 성수산 자연휴양림으로 찾아오는 이용객은 이용객대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생태공원을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성수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그것을 행정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강제매입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뭐 팔지 않는 이상, 북문교회에서,

대용

신대용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임실군의 산림이 약 70% 가까이 되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의원

전국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산림 치유 숲으로 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편백숲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적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산림과 직원들께서 정말 숲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숲이 정말 명품 숲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명품 숲은 단순한 명품 숲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목재가 정말로 재산으로서 가치도 있고, 정말 숲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초들에게 정말로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고, 그럴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 우리 산림과가 처해 있는 위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증명이 된다면 정말로 산림과가 임실군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거의다 보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것들이 편백 숲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적으로 가가지고 선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선점하고 있는 장성이나, 군산 같은 데는 편백이 사는 조건이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숲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우리 임실군이. 그런 것들이 그래도 숲만 잘 가꾸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유림에도 이미 조림을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편백을 심고, 일부는 헛개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알콜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는 숲도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의 철학이 발현될 수 있는 꼭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진남근 의원입니다. 아까 신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7쪽에 산림휴양 서비스 공간조성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아실란가 몰라도 거기에 성수산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우리 예산 5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작년도 4월 달에 했고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근

진남근의원

7천만 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에도 신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수산은 우리 임실군을 대표하는 명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 지금 북문교회에 중요한 위치를 다 차지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올 때 그 분들이 서비스나 또는 시설이 안 좋을 때는 그 북문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임실군 순 엉터리고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입로 확포장도 공사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거기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좋아지는 시설이 어디냐면 성수산 휴양림이고, 결과적으로 북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효능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압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입로 확포장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사업이 용역완료가 3월 달에 끝난다는데, 제가 왜 발주 설계비 7천만 원을 물어 봤냐면, 7천만 원 이것 용역 발주했어도 성과물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년도에 사업 안 하더라도 조금 시기를 늦춰서라도 그 설계용역에 맞춰서 사업시행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과에서는 성수산 휴양림이라는 것은 북문교회의 어떤 한정된 사회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제가 오재만 장로님한테도 우리 업무노트를 보여 주면서 우리 임실군 군가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성수산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을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또 일명 교회 쪽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용객들은 북문교회 일환으로 찾아오겠지만, 전체적인 일반 등산객이나, 내방객들은 성수산 임실군이라 그 자체를 보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문교회에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겠지만, 그 부분적인 분야별로는 저희가 성수산을 개발 해줘야 만이 또 그 분들의 이미지가 임실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북문교회를 가지고 생각하지는 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삭감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그 분야 일부, 특히 또 산림청에 지난번에 방문해서 3억9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 정비랄지, 그런 정각 같은 것, 쉼터조성을 할 계획으로 산림청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도 성수산의 개발가치 병행 해줘야, 꼭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을 한정 두지 말고, 개발했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지금 그러면 기본 용역 안에 지금 성수산,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휴양림하고는 아무 거리가 멉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것은 별도이고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왕방리에서 원증마을 쪽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다만 휴양림과 성수산 정상 부분을 등산로를 연결해서 같이 같은 동선으로 만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런데 그렇게 각 실과마다 업무연찬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인 지금 건설과에서는 진입로를 하려고 하는데 찰라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성수산에 대한,

남근

진남근의원

지금 그런데 건설과에서 성수산을 가기 위한 진입로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비포장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등산로 쪽이 잘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산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등산로는 성수산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왕방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왕방리로, 그 설계용역이 나오면, 3월 달에 나오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문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형종 상수도담당입니다. 윤성록 하수도담당입니다.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 오광덕 환경규제완화TF팀장입니다.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제한 등을 통하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2단계 총량제 시행지역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섬본C, 오수A 유역이며, 2015년까지 관리수질 오염물질인 BOD와 총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 12월까지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하고, 오염물질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010년에는 3억5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학보,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학암에서 국사봉간 1단계 사업은 금년 1월중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국사봉에서 운암대교 구간은 3억1천5백만 원을 투입,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도 부과 목표액은 3억2천5백만 원이나, 과년도분이 2억7천8백만 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실정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하여 우수읍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이체를 20%이상 확대하며, 행불자 및 무재산인 물건은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전년대비 3%이상 징수율을 상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400개소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오염물질 적정처리 유도로 오염사고 발생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자율점검 지정업소 확대로 예방위주의 환경지도와 배출업소 정기지도 점검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수질 오염원 대상사업장 점검 및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의 오염도 검사안내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시설은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539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연중실시하고, 배출시설 대표자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장마철 및 갈수기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및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형 생활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임실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을 1월에 착수, 10월중 완료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 파트너십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 주민 참여형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미공급 지역 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0억원이 소요되며, 2010년 12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1차분을 착공하고, 3월에 2차분인 금년사업비 17억5천만 원의 사업을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미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 내 급수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4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군내 마을안길 배수관로 13km를 확장하기 위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57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9천8백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2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물탱크 및 염소투입기 설치와 교체를 완료하고, 3월까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며, 대형관정개발, 취수 및 정수시설 개량, 노후관로 개량지구 선정 및 사업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하여 취수원을 침전방식에서 막여과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76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기술공모 및 적격자를 선정하고, 4월중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며,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평면 용암리 덕암교에서 관촌면 방현리 좌산교에 이르는 9km 구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41억6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는 지방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사업비 13억7천1백만 원의 사업을 4월중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이 부족한 1일 3,400톤을 처리하는 임실공공하수 처리시설에 2,100톤을 증설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9억3천3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방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사업비 27억2천3백만 원의 사업을 3월중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계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지사면 방계지구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억5천6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는 재원협의, 사업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비 2억9천3백만 원의 사업이 3월중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256마을에 종량제를 추진하고, 수거인원 43명과 관리장비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164마을로 규격봉투판매 수입 1억3천만 원, 산간오지마을 맞춤형종량제 92마을 추진으로 처리수수료 2천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판매로 1천만 원 수입을 올리고, 영농폐비닐 수집을 위한 수거장려금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관촌면 복흥리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용량은 17만3천세제곱미터로 2022년까지 사용할 매립장에는 12명의 인력과 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1일 15cm이상 복토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정의 수질검사 및 재활용품 재선별 작업을 실시하며, 매립장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1억3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조경수식재, 관리동 도색, 비가림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 음식물쓰레기 관련부서 음폐류 줄이기 T/F팀 구성하고, 상반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분기마다 대주민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매월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고, 혼합처리 하고 있어 종량제 추진 상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 음식점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탁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농원, 주천마을등과 과수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9억원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들간 피해상황 및 지원사업 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하여 횡암 마을과 협약한 2022년까지 매립장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1999년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민간중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 위원회 구성, 관련기관 방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김제시의 급수체계 변경유도, 정읍시의 도원천으로 보호구역 변경 유도, 해제당위성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쾌적한 정수장 관리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임실정수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억8백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확행하며, 취수원 및 정수장 시설물 경계근무를 강화하여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 시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맑은 물 생산과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출예산 불용액 및 명시·사고이월 과다발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3천2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은 선집행을 통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명시이월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건에 15억4천5백만 원, 사고이월은 관촌 구암마을 관로교체 공사 등 14건에 10억7천6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금후에는 연초에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발주한 사업은 당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각종용역비 과다집행입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은 반드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수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자체설계 및 용역발주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체 설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당초 설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2010년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하여 소관업무를 확실히 숙지하였으며, 추후 인사이동 및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별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총액인건비제 기간제 신규채용 지양 등 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인력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사역한 인력 1명을 2011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 하였으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차후 재계약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국가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운암 마암지구 10억4천5백만 원, 관촌 방동지구 11억9천6백만 원, 오수 대정지구 16억1천2백만 원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신청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가예산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를 100%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집행 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 시부터 정산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건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 및 물품사용 시 지역 생산품 활용입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무용품 및 기타 물품은 관내업체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생산품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하수도 공사 시 동시발주 요망입니다. 마을단위 상·하수도 공사의 발주계획을 서로 공유하여 공사가 동시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근무 철저입니다. 강진정수장 경계근무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정수장에 CCTV 2대를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지에도 CCTV를 설치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또한 인력충원은 총액인건비 등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지원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한 야간근무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말 전북도와 정읍시를 방문하여 옥정호 상수원 급수체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전북도에서는 급수체계 변경을 위해서는 5년 주기로 2014년에 수립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2007년 정읍시의 급수체계변경을 위한 시설비 1천2백8십억 원의 예산지원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간의 이견 및 기존시설 미활용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급수체계변경 및 지원반대 하고 있는 현실로, 정읍시에서는 급수체계변경 계획은 없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급수체계 변경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임실군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을 100%를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정읍시의 급수체계 변경 사업비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섬진강하류 쓰레기 수거대책 추진입니다. 비규격봉투 사용과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임실, 오수, 관촌, 강진 등 주요 우심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강력 대처하고, 또한 섬진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수해쓰레기 수거를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오폐수 임실천 유입 적극 관리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관에 연결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은 우수관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읍면별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함에도 주민의 인식 및 참여 부족으로 실적이 미흡한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 시행 철저입니다.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선선정 및 설계 시 사전답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발굴을 통하여 임실군의 명품명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과 함께 행복임실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위에 많은 동파가 있었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의원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1일 7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그 관로매실 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이 지역은 추워서 어니까 동파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깊이 묻어달라고 해도 상수도를 시설하고 있는 업자 측에서 보면, 거의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수도를 매설을 할 때, 그 사업을 실시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동파나, 우리 지역이 전주나 이런 데보다 추우니까, 동파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깊이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지금 뭐 강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의 원인을 보게 되면 행정에서는 빗물 우수가 들어 가가지고 결국 용량을 초과해서 그런다, 그런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의원

빗물 우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집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그쪽으로 빼내는 우수를, 그래서 초과를 해서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한 대비를 해서 설계에 좀 미리 반영을 해서 더 깊숙하게 묻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설계 반영 시 검토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진남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막 열심히 하셨는데, 7페이지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이 있거든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섬본B, 섬본C, 오수A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제 그래가지고 할당량을 받아왔죠? 도에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지금 그러면 섬본B는 어느 정도 받아온 거예요? 할당량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BOD는 74.6이고요.

남근

진남근의원

BOD요, 74.6, 그래서 잔여량이 31이면, 그 만큼 1일 31kg을 더 말하자면 배출해도 된다는 거예요? 잔여량이라는 것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아 있는 것이죠.

남근

진남근의원

그런데 BOD가 산소요구량인가 그러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이것을 쉽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배출량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된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것이 지금 BOD는 뭐냐면 오염물질 량을 그 양 속에 산소가 지금 얼마나 들어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을수록 오염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남근

진남근의원

깨끗한 물인데,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할당량을 많이 가져옴으로써 우리 관내에 공장신축을 한다든지, 축사 신축할 때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할당량이 적으면 그 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러면 도에서 그 할당량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 1년 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설은 얼마 되냐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래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봤냐면, 도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해서라도 할당량을 좀 많이 가져옴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로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감시설을 많이 갖추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아니 저감시설을 많이 갖추면 물이 그만큼 깨끗해지면 더 준다는 얘기이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것이 좀 잘못 되었잖아요. 깨끗해지면 더 주고, 더러워지면 안주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더러워지면,

남근

진남근의원

더러워지면 규제를 그만큼 규제를 강화해서 할당량을 덜 준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당시에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보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남근

진남근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고, 지금 불법적인 부분이 가미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북도나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법적 대응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법적 대응은,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설 수 없어가지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1개 어떤 회사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자치단체를 보면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도 말하자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때는 적법하게, 법을 통해서 한번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단체장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좀,

남근

진남근의원

아, 전임 단체장이,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올 해 만큼은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 한 1년 동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신대용 의원입니다. 정수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임실정수장에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일반직이 4명에 청경 5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청경 5명,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시는가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제가 언젠가 자주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 드려야지 되는데, 가보았더니 굉장히 근무여건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개선해 주실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장소도 협소하고,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해야지 될 텐데,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럴 텐데, 개인이 행복해야 업무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장소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작년도에,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 말에요.

대용

신대용의원

작년도 말에,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한번 그 뒤에 가보시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의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해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처리용량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의원

그것은 왜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실농공단지라든지, 군부대 또 이렇게 오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벨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그러면 그런 정도 용량이면, 군부대, 35사단, 치즈벨리, 일진경금속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나중에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럴 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설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미래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예측 잘못해가지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오염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진 의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연계되어 있는 것이 때문에 하여튼 주 업무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1시 2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홍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봉기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이강승 하천담당입니다. 강영구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 이재섭 보상담당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8명이며, 기구는 5개 담당으로 직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상황실 상시근무를 통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풍수해 대비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관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상시설을 관리하는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왔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취약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0년 전라북도 민방위 업무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수하천 조성을 위하여 오수천 등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에 공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사업의 확대입니다. 오봉재해위험지구 정비,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치수사업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섬진강천 등 기존 하천제방 정비사업에도 노력한 결과 2010년 하천정비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집중호우 시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229억의 복구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40억7천2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특별교부세도 25억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수해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섬진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개발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된 이주를 도모하는 한편, 침수도로보강사업으로 취락가구 연결도로 및 마을도로를 높이는 사업을 착수하여 댐 정상화 이후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이주보상 및 생계대책 수립추진입니다. 이주민 중심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건물 등의 이주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을 위해 친환경 대체농지를 확보하여 위탁영농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국토부 예산 50억을 확보하여 지방도 717호선 이설공사에 착수하는 등 작년한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과는 우리 재난관리과가 살피고 깨어 있으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임실이 앞당겨진다는 신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1년도 기본 방향입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관리 체계유지를 위해 상시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재난 시는 비상 단계별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긴급 재난정보는 실시간 문자 및 음성으로 전 직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로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극대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월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중·고교생의 안전문화 교육을 연중 2회 실시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교육 등을 통한 안전생활화로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행정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1,7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기본 및 비상소집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8월중 실시하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위기관리능력 배양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연 4회 개최하고, 통합방위 실무 위원회도 매분기 1회 개최하여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평시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에 재해위험지구는 11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신평 원천지구 정비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여 1차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50억을 추가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 51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성수 오봉지구는 올해 잔여분 20억1천만 원을 추가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은 해빙기 이후 착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소하천 주변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도까지 481km를 정비 완료하여 6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18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62억7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9개소 5.15km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지구는 작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월중 발주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발 앞선 대응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및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금년에는 옥녀동천 등 6개소에 CCTV 및 수위관측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공공시설 184개소에 91억5천4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비 229억9천3백만 원을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40억7천2백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으며, 특별교부세도 25억을 지원받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수해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해빙기 이후에 재착수하여 소규모시설은 금년 4월까지 임실천 등 대규모 피해지역은 금년 안에 완공하여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웅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하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농경지 보호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웅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갈담천 지방하천으로서 축제 및 호안 3㎞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59억3천2백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34억3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사업은 기 준공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수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천이 본래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 복원하여 하천의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일원이며, 오수천 5.2㎞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1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는 12억3천4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1, 2지구 1차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는 1지구 2차 공사 마무리를 하고, 1지구 3차공사와 2지구 2차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전라북도로부터 10,358필지를 양여 받았습니다. 이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8,180필지가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까지 전체토지의 32%인 4,227필지 329만㎡를 매각하여 138억원의 매각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각방법은 연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무연고 토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연고 토지에 대하여 지난해 4차례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암면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제공으로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우리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13만㎡ 택지 95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9년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율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주민들이 이주 거부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하루속히 본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침수보강도로 사업입니다. 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침수 예정된 마을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댐 정상화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섬진댐 주변 운암면 입석리 외 10개 마을 일원에 마을진입로 5.95km, 취락지구 연결도로 3.47km에 대한 보강공사 및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으로서 2012년까지 추진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3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섬진강댐 이주보상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개간보상비와 영농 손실비를 보상하여 해당 주민들을 이주시켜 국가 수자원확보를 위한 댐 정상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32억원이며,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 85%,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은 약 89%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암면 소재지 주민의 대다수가 보상비가 적어 이주할 수 없다며 이주정착금도 보상받고, 이주단지로 입주도 일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음을 설득해서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옥 및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구간 내 보상협의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 및 처리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댐 정상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과 4월에 지정폐기물인 석면폐기물 철거 및 처리용역이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2월중에 일반폐기물철거 및 처리용역을 발주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댐 정상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댐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운영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민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보상이 기 이루어진 상시 만수위선 위, 홍수위선 아래와 제방에 의해 보호되는 농지에 대하여 홍수조절지로 지정하여 주민생계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경작을 허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실군이 임대하여 이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별 농업법인에 친환경농업 등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8개 지구 66만8천㎡에 대해 계약이 완료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추후 보상이 완료되면 5개 지구 30만9천㎡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영농을 허용하여 이주민들이 이주 후에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붕어섬주변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옥정호를 찾는 내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암면 입석리 일원에 60,000㎡규모의 광장, 주차장, 도로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광특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임실군 계획 위원회 심의회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금년 3월에 착공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지원입니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 300미만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규모가 비교적 적은 농가 등이 소규모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피해 농가도 일정 지수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 영세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과는 2009년도에 불용액이 약 1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이정도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각종 용역비가 과담하게 집행도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에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사업을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요. 사업추진 시에 설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소관업무를 확실히 숙지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생산품이나 중장비, 기자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내업체 물품이라든가, 장비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확대해서 물품이나 장비라든가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오수생태하천 조성사업 시공과 관련해서 집중호우 시에 하천유수에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적합 규모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반영된 돌쌓기의 돌의 규격이라든가, 조경석의 크기를 봤을 때 유수에 유실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시공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예비비를 읍면에 충분히 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 읍면에 파악해서 별도 예산조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붕어섬 생태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댐 정상화 사업 이후에 붕어섬이 수몰될 예정인데, 여기가 땅이 매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외안날 붕어섬을 매입을 할 것인가,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부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