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 가. 경제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하승식, 다음 산업단지조성 담당 김덕곤 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이홍열 계장입니다. 교통담당 전용원 계장입니다. 예,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외 사항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령시장에 보면 지금 상가지역이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쌀전이라고 하는 상가지역에 영업을 하는 그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이야기가 군 지역은 어떠 어떠한 그 품목만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영현위원
상가지역에는 상업을 하는 사항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공업용수 노후관리 교체를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온이 엄청 낮습니다. 이런 관계가 설계를 할 적에 지하매설물 관계가 기온에 따라서 지하매설물 깊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올해 모양으로 더 추운 겨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공사를 할 적에 미연에 얼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어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보면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우리군에서 공영으로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을 것이고, 일반개인사업자로서 우리군에서 노선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지금 경전여객이나 다른 버스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그 지원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관여 어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34개고, 다음에 농어촌버스 23개 노선인데 이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선버스가 사실상 인구도 없습니다. 없다 치더라도 노인들이 어떤 바깥에 출타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상 하루에 한번도 그 노선버스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그런 버스가 교통도로망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쳐서 들러가지고 가는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노선버스가 한번 왕래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의령군 전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지금까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11개 노선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7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영타운쪽에 주차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15층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고 보면 사업용 차량이 지금 우리 의령 시내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주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의령천 고수부지를 좀 활용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그 사람들 여럿이 물어보니까네, .......을 하고 그것을 빼간답니다. 유류를 빼가고 해서 거기 못 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CCTV 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수부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삼영타운 거기는 주차난이 부족하고 하니까네, 거기 육교만 하나 가설이 된다면 거기 차를 대놓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삼영타운 뿐만 아니라 군민회관 관련해서도 육교를 가설해서 고수부지에 차를 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 것을 종전에 도로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설치는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주민들이 고수부지에 차를 대고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우선 육교가설 이 부분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관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면 레미콘, 덤프, 건설기계 장비인데 그것이 만약에 CCTV만 장착이 된다면 설치만 된다면 거기에 고수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너른 부지를 사업용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지금 보통보면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네, 꼭 그 군민회관이나 삼영타운에 있는 승용차는 주차가 많이 안되더라도 그 부분이 CCTV되고 하면 사업용 차량을 또 유도할 수도 있고, 사업용 차량을 또 단속을 하면 그것을 피해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사고위험이 따르는게 이 사업용 차량이 아닙니까. 크기 때문에 그렇지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예, 또 하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거기 LPG 저장소 때문에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초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가스저장시설 사업을 약초시장을 병행해서 거기에 가스탱크를 설치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약초시장 부분이 세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만 보상을 받고 허보살이라는 분하고 강보살, 다른 이름이 있겠습니다만, 그 두군데에서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년도에 보상을 하고 1년 이후에 지난 10월달에 감정을 했는데 한군데는 약 900만원, 한군데는 1,000만원이고 보상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상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래시장 관련 예산을 지금 사고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만약의 경우라도 보상이 안된다면 이 예산은 반납치는 않고 다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을 재래시장 위치를 다시한번 옮길까 해서 3, 4억 지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가스를 옮긴다든지 이런 여론수렴중에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와. 그래서 이 부분만 개선되면 예산관계는 집행에 차질이 없고 그 위치선정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조속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부분 지금 보면 가례, 칠곡, 대의 계신 분들은 버스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시장 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실제 농촌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 택시를 이용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노선을 의병탑을 경유해서 의령우체국으로 해서 시내를 돌아가서 올라가면 그런 부분 무료로 될 수 안 있겠느냐,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렵겠지만 우산과 신발장사 이 관계이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좀 좋은 대안을 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럼 터미널까지 오는 버스를 시가지를 경유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안되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요,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영업용 의령에 있는 차만 200대도 안되지 싶은데, 900대 정도는 싹 다 화물 싹 다 밖에 나가는 차 맞죠? 그런 차들은 싹 다 세금같은 거 다 확실히 냅니까? 돈이 한 67억정도 되죠? 900대 유가보조금 나가는 것 이것은 국비겠지만, 거기에다가 차고지에 싹 다 차고지에 차가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고지에 돌아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일단 의령에 등록된 차를 위주로 해서 이 사용량에 따라서 카드 결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산처리되어 오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의령군 등록되어 있는 차가 900대면 한 1,000대는 밖에 다 나가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차고지가 개인화물은 지금 차고지가 필요가 없고,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이 주유를 했을 적에는
규찬
김규찬위원
개인화물은 보조는 안되잖아요. 보조합니까? 개인용달은 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영업용 차량만, 개인차량도 영업용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개인차량도.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법인이 아니고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이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또 작년에 우리 예산에 택시, 우리 용역해라고 돈 준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지금 감차에 관련된 택시 교통용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감차량은 56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6대 지금 몇 대입니까? 싹 다 일반택시하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112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0대가 감차가 되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56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6대가 감차가 되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것은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해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이런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부산이나 저짜 충남쪽에 택시를 산 지자체가 신문을 못 봤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신문을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에는 공약을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이
양산이김규찬위원
아니고 전라도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전라도 영광에도 그런 계획을 잡다가 집행은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집행기준을 만들었을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개인택시 하고 법인택시하고 112대인데 56대가 감차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저희들 용역결과물에 의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6대, 양산이나 저짝 전라도나 이러면 해양부에서 안 내려오면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과장님.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런 뜻도 있겠지만 상위법령에서 정해져가 있는 그 형태대로의 추진이 안 되니까 군비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1대 얼마 이런 것까지 데이터 다 나오고 용역을 주었을 적에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 금액은 안 나오고예, 예를 들어서 영업의 금액이라든지 차량가격이라든지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 하고, 또 예산이 내려와야 거기에 한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택시 한 12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10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이 뭐, 대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택시조합에 가보면 신문이나 또 회의 가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령같은 데는 112대정도 갖고는 너무 장사가 아시다시피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안 아시겠습니까. 하루 돈 만원도 못 벌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새 차가 너무 많다고 보니까 택시타는 수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제화가 2009년도 11월달에 되었는데 전국 택시 어떤 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런기
그런기김규찬위원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해양부에서 하고 국회의원이 112명이 싹 다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국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해양부에 지침이 안 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25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본군 인사이동에 의거 환경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령군의회 의원님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계장 오성섭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정만호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박말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계장 황윤원입니다. 하수도계장 노기철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내 상수도시설 한파피해보고가 많습니다. 그래 이 관계 나와 있는데 올해는 기온이 이상기온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런 기온이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부터도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관을 묻을 적에 옛날에 설계한 사항, 그러니까 그 영하에 내려가는 온도에 따라서 지하깊이를 파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설계를 할 적에. 그러면 이 동파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하는 하수관 상수관 매설작업을 설계를 변경하여서 깊이를 좀더 깊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남영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령에 있었지만은 이런 한파가 계속되는 것은 아마 이번 2011년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번 한파에 상수도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느낀 바로는 우리 기존 상수관로에 되어 있는 그 교각에 설치된, 교각을 지나가는 상수도관로는 아마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얼어가지고 마을 전체가 물이 안나온 결과가 저희 고향마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영현 위원 님 질의한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 반영을 해가지고 동파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령군 전역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가 지금 집단생활용수를 많이 개발하고 있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전춘원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보면 강변여과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동부 5개면에 하고 또 기타 여타 지역에 보면 대의면, 화정, 몇 개면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은 우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수도과에서 매년 상수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물이 철분이 많다든지, 뭐 상당히 수질이 나빠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든지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각 부락마을 각 마을마다 상수도사업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그것을 다시 다른 데 가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지금 현재 기존 화정이나 대의나 칠곡이나 또 부림 이런 데 말고 타 면에 안되어 있는 면도 공동상수도를 개발할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상수도 관련해서는 우리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상수도가 부족한 여타 면에도 우리 상수도요원 하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가지고 심층분석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그것은 꼭 마을단위 상수도 보다는 그래도 한 3개 5개 마을 아니면 각 면단위를 만들든지 공동상수도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도 수월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이 절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한가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용역을 대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맞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것이
이것이전춘원위원
과연 지금 만약에 강변여과수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이죠? 마산도 지금 여과수를 이용해 가지고 침출을 하고 있죠? 내나 그런 위치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전춘원위원
지금 과연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안 많습니까? 그 여과수가 물이 탁도가 약품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었고 상수도 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
상수도전춘원위원
누가, 설명을 한번. 이 여과수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식의 사업을 용역을 내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낙동강 강물을 해가지고 여과를 해가지고 결국은 식수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마산도 그렇고 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그것은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라는 것은 지하 30미터 이하의 물이기 때문에 약수물이 적게 된 부분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에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고, 기본적인 용역은 환경부에서 마쳐졌고예, 강변주위고 하기 때문에 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1년에 50만톤은 먹지만 부족한 강변여과수는 일부만 지금 먹는 데가 몇군데 되거든예. 남지에도 갖다 먹고 강변도 해먹고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어제 아레 보도에 보니까 강변여과수 개발한다고 신문에 보도 났데예.
아니
아니전춘원위원
,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질, 쉽게 말해서 물 양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지, 결국은 여과수를 이용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 하는 거지.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일단 수질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에
수질상에전춘원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고를 받았는데 그 공법에 따라서 그 물의 기본적인 용량이라든지 질에 따라서 아마 공법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전춘원위원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대의면 쓰레기장이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함안군에 위탁을 하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군에
함안군에전춘원위원
약 10톤가량 위탁을 하고 그 나머지 13년도가 부산시하고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말도
박말도환경시설주무관
부산시 하고는 2010년 3월 5일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지역 동에서 수거한 것이 53,600원 해가지고 잠정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우리가 가서 함안에 지금까지는 함안에 가고 있죠?
말도
박말도환경시설주무관
함안은 양 단체장님이 협약을 해라, 이게 승인이 다 났는데 주민협의체에서도 승인이 다 났는데 의회에서 단 1개월정도 다시한번 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자
예, 의회에서
춘원
전춘원위원
함안군의회에서
말도
박말도환경시설주무관
예, 1월말정도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지금까지는 의령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박말도환경시설주무관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전춘원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당장 되는 줄 알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의령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로 주는 것도 득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시로 줌으로 해서 우리 의령이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럼 거기 줘 가지고 우리 의령군 재원도 적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득인줄 싶은데 빨리 추진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함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요구를 독촉을 하세요. 이미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강력하게 그 남는 10톤 가까이 자기들도 물 양이 남는다 하니까 어차피 의령이 가서 줘가지고 자기들 10톤, 30톤을 태우는 것이나 40톤을 태우나 똑같다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곡상수원이 확장되면 의령읍에는 상시급수가 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
요사이신해주위원
지금 보면 상시급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의령읍에 동파사건이 많이 나는 것으로 그 부분 알고 계시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누수율이 한 50%정도 알고 있는데 군비 낭비부분 하고 누수 신고 시 보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누수신고를 하면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우리 의령군은 없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하고
그것하고신해주위원
누수가 된다고 신고를 해도 누수신고를 해도 수리가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상수도 관로 누수에 대해서는 참, 만성적인 것으로 관로누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로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누수에 대한 포상금 제도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누수가 되어도 빨리 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 보면 저도 몇 번 전화를 받고 몇 번 군에 신고를 해도 누수가 되는 걸 수리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 소입회관 거기도 한달정도, 지금 보면 소입 삼거리 밑에 쪽에도 거기도 누수가 되는데 제가 보고를 받은지 상당히 15일정도 되었는데도 수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 부분. 물어니까네, 일이 많아서 이렇게 수리가 늦어진다고 그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일 그런 것은 긴급으로 해서라도 수리를 해야만이 우리 군비가 낭비가 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수리가 즉시 즉시 상수도 수로원에는 긴급사항인데 우리 대행업체가 부림 1개 업체, 의령읍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최대한으로 말만 하지 않고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하수관거공사 시에 상수도와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 좋겠는데 하수관거 부분은 지금 국비보조가 6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는 군비가 100%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국비 70%부터 50%까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군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하수관거 하고 상수도 하고 같은 과에 있으니까는 공사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군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일제지, 의령 지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이는기 동일제지입니다. 지금 보면 겨울 5도이상이 내려가면 백연현상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전체가 부연 그런 현항이 되고 있고, 동일제지 소각로를 지금 43톤에서 또 48톤, 그러니까 배 이상 지금 늘인다고 이렇게 이번에 주민설명회에 제가 들었는데, 그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 밖에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첫 번째 소각로를 세울 때도 우리군에서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져서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도 요 시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증축을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지면 방법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동일제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농공단지 입주설계할 때부터 옛날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수증기가 발생하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일제지 소각로 증설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는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또 법률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증설 계획은 아마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저희들이 일단 거부를 하면 행정심판이 제기가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령군민입니다만 미안합니다. 공기가 맑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청정의령이라는 이미지를 듣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안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지금 외부 폐기물을 이렇게 반입을 하면 돈을 많이 받고 외부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태우거든예. 그러면 지금 43톤 태우고 있다가 지금 또 48톤 있다가 90톤 100톤 가까이 태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백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저 상태에서 정화를 다 하는데 만약에 배로 했을 때 그럼 더 많이 지금 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한번 어떤 식으로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소송하면 100%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변호사들이 전부 다 추진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거가 지금 요식행위를 거치거든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제가 주민설명회에 가보니까는 동일제지에 직원이 90%가 동일제지 직원이고 10%가 의령군민이었습니다. 사실 가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파악 안되면 언제든지 저거는 또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제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제지사항을 심층분석 하고 청정의령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곡상수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상시급수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용덕면을 보면 상수 우곡 상수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지금 칠곡에도 이렇게 우곡상수원 지역 내에 포함해서 여기에 급수하겠다 라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렇다
그렇다전병원위원
라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골짝을 막아서 이렇게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 위쪽에 상수원을 만들었을 적에 실제 담수할 수 있는 유입되는 물이 이렇게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담수가 되었을 적에 한 골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위에 막아가지고 그것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참 많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상시급수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이렇게 늘어나는 면적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그 담수할 수 있는 능력대비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구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먼저 물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곡상수원에 물이 적다고 전병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암저수지를 물을 펌핑시켜 가지고 하면 아마 의령읍하고 용덕하고 칠곡하고는 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로만 누설되지 않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소요소 아까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요소요소에 가압장과 배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펌핑 시켜가지고 아마 서암저수지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상수급수 하는데는 아마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서암저수지 용수공급은 2개월동안 건설기간동안에만 대체원수로서 쓰겠다는 거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고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담수가 다 되면 저희들이 .......용수공급이 되니까....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니까
그러니까전병원위원
준설기간인 2개월동안 대체원수로 사용할게 아니라 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장마철을 거쳐가고 올 연말에나 되어야 완전히 담수를 그때까지 담수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서암저수지 활용은 올 연말까지 해야만이 이렇게 상수를 제한급수 받지 않고 상시급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저희들이 한 5월 6월에 저희들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고.......우곡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설치사업이 끝나고 나면 물을 항시 물이 많을 때는 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수를 시켰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상시급수가 가능하다 그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예, 칠곡 상수도 지금 시설이 다 되어가 있습니까? 시설이.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거의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거기 주민들이 우곡저수지 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전병원위원
있습니까? 절반 이상되죠? 보면 지금 먼저 이렇게 수도시설을 갖추는 부분에 35만원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많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35만원 같으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왜 35만원주고 먹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예.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35만원입니까? 38만원입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38만원정도 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돈을 이렇게 군에서 좀 부담을 한다든지 어떻게 좀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기존 의령읍이나 부림면, 여타 읍면에도 자가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특정지역에만 군비로서 한다는 것은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또 다른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1페이지, 이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전에는 물이 영 나빴습니까? 막여과 시설을 하기 전 지금 먹고 있는 물은 영 파입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지금 먹고 있는 물에는 크게 지장은 없으나 정부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데는
먹는데는전병원위원
아무 지장 없지예?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지금 우리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더 맑은 물로 공급코자 저희들이
먹을
먹을전병원위원
수 있는 물이죠? 지금 먹는 물도, 그죠?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47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 47억이라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실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이렇게 수도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춤으로 해서 이렇게 수도료를 뭐 올려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예, 종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금은
지금은전병원위원
그러면 리터당 얼마정도 받고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이 막여과 설치사업은 간단히 요약하면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군비지원이 되고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치면 정수기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물도 물론 좋은 물이지만 한단계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노후시설이 되면 국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리터당 얼마정도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 막여과시설 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건데 어느 정도 받아야만이 적정한 가격인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리터당 수도사용료는 아마 약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층분석을 못했습니다. 심층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500원을 받으면 이런 막여과 하기 전 이렇게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물은 공급해 주고 돈이 남는지 안되는지 그게 안되어 있으면 한 300원 이렇게 받아도 안될 거 같습니까. 500원 받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500원을 받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원
황윤원상수도주무관
지금 받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원가에 못 미치고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막여과에 따른 공사도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자리를 옮겨 가지고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물 맑은 물 공급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물 맑은 물을 공급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은,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요인으로 남아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가능하면 싼 가격에 맑은 물을 공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출장으로 각 담당주무관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기한이 오전까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군에 대상두수는 1,650호에 19,365두입니다. 약품수령은 일요일 새벽 1시에 도로부터 수령을 했습니다. 접종방법은 한우와 젖소는 농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은 입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10두미만 농가는 접종반을 편성해서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우선 일요일날 저희과하고 면에만 비상소집을 했습니다만, 시기가 오후 참여하고 좀 늦어서 접종 190두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8시 반에 회의실에서 읍면 담당공무원 하고 수의사, 방역사, 한우협회회원 하고 축협직원 참여를 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추가로 군청직원은 실과별로 2명을 동원해서 오후에 17일 오후 1시 반에 교육을 실시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실적이 900농가에 약 7,800두를 실시했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부진한 관계로 수의사 요청에 의해서 수의사 4명과 군인 20명을 협조를 받아서 실과에도 추가로 각 4명씩 참여해서 오늘 현재하고있습니다. 군에서는 민관군 협동체제 구축으로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질의하나윤영자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화정 구제역 예방접종 후 사산 사고 그것은 보상은 있는 것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보상은 접종과정에서 발생한 가축에 대해서는 8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에
구제역에전춘원위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전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예방접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19,000두 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정도 몇두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제일 밑에 있는데 7,800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오늘까지 해가지고 예방접종 기한을 19일까지 수요일 오늘까지인데 오늘까지 다 마칠 계획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래서 수의사도 3명이 추가로 되고 군인 보정요원도 받고 실과에서도 2명씩 받습니다만, 사실상 오늘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에
조금전에전춘원위원
과장님이 말씀이 계셨지만도 지금 약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지금 도에도 방금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금 바로 현재 대책은 없고예, 도에도 복안은 없고 저희들도 부족해서 들어오는 것이 소가 한 60두 되면 약 1병이 50두분입니다. 그래서 2병을 주어야 60마리를 다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또 40마리 분은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수거가 되거든예. 그리해가 맞추는 방법도 있고 약이 5마리분 인데도 50두분 1병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방역반이 편성되어 있고 약이 좀 부족하다고 서로 연락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춘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놓는 대로 오늘 어차피 다 하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규모 농가에는 접종반이 수의사가 편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월요일부터 바로했기 때문에 수의사가 자기구역에 남으면 오후에 수거되는 대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구제역 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고생이 많겠지만도 우선 약이 조달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 약을 조달을 해가지고 기한도 오늘 19일까지지만도 최대한 동원하셔 가지고 오늘이 안되면 내일까지라도 방역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여러분, 다음은 농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만, 지금 구제역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됩니다. 하이소.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그럼 농정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오데
오데김규찬위원
,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면 될거 아니라, 내가 뭐 뭐 하면 우리 계장님이 적어 가가지고 서면으로 보내달라 말이야.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면 되는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서면으로김규찬위원
받든가 해야 되지.
봉도
문봉도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서면으로 하세요. 계장을 보내든가. 예? 듣고 할말 있으면 딱딱 끊고 이야기 하세요. 107페이지 유기농밸리는 예산이 이번에 6억 2,500만원인데 작년에 일을 안 한 것이 있거든요. 축사 낑겨 있고, 또 퇴비사 낑겨 있고 몇가지 작년 예산에 안 한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 작년에 안 한것. 예? 올해 6억 2,500만원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작년에 안 한것, 올해 축사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유기농밸리에 보면 있고요, 저쪽 110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반확대 여기에 파프리카 공동선별장이라고 하는데 싹 다 개인선별장이 다 있습니까? 화정이나 부림이나 가갖고 공동선별장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문제점 담당계장한테 보내주고,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조성이라고 2011년도 2012년도라 하는데 사업비 국비 1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 5억, 5,000만원입니까? 지방비 5,000만원 자부담 싹 다 26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관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부지를 확보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사업 자부담 부분이 부지확보한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는 포괄사업으로 장기계획에 신청한 상태로
것이
이것이김규찬위원
싹 다 군수가 공약사업이지만, 특허주는 거다 말입니다. 군수가 지 기마이 쓰는 거다 말입니다, 이거, 어이? 우리 동부에 우리 부림쪽에 인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군데 맞죠? 그거 들어봤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규찬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았는데 김계장이죠, 이것 26억 5,000만원 드는데 자부담이 한 10억 든다고 하던데 자부담 부담이 과연 8,000평이나 9,000평이나 요새 구제역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을 끼고, 이것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12월달까진? 군수 이것은 몇치 딱 모아가지고 지 개인적으로 해줄려고 하는 거, 이것 단디 알고 담당계장을 부르든가 과장하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추진계획을
이거
이거김규찬위원
싹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하고. 김승철 계장은 이것 절대로 못한다고 하던데. 오늘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조성이 되어가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 걸2011년도 상반기 대상자 선정 및 부지확보, 분명히 부림면 갈 겁니다. 단디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단디, 이 군수 뭐시, 군수가 이것 참, 지 맘대로 말이야, 선거에 도와준다고 지 맘대로 주고, 주는 거야 좋겠지, 우리 부림에 주니까. 저쪽 특수시책 말이요, 작년에 이 돈이 없었습니까? 요번에는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의령 친환경 육계단지 조성.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니까
누굽니까김규찬위원
? 부림에 노점종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땅이
땅이김규찬위원
없으면 어찌합니까? 광특 5억, 도비 1억, 군비 1억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래 물론 친환경 육계생산사업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지 선거에 지 두 번이나 도와주었다고 세 번 뒤 쫄쫄 따라다녔다고 이래 주나, 이런 것을 보고 기자들이 신문같은 것을 해야 될낀데 군수가 이런 것을 한사람 이사람이 이거 뭐 어디 영농법인 선정 이래 해놓았는데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노점종이 맞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제가 사람은 모르지만
름은
이름은김규찬위원
노점종이라고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군수실에서 과장하고 서이 만났죠?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법인대표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법인대표 자료, 뒤에 누구 누구되어 있는 그 자료까지 좀 해주시고, 이 군수라는 사람이 지 선거 세 번 쫄쫄 따라다녔다고 광특 5억, 도비 1억, 군비 1억, 이러면 딴 부지도 안되면 이것 못하겠네? 이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됩니다! 이 위원님들이. 지 선거 세 번 쫄쫄 따라 다녀주었다고 광특을 5억을 넣고 국비 1억 넣고 군비 1억을 주어가 되겠습니까, 이것! 응? 이런 것을 해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넣어주었습니다. 응? 이런 사람 말고도 해줄 사람이 법인을 해가 참신한 사람들이 많고 선거에 개입을 안하고 참, 열심히 농사짓고 참, 가축을 미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 낀데 이 군수가 이런 짓을 해갖고는 의령군이 어찌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장도 알고 있다 안하나, 노점종이 이름을. 이래가 안됩니다! 단디 해갖고 사업자 영농법인 선정 2월도 안되었는데 선정이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추진계획입니다.
계획
추진계획김규찬위원
, 지금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갑자기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국비선정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것을 신청할 사람이야, 5억이나 7억이나 한다면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13개면에 싹 다 해봤습니까? 다 13개면에 신청을 해라고 자료를 다 주었습니까? 그 자료준 것 부림면, 용덕면 13개면에 다 이 자료가 다 갔는가. 컴퓨터 안에 넣죠? 이런 사업시책, 의령 친환경 육계단지 조성이라고 딱 보낼 거 아닙니까? 내가 인터넷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장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발령이 났다고 하면 그날 아침에 인터넷안에 탁 잡아 넣으면 면마다 다 나가죠? 과장들이 서이나 있어도 어이, 표 전문위원, 이 나가죠? 안 나갑니까? 의령 친환경 육계단지 빵 나가하면.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면 나가는데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지역에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의령군 전역에 할 수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안하겠습니까.
침에
지침에김규찬위원
따라서 이런게 내가 이사람 이름을 알고 있다, 노점종이라고. 김채용이 뒤 따라다닌거. 세 번. 응? 이런 거를 광특이라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국비입니다.
무슨
무슨김규찬위원
돈을 받아갖고 이에 찡가 주었습니까? 자 자, 광특이라고 하면요, 이 목이 있을 끼거든요. 어디 상을 받은 돈이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상금받은게 있던데 예를 들어서 선진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68억원, 공공디자인사업 시범사업 의령 야간조명 5억원 받은 돈 그런 돈에 광특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여러 가지인데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찬위원
왜 그 사람을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저희 임의대로 맞춘다든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의령 친환경 육계단지 조성이라고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국비 서울서 내려오는 그것입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각 사업별로
알고
알고김규찬위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지 수박 벌과 하겠다, 시책사업을 해서 군비도 안되면 도로 얹혀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해갖고 거기서 돈이 보내오면 그게 광특이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이게 내가 본위원이 부림면 출신입니다. 이런 선거 김채용이 선거 뒤 세 번 2006년도 2010년도 보궐선거에 세 번 해주갖고 여러분, 보이소. 이 한분만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면 됩니까?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개인 한사람만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 받을 때 사업대상 영농법인을 받을 때 한사람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요, 이런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과장님도 이 이름을 알잖아. 영농법인대표 라고 아까 안 구카나. 농민회 민주노동당에 이런 것 다 보내야 돼, 이런 거는. 민주노동당에 군수가 이런 짓을 한다고 이것, 또 뒤에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이것 때문에 내가 며칠 공부를 했어요, 이것.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라고. 없어. 난 또 신문에 우리 의령에서 하는 무슨 신문, 군보신문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조성 이것.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유기축산단지는 앞에 전임 권군수
수나
권군수나김규찬위원
김채용이나 이게 아까 내가 물어볼 때는 국비는 12억 5,000만원 확보가 안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되어가 있습니까?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대규모 유기축산단지는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현재 구하러 다니고 그럽니다. 이게 5,000평 내지 7,000평 8,000평 되어야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만규
유만규농정과장
권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수
권군수김규찬위원
말은 빼고요, 이 사람도 구 캤어요. 이 사람, 김채용이도.
땅이
땅이전춘원위원
없으면 못하겠네?
규찬
김규찬위원
5,000평 6,000평 8,000평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땅이라, 이 문제는.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인데 왜 안돼요? 11년도 12년도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싹 다 내가 말은 인지 못하겠는데요, 자료 갖고 있는 거 싹 다 가져와 봐요, 내한테.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당주무관 노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일권 산림녹지과장께서 5급 승진리드과정 입교로 공원녹지담당주무관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천 산림자원담당 주무관입니다. 정명삼 산림보호담당 주무관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의병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2차로 사업비는 얼마 있습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5억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5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지금 5억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는
설계는전춘원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교목이고 그 사이에 관목하고 향토수종을 보완 식재하면서 공원에 맞는 테마시설이라든지 전통놀이시설, 휴게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기 투자된 것이 14억정도 되었죠?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춘원
전춘원위원
14억되고 지금 5억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의병도시숲 하는 자체를 보면 나무가 어느 시점에 가서 커가지고 그것이 보기좋고 아름답고 남이 봤을 때 숲이 될런가 모르겠지만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숲이나 어떤 이루어진 상태를 쳐다보면 참, 글자 그대로 돈이 가치도 없겠지만도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비싼가 그것은 모르겠지만도 그 나무 식재해 놓은 그 모양새나 나무 수종이나 모든 것을 모양을 쳐다보면 참, 진짜가서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예. 우리 어디 가면 가로수 진짜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가 식재해놓은 것을 안 봤습니까? 돈이야 비싸겠지. 나무를 한개 심어도 참, 보기 괜찮고 좀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수목을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 낀데 나무 본수만 채운 거지, 실제적으로 쳐다보면 모양새가 엉망입니다. 진짜 어디가서 보면 길가에 나무 죽어가는 것 꼬쟁이 갖다가 꽂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은 아니지만도 주무관은 어떻습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전춘원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을 참작을 해서 2차 5억 금년도 사업에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전춘원위원
보기는 가까운 예로서 의령 정암다리 건너 월촌 지역에 보면 솔나무 식재해놓은 것 보셨죠? 보기 얼마나 좋습디까.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군데군데 하더라도 그런 모양새 있게끔 해야 되지, 나무가서 얄구지가서 꼬쟁이같은 나무 그것도 돈 주고 심어가 그것도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넓은 지역에다가 했는데 진짜 이것은 모양새를 봤을 때 이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돼요, 말이. 진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다 이렇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쳐다보니까 너무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좀 이런 일에 설계상에 이루어진 대로 나무 저거는 설계상에 어떤 규격을 어떤 품종을 하는가 모르겠지만도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지금 또 12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에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지금 우리 비단 유곡을 들미었는데 지정에서 유곡을 넘어오면 벚나무를 수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벚나무 사이에다가 연산홍을 심어가지고 참, 백일홍을 심어가지고 참, 모양새가 어째서 행정에서 과거에 했던 행정이 일관성없는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벚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 고사를 했다면 거기 다시 벚꽃을 심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 수종이 같이 크게끔 해가지고 미관을 조성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벚꽃이 죽은 그 자리에는 다시 연산홍을, 백일홍을 심어놓아 놓고 이것은 참, 우리가 쳐다봐도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곡천 일대를 쳐다보면 그 벚꽃나무 그 많은 벚나무 중에서 꽃이 안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을 해보이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에서 유곡까지 오기 전에 벚나무거리 조성을 몇 년전부터 시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벚나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식식재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백일홍이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완을 하든지 이 백일홍을 다른 데 옮겨 심고 벚나무를 식재하든지 그런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해주시고, 지금 유곡을 얘기해서 그런데 유곡에 캠핑장에 나무식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담당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했답니다.
아요
맞아요전춘원위원
? 그러면 나무를 식재했을 때 원래 업자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수종에 대해서 어떤 만약에 고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장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2년간은 하자보수 신청을
춘원
전춘원위원
자, 유곡에 지금 캠핑장에 가보면 벚나무가 고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도 그대로 있어서 본위원이 유곡면사무소에다 얘기해가 나무를 베내라 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식재해 놓고 그것도 관리차원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결국은 나무만 심어놓아 놓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업자는 그걸로 끝난 거야. 나무를 심어 놓았으면 2년간 자기들이 보장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나무 고사를 했으면 그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죽었으면 다시 캐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 계약조건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곡에 캠핑장 한번 챙겨봐 보세요.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알겠습니다. 유곡 캠핑장에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전춘원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지방도나 특히나 지방도, 군도에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실 부분이 지방도, 군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를 많이 이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지방도, 군도나 공사를 하다가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업자한테 필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보식을 해가지고 사후 책임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유곡이나 어느 타 지역에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굴착을 해가지고 나무를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 해가지고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옮겨 심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 심고 나면 그 사후관리나 가고 나면 끝나, 그 나무는 다시 보식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총총 도로변에 심어놓고 밀식을 해가지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지금 제가 와가지고 도로하면서 나무를 옮겨가지고 이식을 한 데가 지금 칠곡 고개 우회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은행나무를 농경테마파크에 거기 좀 가로수를 심었고예, 대의면에 좀 심은 것을 제가 보식을 한 것을 점검해보니까 옮겨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유곡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곡에는 터널있는 데 보면 그 나무 캐가지고 밀식으로, 이런 나무를 밀식으로 심어 놓았을 때 그것은 과연 나중에 사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그런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좀 솎아가지고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야
심어야전춘원위원
됩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조치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조치하는게 아니고 그 업자가 원래 나무를 이 자리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서 이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옮겨 심든지 다른 자리에 옮겨 심어야 되는데 돈은 가지고 갔을 거라고, 그러면 그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자리에 갖다 옮겼으면 다음에 안 옮기도 되는데 밀식을 해가지고 다음에 옮길 끼라고 갖다 심은 자리 지금 그대로 내두었으면 우리가 다시 심으면 군에서 예산낭비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맞죠?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맞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지에
산지에전춘원위원
대해서는 눈앞에 보이는게 아니고 백년대계를 쳐다보고 산지나 도로변에 나무나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많습니다. 127페이지 임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은 임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관계로 보면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배출사례가 상당히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임산물 불법채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임도관리하면서 어느 시기에는 통행금지, 줄을 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막아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가 보통 보면 임도가 잘 되어 있다가 보면 사람인접이 드물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타고 와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구석에 내버리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통행금지 부분도 생각해보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신해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가 우리군에서 상당히 옛날부터 몇 년전부터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근무하던 시절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를 대형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부어놓아도 도로변에 바로 옆에 부어주면 우리가 치우기도 수월할 거고, 급경사에 부어놓아 버리고 나면 꺼내기도 불편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해서 잡아보면 우리 고향이 의령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발을 하고 이 자기 의령 고향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 그 다음에 임산물 불법채취 하고 이런 것은 통제기간에 그런 말이 될 시점에는 일부 통제를 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인을 좀 사역을 해가지고 연중 순회를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때 통제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일부 구간을 통제해서라도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임산불 불법채취는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자연보호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우리가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게 제일 자연보호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봄 시작하면 막아서 사실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네, 봉고차를 10명씩 타고 와서 이 도시아지매들이 와갖고 싹쓸이를 합니다, 싹쓸이. 임산물을 싹 다 걷어가는게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의령임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해서 사실 자원도 고갈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있는데 그 도시민들은 계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뿌리채 이렇게, 남의 밭에 있는 옻나무 같은 거, 뿌리채 빼갑니다. 그리고 보면 봄에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임산물을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남의 논에 밭에 있는 것도 이렇게 거두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월달부터는 막아서 산불이 나고 할 때는 그것을 끌러서라도 사용을 하면 되니까는 정비기간이라든지 이 기간 말고는 이것을 막아서 도시민들이 와서 임산물 불법채취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서철진 위원입니다. 가로수 정비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정기적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로수가 보기가 좀 너무 커가지고 주위에 뭐, 도로안내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시점이 되어서 그래 시행을 합니다. 그게 가로수가 나무가 잘 크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천천히 크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그 마을주위에 정비를 할 때는 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형이 먼저입니까? 주민들 편익이 먼저입니까? 가로수 정비사업 함에 있어서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주민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답은
답은서철진위원
수형이 먼저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형은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로수를 저기 앞에 심어놓고 그 주민이 편할라고 하는 목적이지, 그 민원을 제기하는 소지를 만들면 그것은 편의사업이 아닙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을 할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노현석공원녹지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순서가 건설도시과인데 오늘 2시부터 김천-의령간 고속철 확정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재난관리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재난관리과 소관
13시 55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의령군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그리고 강성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충의의 고장 의령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희망찬 의령을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재난관리과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욱 재난민방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이광기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봉식 하천담당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허영국 생활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번 155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에는 지금 상동 저수지하고 소입에 추진하고 있는데 소입은 지금 아직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이 있어가지고예, 민원인하고 업체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아마 금년중으로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 협의서를 작성할 걸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곧 마무리 될 거고 지금 동절기입니다만, 지금 물이 같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데 조금 있다가 어느정도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요번 상동 우수저류조 거기는 물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까? 한번 받아가지고 펌핑도 하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거기 물을 받아가지고 펌핑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이번 여름에는 비를 못 담았습니다. 우리가 청정수량을 받아 넣도록 했는데 청정수량이 없어가지고 받지는 안하고 지금은 우리가 부력 때문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지하수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지금 탱크에서 차 있습니다. 한 5,000톤정도 그것을 엊그제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여름에 물 외에 지금 들어오는 물은 몇 번 펌프로 펐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지금 5,000톤정도 갇혀 있다 말이죠? 지하수수위, 그러면 평소에도 갇혀 있을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먼저
먼저신해주위원
상동저류조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용량을 갖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버터플라이를 닫으면 용량이 6,000톤까지 갑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6,000톤인데 밑에 5,000톤 있다며요?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해주
신해주위원
6,000톤이면 1,000톤밖에 더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아니, 그러니까 여름철 우수기는 우리가 물을 비울 겁니다. 비워놓았다가 필요하면 물을 가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수지에 물을 계속 펌핑해 내면 그 지하수위는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물은 계속 퍼내야 된다 아닙니까, 내말은.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지금은 버터플라이를 열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나오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저류조라고 하는 것은 물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 가둬놓는 시설 아닙니까, 그지예? 그때 평상시에도 그러면 지하수위로 인해서 5,000톤정도 항상 물이 고여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평소에 지금 자체적으로 밑에 고여있는게 5,000톤정도 된다며요? 자연적으로 나가도 5,000톤 갇혀있다는 이 말이지예?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그 수위 때문에 또 그렇고 하루 들어오는 유입량이 한 90톤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평소에 비가 안와도 90톤정도 된다는 이 말이지예?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을 비워 놓았다가 우수기에 써야 되는 경우인데 항상 5,000톤정도 갇혀 있다면 한 1,000톤정도 사실 유입이 없는데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아니, 그러니까는 여름에 기상재해를 우리가 제일 먼저 접수를 하고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시설이 아니고 우수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기상특보가 있을 시는 우리가 물을 하루정도 빼고 나서 비워놓는 상태에서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지금 퍼내는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15마력짜리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돌리면 6시간이면 다 퍼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6시간을 퍼낸다 그러면 5,000톤을 퍼낼 수 있다 말이죠? 6시간만에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해주
신해주위원
6시간만에 퍼내는데 하루 90톤이 유입이 되면 그게 또 전체적으로 유입이 딱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평소에는 그러면 안 보내도 자동적으로 나가도 상관없고, 우수기에만 펌핑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해주
신해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의령 서동에 킹스클럽 뒤에 우수저류조를 이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물 위로 드러내 가지고 펌핑해놓은 것이 있어예?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펌프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해주위원
보니까 물이 양이 적어가지고 고인 물이 되다보니까 썩고 지금 냄새나고 지금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여름에는 주민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내가 최태만 과장 있을 때 그 부분에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지금 다른 것 준비하는 것 보다는 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현장 가니까 생활쓰레기 한 2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지적하고 바로 현장 가보니까 뒤에서 물이 유입이 되어 갖고 악취라든지 썩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 가지고 썩는 악취가 있으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동지구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들었고 밑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하절기 때 짓고 하면 물을 펌핑을 할 적에 내어가지고 시가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전에 밑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해서 그러면 물을 완전히 펌핑을 해내고 모기가 산란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클러치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방역을 해서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파리나 모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냄새가 안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해주위원
상동저류조 하고 이 킹스 뒤에 있는 서동저류조 하고 이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신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광기 계장님하고 재난관리과 모든 직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초등학교 옆 하고 주차장하고 공설운동장 앞에 다 하는데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고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몇군데정도 정해진 겁니까? 지금.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그것은 2009년도 기본조사할 때에 지점을 세군데를 정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기
저기김규찬위원
파출소부지 있는 그것은 안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 파출소 하고 한 네 다섯군데 해가지고 지금도 초등학교, 공설운동장 옆에 가보면 인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다가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것을 인지 놔두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앞에는.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알기로는 2009년도 파출소 신반부림 파출소 그 옆에 주차장하고 또 그 여객주차장 하고 또 뒷 판에 주차장, 이것은 뒤 주차장은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말이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앞에
앞에김규찬위원
여객주차장은 아니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공용주차장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용주차장 말이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지금 경전여객터미널 주차장은 아니고예.
예.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 그것까지 파출소 하고 같이 계장님은 몰랐습니까? 주차장하고 파출소하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제가 받을 때는 지금 세군데 방금 이야기한 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밖에 언급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이 문제 때문에 파출소 저거 이전문제 하려고 하면 근 7억이 듭니다. 부지하나 새로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기 연기를 하고 경찰서하고 돈이 집행부하고 돈을 만들어도 경찰서에 주는게 아니고 도 경찰청 하고 돈이 확보가 되었다 이래서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출소 이전을 못했다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규찬
김규찬위원
확보되었죠. 우수저류시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처음에 할 때 저류시설 위치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 위치를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이 계장 앞에 누가 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지금 건설도시과 문미경 계장이 했습니다.
미경
문미경김규찬위원
계장하고 나하고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몇군데 한다고 시설을 어디어디 찍어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계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 되었는데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지 2011년도 2012년도 2년정도 하는데 제일 처음 어디부터 합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거는예, 지금 현재 어느 위치를 먼저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내일김규찬위원
공청회라 하데요. 부림면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어느 부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효과적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한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그 동네 위원입니다. 지역구 위원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주차장 같은 데는 포장을 돈을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그 위에 덮개를 새로 포장을 했다 말입니다. 아스콘을 새로 깔았다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음에 내년에도 올해 하면 또 1년 더 주차장은 놔두고 내년에 하면 좀 딴데 두군데 하고 내년에 하면 안 괜찮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
돈을
돈을김규찬위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아스콘을 다 깔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구카면 이것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만약에 상호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저희들 지하 저류조를 설치할 장소였다면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을 안 하도록 하거나 우선에 자갈을 깔거나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포장한 상태에서 다시 바로 착공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말 끊는 거는 우리 의령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9년동안 위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조금전에 하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 하수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많다 말입니다. 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 서동초등학교 앞에 거기 위에는 뭐합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부림초등학교 그것은 그 지역을 그냥 터파기만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별도로 산림과에서 말씀했는데 학교 수목 말한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안동 권씨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제가 거기 가보고 예, 지금 거기 그런 나무를 사다 심을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예. 그래서 설계 용역 시에 설명을 하고 왔길래 저쪽 뒷 부분에 그것을 파가지고 안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조금 해서라도 앞에 나무들은 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반 유휴지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위에 터파기는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거기는 원래 그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딴 데는 싹 다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어디 동산 그런 데는 만들어주는데 거기는 터파기를 해놓고 어째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유휴지도 시가지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과 같이 저희들 개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꼭 주차장까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서동 1, 2구 가구가 얼만고 압니까, 과장님?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 주차장을 면마다 동네마다 하나씩 해주는 실정에 1, 2구에 인구가 얼마고 몇가군가 모르십니까? 한번 더 신경써시고, 서동 1, 2구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1, 2구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동 거기는 주차장할 것이고 거기도 주차장을 할 것이죠? 터파기만 해두고 놔두나.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거기는 오픈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돈 쌔비렸는데 돈 싹 다 65억인데 왜 위에 오픈 식으로 놔둡니까? 안되면 어디 체육시설이라도 언차 주든가. 어디 양산같은 데는 울산같은 데 가보니까 축구장 같은 데 멋지게 잘 만들어 놓았데. 잔디 깔아놓고. 거기 몇백 안 되던데 위에 농구시설이나 족구시설 안되면 꽃동산을 하나 만들어주던가 그래야 되지, 아무것도 안한다 하면 됩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오픈 식으로 하는 데는예, 저희들이 거기에 나무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순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이 저희들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게 64억이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설계를 맞추어서 해야 되고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다 돌아가고 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해서 지하시설물 해서 저류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림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결함을 잘 몰랐습니다. 안에 나무가 있는 부분 그것을 몰라서 그 앞에는 주차장으로 이런 걸 넣어서 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보고 저도 되도록이면 뒤쪽에 있는 나무들은 포플라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 좀 피해가 가가든요. 그런 부분은 좀 채근을 하더라도 앞에 소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살려서 그 지역을 공원화하고 옆에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 있더라고예. 그것을 같이 해서 저희들 이 청사 뒤에 가면 나무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같이 해서 공원화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돌아간다면 저류시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규찬위원
들어가면 하겠다 하지 말고 거기 용역을 줄 때 같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줄때. 예산이 적다 하면 안 넣어뿌고 하면 안되니까는 거기에는 포플라 나무 같은 것은 산림계 전화해서 싹 다 베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눈병이 많이 생기고 해서 눈병이 생기고 개학하면 안되니까는 산림과 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하신다면 나무가 참, 좋은게 많습니다. 아깝기는 아깝는데 무조건 거기하고 주차장 말고 우리 서동 초등학교 옆에 하고 운동장 옆에는 위에 딴 거라도 만들어 주이소. 다 넣어야 되지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일단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 저류시설이 예산이 부족하면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올라가면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위에김규찬위원
하지 마시고 밑에 하시소. 제가 말 주변은 없어도 무슨 뜻인고 내가 다 압니다. 위에 놔두면 보기도 안좋고. 제일 마지막 11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봉사참여 인원이 38명에 신해룡 외 37명이라고 하는데 가전제품, 전기, 통신, 보일러, 이ㆍ미용, 이동목욕, 건강진료 등인데 이 싹 다 우리 의령군입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볼 때는 의령군이 아닌데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이ㆍ미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경남이미용협회가 있습니다. 이순자 회장도 제가 지난번에 찾아 뵙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다른 봉사활동단체에서 와서 같이 하고 총괄은 의령군에 신해룡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분들이 마산에서 오고 그러면 한달에 몇 번씩 옵니까? 그러면 한달에 2회정도 옵니까? 3개월에 1회 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한번 해보이소. 몇회 한다 말입니까?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연 4회지만 분기 1회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3개월에 한번씩이면 1년에 네번정도 온다, 그분들이 여기 말고도 찾아오는 데가 있지요? 예를 들면 가례 복지원 같은 데나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복지마을하고 혜림학원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
연도에김규찬위원
이 네 번 놔두고 오죠?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에서
마산에서김규찬위원
오면 10명, 15명, 많을 때는 우리 서암같은 데는 25명정도 올 때는 물론 봉사도 좋지만 애로사항이 있는기 보면 참, 가위같은 거나 약품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가위같은 거 예를 들어서 머리에 염색약하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합니까?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예.
같은
가위같은김규찬위원
것은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저희들이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가위같은김규찬위원
거 1년에 얼마나 줍니까? 미용, 마산에서 오는 분들 가위 1년에 하나씩은 사줍니까?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바리깡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4개정도씩 구매를 해주고, 염색약의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연 4회 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규찬위원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까?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예,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작년에는 안 해주었죠?
영국
허영국생활지원주무관
그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규찬위원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이런 분들 말입니다. 마산에서 오고 그러면 12월달 군수상이나 그런 데 좀 자기들도 점수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네, 좀 그런 신경을 써가지고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에
이미용에김규찬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서철진위원
위원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조 관리규칙 같은게 있습니까? 이게 우수저류조에 관리규칙 같은 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조 이것은 재해예방사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우수저류조 설치라든지 지침이 소방방재청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철진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6,000톤에 지금 이것이 담수를 하고 있는 것이 5,000톤정도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지금 차 있는게 5,000톤입니다.
거의
거의서철진위원
85%가 물이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당 퍼낼 수 있는 게 800톤정도 이게 6시간정도 퍼내야 다 퍼낸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6시간정도
철진
서철진위원
요즈음에는 갑작스레 비가 오면 촌각을 다투는데 누가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합니까?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5%를 채운다는 이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그거는예,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퍼가지고 비워놓을 필요가 없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냥 나오는 물이니까 갈수기니까 그냥 차가지고 넘치도록 놔놓고 여름되면 전부 다 퍼내어 놓을 겁니다. 비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철진
서철진위원
그 기간이 그러면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렇게 예견은 되어 있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작정
무작정서철진위원
비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광기
이광기복구지원주무관
예.
그런
그런서철진위원
계획은 잘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지, 조금전에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6,000톤에 5,000톤을 가두어 둔다 그러면 한시간에 800톤을 퍼내야 되고 6시간을 퍼내야 된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맞지 않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우수기 때는 관리를 잘해서 주위에 하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병원 위원, 죄송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하천제방 정비 평가라든지 산불방지 재난대응 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다 그지예? 정말 고생했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신해주 위원님, 서철진 위원님 공히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반 우수저류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정확히 저류시설을 지금 그 위치에 한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예, 그 다음에 저류시설을 하다보면 그 밑에 의령읍처럼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 지역에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먼지가 날 수도 있고 다소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신해주 위원님 말씀하신 킹스 마트 뒤에 노출된 오픈된 시설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신반 우수저류시설 부분에 오픈된 그런 장소가 세군데중에 두군데 오픈된 저류시설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 만들어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예, 또 그리고 기 시행할려고 하는 두군데 시설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좀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의 민원을 해소,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민원의 소지, 어차피 할 거면 그렇게 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의 편리성, 그런 것들도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4대강 살리기에 있어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정 성산지구에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좀 했었었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자원공사 아니면 금호건설에서 발뺌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서 공문을 두 번을 발송했다 라고 하셨지만 실제 위력있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짜로 강하게 군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는예, 지금 공사 한 60%정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다 끝나고 나면 발뺌해 버리면 뭐 어떻게 돈 받지도 못합니다. 군민들의 재산은 이렇게 군 집행부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지고 하고 계속 촉구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전병원위원
12월달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압류 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침출수가 피해발생했다는 것은 이 눌리는 압 때문에 나온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왜 발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군에서 이렇게 군민의 재산권을 피해보고 있는 거를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원인이 보 성토에 따른 압력하중에 의해서 농경지 쪽으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청이라든지 업체에서는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비가 와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 물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도 그 성토에 의해서 성토를 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밑에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내려왔지 않겠는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 라고 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1월말경에 그 원인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공사하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령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 전화도 독촉을 하고 저희들 방문도 물론 하지만 공문도 촉구를 해서 .... 해달라는 빨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만에전병원위원
하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민원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군에서는 따로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재난관리과장
만약에 그것이 군에서까지 용역을 해서 한번더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제가 군수님한테 요구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농업육성과 소관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먼저 주무관부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이신 정현석 계장입니다. 농업육성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에 박수창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자원에 최용원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담당에 문병순 계장입니다. 한번씩 문경주 과장하고 문병순 계장하고 한번씩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리 업무는 보면 식량작물 하고 교육인력 하고 주무계에 걸쳐서 예산하고 그에 따른 전체 살림을 사는 게 전체 주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183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전춘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전통 명곡 참깨가공 유통사업 해가지고 특수시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공장을 설치하고 있다 그랬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연속사업이라 그랬죠? 이거는 원료는 어디에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우리군 자체 내에서 구입을 최대한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근 시군에 있는 참깨 국산을 다 흡수할 계획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국산을 어떻게 알고 원료를 공급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DNA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가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료에서 당백기라든지 나락에 대한 거기에 DNA를 입력을 하면 아주 무서운 것은 거기에 다른 종류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것이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 지보 농협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산을 가지고 참깨를 생산해서 움직이다가 그 옆에 라인에는 어떤게 있었냐면 들깨 생산하는 곳이 있었는데 많은 국산 참깨가 전부 다 불량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NA측정기가 아주 정밀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산이 된다면 만일에 상당히 신뢰를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기계가 하는 소리고 지금 우리 국산깨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시중에서 호응도가 정상적인 우리 국산깨가 만일 시중에 판매가 나왔을 때 과연 누가 가서 이 판매를 가지고 여기 줄라고 애쓰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농사를 지었을 때 뭐 할려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여기 가공공장에 물건을 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겠습니까?진짜 국산깨가 나왔을 때는 사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뭐할려고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주겠냐는 거야. 정상적인 국산깨가 되었을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정상적으로 국산깨가 나왔을 때는 소비자가 서로 사갈려고 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그렇답니다.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뭐한다고 DNA까지 검사하면서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누가 줄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농사지은 것 아니고는 이것이 실패라는 얘기라.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6억을 들여가지고 시험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곡에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몰라도 그 물량이 모자라서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경북 안동쪽하고 참깨 주산지 집산지를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가 권장하는 참깨를 대단위를 합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생산한 참깨에 대해서 만큼은 자기 얼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합디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금액보다도 얼마정도 높은 금액에 수매를 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농협이 배제가 되어서 일반수매하는 양보다 더 증가하는 양으로 하는데 농가소득으로서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재 정곡 적곡에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하우스가 전문단지입니다. 그 지역은 수박농사 위주로 하고 있고 미맥위주는 아닙니다. 벼농사 위주는 아니고 그런 지역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 역시도 농사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참깨농사 지어놓으면 가만 앉아서 참깨사갈 사람 꽉 찼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돈도 얼마 더 주지 않는 걸 그리 안줍니다. 속담이 말이 안 있습니까. 길가다가 맨날 참깨 두드리는 사람 구경도 못했습니까. 맨날 참깨 두드린다 안합디까. 왜냐하면 중국깨 밑에 깔아 놔놓고 참깨 두드린다 안합니까. 요즘 대한민국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삽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그런 세월은
지금
지금전춘원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국깨 밑에 깔아 놔 놓고 참깨 껍데기 놔 놓고 중국깨를 국산깨를 그렇게 팔아먹고 살아 왔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무슨 신뢰성이 있다고 지가 농사지은 거 아니면 이 사업이 어렵겠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어떻게 했든 이 사업이 큰 문제가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령 망개떡 명품화사업 향토육성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또 지원을 많이 해주었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보탬도 했었고 그런데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목을 메어가지고 더 개발개발해서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민간이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까. 제가 현재 이름을 안 밝히겠지만도 의령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하는 그 사업주들을 내가 한 두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구구각색이더라고. 내가 농담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어지간히 여태까지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이 의령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망개떡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배 가능하고 여기에서 택배를 보냈을 적에 2일내지 3일 후에 먹어서도 하등의 관계가 없을 정도가 된다면 아마 전국 어느 종류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개떡을 다른 데서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춘원위원
잠깐, 이 망개떡이 우리 의령만 망개떡이 나오는 줄 압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의령 망개떡이라는 이름으로서 현재 팔고 있는 데는 부산 해운대 지구가면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춘원위원
데도 망개떡이 있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많습니다. 그러나 의령에서 생산되는 망개떡만큼은 맛을 그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관연장, 즉, 생명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틀만 더 늘어난다면 이것은 아마 기내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차에 오는 거, 그 다음에 택배관계 요 정도만 된다면 우리 의령의 아주 명품화, 의령하면 망개떡, 망개떡하면 의령 할 수 있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를 하니까 그 농가들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면 망개떡 손으로 만들어야 망개떡 이랍니다, 손으로 만들어야. 그런데 지난번 일본 견학을 갔다와서 그 때 사람들이 확 바뀌더라고. 뭐냐면 아, 위생적으로 되는게 아니구나, 사람이 손이 한번 더 가면 그만큼 시중에 감염되고 어렵구나, 사람손이 두렵구나, 그리고 그게 자동화되지 않으면 계속 손으로 주무리고는 제 아무리 손으로 해도 안된다는 것을 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기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면 사람들은 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떡이 썰어져 나오면 내손으로 싸면 되니까 그것은 싸는 내 손만 깨끗하면 다른 데 오염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자동화와 택배만 된다면 앞으로 그것까지 하면 무궁무진한 길이 망개떡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안해도 자력적으로 다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기술개발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원료곡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농가에서 계속 이번에 팥을 생산하라 그러고 쌀 생산하라고 했을 때 우리 순수 원료도 망개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의령재정이 어렵더라도 한군데 막 퍼주이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망개떡에 대해서는. 왜냐면 망개떡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군데 업체들 일부 사람들 이야기 들은 것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다른 부분은 서로 고쳐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볼 것은 196페이지에 보면 검정참깨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검정참깨가 열악하고 소득율도 높고 한데 이게 우리 시설재배 하고 나서 지난번처럼 참깨처럼 후작으로 여름 작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하우스 후작작물로서도 요 사항은 권장할 계획입니다. 하우스가 실 기간 단 기간 그러니까 하우스가 4월말이나 5월달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다음 작물 때까지는 상당히 긴 기한이 걸리고 이 참깨라는 작목은 고온건조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잘 알겠고예, 그 앞에 194페이지에 보면 찹쌀계약 재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도, 작년에도 추진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몇 농가나 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제가 정확한 농가수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130톤정도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전량 다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자위원
이 참여농가가 많아도 이것은 계약재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집단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의면 하촌하고 중촌 권역에 김용석씨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했었는데 전량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령읍같은 경우에는 이정희씨 이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량 다하고, 용덕 지역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단화 했을 적에 쌀을 좀 이렇게 정부수매를 하는 어려움보다도 오히려 그런 품목을 들어내고 해서 다른 쌀을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농협에도 도착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자위원
현재 벼농사는 농촌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 것인데 이런 계약재배 찹쌀같은 좋은 사업이 있고 하면 많이 홍보를 우리 농업인들이 좀 손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위원님,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일반쌀하고 찹쌀하고 할 때 찹쌀이 재배가 조금 까다롭다고 합니다, 조금. 조금 까다롭고 하니까 그분들이 혹시나 하면서 도복이 우려되고 하는데 겁을 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해서 쌀을 잘 생산한 사람들은......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좀 도복이 되어 가지고 미진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이 계약재배를 할 때는 토지가 많은 농가를 한 농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하면 조금 농사 잘못되더라도 큰 농업에 손해는 없거든요. 매년 찹쌀에 대해서 제가 올해 쌀농사를 처음 지었습니다. 처음 지었는데 네마지기를 짓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 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반 마지기 정도가 전부 찹쌀이라. 쭉 심은게. 그 하촌에서 가져온 모양인데. 그게 잘 되더라고. 잘 되는데 우리가 ...... 농민들 소리도 불만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찹쌀이 계약재배라든가 지금 현재 참깨라든가 좋은 이런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는 많이 홍보를 해갖고 조금전에 전위원님 말씀처럼 망개떡처럼 어떤 특정있는 한 두개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윤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0키로 재배에 6만원정도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6만원 받았습니까?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병순
문병순식량환경주무관
지금 올해 57,000원 받고 3,000원 차익은 바로 정산되어 내려왔습니다.
거는
그거는전춘원위원
어떤 계약입니까? 시장원리에 의한 계약입니까? 시장 관계없이 자기네들 올해 계약단가가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그것보다 더 한 법인가진 농협도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들 거짓말 안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올해가서 시세가 신반 북구농협에서는 63,000원 주고 의령 큰 농협에서는 58,000원 주었고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많이 생겨 가지고 농협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래 샀는데 그런 것이 어떤 일관성있게 내년에 계약했을 때 우리는 55,000원에 사겠다 그런 계약이냐,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그래야 이것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계약하고 농사 지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문제생기면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농협에도 동참해 달라고 하면 농협에도 매 한가지입니다. 농협에도 맨처음에는 달콤한 얘기를 했지, 농민들한테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몇치 더주고 꼬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건데 우리가 가서 좋은 취지로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지.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계약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약을 요구하는 사항은 농가에서는 지난해 얼마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약서를 쓰자 하니까 업체에서는 시중가격에서 몇%를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그리하지 않을 때는 작년에 수매할 때 얼마 했으니까 가격이 시장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5,000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서로 생산농가 하고 업체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전춘원위원
올해도 의령농협에서도 시중보다 10% 더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신뢰성이 있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서철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질의인데 특수미 가공용 찹쌀계약 재배단 조성, 이 사업하고 농협에서 찹쌀 계약재배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사업이 다릅니다.
부터
처음부터서철진위원
이렇게 농협에서 찹쌀 계약재배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농협에서도. 제가 아는 거는 이 사업을 센터에서 사업을 하다가 농협에 분명히 관계가 없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우리가 한 성과가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병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입니다. 의령 망개떡 브랜드가 자연한잎 이네 그지예?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저쪽에전병원위원
찰 옥수수 저게 또 브랜드가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맛구슬
령에
의령에전병원위원
대표 브랜드가 토요애. 그러면 참깨 저것도 하면 또다른 브랜드를 만들 겁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전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토요애에다가 이런 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다 붙여서 할려고 하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망개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령 망개떡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실제. 석송이라는 업체가 진주, 창원, 부산, 마산 이쪽에 실제 대리점이랍니까? 이것을 내놓고 있으면서 전부 의령 망개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쪼맨커로 어디서 도용했는지 토요애라는 마크까지 다 붙여 놓아서 파는데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왜 상표등록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한잎이 붙지 않은 의령 망개떡은 의령 망개떡이 아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과장님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그래서 토요애라는 고유 브랜드가 있는데 왜 했느냐.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토요애 브랜드를 만들 적에 상품등록이나 의장등록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애 의령 망개떡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잎을 싸주는 친밀감있게 이걸 갖다가 하자고 해서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저 토요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수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따로 홍보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토요애 브랜드로 가야지만이 서로 이렇게 한 작물을 이용해서 토요애 브랜드의 상표가치를 높여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로 각계로 이렇게 가다보면 의령에서 생산되는 자연한잎이 의령에서 생산되는 망개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가 맛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적에 어디서 생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브랜드로 토요애라는 브랜드가 분명히 이렇게 잘 많이 알려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의령에서 생산되는 맛좋은 옥수수, 맛좋은 망개떡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쌀도 이전에는 토요애 쌀이란게 없었는데 자굴산 골짝쌀이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요애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또 가격도 이렇게 높여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상표를 무분별하게 수십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집중해서 토요애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후에 의령농산물을 이렇게 알려 내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5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주무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종 시험개발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성곤 경제작물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최기준 축산기술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박태호 농기계운영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 100% 통과시켜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편집 시에 착오로 업무중에 농기계담당 업무가 빠졌습니다. 방금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특수사업 보고 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입니다. 221페이지 색동호박 소득화모델 개발 올해 사업은 어디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지금 예정지는 저희들이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것은 농경테마파크 주변에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경테마파크는 우리 의령에 농산물 집하장도 되고 또 소싸움도 이루어지고 이래되면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정지를 그쪽으로 두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가 상당히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지하수도 다시 굴착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정지는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쪽에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농가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렇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두 번 이렇게 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농가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그지요?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해서
해서전병원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습은 이렇게 사업실적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에게 시범사업을 주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일반 농가들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 좀 평균 농사를 짓는 사람 골고루 이렇게 시범포를 운용해서 그것을 2년 3년 이렇게 검정을 받아서 이렇게 소득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주된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들도 이렇게 누구에게 편중되어 가지고 집행한다는 시범포를 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농가들의 소득을 위하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진짜 시범사업의 그 본래 목적대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농사 잘 짓는 사람에게 시범사업을 주면예, 농사 잘 됩니다. 그것을 농민들에게 바로 접목시켰다가는 낭패보는 경우가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의 목소리로서 이야기 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진짜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보면 저희들 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어떤 농가는 농사를 잘 짓는 이런 농가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래함으로 해서 더 나은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전병원 위원님께서도 진짜 안 좋은 곳에 함으로 해서 또 이런 효과 저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옳은 시범사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면 잘되는 농사가 시범사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진짜 이 작물을 재배했을 적에 실패보는 것들도 시범사업의 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잘못했다 누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아, 농가에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으니까 지양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봉도
문봉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담당주무관 장동재, 종합사회복지관운영담당 신경환 주무관, 체육센터담당 김준연 주무관입니다. 이상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 안 열지예?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간관리실 있지예. 그 부분이라도 좀 개방을 해주면 그때는 병원도 또 쉰다 아닙니까. 쉬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거기는 또 일요일날 이렇게 열 수 있는 방안이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2월까지는 일요일날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일요일날은 그곳 한곳만은 계속해서 일요일날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요일은신해주위원
개방하고 있다 그지예?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번에
저번에신해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사항이 우리 수영장하고 헬스장 부분에 헬스장이 협소한 부분 그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2층에는 헬스장하고 다목적실 하고 사무실 2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이 부족해서 지금 간이헬스도 하고 사무실 2개를 없애가지고 양쪽편에는 전부 다 헬스장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 토요애 사무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토요애 사무실이 나가고 나면 거기 이런 헬스장 장비하고 기초 체력검정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은 토요애 사무실로 옮기고 벽을 2개 헐어서 3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는 별다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요구사항을 하면 되도록이면 해소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사용자들한테 설문을 받든지 해가지고 불편한 점은 조치해 주시고예, 독서실 부분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독서실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군수님실 앞에 2층 회의실 안 있습니까. 학생 여섯분하고 주부, 부모님 다섯분하고 거기에서 안하는 걸로 다 동의를 하고 이제 아무 민원도 없습니다.
거기
거기신해주위원
독서실 비어 있는 것은 타용도로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올 추경 때 예산을 7, 8천만원 책정해 가지고 2층에 다이용도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이용도실을 만들든지 공간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6시 3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먼저 저희 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골프장 운영팀장 강상철씨이고, 다음 코스관리팀 김무회 팀장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남영현위원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4월에서 11월 3,500명이 일자리 창출 했는데 그것은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것 저희들이 골프장 경영수입으로 약 1억 3,000만원정도 일시인부임을 해가지고 여름철에 잔디를 농약을 안치고 수작업으로 잔디를 제거합니다. 잔디제거 일시인부임입니다. 대산리 주민들 하고 그 인원을 연 인원 하고 보통 6월에서 9월까지 6개월정도 씁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이.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전춘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친환경골프장 해가지고 과연 우리 소장님, 가서 보니까 감동 줄만치 직원들 친절이나 잘 됩디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친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그 한 사람 문제있는 사람 내가 이름을 안 밝히지만 이런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좀 관리 좀 잘 하이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특별관리를 하이소. 전번에도 이 위원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차를 잘 못 대어 놓으니까 뭐 입에 담도 못할 소리도 하고 했는데 위원이니까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했지만 만약 고객이 설상가상 차를 잘못 대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주기 바라겠고.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클럽하우스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도 어디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31 억 3,000만원 편성할 당시에 건축주하고 이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겠다고 협의가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예산은 감정가격보다 농협과 사인간에 33억 몇천만원 압류가 추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 하니까 약 1억 6천정도 차익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건축주 차익이 보전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아직까지는 흔쾌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매입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도 그렇고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고 문제가 많습니다. 돈을 지출을 사장해서도 안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보면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도 클럽하우스가 매입된 상태에서 이것이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습장부터 먼저 매입을 하면 안됩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춘원위원
지금 선행해야 될 끼 연습장은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클럽하우스가 먼저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클럽하우스가 매입된 상태에서 골프연습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해놔 놓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나 나중에 사후에 할 이야기지, 이 클럽하우스가 먼저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매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전문위원한테도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도 클럽하우스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골프연습장 부지라고 이 매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전제조건에서 해준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전 위원 계신 데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밝힙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춘원
전춘원위원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그 이야기만 하세요.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클럽하우스 매입관계도 지금 이게 매입이 사인과 군과의 절차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강제 매입조치 하기는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협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전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전춘원위원
하든 클럽하우스 매입한 이후에 연습장 부지를 연습장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말이 연습장이지, 그때 나중에 사후에는 우리가 부지를 사놓고 ....가 난다 하니까 등산로가 될런가 산책로가 될런가 식당이 될런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것은 사후에 이야기이고 일단 클럽하우스 매입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춘원위원
아까 조금전에 우리 감동을 주는 고객에게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보다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모든 고객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매입 이것은 31억 4,000만원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죠?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특별회계에 있으면 클럽하우스 매입은 그분하고 뭐 때문에 이래 안됩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가격차이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가격차이인데 자기가 지금 현재 얼마나 더 달라고 합니까? 소장님 한번도 안 만나보셨습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한 두 번 만났는데 정확한 가격제시는 안했는데 자기 이야기는 실제 건물 감정가격으로 파는 것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내가 앞으로 30년동안 벌일 수가 있는데 팔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영업집 한다고 영업손실 보상을 어느 정도 좀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두 번 만났습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에 골프연습장 부지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하우스 문제에 심도있게, 사장이 박 뭐시기죠? 박 뭐시기, 굉장히 매치가 잘 되어 가지고 일단 자기가 얼마 달라고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일단 최대한도로 자기도 어려운 사항이니까 소장님이 열과 성을 좀 하셔가지고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예.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골프연습장 문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때 소장님하고 계시고 했는데 이 밑에 책에 보면 인근 골프연습장 용덕 소재 문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이용규정 검토라고 여기 적어놓았는데 물론 땅만 사고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은 아직 안하고 연습장은 안하고 있지만 용덕에 있는 골프연습장하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공조를 해서 무슨 거기 문제없이 상호간에 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그분도 한 20년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은 골프치는 사람이 없겠지만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골프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분도 의령에서 체육에 한 20년동안 공이 큽니다. 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잘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공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골프연습장은 다른 방법이, 다른 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골프연습장 부지 뒤에는 축사가 있다 아닙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사가
축사가신해주위원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돈사 뒤에 축사를 누가 지을려고 지금 설계가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지예?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해주위원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생겼을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젖소같은 데 피해가 안 간다고 봅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골프를 치면 소리가 나고 그래 없는 것 보다야 피해가 간다고 생각은 듭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젖소들이나 상당히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보면 대산쪽에 배수장 너머도 이 골프공이 날라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간혹 한번씩 날라갑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것 주민들 만나보니까 골프공이 거기 날라가지 않았는데 논으로 날라 온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만큼 수북수북하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 거기는 농사일을 하다가 공이 날라왔을 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의를
것은
그것은신해주위원
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논둑이 되고 길이 되면 뭔가 조치를 해야만이 되지, 만약에 홀 거기에서 거리가 멉니다. 먼데 거기 골프공 모아놓은 걸 보니까 어북 돈 되는 걸 모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만약에 골프를 치다가 그것이 무엇이 맞아서 주민들이 맞았을 때 맞아서 혹시 불상사가 났을 때 그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의령군 골프장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겠죠, 사실.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2차선 되고 나면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도로
도로신해주위원
2차선 하면 옆에 보면 야구장 같은 데 그걸 쳐서
진서
구진서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안전망을
망을
안전망을신해주위원
준비해야 된다 싶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주민들 말씀이 어떤 때 일하다 보면 옆에서 이게 날라온 답니다.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이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거기는 갈 데도 아닌데 상당히 공이 많이 가니까네, 그 부분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리 골프장에서 많이 신경을 써셔야 되겠습니다.
업소
업소친환경골프장관리사
구진서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차. 건설도시과 소관
16시 55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건설도시과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은 오늘 상이 있어가지고 못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전종훈씨, 도로계장 주정돈 담당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정영재 담당입니다. 다음 개발담당 문미경씨. 오늘 제가 마지막 보고를 하게 된 동기는 2시에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 고시된 국가기관 순환계획 고시에 따른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세 번째 의령천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 이것은 정암다리 하고 같은 야간조명사업이죠? 다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정암교량에도 조명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 정자도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충익사에 앞에 교량난간도 보완을 해서 주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전춘원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전춘원위원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요구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중에 정암루에 데크를 다른 방식으로 좀 설치를 해라 이래가지고 군수님과 저 의견은 안 된다, 이 조명사업에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지금 데크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마 저희들이 사업승인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용역을 받는데 사업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조사를 해서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앞서서 지난해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자기들이 도비 주었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아올 당시에 의령천 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데크하고는 사업비가 다르다 아닙니까? 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안된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그러면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조명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별도로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가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서 내려오면 설계서대로 해라,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에
도에전춘원위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인 갑지.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게 토목분야가 아니고 건축보는 사람이 담당인데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집이 좀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이것이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전춘원위원
추진되도록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의병제전 마치면 하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도 의령군 전역에 보면 의령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도로가 숱한 도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나마 그래도 정비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사실상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그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기가 애로성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도로사업소나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 도로 업무를 볼 때는 제가 많이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사업을 2, 3년동안 했는데 근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소견도 금년에는 제가 좀 활동을 해서 자료를 잘 챙겨서 하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인 것은 1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큰 규모는 크게 선형개량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도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건의를 하더라도 시기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을 보면 궁류 지방도 1041호도 보면 궁류하고 유곡간의 도로에 보면 사실상 한 지역에 보면 쉽게 말해서 읍면에 보면 배수로가 없습니다. 우천 시에는 비가 올 때는 아예 도로가 침수가 되어 버리고 상당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한번 지역 면사무소나 문제가 되는 데 가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큰 예산이 안 드는줄 알고 있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단편적이지만 건의는 했습니다. 얼마전에 했는데 몇가지 그것말고도 단편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다보면 도에.....나중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춘원위원
어찌되었든 도에 관련된 도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의령군 전역에 관심을 가지고 각 면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에 수차례 건의를 또 하시고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도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통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서동도시계획도로 한번 가봤습니까? 이번에 지금 다 된 읍에서 저 의령교회까지 가는 도로 한번 봤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도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어느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 도로를 갖다가 가보면 전부 짜집기를 해가지고 지금 새 도로인데 지금 각 구간에 보면 전부 다 새로 다 들어온 것이고,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의령에서 쳐다보면 하나도 바른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새 도로를 하는데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가보면. 이것은 준공을 안해주어야 됩니다.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한 이 도로가 완전 짜집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짜집기 도로가. 맨홀 있는데마다 전부 다 잘랐습니다. 이것 준공 안해주어야 됩니다, 준공 이거는. 한번 가보시고예, 이 자체가 이 뭐 전체적으로 레벨도 하나 못푸는 그런 회사가 사실 이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사실 도로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민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찾아오고 이 회사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되고 소장도 어디갔는지 모르고, 어제 아레 도저히 안되어서 우리 직원이 별도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맨홀 주변에 안 되어서 지금 급하게 또 조치도 어제 했습니다만, 담장도 안쌓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서가지고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지적했다시피 회사가 좀 능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맨홀도 일을 해놓고 나서 제가 만나서 직접 보고 시정을 시킨 결과가 이래 나타났는데 좀 보기는 맨홀 주변에 그렇게 해놓고 있는게 안좋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부분이 참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도시계획 구간에는 전부 다 집이 있다보니까 또 보상비도 비싸고 해가지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좋은데 딱 모서리 걸린다든지 담장만 걸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나중에 집을 전체 다 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이 적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그래 하다보니까 그 부분 조금 걸린 부분 조금 선형이 약간 문제가 있고 ...... 그렇게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라리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공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곡의 가현같은 경우에 도로를 하다가 버섯재배사가 있어가지고 차가 포장을 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를 하고 난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창고라든지 버섯키우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
서동신해주위원
도시계획도로 준공할 때는 저를 동참을 시켜주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 열 번정도 더 불려 갔습니다.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로가 이게 도로가, 너거 뭐하노,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욕을 얻어 먹고 이 도로 준공할 때는 저도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정곡 죽전에 큰골지구 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저수지를 제법 확장을 좀 크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모양인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사실상 거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세울 장소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안에
안에남영현위원
외딴 집이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아니, 저수지 옆에 외딴 집이 있습니다.
외딴
외딴남영현위원
집이 이번에 수용이 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외딴
외딴남영현위원
집 그쪽에는 수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 밑으로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사넣을려고 하니까 밑에 저수지 앞에 도로가 .....농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고 저희들이 그래 설계를 일단 마쳐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수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얼마전에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감정가격까지 다 마쳤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다른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령시장에 보면 아실런가 모르지만 쌀전이 하나 있죠?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영현
남영현위원
그 건너편하고 이쪽 옆에 편 하고 지구가 달라요. 상업지하고 준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경제과에서 부르짖고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이게 안맞는거라, 시장안에 준주거지역이 들어서 가지고 시장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루이틀 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좀 빠른 시일 내 내가 봐서는 상업지구로 주거변경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1차적인 법률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검토가 될겁니다.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과에 보면 의령군청에 최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건설도시과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이야기보다도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이야기에서 저는 알고 보면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올해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타 사업발주에 보면 입찰을 보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타 시군에는 보면 군수이하 실무과장, 토목기사, 감독까지 모든 전 직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반기에 조기발주 하는 걸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서의 조기발주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군에서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공사입찰을 보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경상남도 중에서 입찰을 보고 하면 타지에서 입찰을 받든지 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이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 분야분야 받으면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고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청을 받을 때는. 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주라 안주라 하기에는 좀 뭔가는 이치에는 안 맞지만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감독이 힘을 좀 실어주시고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동참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군수이하 전 공사 관련업체가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감독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건설도시과 직원 조회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그런데 대해서 그런 지시도 있었는데 사실상 하도관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서로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하도관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뭔가 그런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의령업체 전문업체하고 공동도급 할 수 있는 안에 내용이 보면 전체 종합 공정중에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 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추려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공동도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입밖에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밝힙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림 도시계획도로가 세군데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올해 금년도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 3건입니다.
우째
우째김규찬위원
3건입니까? 오데 오데 3건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부림 우회도로 하는 것 하고 동동하고, 현동 신반하고 세군데입니다.
에서
중동에서김규찬위원
동동까지 그것 하나 그 구간이 하나 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회도로가 신반에는 세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네군데정도 되거든요.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다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되어 있는지.
규찬
김규찬위원
자, 간단하게 합시다. 제일 처음에 중동에서 동동까지 1차, 자 2차 현동에서 공원까지, 3번은 중동에서 동동까지 이거는 한 5억짜리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20억짜리는 어디입니까? 우회도로 그것도 소방도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회도로도.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계획도로 그거 저는 4개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왜 세군데밖에 안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 하고 같이 되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왜 도시계획 부분에 물어보는가 하면 4년 되었습니다. 하나 뚫어놓은 것이. 아직 마무리가 한 30%밖에 공정이 안 됩니다. 또 보면 또 찔끔 또 보상만 주어놓고 군수 저거 친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밖에는 보상을 안 하고 안에 자기 친구앞에 보상을 떡 던져 주었어요, 정영근이라고. 지금도 보상이 안 되는데 저는 본위원이 하나가 4년이나 하고 돈이 안 되어서 1년, 또 협의가 안 되어서 1년, 저는 고마 소방도로 하나라도 하면 협의가 안 되든가 뭐 진짜 보상이 안 되든가 돈이 안 되든가 한가지라도 딱 처리해놓은 다음에 소방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음에 이쪽 도시계획이 나오면 또 한군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섯군데라고 하는데 네군데중에 한군데도 인지 100% 공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기 4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2개가 있고, 또 1년 몇 개월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째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제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나 집 문제 관계 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어제도 한사람이 와가지고 보상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뒤에 보니까 일부 그 면적중에 만일에 100평인 것 같으면 한 10평 걸리는데 전체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건물 본체가 안 들어가고 아래채만 조금 들어가도 이런 부분도 전체 본채하고 토지 전체를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물론 그 전체를 다하면 예산관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으냐 해서 이게 한해 두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보상 안 되고 이러면 사업비가 소멸되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도시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임기가 과장님, 4년입니다. 4년동안 3년씩 이래 가 우리 지역민들이 위원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번 앞에 노기철 계장은 옆에 거론을 못하겠고 부림면 중동에 가보면 세 번정도 설계를 하고 1년에 한번씩 설계를 하죠, 그거는? 계장님, 그건 어떻게 1년에 한번씩 하죠, 이것? 돈이 요구가 적다 할 때는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재감정은
루에
하루에김규찬위원
두 번한 적이 있고 세 번 한적이 있어요. 그분은 안 주고 거기까지 한 50미터 아스콘 다 깔아놓았던데. 아스콘을 딱 깔아놓았어요. 세 번정도 한 3년을 이러면 감정을 한 것이죠, 그죠? 감정하는데 돈도 조금씩 올라오데. 이자까지 대고 예?
종훈
전종훈도시계획주무관
2%에서 3%정도 됩니다.
까지
이자까지김규찬위원
있는데 올해는 20억 하고 13억 몇 천,우리 부림에는 6억 남았으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평정도 저기 10평정도 밖에 안들어가는데 다 사달라고 하는데 다 사달라고 하는 그런 데는 딱 끊어가지고 거기는 하지 말고 조금 소방도로라도 딴 데는 한 예를 들어서 폭이 한 3미터라고 하면 여기는 한 2미터 50미터밖에 안되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라도 선형이 안 바르고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예.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그 돈을 보상이 내 집 뒤입니다. 참 미안습니다. 그거는 내집 뒤라서 한게 아니고 저는 했으면 진작 안 했겠습니까, 그죠? 8년전에 했겠는데 그 집 뒤 보상준기 저는 10원도 없습니다. 소방도로 할 적에 딱 그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비가 몇억 나왔는데 선형이 안 좋다고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영 선형이 한쪽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하면 그 부분은 좀 선형이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예.
내가
내가김규찬위원
늦어서 말을 더 못하겠고, 만전을 기해 갖고 신반은 좀 일찍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심영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